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동국일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으로 수출촉진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검역본부는 고시제정 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2개 품목군(고위험성동물전염병 면역 및 유전검사시약, 3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엠피(GMP) 인증서를 발급했다. 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지정받은 품목군에 대하여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외부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요구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최초로 지엠피(GMP) 인증을 완료하여 수출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검역본부는 향후 추가 신청업체에 대하여도 인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수출 촉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되었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소부장업체와 인근 상가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5월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인근 상가를 방문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자국화 및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찾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경제지표 회복세가 민생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으로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를 방문하여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치피에스피를 방문하여 반도체 장비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 5.8일 블룸버그 통신, 포린 어페어스 등의 한국 경제와 반도체 자산에 대한 우호적 보도를 소개하고, 외신의 긍정적 평가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 덕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 이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라고 밝히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두 번째 대책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5월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에 비해 먼저 더 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4년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며, 기업‧학계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첨단 패키징,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대규모 사업도 예타를 조속히 완료하여 소부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인근 병점 중심상가로 이동하여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일에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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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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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2021년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약 140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간담회」를 온라인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들과 인턴 파견 경험자들이 참석하여 기구별 채용 절차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인턴 근무 및 진로 탐색 경험을 공유하였다.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과 에너지 분야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시행중으로, 2011년 이래 올해까지 총 54명의 청년들을 주요 에너지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하였다.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노력을 격려하고, 외교부가 인턴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에 지속 기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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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중소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全)주기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18일 연세대학교에서 가진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K-반도체 전략 이행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중기부의 대책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시장 규모가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이며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의 원천인 중소 팹리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과 연구개발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로 벤처·스타트업인 팹리스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팹리스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도 어려워 국내 기업 수가 감소* 중이고, 영세성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지원 확대가 지속 요구돼 왔다.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혁신역량을 보유한 팹리스 창업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국내 파운드리의 시제품 공정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팹리스 업계를 중심으로 높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팹리스 기업(’21.9.29, 서울대)에 이어 국내 파운드리 기업(’21.11.3, 국회 의원회관)을 차례로 만나 토론회를 갖고, 이번 중소 팹리스의 3대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권칠승 장관과 만난 대기업 파운드리들은 “중소 팹리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 협력해 돕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6차 BIG3 혁신성장 추진회의‘에 참석한 권칠승 장관은, “오늘 중기부의 대책은 ① 대중소 상생으로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수급난을 낮추고,② 설계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더욱 촘촘하게 중소 팹리스에 대한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팹리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계에 필요한 설계자산(이하 “IP”)과 설계자동화S/W(이하 “설계툴”)가 필요하나, 국내는 공급기업이 부족하고 개발 여건도 미흡해 거의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만성적인 중소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 문제와 정부의 자금지원 현실화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년에 ‘공동 IP 플랫폼’(Common IP Bank)을 구축해 IP 국산화 개발과 해외 IP 구매·제공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초급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하고, 팹리스 창업기업 보육과 실습공간을 한 곳으로 연계한 ‘팹리스 랩허브(Lab Hub)’도 구축한다. 팹리스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자금조달을 촉진하고, 유망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중기부는 팹리스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를 통해 ’30년까지 국내 팹리스 기업이 지금보다 2배(300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활용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팹리스는 생산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위하는 생산전문기업인 파운드리에 생산을 위탁하여야 하나 전 세계적인 파운드리 공급난이 지속돼 발주 물량이 적은 중소 팹리스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팹리스의 개별 파운드리 발주형태를 개선해 여러 팹리스가 공동으로 발주하는 ‘묶음발주’를 ’22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운드리와 협력관계를 가진 디자인하우스가 참여한다. 국내 모든 파운드리 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대중소 상생협의체”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팹리스의 연간 시제품 위탁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파운드리 공정에 반영하고, 중소 팹리스와 파운드리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시 소통·협력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구축한 공공나노팹의 기능도 강화한다. ’22년 하반기 예정된 나노종합기술원(대전)과 한국나노기술원(수원) 등의 기능 고도화가 완료되면, 중소 팹리스의 시제품 수요도 일부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가전, 완성차 등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는 성능에 대한 높은 검증 등으로 대기업 등과의 공동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한 수요처 확보도 어려워 국내에서는 공동 사업화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확대돼 운영된다. 이미 8개과제를 발굴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수요를 확보한 중견 팹리스 기업 등의 R&D과제에 4개 이내의 중소 팹리스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사업’도 ’22년부터 도입된다. 그간 단기·소액의 개별 기업 지원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가 내년에 10개 과제를 선정해 4년간 최대 40억원의 R&D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①팹리스의 신제품 개발에 통상 3년 이상의 기간과 ②최소 50억원 내외 개발비용 소요 및 ③높은 신뢰성(성능, 안전 등) 요구 등으로 개발된 제품의 수요기업 연계 미흡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 팹리스 현장의 어려움과 관련 업계가 건의한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대중소 상생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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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17일 16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8차 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인 ｢제7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을 포함한 총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6개 안건은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소재·부품·장비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서면)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서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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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 개최

  자문단 위촉식 [동국일보] 법무부는 11. 16일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 및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계의 분야별 전문가 18명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창업‧법률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청년들을 스타트업 창업 성공이라는 항해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진행된 플랫폼 구축 계획 설명회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이「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통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률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의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률정보, 창조경제혁신센터‧9988‧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통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법률 지원 등의 제공 방안이 소개되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범계 장관과 자문위원들은 플랫폼의 구축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 가이드,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창업 정보제공,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소규모 창업 및 벤처창업 등 스타트업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 수요자 편의를 도모하는 플랫폼 기능,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통하는 쌍방향 플랫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플랫폼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실전형‧현장형 플램폼을 구축하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주역인 스타트업 기업의 도전과 성장 및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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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축산업계,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힘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축산농가 및 TMR 공장 등 조사료 수요처의 자발적 국내산 이용 확대를 약속하기 위하여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회별로 ‘31년까지 올해 대비 국내산 조사료 이용 비율을 10%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부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기술 지원을 결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고품질 조사료 생산 농가 선정을 위한 조사료 품질경연대회 및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을 추진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FTA에 따른 조사료 주요 수입국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비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경쟁력을 축산 업계에 알리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붐(Boom)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년 기준 국내 조사료 총 소요량 4,820천톤 중 국내산은 81.4%로 3,923천톤이며, 국내산 조사료 중 볏짚이 약 68%이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IRG), 호밀, 옥수수 등 사료작물이 28%이다. 다만, 국내산 조사료는 수입산과 비교하여 수분함량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물질이 혼입되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축산 업계의 인식이 있어, FTA 발효 이후 수입산 조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축산 업계의 자발적인 국내산 조사료 이용 확대 결의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통해 품질경연대회*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직접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를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인공건초기, 기밀 사일로(하베스토어)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및 지역창고·야적지 등을 활용한 거점 유통망 구축 등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의 연중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내산 조사료의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강조하며,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조사료 생산자들은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우수한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하여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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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농촌에서 살아보며 귀농귀촌의 길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 및 운영자에게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올해 도입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운영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내며 마을별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전국 88개 시군에 104곳의 운영마을을 선정했는데,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7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 59곳,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8곳이다. 이번 발표회는 프로젝트참여형 참가 청년팀 부문과 일반형(귀농형·귀촌형) 운영마을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는데, 프로젝트참여형 최우수상은 “농촌에서 ’로컬에디터‘로 살아보기”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참가팀이 차지하며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ㅇㅇ(35세)씨 등 3명의 도시 청년으로 구성된 참가팀이 당진시 순성면에서 지내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적응기간을 거쳐,중소농업인(10명)의 영농스토리와 생산물 등을 온라인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고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농산물 신규 판로 개척 및 실매출(23백만원, 배·꽃·땅콩 등) 성과를 거뒀다. ’살아보기‘ 일반형 운영마을 최우수상은 귀농형을 운영한 의성군의 일산자두골마을이 차지했는데, 참가자 8가구 8명에게 의성군의 대표작물(자두·마늘 등 10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등을 통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민 간담회,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정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특히, ’친하게 지내자! 관공서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지원부 작성(읍면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은행 활용(농어촌공사), 농협 조합원 가입(지역조합), 귀농지원정책(농업기술센터) 등 다양한 공적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습득을 지원한 것이 높이 평가됐다. “처음에 생각하던 작목은 자두였으나, ’살아보기‘를 통해 다양한 작목 교육을 듣고 선배 귀농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받아 가지로 작목을 정하게 됐다”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했고 농지를 임대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까지 ’살아보기‘ 참가자는 모두 631가구로, ’살아보기‘ 도입 첫해 목표인 500가구를 훌쩍 넘어섰으며, 이 중 48가구가 운영마을과 인근마을로 전입했다. 지난 9월 참가 종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가장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의 교류‘(56.3%)를 꼽았다. 그간 농식품부에서 추진해온 프로그램이 대부분 시군 공무원이나 현장전문가 주도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살아보기‘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사는 법과 농사짓는 법 등 농촌생활 실전 체험을 지원하여 농촌 이주의 두려움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에서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마을 운영진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올해 처음 시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재배품목별·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사업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안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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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농식품부,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 참여 간담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식품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대체식품 분야 기업인·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11.11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체식품 기술 개발 등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연구개발(R&D)·정책 지원 등 수요 발굴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식품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분야 성장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관련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체식품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기업인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19.12.)하여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① 맞춤형·특수식품, ② 기능성식품, ③ 간편식품, ④ 친환경식품, ⑤ 수출식품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대체식품 현황 및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등 대체식품 산업 현황 및 육성 정책 방안 등을 소개하고,식품업계 및 전문가들은 기업 동향 및 시장 현황, 대체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연구개발(R&D) 정부지원 확대, 대체식품 기준설정 및 안전관리 기준 등) 발표 후 상호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체식품 육성과 식품산업 발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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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여한구 본부장, '존 오소프' 美 상원의원과 면담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존 오소프(Jon Ossoff)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자동차), 한화큐셀(태양광), SK이노베이션(배터리)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71.3억 불)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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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 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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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2만 농업인에 지급 시작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2,26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6,853억 원(67.2만 명)을 지급한다.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지급규모)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112.3만 건)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천 건 증가하였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 5천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의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비교)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263억원) 중 24.2%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에 동일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 비중 22.4%(5,091억 원)보다 1.8%p 증가한 수준이다. (논·밭 비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 6,012억 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비중(28.1%)은 지난해(28.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11월 5일에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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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3일 우리 정부의 다자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다자공관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다자개발협력과 우리 외교정책간 정합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수요에 기민히 대응하고, 다자개발협력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업 발굴, 이행 및 평가 과정에서 양자개발협력과 차별화 필요성 및  국제기구에 대한 유연한 기여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차기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에 반영될 예정이며, 동 전략은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 개최될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장관 주재)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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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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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규제과학 기반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이에, 설명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지원, 의약품 불순물 심사 방향, 첨단의약품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동향, 제네릭의약품 동등성 평가 방향에 대한 안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심사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고품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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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인공지능(AI) 혁신 허브'에서 인류 난제 해결에 도전

  [동국일보] 국가 인공지능(AI) 연구와 인재양성의 싱크탱크인 ‘인공지능 혁신허브’가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일 오후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인공지능 혁신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선도 대학 및 기업·연구소, 서울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민간에 축적된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모으고, 컴퓨팅 파워 등 인프라를 연계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 연구체계를 갖추기 위해 AI혁신 허브를 구성하였다. AI혁신 허브는 개방적 가상 협업 연구소(Virtual Open AI Innovation Hub)를 구현하며 AI연구 및 인재양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기업·대학 등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주제를 정하여 선도적·모험적인 차세대 핵심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AI혁신 허브는 고려대학교(연구책임자 : 이성환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랜드컨소시엄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11개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45개 대학,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IT선도기업, 통신 3사(SKT·KT·LG U+), 중소·벤처(솔트룩스, 뷰노 등) 102개 국내기업 및 구글·페이스북 등 17개 해외 기업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 산학협력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국내 주요 출연연 7개, 해외 Fraunhofer(독일), MPI-BC(캐나다) 등 11개 연구소는 물론, 서울시와 대전시도 AI혁신 허브 사업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고의 AI 전문가들이 국가 AI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는 사명감으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여 역량을 결집한 것이다. AI혁신 허브 사업의 연구 책임자인 이성환 교수(고려대 AI대학원장)는 Guide2Research 선정 우수 연구자 국내 랭킹 1위, IEEE Fellow 등 풍부한 AI 분야 학회 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최고의 석학이다. 이 교수는 “AI혁신 허브 과제들은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도전형 난제로써 거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이번에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에 흩어진 AI 인력과 연구 인프라를 결집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AI 교육·연구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최상의 AI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AI혁신 허브는 초거대 AI 연구에 활용할 K-Hub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컴퓨팅 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출범식에 앞서 AI연구 과제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방송 중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소개하였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AI대학원장 이성환 교수는 연구 주제인 상상만으로 대화가 가능한 뇌파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연구를 소개하고,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장애인 및 환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AI연구원장 장병탁 교수는 Universal Learning Machine에 대해 소개하였다.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획득하고 학습하는 연구로 “다양한 도메인의 대규모 멀티센서 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는 AI 기술 개발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병탁 교수는 2020 ECCV(유럽컴퓨터비전학회) DramaQA 챌린지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2021 미국 인공지능 대회(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 부문 국가 과학공로대상을 수상한 국내 AI 및 인지로봇의 최고 권위자이다. KAIST 신진우 교수는 다종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초거대 딥러닝 학습기술 개발 연구를 소개하고, “인간 수준의 고차원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AI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우 교수는 국제 인공지능 학회 2020 신경정보시스템처리학회(NIPS) 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었고, 그 중 9건은 연구를 직접 주도하여 세계 탑(TOP) 저자 공동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네트워크와 기계학습 분야에 이론적 분석연구를 인정받아 ACM(美 컴퓨터 협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는 등 기계학습 및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다. 포항공대 조민수 교수는 극사실적인 메타버스를 구축, 조작, 재구성하는 시공간 설계 지능 개발을 소개하며, “이 기술이 개발되면 가상공간을 활용한 인명구조 및 생활보조 등의 현실 세계와의 정교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AI 적용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수 교수는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과학자로 우수한 연구 능력을 인정받아 2020 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공학분야 회원으로 선임되었다. 또, 2021 하반기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어드밴스드 AI분야)에 선정되어, 심층 신경망 학습 분야 등에 연구 영역을 넓히며 활발히 활동 중인 차세대 선두 연구자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 인프라, 자원 등의 국가 인공지능 역량을 하나로 결집,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본격 출범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AI혁신 허브가 국가 AI연구와 최고급 AI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어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대학 및 연구자 등 개별 주체들의 역량과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선도국과 맞서는데 역부족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 AI분야의 산·학·연 및 민·관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할 시기이다”라며,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및 재원, 데이터 확보와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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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