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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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호치민시, 2023년 말까지 인력감축 증가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치민시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0월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감소했다. 2023년 4분기에는 기업의 인력감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인은 경기침체와 금융·부동산시장에 계속해서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10월 기간 고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고용지수가 감소하는 산업은 가죽 관련 제품 제조업(17%↓), 기타 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12%↓), 배수 및 폐수 처리(10%↓), 가공 및 제조업(3.2%↓) 등이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128,477건의 실업수당 신청을 접수,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 했다. 영업을 중단하는 기업은 약 25,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호치민시는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치민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월~10월 기간 일자리를 얻은 사람 수는 268,061명이며, 총 신규 일자리 수는 119,374개이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호치민시 고용서비스센터는 구직자와 수요 기업을 연결시켜주고 근로자들에게 무료 상담과 직업 소개를 제공한다. [출처:https://vnexpress.net/tp-hcm-du-bao-cat-giam-lao-dong-tang-vao-cuoi-nam-46709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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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외교부 장호진 1차관, 한-아세안의 날 행사(하노이) 참석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동국일보] 외교부 장호진 1차관은 11월 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의 날’ 행사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를 주제로 한국과 베트남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발표 1주년을 맞아, 2021-2024년간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대화조정국을 수임중인 베트남 정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측은 그간의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 격상 및 이후의 구체적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장 차관은 행사의 첫 순서로 개최된 한-아세안 관광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개최된 한-아세안 전략포럼에서 장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과 아세안간 괄목할만한 성과와 협력을 평가하고,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여 올해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정상들의 큰 환영을 받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우리 정부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아세안 공동체의 3대 분야(3 pillars)에서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여,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토대로 아세안 공동체 비전 실현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각국 대표들은 한국이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정책과 실질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협력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2024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계기에 장 차관은 전쟁의 폐허에서 반 세기만에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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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한덕수 국무총리, 카메룬 공식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프리카 순방 3개국(말라위·토고·카메룬, 10.30~11.1) 순방의 마지막 국가로 카메룬을 10월 31일과 11월1일 공식 방문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1961년 수교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 계기 한 총리는 '폴 비야(Paul Biya)' 대통령과 '조셉 디옹 은구트(Joseph Dion Ngute)' 총리와 면담하고, 카메룬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11월 1일 오후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 양국간 분야별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전자정부, 농업, 보건 등 분야별 협력을 통해 카메룬이 2035년 신흥공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정, 추진중인 ‘비전 2035’ 이행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설명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비야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비야 대통령은 그간의 양국 실질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광물자원, 농업, 보건,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편,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개최하여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인 카메룬이 우리 관세청 최대 규모 전자정부 수출국이자 K-라이스벨트 중점 협력국으로, 양국이 ICT, 보건, 농업*, 역량강화 등 분야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2015년 카메룬 제1호 국립의료센터(CURY)에 이어 작년 카메룬 북부 내 최초 현대식 의료기관인 ‘가루아 종합병원’,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메룬측은 기니만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 총리는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인 양국이 기니만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디옹 은구트 총리는 양국간 국방협력, 국방정보현대화 사업 등에 관심을 표명했고, 양 총리는 국방협력 강화 기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카메룬 재외동포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의 발전과 한-카메룬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재외동포들의 노고를 평가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메룬 방문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최초 방문이며, 양국간 전자정부, 농업·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은 물론, 국제무대 협력까지 강화해나가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현지 시각 11월 1일 밤 네 번째 순방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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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공식 방문

  투르크멘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수교 이래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하여 10월 31일과 11월1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대통령을 예방하고,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박 장관은 11월 1일 오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지난해 양국간 약 40억불 규모의 MOU를 체결한 이후 교역·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비료공장, 천연가스액화연료화, 탈황시설 건설 등 에너지·플랜트 분야 국책 사업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하며, 보건의료·조선·교육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알카닥(Arkadag) 신도시 건설 사업 관련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다. 동 대통령은 한-투르크메니스탄 양국관계의 지속적 관계 확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타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메레도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앙아 내 핵심협력국이자 호혜적 동반자관계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관계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면서 에너지·인프라,방산,보건·의료,교통·물류,신재생에너지,수자원, 정보통신기술,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일회성 협력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매력과 투자 잠재력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으며,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무역경제협력협정'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간 2024-2025 협력 문서'에 서명했으며, 동 계기에 관련 기관과 '보건산업협력 MOU'도 서명됐다. 한편, 박 장관은 11월 1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신도시 건설을 진행중인 알카닥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개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투르크메니스탄측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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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제3차 한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대통령실[동국일보] 지난 3월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출범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제3차 회의가 11월 1일 오전 화상으로 개최됐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 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핵심·신흥기술 협력, 기술보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동향과 전망에 대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양국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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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위한 자금 등 지원 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27일 EU의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프랑스 공공도로의 전기차 충전소는 총 11만 개로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개의 고속충전소를 포함 총 40만 개의 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작년 프랑스에는 매월 3천 개의 충전소가 설치됐으며, 그 가운데 15%는 2019년 대비 10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고속충전소이다. 2023년 프랑스에 총 150만대의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가 운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의 충전소 보급 속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 특히,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로 전기차 수요는 현재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EU 주요 도로에 60km 간격의 충전소 설치 및 2027년까지 대형화물차 네트워크 절반에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한 '대체연료인프라규정(AFIR)'을 채택했다. 프랑스 정부는 충전소 설치 확대를 통한 동 규정 이행을 위해 지난 2016~2023년 지원된 3.2억 유로에 이어 2024~2027년 4년간 총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고속 및 50kW 이상의 초고속 충전시설 개발을 위한 6,800만 유로의 자금 지원과 민간충전소 확대를 위해 가정용 충전소에 대해 300~500유로의 세액 공제를 혜택을 부여한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양방향 전력 이동이 가능한 이른바 V2G(Vehicle-to-Grid)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여 향후 새로이 설치할 충전소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35년 전기차 충전용 전력은 프랑스 전체 전력 생산능력 615테라와트(TW)의 5%에 불과한 35TW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기차 충전소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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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

  박진 외교부장관,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 면담[동국일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바이무라트 안나맘마메도프(Baymyrat Annamammedov)'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 부총리의 요청으로 10월 31일 동 부총리를 대우건설 아시가바트 지사 개소 현장에서 만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에너지·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수주 문제를 협의했다. 동 면담에서 안나맘메도프 부총리는 그간 갈키니쉬 탈황시설,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사업 등 한국 기업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추가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바, 박 장관은 비료공장, 천연가스액체화, 탈황 시설 건설 프로젝트 등 한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 영업사원 1호로서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과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에너지·인프라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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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1

• 환경부 장관 “한-베트남 환경협력,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5차 한-베트남 연례 환경장관회의 등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여 양국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계기로 녹색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는 양국 환경부 간 환경협력 발전방안 논의 및 우호증진을 위해 2000년에 시작된 장관급 정례회의다. 이번 제15차 회의는 2018년 서울에서 제14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월 1일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당 꾸옥 칸(Dang Quoc Khanh) 장관과의 회의를 통해 14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이후 환경교육·훈련분야 협력 등 양국 협력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생물다양성 등 향후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칸 장관이 제안한 환경법령, 국가환경기본계획,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녹색금융 등 정책교류에 적극 동의하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베트남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녹색산업체의 진출 수요가 큰 베트남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주지원단 활동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환경부는 한-베 녹색기술설명회(하노이, 11월 1일)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 녹색기술을 홍보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같은 날 한화진 장관은 국내기업(조선내화ENG)이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베트남 박닌성 인근에 설치한 푸랑 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상업운전 가동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2000년 장관급 정례회의를 시작한 이래 신뢰 관계를 쌓아오고 있다”라며, “이번 제15차 장관회의가 양국 간 환경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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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덕수 국무총리, 말라위 방문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10.29~11.4) 간 아프리카 3개국 (말라위·토고·카메룬) 및 유럽 2개국(노르웨이·핀란드) 순방의 첫 국가로, 10월 30일 말라위를 방문했다.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 한 총리는 '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Lazarus McCarthy Chakwera)'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 농업·교육·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 농업·교육·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말라위의 ‘비전 2063*’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오늘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Freddy)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말라위의 재건사업에 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말라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차퀘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을 환영하고, 말라위의 경제개발전략인 ‘비전 2063’ 이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 증진과 교육,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또한, 차퀘라 대통령은 말라위의 열대폭풍 프레디 피해 재건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한국과 말라위가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10월 30일 저녁 두 번째 순방지인 토고로 이동했으며, 내일 한-토고 총리회담 및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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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협상 무산...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 불투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9일(일) 실시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 현 EU 집행위 임기 중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은 29일(일) G7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된 오사카에서 별도 협상을 실시,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장관급 정치적 타협을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나, 협상은 지속될 것이며 향후 협상이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최근까지 실무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으나, 호주 측에서 실무급 협상의 진전을 반영하지 않은 채 농산품 시장 개방 의제를 재차 제기했다고 지적, 합의 무산이 호주의 귀책임을 시사했다. 이번 협상 타결 무산으로 EU-호주 양자간 무역협상은 내년 EU 선거 이후 구성될 차기 집행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U는 핵심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호주의 막대한 광물 등 원자재 시장 접근을 희망했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설탕 등 농산품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EU에 대해 농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 시장 개방 양허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협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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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금지 정책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희토류 생산국이다. 말레이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희토류로는 말레이반도와 보르네오 섬에 존재하는 모나자이트(monazite)와 크세노타임(xenotime), 페락(Perak)주에 있는 란타나이드(lanthanide)가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희토류를 사용하여 전자 화학 제품 관련 전방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희토류 산업이 2025년 기준 말레이시아 전체 GDP의 0.4% 정도를 차지함과 동시에 약 7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의 자원 착취와 손실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나 수출 금지 시기와 인센티브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https://asia.nikkei.com/Economy/Trade/Malaysia-plans-to-ban-exports-of-rare-earth-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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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한국무역협회, 인니, SNS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90%에 달하는 스마트폰 보급률과 세계 1위 수준의 모바일 사용 시간(하루 평균 5.4시간)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 인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100달러 미만 수입품(해외직구) 판매금지 조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품 규제를 통해 자국 제품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일례로 1억 2500만 명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를 보유한 SNS 플랫폼 틱톡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틱톡숍으로 인해 인니 자국 전자상거래플랫폼의 판매 위축 및 중국산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SNS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틱톡은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약 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숍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니 정부는 신규 수입 물품 모니터링 대책반을 구성하여 수입품, 특히 전자상거래에 만연한 불법 수입품의 도매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재무부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를 3개월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https://edition.cnn.com/2023/09/27/tech/indonesia-tiktok-ecommerce-ban-hnk-intl/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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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외교부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

  박진 장관, 美 정책전문가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수잔 바레스-럼(Suzanne Vares-Lum' 동서센터 회장 및 '칼 라우시알라(Kal Raustiala)'UCLA 국제관계연구소장을 10월 30일 면담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바레스-럼 회장이 최초의 하와이 출신이자 여성으로 동서센터 회장직을 수임한 것을 평가하고, 양 정책전문가가 한미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간 협력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간 지속적 소통도 중요한바, 향후 한미 간에 물샐틈없는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 정책전문가는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 해에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하고,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학계 차원의 관심을 견인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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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국방부, 북경 향산포럼 계기 한중 국방차관회담 개최

  국방부 [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제10차 북경 향산포럼 참석을 위한 중국 방문 계기에 10월 29일 오후 징젠펑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 공군중장 ) 과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중 차관은 최근 양국간 국방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됐던 인적교류 등 협력을 재개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호 차관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하고 핵사용 위협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선호 차관은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선호 차관은 10월 29일 오전 북경 향산포럼을 주관하는 군사과학원 원장 ( 양쉐준 상장 ) 과 면담하면서 양국 군간 교류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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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외교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10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제2차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미쉘 수밀라스(Michele Sumilas) 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2022.9월 개발협력 개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연례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국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전략적 중요지역에서 개발협력 공조 현황을 점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측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태전략 이행을 위해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USAID 간 체결된 2023-25년 작업계획에 따라 인태지역 내 기후·환경·보건·디지털 등 분야에서 양 기관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작업계획에 따라 협력을 지속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등 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국이자 개발협력 분야 주요 파트너인 한미 양국이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금번 한-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10.29.(일)-30.(월) 이틀 간 개최 예정인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에 앞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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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