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인 유공자를 찾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받는다. ‘소상공인대회 포상’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여해 왔으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수출 등 해외진출에 힘쓴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진출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 소상공인’ 분야 유공자 선정 시 수출실적 및 해외진출 노력 정도의 평가 비중을 높였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40여점 내외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4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6월 21일 18시까지 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연합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 공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세계 최대 5,293대 드론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 성공!

  유비파이 (5.1일, 장소 : 인천 연수구 옥련동)[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5월 1일 새벽, 국내 드론기업이 세계 최대규모 드론(5,293대)으로 군집비행 기네스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록 도전에 성공한 국내 드론라이트쇼 전문업체인 유비파이*는 그간 군집비행 관련 기술을 꾸준히 개발･고도화해 왔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드론 기체를 수출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앞선 4월 24일에는 파블로항공이 불꽃드론 1,068대 군집비행으로 기네스 기록을 갱신(기존 671대, 아랍에미레이트)한 바 있다. 유비파이와 파블로항공의 세계기록 달성 군집비행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월드 드론라이트 쇼(5.9일 20시~21시, 인천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생활 탈출(EXIT)하세요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를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4일간 성수동 스테이지35에서 운영(12시~20시)한다. 팝업스토어를 통한 홍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홍보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것으로 프로그램 기획단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원이 참여하여 청년들이 직접 만든 프로그램이다.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고용정책으로 취준에서 탈출(EXIT)하라”는 컨셉으로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방탈출 게임’, ‘에어볼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탈출 게임’은 정책 정보를 단서로 방을 탈출하기 위한 미션을 해결하는 게임이며 ‘에어볼 게임’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고르고 해당 정책이 적힌 에어볼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리고 취준생활 탈출을 응원하는 EXIT를 형상한 ‘포토존’ 등도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액티비티 체험을 완료하여 스탬프 미션에 성공한 청년들은 소정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팝업스토어 운영 첫날(5.2.)에는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청년인턴들과 함께 팝업스토어를 방문하여 방탈출 게임 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들과 호프 미팅을 통해 소통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이 복잡하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청년들에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청년과 적극 소통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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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민관이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힘 합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카페명 : 콘티뉴이티)에서 신한은행장·유관기관장들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어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사업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재원 70억원과 보증료 재원 35억원을 특별출연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출연받은 재원을 활용하여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보증은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신한은행에서 보증기간(5년간) 동안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반보증 대비 보증비율(85%→100%)과 보증료율(1.0%→0.8%)을 우대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은 5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는 청년 소상공인들과 오영주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권대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소상공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여러 기관장님들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그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듣기 위해서 왔다”면서,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종합대책에 오늘 청년 소상공인분들의 경험과 애로도 꼼꼼히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연기획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마음’ 권오성 대표는 대환대출 약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대환대출 취급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약정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 SOL 뱅크의 영업점 상담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익영업일로부터 10영업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콘티뉴이티’ 천휘영 대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식품‧음료(F&B)업계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가진 식품‧음료(F&B) 기반의 소상공인들을 스타벅스나 모모스커피 같은 세계적(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단계별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 중이며, 자금 수요에 맞는 보증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기존 재무 성과 위주의 신용평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자,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해 비재무,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에이치16’ 박미희 대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상공인들이 한 곳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권대수 부이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내장식(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른시공연구소’ 전호진 대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어 이자 부담을 겪고 있던 중에 대환대출을 지원받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이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증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적극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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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중소벤처기업부]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성장단계’에는 사진이 더해진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기반으로 공예제품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기획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이사장 이은주, 공예상품) 등 61개 조합이 선정됐고, ‘도약단계’에는 지역 특산물(유자,석류,생강)을 원료로 간편한 액상차 개발을 준비 중인 ‘맑고밝고따뜻한 협동조합(이사장 권택상, 음료제조업)’ 등 24개 조합이 선정됐다. 특히, 올해 신설한 지역기반형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청주운천동청년상인협동조합’은 운천동 고양이 투어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행프로그램과 지역민들을 위한 마을행사를 기획하여 매년 폐업하는 상점이 증가하는 등 활기가 없어지고 있는 지역상권에 방문객의 유입을 도모하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협업과 조직화 등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소상공인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4-30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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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안전일터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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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산업현장의 숨은 역군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동씨가 수상했다. 이선동 파트장은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연주공장 정비 분야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총 2,194건의 제안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기술력 및 인품으로 ‘대한민국 명장(’20)’, ‘포스코 명장(’23)’에 선정됐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과 부산 롯데호텔 김봉곤 총주방장이 수상했다. 김기철 의장은 32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현장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주도하여 17백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를 지원했다. 또한 ‘화합과 복지의 서울노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 증진, 지역사회 봉사, 노사민정 화합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김봉곤 총주방장은 ’97년 부산롯데호텔 조리팀에 입사하여 26년 동안 요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리의 장인이다. 독일 세계요리올림픽(’08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한국 요리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또한 멘토·멘티 조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후배 기술 전수에 힘쓰고, 매주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키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 및 모델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전·공유하며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수상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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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자(E-9·H-2) 고용 사업장, 이제는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컨설팅 안내문[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문의·신청할 수 있고,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 중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고용허가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이번 현장컨설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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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정부는 부처 칸막이 해소 및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과기정통부 출신(임정규 국장)이,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안부 출신(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양 부처 교류직위 국장급을 공동대표로'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5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양 기관이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발굴‧선정,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고 협업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 상황을 매월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의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및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 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방식 개편 및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 이용이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산정 기준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이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지역별 맞춤형 디지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민간의 초거대 AI를 범정부적으로 도입하고, 각 기관이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초거대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환경 및 인프라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선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컨설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우수 소프트웨어 해외진출 지원'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과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및 범정부 협력 사절단 등이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한다.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사업의 효과성 제고' 지역의 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사업의 차별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사업계획 수립, 공모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 등에 상호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업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향후, 양 부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 추진 외에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과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여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행안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며,“양 부처가 하나가 되어 여러 협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부처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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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30일, ‘제13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디딤돌플라자에서 생명의료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3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발전방안, 기관별 관심사항과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은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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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23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최초 0.3‱대 진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9명)는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증가(+8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라면서,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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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개 이공계 연구자 예비창업팀, 실험실에서 출발하는 창업 여정 신호탄 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30일, ’24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전국 26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6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200여 명을 격려했다. 행사는 1부 창업탐색교육 오리엔테이션, 2부 전문가 강연 및 창업탐색팀 간 교류 행사(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윤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발된 창업탐색팀이 교육 기간에 사용할 명함을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으며, 윤상경 에트리홀딩스 대표는 특강을 통해서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을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창업탐색팀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잠재 고객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후 시제품 제작 · 기업설명활동 (IR, Investor Relations) · 상담(멘토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 착수 이래, 현재까지 705개 창업탐색팀의 예비창업자 1,800여 명이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했고, 305개 기업을 설립하여 2,224명의 신규고용 창출, 4,172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를 통해 창업한 기업인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성장성 등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2명의 선배 창업가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2018년 교육에 참여한 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바이오 탱크’를 사업화하여 지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2017년 교육에 참여한 뒤 ‘고정밀 지도 솔루션’ 사업화를 통해 창업한 기업을 인수합병(M&A) 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6,200여 개 팀이 참여한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창업기업) 2023'에서 창업리그 최고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알데바’, 라이다(LiDAR) 업계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에스오에스랩’ 등도 창업탐색교육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기업들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고난도 기술기반 혁신창업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하며,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지속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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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해양수산부]최초의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대학에 ‘경상국립대학교’ 선정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4. 24.)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총액의 65%)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으로 수산식품 기업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산식품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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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 선정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1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7,790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2024년도 강소기업은 ▲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고, ▲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으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소기업 확인서는 5월 8일경부터 청년워크넷에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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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0일 이동통신사와 통신장비사 및 관련 협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제1차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 이하 ‘탄녹위’) ‘23년 제5차 전체회의(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범부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탄소중립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21년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운영해온 ‘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를 계승한 동 협의회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 창구를 담당한다. 이번 협의회는 데이터트래픽 증가, 생성형 AI 확대, 차세대 통신 도입 등으로 통신 부문의 에너지 소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기지국 저전력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이통 3사, 삼성전자·에릭슨LG·쏠리드·유캐스트 등 통신장비사와 함께 국내 AI반도체기업 리벨리온이 참여한다. 또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디지털 탄소중립 전담반’과 산·학·연의 디지털 탄소중립 전문가도 논의에 함께했다. 협의회는 정부측 발표로 시작됐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정부가 '23년 2월 발표한 ‘K-Network 2030 전략’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저전력 기지국 장비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저전력 기지국 장비개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이동통신사와 국내 AI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알고리즘, 국산 AI반도체가 적용된 기지국 장비를 ‘27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AI 기반 저전력 기지국 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통 3사의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도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SKT는 AI 기반으로 기지국·서버를 자동 제어하고, 통신국사 냉방을 최적 조건으로 운영하는 에너지 절감 사례를, △KT는 저전력 네트워크 장비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운영을 효율화하는 사례를, △LGU+에서는 고효율 기지국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트래픽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분석하여 기지국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계속하여, KCA는 그간의 디지털 탄소중립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기지국 저전력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통신 부문 탄소중립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디지털 폐기물 자원순환, △강화된 국제 기준·표준 대응 협력 등이 민관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AI반도체·AI 기반 에너지 효율화의 솔루션 현장 도입 가능성·시기, 해외의 이동통신망 저전력화 지원 정책, 기지국 저전력화 기술 전망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이동통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저전력화 지원 정책을 점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 인프라”라며, “인공지능(AI) 일상화 시대가 지속가능하면서 건강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지국 저전력화 등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도 민관이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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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특허청]‘투자부터 특허 사업화 전략까지’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민관이 함께 키운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기관 6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민간투자기관 6곳 선정' 민간투자기관은 투자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총 31개 기관이 입찰해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공동수급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공동수급 ㈜엠와이소셜컴퍼니), 특허법인 알피엠(공동수급 와이앤아처㈜), 특허법인 다해(공동수급 서울대기술지주), 준성특허법률사무소(공동수급 광운대기술지주, 국민대기술지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티비즈(공동수급 인포뱅크㈜)이다. ◆ '각 투자기관당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해 투자와 지식재산 관리 총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할 민간투자기관은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약 8개월간(5월~12월) 기업당 7천만원 이상의 투자와 시아이피오(CIPO)로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상담(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기업당 7천만원 내외)하고, 이를 민간투자기관이 기업별 맞춤형으로 수행한다. 이어,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IP)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민간투자기관은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식재산(IP)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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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농림축산식품부]민관 전문가 협업, 케이(K)-스마트축산 수출 박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와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유망 수출업체 발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제공, ▲주요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그간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마트축산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투자 유치 확대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출범식 당일 지원단은 국내 스마트축산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실증지원 사업을 5월중으로 조기에 공모하고, 해외 박람회 참석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3년에 스마트축산 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해 수출실증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베트남, 라오스 등 5개국에 4개 업체의 제품과 솔루션의 성능 검증 등을 지원했다. 현재 우리 장비와 솔루션의 성능과 경제효과 등의 실증이 진행 중이며 현지 축산농가 반응은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단장을 겸하고 있는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경쟁력 있는 우리 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케이(K)-스마트축산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기업과 경쟁을 통해 우리 스마트축산 기업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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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