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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1.6조원, 전년 대비 36% 확대 편성
    [동국일보]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20개 신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22년 1.6조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16만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력양성정책을 인력수급전망에 기반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1년부터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2년에는 편성 2년차를 맞아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개 인력양성사업을 담아 ’21년보다 확대 편성하여, 국회 의결(12.3)을 거쳐 약 1.6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면에서 해당 사업의 ’21년 예산액 대비 36% 증액, 편성 분야면에서 ’21년 6개에서 ’22년 20개 분야, 대상 사업면에서 ’21년 30개에서 ’22년 140개 사업 등 전년 대비 크게 확대된 규모로, 정부는 인력양성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현장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2년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4대 부문 20개 분야로 인력 양성 분야 확대 ’22년 협업예산은 산업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미래원천기술 등 주요 신기술 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21년 6개 분야에서 4대 부문 20개 신기술 분야로 양성 분야를 크게 확대해 폭넓은 분야에서 신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자 현장에서의 인력이 부족한 부문별로는 디지털, 수준별로는 중고급 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체 예산의 68.2%를 디지털 부문에 편성하고, 중.고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하는 등 부족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인력 부족 분야는 각 부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부족 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확대하였다.   산업.지역 등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 또한, 신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지역 등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 적합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훈련 과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의 신기술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간 연계 강화 아울러, 정부는 부처 협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범부처 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국민이 범부처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하여 역량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급 수준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트랙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바이오 등 신기술이 세계 산업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고, 그 성패는 신기술 인력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 부처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며, 그 기반이 바로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이라고 강조하고, “편성된 ’22년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15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12월 10일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텔레그램 n번방 등 전국민적 공분을 산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 마련 및 관련 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 일환인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공개된 서비스에 적용되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톡 대화방(1:1톡, 단체톡)과 텔레그램 모두 사적 대화방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하여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1:1톡, 단체톡 등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수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12-13
  •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기업 진출 가속화
    [동국일보] 해외건설의 주요시장으로 급부상한 폴란드에 국내 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폴란드 대면 정상회담 시 논의되었던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12월 9일 현지시간 10시 30분(한국시간 18시 30분)에 폴란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최근 3년(’19~‘21) 연속 유럽지역 내 해외건설 수주액 1위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주요시장으로 부상 중이며, 폴란드 정부의 건설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확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최근에는 플랜트 건설사업, 트램 교체사업을 비롯하여, 신공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마르친 호라와, Marcin Horala),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폴란드 신공항사*(사장 미코와이 빌드, Mikołaj Wild)가 참여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장래 연간 1억명 이용) 폴란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공항과 함께 철도, 도로,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을 포함한 복합운송허브(STH, Solidarity Transport Hub)에 대한 구상도 함께 진행 중이며, 전체 사업규모는 약 10조원(74억 유로)에 달하는메가 프로젝트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월 양국이 체결한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의 진전된 형태로,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폴란드 신공항의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항분야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지원 및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펼쳤다. 노 장관은 지난 11월 개최된 한-폴란드 정상회담 성과로서 12월 8일 폴란드 인프라부장관(안제이 아담칙, Andrzej Adamczyk)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과 함께 V4 지역 간 고속철도 사업 참여를 위한 한-V4 철도장관회의 조속 추진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위원장(미로스와브 안토노비츠, Mirosław Antonowicz)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 준비 경과 및 철도를 통한 유라시아 공동체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우리기업이 유럽 본토에 트램 차량을 최초로 수출한 사례 및 우리기업이 수행 중인 폴란드 최대 규모 소각로 건설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인 및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폴란드와의 고위급 협력과 신공항 개발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인프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앞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및 교류기반을 넓혀가는 한편, 신공항 사업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G2G)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1-12-09
  •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한농대 두각
    [동국일보] 한국농수산대학은 서울신문사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는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 22명 중 한농대 졸업생이 대상을 포함하여 특별상과 본상까지 1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차세대농어업경영인대상은 1981년 첫 시상 후 올해 41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을 이끌어갈 수많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농어업·농어촌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농어업 분야 시상식이다. 대상을 수상한 박민호는 2010년 한농대 채소학과 졸업 후 전남 영광에서 애플망고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영농봉사단 운영 및 교육을 통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노력한 점이 우수공적으로 평가되었다. 농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류호인은 2009년 한농대 산림학과 졸업 후 전북 정읍에서 식물신품종 특허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건전한 청소년활동 등을 통한 리더십 발휘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어업 분야 특별상을 수상한 조계빈은 2016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 졸업 후 전남 해남에서 양식어종인 향어를 이용한 어묵, 소시지 등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및 다양한 홍보행사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수면 어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 내 소외계층 봉사를 통한 어촌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었다. 한농대 조재호 총장은 “지난 11월 11일「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4차산업 시대 도래 및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한농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1-12-09
  • 산업부 1차관, 산업단지 방역현장점검 실시
    [동국일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2월 9일 특별방역점검기간을 계기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서울시 구로구 소재)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근무 밀집도가 높은 지식산업센터 내 콜센터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 ㈜씨제이텔레닉스의 방역관리자는 업체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 발열체크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방역관리자는 총 근무 인원의 70%가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며, 향후, 직원 중 코로나 감염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방역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소독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에 계획했던 모임을 가급적 미루고 직원들이 유연근무와 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규 차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방역점검을 확대하고 기업의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방역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과 함께, 산업단지 내에서 겨울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 합동방역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 ‘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조정식 의원이 발의(‘20.9월) 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고민정 의원이 발의(’20.10월) 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20.12월)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병합한 안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차례 상정되어 논의되는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다.   산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산업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서 보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데이터 생성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고, 스스로 보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생성된 산업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보호원칙을 명시했다.   제정안은 산업데이터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 배분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약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의 근거를 규정했다.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규제개선과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데이터가 원활히 거래·이전될 수 있도록 산업데이터 표준화와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각종 기술·장비·SW 개발을 지원하고, 원활한 투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에 양질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용도 지원한다.   산업데이터의 수집·분석·가공, 거래행위의 알선, 컨설팅 등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용지원 전문회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기업 등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을 높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및 단체를 협업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정부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단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변경과 제도정비, 기반조성, 표준화, 기업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경제
    2021-12-09
  • '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
    [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했다.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됐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이다.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 국회 통과, 고성군 세수 2배 증가
    고성군청[동국일보] 고성군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배분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고성군은 청와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현 군수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보다 피해가 크지만, 지금까지 가장 적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아왔다”면서 “이는 전국의 10개 시군이 협력하고 고성군의회가 힘을 보태어 계속해서 요구해 이룬 성과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09
  • 국토교통부, 8일 대광위-11개 철도운송기관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11개 철도 운송기관은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12월 8일 체결했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서, 수도권의 경우 ‘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기관들의 회계적 투명성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본 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락운임 정산규칙과 주기적인 정산체계가 마련될 경우, 향후 철도기관들의 경영리스크가 감소하고, 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광위는 내년 초(22.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하여 향후에는 일일 또는 월간 단위 등으로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동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용역 추진) 연락운임 정산규칙 마련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도입을 위해 대광위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공동용역을 추진 (정산 협의체 구성) 연락운임 정산에 대한 기관간의 원활하고 수시적인 협의를 위해 부서장급의 정산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 (후속절차 마련)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박정호 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되어 온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1-12-08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이 만든 식물 영상분석 기술에 세계인들이 반하다!
    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회의[동국일보] 국립종자원은 12월 2일에 22개국 300여 명이 참여하는「식물 품종보호 영상분석 국제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종자원이 주최하고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과 독일 등 3개국이 각국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술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종자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원장 김영삼)과 협력하여 육종가들과 식물 신품종 심사자들의 고된 노동을 덜어주기 위해,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품종심사에 활용하고 종자업계와 국가기관, 대학 등 46개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한국 프로그램은 대부분 작물의 계측형질 조사에 활용 가능하며, 세계 처음으로 식물 색상분석까지도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의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5~10개 작물의 특정 형질 맞춤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각 국가가 개발한 영상분석 프로그램의 기술력 차이를 보였다. 한국 영상분석 기술이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EU와 영국 참여자는 “한국의 영상분석 기술 발전이 놀랍고 색채분석까지 영상분석에 성공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밝히며, 국가 간 협력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식물 영상분석 기술은 12월 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노동 집약적인 특성조사를 영상분석으로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육종 현장에 보급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품종보호과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타 국가에서 성공하지 못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여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1-12-08
  • 농림축산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2021-1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2021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 한 해 산업계 종사자들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2021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2일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하였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합니다’를 주제로 정보보호 산·학·연이 함께 모여 ‘디지털뉴딜’, ‘케이(K)-사이버방역’ 등 2021년 정보보호 산업계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명의의 정보보호 대상(3점)·공로상(1점)·사이버보안 도전잇기(챌린지) 우승 상장(1점) 및 유공자 표창(20점)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대행사로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정보보호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정보보호산업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하나은행과 한국중부발전, 이스트시큐리티가 정보보호 모범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김용대 교수가 각각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와 정보보호’, ‘디지털 대전환과 융합보안’을 주제로 발표하여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의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보안 제품 개발 사업 성과공유회 및 발표회’에서는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발된 5개 기업이 ▲ 인공지능 기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인피니그루) ▲ 통합특성 기반 차세대 인공지능 악성코드 탐지기술(시큐어링크) ▲ 인공지능기반의 위협 분류 및 탐지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SIEM 솔루션(윈스) ▲ SOAR 체계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자동분류 시스템(씨티아이랩), ▲ 인공지능기반 영상 내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디비엔텍) 개발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보안의 융합을 통한 정보보호산업 신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비대면 의료·교육·근무, 온라인유통 등 비대면 서비스에 신원인증, 전자서명, 인공지능취약점도구, 인터넷기반자원공유(클라우드) 보안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고신뢰형 서비스로 개선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차관은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새 일상(뉴-노멀) 시대를 노린 사이버범죄가 국민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보호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1-12-02
  • 대한민국 과일 축제!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하세요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한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산자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을 슬로건으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기자재 등 관련 업체 등 총 5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2월 6일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 역대 수상자 상품 특별 경매, 과일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홍보는 누리집 전시관, 과일TV, 이벤트관, 과일장터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온라인(일부 오프라인 연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①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소개관 및 과일 기능성 홍보관, 참여 기관·업체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②과일TV를 통해서는 과일을 활용한 스프링롤, 정과 등 다양한 요리법 소개 및 쿠킹쇼, 과일 클레이, 과일 부케 등 과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 영상 등 일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③이벤트관은 과일요리 경연대회, 과일영상 공모전 등 사전 참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의 경연 및 심사,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과나무 분양, 과일장터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된다. ④과일장터에서는 직거래장터 및 라이브 커머스(12.7(화), 13:00)를 통해 품질 좋은 국산 과일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진다. 농식품부 김희중 원예경영과장은 “봄철 저온 피해, 폭염 등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어 과수농가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과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는 한편, 생산자들도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일을 원하는지 체감하고, 우리 과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1-12-02
  • 중소벤처기업부,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공연업･전시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은 12월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소통을 거쳐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이며 규모는 약 15,000개사로 예상된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12월 4일 이전에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11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다.  
    • 경제
    2021-12-02
  •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 AI 기술 활용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일반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종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녹색융합기술 인재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김창배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판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하나인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이어,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수입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등 27종을 판별했다.아울러, 이들 27종을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결과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가장 낮은 80%,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한편,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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