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외교부[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 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하여 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섯째,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법제처,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네팔 ODA 사업은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면서, “향후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5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2025년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KSP 사업으로 진행)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특허청, 태국 진출의 첫걸음 ‘지재권 보호’ 태국 지재권 공무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0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실장: 2차관)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상민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을 면담해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이 특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설명하고, 멕시코 새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관세 행정 디지털화, 주민등록증 제도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및 디지털화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경축 특사 파견 의의를 설명하면서 경제·통상, 디지털 정부, 우주항공, 인프라 등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동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새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 등이 더 원활해져 대미 투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한국의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측 조치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2021년 이래 한국의 대미 투자가 1.4천억 불을 초과했고, 특히 조지아 주에는 24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고 양국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이'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MSP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오전 애틀랜타에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을 개최했다. 2017년 출범한'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양국 정부, 의회, 재계, 학계 등 인사들이 양국 경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포럼은'핵심·신흥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및'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포럼 주제인 핵심·신흥 기술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년간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오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간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도 한국의 제2 투자국으로서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차관은 민관합동 경제포럼 참석 이후'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협업 중인 ‘3D 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3D Systems Packaging Research Center)‘를 둘러봤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일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공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향후 상호 방문이나 주요 외교 일정 계기에 직접 만나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10-04

• 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외교부[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2024년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래 약 5개월 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결과, 제8차 회의(9.25~27 / 10.1~2, 서울)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건설적인 자세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10.2(수)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으며, 이는 2025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한·미는 특별협정을 통한 지원항목(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틀 내에서 미측이 제기한 소요에 기반하여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협의했다. 2026년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그리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용 증액으로 인한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한·미는 현행 11차 특별협정에 적용 중인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8~9차 특별협정에 적용됐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대 전망)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7년~ 2030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제11차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소비자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전 협정과 비교하여 12차 특별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방위비 분담금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미측과 적극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한·미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사건설 사업선정 절차를 예산심의 절차에 맞게 조정하고 한·미 합동협조단(JCG) 협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지원 분야에서 5개년 사업계획 제출 요건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간 계획된 사업의 변경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하여, 군사건설 사업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역할을 강화했다. 셋째, SOFA 합동위에서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하여 그간 일부 실시해오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섯째,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섯째, 향후 제도개선합동실무단(IJWG)에서 제도개선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평가를 추진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2026년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를 보장하고,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미가 기존 SMA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그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협상 타결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이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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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법제처,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구축한다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ntary Affairs)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네팔 ODA 사업은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면서, “향후 네팔 정부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여 법치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015년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를 시작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2025년 베트남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2025년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ODA(KSP 사업으로 진행)를 각각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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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특허청, 태국 진출의 첫걸음 ‘지재권 보호’ 태국 지재권 공무원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10월 28일~31일까지 한-태 지재권 공무원 간 협력 강화 및 태국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지재권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태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태국 내 지재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태국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양국의 지재권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태국 진출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국 방문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공유를 위한 특허청 방문 간담회(10월 29일 10:30, 정부대전청사)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10월 29일~30일) ▲태국 진출(예정)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세미나 참석(10월 30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10월 30일 14:00, 서울 코엑스)에서는 태국 지재권 관련 이슈・태국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발표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질의사항에 대한 태국 방문단의 구체적인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기업이 태국의 지재권 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국 진출기업 지재권 보호 발표회(세미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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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종합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10월 1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개최한'산업 영향 점검 회의'에 이어 10월 4일 오전 9시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0.1일 국제유가(브렌트)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73.5/B를, 10.2일에는 0.5% 상승한 $73.9/B를 기록했다.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 가격은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하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수출의 경우에도 對중동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2024년 1~9월) 수준이며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다른 나라로 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여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실장: 2차관) 및 에너지, 무역, 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점검 체계를 즉시 가동하여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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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이상민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을 면담해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이 특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설명하고, 멕시코 새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관세 행정 디지털화, 주민등록증 제도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및 디지털화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경축 특사 파견 의의를 설명하면서 경제·통상, 디지털 정부, 우주항공, 인프라 등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동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새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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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외교부,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0월 2일 오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양측은 무역, 투자, 공급망, 디지털 경제 및 에너지·환경 등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양국 수도가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거점 지역이자 최근 더욱 긴밀해진 한․미 경제 협력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지아 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주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하면서 한국이 조지아 주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배경에는 미 정부와 주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투자 여건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강 차관은 미국 측에 우리 국민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전문 인력의 단기 파견 등이 더 원활해져 대미 투자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한국의 무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측 조치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2021년 이래 한국의 대미 투자가 1.4천억 불을 초과했고, 특히 조지아 주에는 240억불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면서,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끼고 양국 경제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한국이'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이 MSP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양국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오전 애틀랜타에서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제8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을 개최했다. 2017년 출범한'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은 양국 정부, 의회, 재계, 학계 등 인사들이 양국 경제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이번 포럼은'핵심·신흥기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및'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제조업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경제 분야에서도 지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포럼 주제인 핵심·신흥 기술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즈 차관도 기조연설에서 최근 몇년간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오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양국 간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도 한국의 제2 투자국으로서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차관은 민관합동 경제포럼 참석 이후'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를 방문하여 한국 기업과 함께 협업 중인 ‘3D 시스템 패키징 연구센터(3D Systems Packaging Research Center)‘를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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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기획재정부, 공적개발원조 유무상 통합정책협의를 통한 한-라오스 개발협력 강화

  기획재정부[동국일보]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는 10월 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제3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라오스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가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 정책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라오스와의 정책협의는 한국의 유·무상 원조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두 함께 참여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개발협력 전반, 유상·무상 원조사업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 특히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여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협력 후보사업들을 협의하고,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작년에 만료된 기본약정(F/A) 갱신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나아가,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등 이미 지원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현안을 점검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협력의 경우 내년도 중점 추진사업인 인재개발 양성,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적 농촌공동체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유상 및 무상사업간 연계 관련 별도 세션(Session)을 마련했다. 라오스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대외경제협력기금)-병원 운영관리 관련 자문사업(무상협력) 사례와 같이 유상 및 무상사업을 연계하여 전체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라오스 정부와 논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금번 정책협의 계기에 라오스 현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ODA 수행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현지 담당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유상 및 무상사업 간 연계 소요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라오스 정책협의(10.2일) 외에도 다른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과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개발협력을 논의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조사업들의 수원국내 인지도 및 가시성, 각 사업들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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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일한문화교류기금'대표단(단장: 코가 노부유키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2013년 2차관 재직시 기금 대표단을 접견하고,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한일축제 한마당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 청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기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교류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하고, 청년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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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농식품부, 필리핀에 한국 우수 농기자재 선보여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 한국관을 운영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를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농업박람회에 12개 기업이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30개국의 약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는 필리핀 최대 농업박람회로, 시작 전부터 국내 농기계 수출업체의 관심과 참가 수요가 많았다. 특히, 필리핀은 농기계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필리핀 농업부와 한국농기계조합은 필리핀에 한국 농기계 전용공단 조성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한국 기업이 필리핀 정부 입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트랙터 등 농기계 총 3,600대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농기계 기업들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현지 진출 확대의 교두보로 삼아 현지 진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해외 박람회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필리핀 시장 및 산업 트렌드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섭외하여 필리핀 시장 현황 및 진출 방법 등에 대한 화상 강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을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및 큐알(QR) 코드 홍보뿐만 아니라,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한국관 기업 및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룰렛 이벤트 등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필리핀 농업박람회 이후, 11월에는 독일, 베트남, 튀르키예에서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릴레이로 운영하여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농기계 등 우리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필리핀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해외 로드쇼,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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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면담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면담[동국일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월 30일 방한 중인 채드 바운(Chad Bown)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Chief Economist)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양국이 교역, 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운 경제자문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의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함께 양국 기업･학계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은 10.2.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될'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및'제8차 한미 민관 합동 경제포럼(PPEF)'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이번 회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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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외교부,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9월 30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평가와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 차관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의 사망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감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과 선박편을 통해 조속히 출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강 차관은 레바논 내 유사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동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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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초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했으며, 피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140여 개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슬로바키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인프라, 방산, 에너지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원자력 및 무탄소에너지(CFE)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슬로바키아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피초 총리는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우리의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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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외교부,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개최

  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동국일보] 외교부는 9월 30일 서울에서 한국APEC학회와 공동으로'APEC 2025 대한민국 글로벌 포럼: 주제 및 중점과제'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한국을 비롯한 APEC 회원국 대표, APEC사무국 및 국제경제기구,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선 2차관은 축사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APEC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을 맡는 격상된 조직으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정상회의 준비 실무를 총괄하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으로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이 화상 축사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가 천년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장 한국적인 문화 도시이자, 동시에 미래를 포용하는 첨단산업도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함께 힘을 모아 내년 APEC 정상회의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APEC 장기비전(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국제경제 현안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와 중점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이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주제이자 주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중점과제 선정 기반이 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3대 축 ▴무역·투자, ▴혁신·디지털화, ▴지속가능·포용적 성장 각각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고, 이를 종합하는 한국의 주제 및 중점과제에 대한 토론 세션으로 마무리됐다. APEC회원국 대표, APEC 사무국, 국제경제기구 및 학회 전문가들은 발제 및 토론 패널로 참가해 한국이 제안한 주제와 중점과제에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내년도 APEC 핵심성과물 등에 대한 제언과 의견을 개진했다. 외교부는 이번 포럼에서 청취한 전문가 제언과 APEC 회원국 및 여타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첫 회의인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SOM)를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2025년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 핵심성과물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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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통상장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7일 16시(중국 시간) 중국 상무부(베이징 소재)에서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창 총리와의 회담 시 논의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간 旣 구축된 소통채널(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상무부장)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다자 협력에 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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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