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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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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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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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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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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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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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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간의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두 나라가 최상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외교장관 간의 공동위를 개최하여 외교‧국방(2+2) 차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재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가 '21~'2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P4G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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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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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일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과 취임 계기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한-이스라엘 FTA가 양국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으며 통상‧기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백신접종 경험 공유 및 백신 기술개발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 장관은 "작년 아브라함 합의 타결 등 아랍권과의 관계 정상화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쉬케나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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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쉬케나지'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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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2021.3.5.~3.7.(현지시간)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이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하에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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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SMA 체결 회의' 워싱턴DC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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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 [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이 3.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에,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한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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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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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 [동국일보] 이란에 억류된 '한국 케미'호의 선사는 선원들과 하선 및 귀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일 기준 한국인 선원 1명과 미얀마 선원 5명이 각각 귀국했다.이에, 지난 2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인 선원 1명이 먼저 귀국했으며 대체인력과의 교체 필요성이 없는 미얀마 선원 5명은 한국을 경유하여 어젯밤 미얀마에 도착했다.또한, 선박 및 화물관리 등을 위한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사측은 귀국 희망 선원에 대한 대체 인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귀국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대체인력(한국인 2명)이 이란에 입국하면 한국인 선원 1명 및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이 귀국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 및 귀국 관련 필요한 조력을 제공 중이며, 선박 및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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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 억류 한국 케미호' 총 6명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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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 [동국일보] EU는 2022년 효력 만료하는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를 향후 10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이에, EU는 13년의 협상 끝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했으며 이는 EU의 최대 성과라는 평가를 얻은 바 있다.또한, EU 집행위는 기존 조치의 효력 만료 후 10년간 로밍 추가요금 부과를 금지하고 회원국 국내 통신과 로밍 통신간 품질‧속도 등 서비스 동등성 보장을 추가했다.한편, 추가 연장안은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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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로밍 추가요금 부과금지 조치'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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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25일 오후 캐서린 제인 레이퍼(Catherine Jane Raper)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하고 한-호주 양국관계, 다자분야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소중한 파트너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금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더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최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외국인의 호주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필요한 방역조치는 취하면서도 양국간 경제 및 인적교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이자 믹타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협력해온 중견국으로서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일 한-호주 아세안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면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태전략 간 공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미얀마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여 민주적‧평화적 문제해결 및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최 차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개최 추진 중인 P4G(Partnership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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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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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
-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2.24. 오전 (제네바 시간)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신기술과 인권 등, 새로운 인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화상회의는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0여 개국 대표와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네스코 및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인사 참여했다. 특히, 최 차관은 그간 다자주의 연대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다자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으며 코로나19 대응과 더 나은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차관은 디지털 기술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히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9년부터 주도해 온 '신기술과 인권' 결의를 소개하면서 오는 6월 제47차 인권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인 후속 결의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외교부는 "최 차관의 이번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전염병 대응, 신기술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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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2차관,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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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영국의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양국의 기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영국은 올해 11월 자국 내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이다. 특히, 한정애 장관은 샤르마 의장에게 올해 5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이하 P4G)' 정상회의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탄소중립 참여를 촉구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했던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샤르마 의장은 한정애 장관이 올해 5월 중순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초청받은 것을 축하하며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는 G7 국가와 초청 3국(우리나라, 호주, 인도)이 참여하며 2050 탄소중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G7 기후‧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가 초청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보전을 위한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한정애 장관과 샤르마 의장은 P4G 정상회의(5월),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기후‧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로 이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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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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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7.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한편, 외교부는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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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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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 [동국일보] EU는 중‧동부 유럽국가와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EU 관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필요시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에, EU 집행위는 수출입 관련 세금 징수, 통관 요건 점검을 통한 EU 경제적 이익 보호가 세관의 고유 임무로 차별 없는 통관 촉진은 세관의 지향점이 아니며 수출입통관은 EU의 전속권한 사항으로, 회원국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개별 회원국이 독자적인 통관 규칙을 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제3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시 EU 공통 통관 규칙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중국과 통관협력도 EU 관세동맹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집행위는 중국의 통관협력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EU 관세동맹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 관련 회원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2018년 당시 회원국이던 영국 세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 누락 및 통관 부정 방조에 대해 제재 조치에 착수한 바 있다.아울러, 중국은 지난 9일(화) 중‧동부 유럽국가간 외교채널인 '17+1 정상회의'에서 18개 참여국간 '스마트 통관, 스마트 국경 및 스마트 정보공유'를 위한 통관정보센터 설치 등 통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사업 핵심 프로젝트인 '중국-유럽 육해상 고속라인(China-Europe Land-Sea Express Line)' 가운데 그리스-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헝가리 라인에 양자간 통관협력 거점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중국은 향후 5년간 중‧동부 유럽국가산 농산품 수입을 2배 확대하고 양자간 농산품 교역도 50%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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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동부 유럽국간 통관협력 계획' 제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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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개최
- [동국일보]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5일 오후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이에, 양측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북핵‧북한 문제 관련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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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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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대사,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회의' 참석
- [동국일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하여 한국측은 외교부‧국방부에서, 미국측에서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또한,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측은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 차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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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대사,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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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미하엘 라이펜슈툴(Michael Reiffenstuel)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이에, 최 차관은 지난해 12월 한-독 외교차관 화상회의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평가하고 올해도 양국 간 각급 소통을 지속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협력 등 양자 차원과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특히 지난해 8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의 독일 방문 계기 제2차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한 것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P4G 정상회의,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합의한 한-독 필수입국 보장이 올해 1.1.일부터 순조롭게 시행 중인 것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방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인 등 양국 간 필수 인력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세계 백신 공급 체계(COVAX Facility)를 포함한 양국 간 백신 확보 관련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한반도 정세 및 지역 정세에 관해 설명했으며 라이펜슈툴 대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하는 독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우리 외교차관과 주한 유럽 공관장 간 이루어진 올해 첫 면담으로서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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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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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승선' 영사접견
- [동국일보] 이란측이 2.2. 우리 선장과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억류 해제를 통보해온 후 주이란대사관 현장지원팀은 2.3. 16:00(한국시간 21:30)부터 약 2시간 동안, 라자이항 인근에 정박해 있는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선원을 면담하고 선원들의 하선 의사를 문의하는 등 선상 생활 여건과 선박 상황을 점검했다.특히, 이번 영사 접견은 1.4. 한국케미호가 이란 당국에 억류된 이후 우리 영사가 이란측의 승인 하에 한국케미호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 선원 전체를 면담한 최초의 사례이다.또한, 동 면담 계기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한국케미호 선장과 통화하여 선원들의 건강과 안부를 문의하고 앞으로도 선장과 선박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한국케미호 선장은 우리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 모두가 건강하다면서 그동안의 우리 정부 노력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선장과 선박까지, 조기에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억류 해제된 선원들의 하선과 귀국에 대해 선사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선장과 선박도 억류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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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승선' 영사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