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박진 외교부장관,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72개 공관장 화상회의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20일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2030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별 막판 교섭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유치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결의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거를 39일 앞두고 개최됐으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 최경림 BIE 협력대사, 홍진욱 아프리카 교섭대표와 함께, 유럽지역(37개), 아중동지역(35개) 등 총 72개 공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 유치 교섭 총력전을 전개하신 결과, 우리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가장 많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속한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지역이 이번 선거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럽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공관장들은 공관의 우수 교섭 사례를 공유하고, 파리 현장 교섭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수도 교섭을 통해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막판 유치 전략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재외공관이 유치 교섭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남은 39일 동안 후보국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각오로 공관장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 역량을 집중하여 11월 28일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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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승수 전 국무총리,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주재

  2023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전체회의 [동국일보]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10월 19일과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UNCPGA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 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11월 출범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는 2022.10월 3년 임기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총회의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유엔 총회 활성화 방안, 우크라이나 전쟁 및 가자 지구 정세, 사이버 안보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10월 19일 UNCPGA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유엔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평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 사례임을 상기하고,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 UNCPGA의 기여를 평가하고, 국제연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자주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직 유엔 총회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전쟁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최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가 글로벌 현안 해결에 더욱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전직 총회의장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기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금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가자 지구 내 인도주의적 위기의 중단을 촉구하고, 다자주의의 수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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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재민 임시 정착촌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

  이원익 대사, 우정의 마을 개촌식 참석[동국일보] 이원익 대사는 10월19일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을 포함하여 튀르키예 하타이 주정부 관계자, 한-튀르키예 시민단체 대표, 입주민 등 약 150여 명과 함께‘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개촌식에 참석했다. 개촌식은 △이원익 주튀르키예 대사,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총장의 축사, △블루크레센트(IBC, International Blue Crescent)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입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 △여성쉼터, 아동친화공간, 학교, 세탁실, 주민자치센터 등 공용시설 시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원익 대사는 개촌식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튀르키예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거주하게 될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조성을 지원했으며, △우정의 마을을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한 후,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베키르 스트크 다으 하타이주 부주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의를 표한 후, 대지진에 의한 이재민들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튀르키예 NGO 대표로 발언한 정태용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은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이 민관협력으로 이룬 최초의 인도적 지원 협력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건, 식량제공, 심리치료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정의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크레센트(IBC) 부대표의 사업진행 경과 보고 이후 이루어진 공용공간 시찰 도중 학교 교실 방문 시 튀르키예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은 자신들이 그린 태극기를 이원익 대사에게 전달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으며, 베키르 스트크 다으 부주지사는 입주민 학생들에게 한-튀르키예 우정의 관계를 설명하겠다고 현장에서 제안했고, 튀르키예 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발전되어온 한-튀르키예 관계를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한편, 한-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개촌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안타키아 지역의 세브센 네브잣 샤힌(Sevsen Nevzat Sahin) 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대 튀르키예 인도적 지원으로 추진된 동 중학교 개보수 완공식에 참석했다. 동 완공식에서 튀쉬즈 하타이주 교육청장과 무랏 율트세베르 교장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원익 대사는 한국과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로서 서로 어려울 때 돕는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완공식 종료 이후 이원익 대사는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정부의 인도적 지원(약 20만불)을 통해 개보수된 도서관, 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을 시찰했으며,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교체된 책걸상(1,000여개)이 사용되고 있는 교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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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개최

  박진 외교부장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초청 만찬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9일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CPGA)) 대표단과 업무 만찬을 개최하고,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는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유엔 기구와의 협력 촉진, △전직 총회 의장간 소통 강화, △유엔의 평화·안보·개발 관련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 출범했으며, 한승수 전 총리(제56차 유엔 총회의장)가 2022.10월부터 3년간 의장직을 역임중이다.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각종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측은 한국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다단한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부산이 세계 2위 규모의 환적항으로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라고 하고, 2030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여 우리의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동 협의회가 앞으로 유엔의 원로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유엔 총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일 만찬은 풍부한 경험과 영향력을 보유한 유엔의 원로들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논의를 갖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양한 국제 현안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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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국무역협회, 네덜란드·프랑스 정유기업, 카타르와 27년 장기 LNG 공급계약 체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카타르는 지난주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에 이어 18일(수) 네덜란드 정유기업 '쉘(Shell)'과 액화천연가스(LNG) 27년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국영 '카타르에너지(QatarEnergy)'는 18일(수) 네덜란드 쉘에 연 350만 톤(mtpa*) 가스를 향후 27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26년부터 로테르담에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대 LNG 수출국 카타르는 주로 아시아와 장기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대체 공급처 확보에 주력하는 유럽 2개 정유기업과 최대 및 최장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유럽기업의 경우 2050년 기후 중립 목표를 고려, 장기 가스공급 계약 체결에는 주저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중국 '시노펙' 및 '중국국영석유기업(CNPC)'과 각각 LNG 27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타격을 받은 독일은 가스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 작년 11월 카타르에너지와 독일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가 15년 LNG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와 유럽 기업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이 화석연료 퇴출을 통한 EU의 2050년 기후 중립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환경부는 정부가 가스 수요 감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단계에서 가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 에너지부는 카타르에너지와 토탈에너지의 계약은 민간기업 간 상업적 계약으로 정부를 구속하지 않으며, 프랑스 정부의 목표는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EU 가스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장기 계약이라도 2050년 이후에는 프랑스에 가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체결한 장기 가스공급계약은 2030년 약 27mtpa 수준에 달하며, 그 가운데 9mtpa가 카타르와 체결한 것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작년 급등한 후 현재 예년 수준으로 안정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공급망이 제한된 상태로 공급망 교란 발생 또는 겨울철 기온 여하에 따라 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에너지 전문가는 유럽 가스 시장이 2025~2026년경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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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항만 마약밀수 단속 강화 위한 '유럽항만연합'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8일(수) EU 세관 및 항만당국 간 협력을 확대,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럽항만연합(European Ports Alliance)' 출범 등 일련의 조치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범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속기관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며 관련 대응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약 절반이 마약 거래와 관련된 것이며, 유럽의 코카인 시장 규모는 2011년에서 2021년간 4배 확대되어 미국을 능가한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유럽 주요 항구가 마약밀수의 주된 창구로, 2021년 압수된 마약 303톤 가운데 70%가 항만에서 압수된 것이며, 작년 벨기에 안트워프항 한 곳에서 압수된 마약만 110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50톤에 달한다. 지난 3월 유로폴(Europol)은 유럽 항만의 막대한 검사 대상 컨테이너 물량 및 항만 내부자의 부패 등을 마약 단속의 어려움으로 지적 이에 집행위는 유럽항만연합을 통해 사법관계자, 세관 당국, 선사 및 항만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세관 마약 감시와 관련한 취약점을 발견하여 이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쉥겐자유이동지역(Schengen Free-Travel Zone)' 재평가를 기회로, EU 항만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각 회원국의 항만 인프라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행위는 EU 회원국 세관의 컨테이너 스캔 장비 구입에 2억 유로 지원, 마약 원료물질(Designer Precursors)의 분석 지원을 통한 마약 단속의 우회 방지 및 범죄 네트워크 근절에 특화된 유럽 사법부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집행위는 미성년자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 활동에 동원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마약밀수가 부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대하여 올 초 제안한 반부패 규정을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며 조속하게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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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외교부,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19일 오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및 실질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에 2023 서울안보대화(10.17~22)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면담했는데, 같은 날 연이어 외교장관 간 통화를 실시하는 등 한-호주 양국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웡 장관은 양국 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국방･방산,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유사한 인태지역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중동정세를 포함한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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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한국무역협회 , 美 상무부,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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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한국무역협회 , 인도네시아, 공급부족으로 인한 니켈 가격상승 우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nickel-idUKL4N3A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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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박진 외교부장관, 제78차 유엔 총회의장 면담

  제78차 유엔 총회의장 면담[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평화유지, 기후변화, 여성,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갈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복합위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엔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박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나 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만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평화·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유엔 등 다자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기후위기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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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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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한국무역협회, EU 환경장관이사회,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이탈리아는 탄소조정계수 도입을 통해 연료에 포함된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의 비중을 탄소배출량 계산시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찬성했다. 반면,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다수의 회원국은 탄소조정계수 도입이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볼보 등 대형차량 업계도 탄소조정계수 도입에 대해 반대했다. 결국 이사회는 타협안으로 2027년 법안 재평가시 집행위가 대형차량의 탄소중립 전환에 탄소조정계수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10월 24일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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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연간 6~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자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https://vneconomy.vn/gia-thue-dat-cong-nghiep-du-kien-tang-6-10-na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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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행정안전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6년 만에 재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이 개최하는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6년 만에 재개된다. 올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10월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만나 한일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총무성의 협력 범위도 지방자치·지방분권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지방세제, 디지털 전환 등 양국의 핵심 현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일본 총무성을 방문하여 ‘제23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합동세미나 형태로 개최해왔으나,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나이토 히사시 총무성 사무차관 등 관계자들은 양국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공통 관심과제인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지역정보화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논의 의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최근 양국이 고민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해 상호 발표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일본은 ‘고향납세제’)의 추진 상황도 공유한다. 이어,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한국은 지방채무관리제도, 일본은 지방공공단체 건전화 제도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지역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디지털화 ‘지자체 디지털 전환(DX)’에 대하여 상호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9일 세미나를 마치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스즈키 준지 총무대신과 별도 면담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과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23회라는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넘어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를 겪고 있는 한‧일 양국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행정’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대응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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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한국무역협회,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지역 폭우, 시킴州 물난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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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