•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양산 소재 (주)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해 업체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5월 17일 우리 수출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양산지역의 대표 중소 수출기업인 ㈜화인테크놀리지를 방문했다. ㈜화인테크놀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용 특수테이프를 생산·수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1년에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2014년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고 청장은 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정지원(관세환급·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수출바우처*, 금융지원** 등 관세행정 차원의 수출 지원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업체 임직원들은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갱신 비용 지원 및 간소화, 혜택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고 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관세행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제439001호)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최초 학술대회 개최 이후 일반연구자 논문 77편과 대학원생 우수논문 43편 등이 발표됐고, 재해자의 능동적 재활서비스 설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 재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가 강조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현주소를 진단해보는 기획세션과 함께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그리고 공단의 ‘산재요양종결자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대한 특별강연이 준비됐다. 기획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 삶 전반의 개선을 사회복귀로 정의하여 산재근로자의 삶의 모습을 검토했으며, 향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사회복귀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발맞춰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장기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별강연 또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됐다. 사회복귀 측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활용방안이 소개됐고, 매년 신규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상황을 ‘경제활동실태조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일반연구자 세션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복귀와 생활 만족’, ‘재해 이후 건강회복’을 주제로 총 5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일반연구자 황남희‧김경아 연구팀과 강동성 교수는 근로 여건의 안정성과 동료 및 사회적 관계가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만족과 생활 만족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며, 재해 이후 일자리 복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복귀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조예슬‧신민주 연구팀은 가정 내 돌봄 등의 이슈로 일자리에 복귀한 여성 산재근로자의 효능감과 삶의 만족에 대한 개선 속도가 남성보다 낮음을 확인했고, 김남훈‧서동주 연구팀은 농업인 산재근로자의 업무능력 회복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느리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성별 삶의 질 수준과 산업간 근로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차별적 산재보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한편 국제건강기능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오승진 연구원은 직장복귀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과, 요양시설에서 가정‧지역사회 복귀과정의 재활서비스 개입, 그리고 요양 종결 후 적극적인 통증관리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학술논문 경진대회’의 우수논문 시상과 발표도 진행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 1편(연세대 김동현), 우수상 2편(이화여대 이은재, 고려대 정세연), 장려상 2편(이화여대 남지혜‧이혜진, 삼육대 신영희) 등 총 5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를 격려하며,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보험패널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분야의 학술적, 정책적 논의가 풍성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10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산재보험패널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위한 방안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공지능‧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5월 17일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AI전략최고위협의회’ 인재분과)를 개최했다. ’22년부터 디지털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과 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던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는 지난 4월에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인재분과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AI‧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AI‧디지털 인재양성 정책 전반에 대한 산‧학‧연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의 AI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생성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핵심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국내 AI인재 이동 관련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원영 실장은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탠포드대 연구소(HAI연구소) 등에서 발표된 글로벌 AI 인재 이동 관련 지표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내 AI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AI 분야의 박사후 연구자, 신진연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국내 AI인재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글로벌 공동연구 및 해외 석학 유치 등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제 AI인재 확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얼라이언스 위원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는 혁신을 꿈꾸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 학제 간 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얼라이언스 서정연 위원장은 “AI 기술이 급변하면서 국내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고성능 컴퓨팅 자원 구축 등 세계적 수준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AI 인재들이 국내‧외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인 얼라이언스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분쟁조정제도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상사판례학회,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분쟁조정제도의 변화’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재두 학회장(상사판례학회)의 개회사와 최영근 원장(조정원)의 환영사,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1세션)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 ‘(2세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 로 나누어 진행됐다. 김재두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최근 기업환경의 변화에서 생기는 법률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근 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일 학술대회는 조정원이 상사판례학회, 단국대 법학연구소와 개최하는 첫 번째 공동학술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연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신 교수(경북대)와 홍복기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의 현황’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판례의 동향과 쟁점(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재고(단국대 양만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와 신현윤 명예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분쟁조정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제도의 통합과 입법방향 검토(강원대 이혁 교수)’ 및 ‘지방자치단체 공정거래집행의 제 문제와 공정거래분쟁조정법(경기도청 강선희 팀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업무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최고위급 민간 전문가와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17일, 국내 최상위 원자력진흥 분야의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만나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요한 이슈로 인해 원자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 중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자력진흥위원회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장(및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국제 공동 연구협력, 방사선 기술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현황이 보고됐으며, 차세대 원자로 확보, 원전산업 정책방향, 방사선 산업 육성방향 등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화학 공정열 공급, 선박 추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원자력 에너지 활용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력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원전 생태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아울러 최근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방사선 의약품 시장선점을 위해 혁신기술개발 지원, 방사선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 등 국내 방사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6월 초에 ‘차세대 원자력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속 확보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체계적 확보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원자력이 나아갈 미래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실시간 경제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과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지역 소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조정원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하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연동제 도입 전반에 걸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 기존의 컨설팅 및 교육 참여기업이 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 또한 연동제 문화 확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주요 지역별 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4년 3월 14일 순천에서 호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 대구에서 영남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참여를 신청했다. 추가 참여 신청은 connectwith@kofair.or.kr로 기업명과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연동제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제도개선 필요성 또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분쟁조정 제도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또한 병행한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이번 순천, 대구 지역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요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각 지역별 산업현장에서도 사각지대 없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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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조달청-㈜에스알 ‘맞손’…평가위원 공동활용 추진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이 SRT 운영업체인 ㈜에스알과 공공기관 평가위원 공동활용 서비스 폭을 넓혀 공공조달 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과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13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위원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달청은 협약에 따라 ㈜에스알 소속 평가위원 약 300명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에스알에 평가위원 및 평가관련 시스템 이용권한을 제공한다. 또한, 철도분야에 특화된 평가분류 체계를 관리하여 철도관련 전문가를 보다 쉽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차량 등 물품 입찰 시 전문적 평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활용 사업을 통해 조달청의 전문적인 평가위원 관리와 각종 평가시스템 운영 노하우와 함께 ㈜에스알의 철도분야 전문성을 지닌 평가위원 통합으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기관과 협업 분야를 확장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다양한 기관과 평가위원 공동활용 및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Œ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Ž평가위원 신고센터)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대폭 높여 조달평가의 기본과 원칙(Back to the Basic)을 바로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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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조달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공공조달 길잡이’ 본격 시행

  공공조달 길잡이[동국일보] “공공조달이 궁금하시면,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나세요.” 조달청은 13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공공조달 길잡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공조달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조달제도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담관이다. 그간 초보·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 어려운 조달제도 및 용어 ▲ 홍보 및 교육 부족 ▲ 컨설팅 창구 부재 등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 접점에 있는 본청과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컨설팅 전담관을 지정·배치하고 방문·전화·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1:1 컨설팅을 전담한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 정보, 조달제도 등도 전문상담실과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한 곳에서 제공한다. 본·지방청 컨설팅 전담관을 통한 방문 및 전화, e-mail 상담 등은 13일부터 시행하며,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이노비즈, 테크노파크, 벤처기업협회, 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등 접근 창구도 확대한다. ‘공공조달 길잡이’는 공공조달의 성장사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조달청은 벤처‧창업‧혁신기업에는 ‘벤처나라’와 ‘혁신장터’ 제도를, 안정적인 공공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과 정부조달우수제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패스(G-pass),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기업들은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궁금증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공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조달 시장진입을 열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통로를 모르는 벤처·혁신기업이 주변에 많아 안타까웠다.”며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간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제도활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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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조달청, ICT융합기반 신성장분야 혁신제품 적극 발굴·지원

  조달청 [동국일보] 조달청이 융복합기반 기술, 인공지능 등 신성장분야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조달청은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혁신제품을 모집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안전과 치안 같은 국민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전년도 483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혁신기업들의 판로 확충을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지원 방안'도 마련(’24.2.26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하여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13일 혁신제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크리에이티브넷(대표 주형진)을 방문했다. ㈜크리에이티브넷은 2015년에 창립하여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을 동시에 보유한 강소기술기업으로, 3D모델링을 기본으로 공간을 시각화하여 입체감시가 가능하고 CCTV와 연계한 융합기술기반의 ’CCTV 출입통제 통합시스템‘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현장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파와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아울러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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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3.18. ~ ’24.3.22.)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24. 3. 18. ~ '24. 3. 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총 285건, 약 2,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2024년 대구본동, 대구황금3, 포항학산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7%인 775억 원,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열차제어시스템 구매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1.5%인 617억 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4년도 해상기상부이(10m) 도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1%인 72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8%인 5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지방도358호선(김포~관산간도로, 파주구간) 건설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6%인 7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2,167억 원 중 본청이 1,061억 원으로 49.0%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106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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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적극 홍보 나선다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 전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K-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고자 코엑스(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KIMES 2024에서 혁신의료기기 특별 홍보관을 운영(3.14.~ 3.17.)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개 제품이 지정됐다. 이번 특별 홍보관에서는 국내 우수 혁신의료기기 6개 업체 7개 제품을 전시·시연해 KIMES를 관람하는 국내·외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의료기기 제도 및 성과를 홍보하고 혁신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위한 전주기 맞춤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활성화와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지원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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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농촌진흥청,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 “꽃벵이에겐 영양식”

  느타리버섯재배부산물 활용 먹이원 급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의 발육 특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느타리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버섯재배부산물)를 활용해 식용 곤충인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꽃벵이) 먹이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꽃벵이는 간 기능 개선, 항암, 항혈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식품, 약용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곤충사육 농가(42%)에서 꽃벵이를 키우고 있지만, 생산비 중 먹이원 제조와 구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합리적인 가격의 좋은 먹이원 개발이 필요하다. 버섯재배부산물은 버섯 재배 과정에서 배지 영양원의 약 15~25%만 쓰이고, 나머지 75~85%는 그대로 남아 사료 재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자원이다. 이번에 개발한 먹이원은 수확하고 남은 느타리버섯 배지 또는 커피박과 느타리버섯 배지를 1대1 비율로 섞은 것에 물을 65% 첨가해 잘 섞은 후 공기가 잘 통하는 마대에 30~40리터(L)씩 나눠 담은 후 6주 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만든 먹이원을 5주간 꽃벵이에게 먹인 결과, 참나무 발효 톱밥을 먹인 꽃벵이보다 무게는 최대 4.2배 늘었으며, 상품성 있는 애벌레(2.5g)로 크는 기간이 약 3주 줄었다. 또한, 먹이원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한 결과, 참나무 발효 톱밥과 비교해 조단백질은 최대 3.2배 많았으며, 셀룰로스 함량은 비슷했다. 필수아미노산 중 하나인 발린은 3배, 비필수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은 3.3배 많았다. 이 먹이원은 버섯재배부산물에 남아있는 버섯균에 의해 발효돼 유용 미생물과 보조 먹이원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식용 곤충 사육 농가에서 이 먹이원을 활용하면 약 30%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버섯재배부산물은 일 년 내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구해 먹이원을 제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먹이원의 제조 방법과 발육 증진 효능을 특허출원했으며, 지난해 현장 실증 연구를 거쳐 다양한 식용 곤충 사육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앞으로 다양한 협업 연구로 느타리버섯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를 곤충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 농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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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공정거래위원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동국일보] 최근 해외 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으며,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발생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 없는 피해 상황의 점검 및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비자 및 사업자 측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으로,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국내법의 차별없는 엄정 집행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20.2월)된 동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략 2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율협약을 체결(‘21.4월~)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으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해물품의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 소비자원이 별도의 자율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략 3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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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국토교통부, GTX 사업,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사업의 홍보와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 굴진기)공법의 기술경험을 공유 하기 위해 3월 13일 오후 2시부터 GTX 서울역 현장에서 주한 공관 외교관과 해외언론사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GTX 서울역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대심도 철도사업’과 ‘TBM 공법’에 관심 있는 외신기자와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참석 희망자 수요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GTX는 과밀화된 도시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하 40m 이상의 대심도 터널을 굴착하여 급행철도를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 교통사업으로, 자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관심이 높은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GTX 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 예정인 주한국일본대사관 시게미 타다히로 참사관은 “현재, 일본에서도 리니어 모터카 건설을 위한 대심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한국의 대심도 철도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일본의 도시교통 정책이나 대심도 터널 사업에 참고가 될 만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자들은 올해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A 서울역 현장을 방문하게 되며, 지하 60m를 내려가 정거장 및 터널 구간을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구간에서 공사 중 소음과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됐던 TBM 공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복잡한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의 GTX 추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철도 분야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준비 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며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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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농촌진흥청, 시설 과채류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3월 12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토마토, 딸기 재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생육 상황을 살피고, 안정적인 시설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효원 차장은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지고, 봄철 이상저온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라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차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토마토, 딸기 등 주요 과채류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생육 상황 점검 및 기술지원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주산지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 차장은 “봄철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과채류의 생육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엘이디(LED) 보광등 설치 및 탄산가스 공급, 화분매개용 꿀벌과 뒤영벌 사용 기술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2개월 동안 농업 기상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2도(℃) 높은 3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154.7㎜로 평년보다 73.7㎜ 많았다. 일조시간은 302.0시간으로 평년보다 79.1시간 적었다. 이로 인해 시설 토마토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고 생육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딸기 역시 생김새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곰팡이가 슬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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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앞장서서 준비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2024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기관[동국일보] 노사발전재단은 2024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예정)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에 대해 원활한 재취업이나 창업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등 400개소에 대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은 `21년도 320개소, `22년도 420개소, `23년도 418개소가 참여하는 등 사업장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은 ▲ 사업장 내·외부 고용 환경분석 ▲ 사업장 내 퇴직(예정)자의 요구 분석 ▲ 재취업지원 모델 제시 및 운영 ▲ 기업 맞춤형 제도 설계 등 단계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2023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 퇴직 예정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은퇴 후에도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받아 높은 만족도(4.8점/5점 척도)를 이끌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는 연구직군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중요한 인적자원인 중장년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재단은 중장년과 사업장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4월 12일까지 재단 누리집에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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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고용노동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기업 기획감독 결과,14억이 넘는 임금체불, 238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3년 12월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위해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 등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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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통한 집중 육성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2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후 ’24년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대구 현장 행보는 지역의 주력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과 협력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의 주력산업인 로봇·생명공학(바이오)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중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 6개사 대표들은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부터 외국인, 청년, 교수 창업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지역의 초격차 기술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참석자들은 초기 인공지능 로봇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초격차 기술개발 분야의 경우 단년도 지원보다는 다년도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에서 우수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해 기술사업화·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R&D)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 기간 및 자금 규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우수인재가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와 임상시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애로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을 통해 인증 관련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기관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오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인력, 애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 유일의 박람회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87개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 구매자(바이어), 벤처투자사(VC) 등과 400여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구매 및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채용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공동주최를 계기로 이번 박람회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박람회 프로그램에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신설했으며, 벤처투자사(VC)·액셀러레이터(AC) 20여개사 참여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 60여개사 대상으로 1:1 투자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대구 중소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합동으로 기업상담관(부스)을 설치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인재 채용관도 올해 신설했다. 오영주 장관은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회사에서 “그동안 대구시 주최로 개최됐던 박람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동 준비한 뜻깊은 행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오전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대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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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국토교통부, 샌드위치패널 화재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세업체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4.) 등 대형 화재를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1.11.)와 실물모형시험(’22.8.)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불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량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3개 조합에서 불량자재가 적발되어, 기준에 따라 일시정지 또는 인정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품질인정 전문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은 개별 업체별 인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업체대상 품질인정제도 설명회 개최, 인증인력 지원, 샌드위치패널 전용시험장비 마련 등을 통해 인증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바이오 R&D 방향을 모색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2일 ‘LG사이언스파크(서울 강서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 일정은 릴레이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별 최고 수준(Top-tier) 전문가들과의 만남”의 취지에서 제1차 반도체 분야(내 칩(My Chip) 토크 콘서트 / 2월 1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어 제2차 디지털 바이오 융합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추진됐다. 특히, 최근 바이오 기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기존의 바이오 연구개발이 지닌 한계(고비용·장기간·고난도 연구개발)를 극복해나가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는 바이오 R&D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퀀텀(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3.6월)｣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22.12월)｣을 수립한 바 있다. 그리고 상기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디지털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바이오 제조 혁신을 통해 합성생물학의 연구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종호 장관은 LG 화학의 신약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화·가속화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기업 현장 임직원 등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진 디지털 바이오 R&D 전문가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하여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LG화학 이종구 부사장, 이희봉 생명과학연구개발부문장, 이영미 유한양행 부사장, 오경석 대웅제약 연구위원,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박웅양 성균관대 교수, 윤태영 서울대 교수,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박수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바이오의료연구본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➊신약, 합성생물학, 유전자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 방안 및 관련 유망 연구, 지원 필요 분야, ➋디지털+바이오 분야 인재양성 및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➌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및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은 그야말로 바이오의 대(大)전환기가 도래했다고 할 만큼, 빠르고 급격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나갈 계획이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혁신,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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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