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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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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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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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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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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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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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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 질병관리청장,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양자 회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15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담은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 내성 등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대륙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파라과이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협력이 남미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긴밀하게 진행되는 주요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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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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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폴 관계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인 방산계약 금융 지원 관련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공기와 예산에 맞는 시공능력을 갖춘 최선의 파트너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금융, 재건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고, 조 장관은 우리로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상, 외교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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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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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 화상회의 [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액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소개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정상외교의 장을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한미 간 개발협력 공조 기회로도 활용하자고 했다. 파워 처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USAID측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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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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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 제2차 한-인니 차관급 전략대화[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월 13일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월 9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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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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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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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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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범 당시부터 IOI에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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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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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김홍균 제1차관과의 업무 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3월 11일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지난달 불가피한 국내 사정으로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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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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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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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6일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월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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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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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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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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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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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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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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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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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 외교부[동국일보]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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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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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임명
-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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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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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외교장관, 수교 75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월 3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필리핀은 매우 각별한 국가이며, 지난 75년간 양국이 우호와 협력을 토대로 교역,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댜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75주년을 맞는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발전을 거듭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날로 장관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열망, 그리고 역내 도전과 기회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영사, 해양 협력, 정책 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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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외교장관, 수교 75주년 기념 축하 서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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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MSP 시범사업 23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도 합의했다. ① (밸류 체인) 상류(upstream) 추출 분야 16개, 중류(midstream) 광물 제련 분야 9개, 재활용 및 복구 분야 3개, ② (광종) 리튬 1개, 흑연 6개, 니켈 2개, 코발트 3개, 망간 1개, 구리 2개, 희토류 9개, ③ (지역) 미주 6개, 아프리카 13개, 유럽 4개, 아시아태평양 2개 금번 MSP 수석대표회의에는 MSP 회원국 외에 중남미 자원보유국들도 참석해 광물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함께 열린 PDAC 광업박람회장을 방문해 핵심광물 분야에서 민간 기업 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와 연계하여, 3월 4일 토론토에서 MSP 회원국 정부, 광물 전문가, 주요 글로벌 흑연 사업 참여 업체, 업계 관계자 등을 초청, '흑연 공급망 심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배터리 음극재 핵심원료인 흑연의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 유 국장은 3월 4일 토론토에서 일본 사다미추 유키(Sadamichu Yuki) 경산성 국장, 캐나다 데보라 유(Debora Yu) 천연자원부 국장, 캐나다 로라 브로텐(Laura Broten) 투자청장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양자간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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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수석대표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