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미국-영국, 섹션 232 철강 관세 철회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무역확장법 섹션 232(국가안보 근거 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한 철강 관세 면제에 합의, 23일 발표했다. 올 초 개시된 양자간 철강 협상이 2개월 반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번 합의로 미국의 對영국 철강 관세 및 영국의 對미국 보복관세가 동시에 철회될 전망이다. 미국은 영국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50만 톤, 알루미늄은 연간 2만 1,600 톤의 쿼터를 부여, 쿼터 초과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합의 사항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철강업계는 對미 수출 철강에 대해 2018년 이후 25%의 철강 관세를 부담, 브렉시트 이후 이를 승계했으며, 미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EU와 영국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영국과 관련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불구, 미국은 섹션 232 철강관세를 유지하며 영국과의 협상을 거부해왔으나, 최근 입장을 전환, 이번 철강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렀으며,영국은 철강 관세 합의가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상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협상이 개시되면 18개월 이내 타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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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제9차 세계물포럼 참석

  김효은 기후변화대사, 제9차 세계물포럼 참석[동국일보]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세네갈 정부와 세계물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주최로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중인 제9차 세계물포럼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평화를 위한 물 안보와 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세계물포럼은 1996년 설립된 세계물위원회가 전 세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논의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를 위한 물 안보와 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제9차 포럼에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공공 및 민간 기관, 학계, 연구기관, NGO 등 200여개 기관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김 대사는 3.22일 한국물포럼과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물관리' 환경부 특별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물관리 정책개발과 거버넌스 우수 실행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젊은 세대들의 탄소중립 물관리 거버넌스 참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김 대사는 하워드 뱀지(Howard Bamsey) 글로벌물파트너십(GWP) 회장을 면담하고 수자원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 고위급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였다. 김 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ICT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혁신 방안 및 태양광 전력 관개시스템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 분야 혁신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물 이슈 해결을 위한 혁신 방안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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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태국대사 접견

  외교부[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23일 2년 4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롬마니 카나누락(Rommanee KANANURAK) 주한태국대사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부임 직후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방역 및 보건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한-태 관계 강화에 기여한 롬마니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태국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하고, 특히 올해가 한-태 수교 64주년겸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이며 그동안 외교, 경제, 보건,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가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올해 태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임 후에도 한-태 협력 관계에 대한 롬마니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롬마니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다방면으로 협조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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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과 CPTPP 협의 화상회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3일 오후, 쩐 카잉(Tran Quoc Khanh)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여,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美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한국의 가입 신청시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말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고, 3.25일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거쳐 CPTPP 가입을 추진할 예정인바, CPTPP 회원국인 베트남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카잉 차관은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지지한다고 답하며, 한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국이 수용 가능한 기준 및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베트남은 특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양국 간 교역액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2017년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긴밀해져 왔음을 언급하면서,올해는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며,특히, 베트남을 포함한 공급망 핵심국가들과 추진 중인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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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중국 샤오미, 2021년 총수입 중 해외수입 절반 차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3월22일 중국 샤오미(小米)그룹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그룹 총수입은 3,283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2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69.5% 증가했다. 그 중 해외수입은 전년대비 33.7% 증가한 1,636억위안으로 총수입에서 49.8%의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샤오미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1.9억대로 전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14.1%에 달한다. 또한, 인터넷서비스 수입은 282억위안에 달했으며 4분기 해외 인터넷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 달한다. 한편, 2021년 3월에 샤오미는 스마트 전기자동차를 제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대량생산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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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김장현 아프리카중동국장은 3.22.(화) 오후 쿠웨이트시티에서 '왈리드 알리 알-쿠바이지(Waleed Ali Al-Khubaizi)' 쿠웨이트 외교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한-쿠웨이트 양국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신도시 건설, 공항 운영,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제2~3위 원유 공급국인 쿠웨이트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노력을 평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정부가 진행할 예정인 건설·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왈리드 차관보는 쿠웨이트의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측은 이란 등 중동 정세,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7.3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외교부가 양자 관계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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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검토...EU 회원국 결속력 주목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의 대상 및 발동 계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회원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앞서 1~4차 제재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허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추가 제재에 대한 EU의 소극적 태도가 러시아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부 제재 피로감 주장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EU 회원국 사이에 전쟁 초기와 달리 향후 러시아의 동향에 상응한 추가 제재 옵션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제재 발동 계기] EU는 러시아의 화학무기(또는 그 이상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추가 제재 발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비공개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민간인 대량학살, 인도적 통로에 대한 공격 등을 추가 제재의 계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차 제재 합의가 EU 정상회의 성과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주 예정된 EU 정상회의의 추가 제재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새로운 제재조치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정상회의 결정시 단시간에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5차 추가 제재 옵션을 검토 중이다. [추가 제재 옵션] EU의 對러시아 추가 제재로 스베르방크와 가즈프롬방크 등 2개 은행의 SWIFT 접근 차단이 거론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와 전면 무역금지, 덴마크는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이용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체코 등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원 차단을 위해 에너지 수입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당수 회원국이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 이에 소극적으로, 최대 쟁점인 러시아 에너지 수입금지와 관련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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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독일, 블루수소 수입 등 UAE와 수소 분야 협력 확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과 수소 분야 연구 개발, 효과적 운송 등의 협력을 위한 일련의 계약을 체결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청정 수소 수입량을 연 약 3백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UAE와 잠재적 수입계약 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 2017년 UAE와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독일은 이번 UAE와의 수소 분야 협력 등 계약을 통해 양측 수소 관련 기업 협력 확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및 UAE 에너지부와 수소 분야 연구협력 등을 추진했다. 또한, 양측이 체결한 계약은 연구개발 이외에 수소 운송, 합성 연료(그린 팔콘), 20메가와트 규모 소형 전기분해기 파일럿 프로젝트 출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UAE에서 생산한 블루수소를 올 연내 독일로의 선적을 개시할 계획이다. 블루수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수소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에 비해 덜 친환경적 방식의 수소다. 다만, 블루수소가 화석연료(천연가스)로 생산되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수소라는 중간단계 없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유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며 독일의 블루수소 수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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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외교부, 한-이란 외교차관 통화

  외교부[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3.22일 알리 바게리 카니(Ali Bagheri Kani)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과 통화를 갖고, 한-이란 양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이란 최대의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이란과 이란국민들에게 의미있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하고, 최근 진전이 이루어진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는 한-이란 관계 중요성을 중심에 두고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 타결과 이행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바게리 차관은 지난 1월 비엔나 회담 이후 2월 한-이란 실무협의가  개최된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양국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최 차관은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한-이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으며, 양 차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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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외국기업을 위한 납세 웹사이트 개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국세청은 거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납세를 용이하게 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지난 21일, 베트남 국세청은 외국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etaxvn.gdt.gov.vn)를 운영 개시했다. 해당 웹사이트 개설 전, 외국기업들은 제3자를 통해 납세를 해왔으나, 웹사이트 개설로 외국기업들의 직접 납세가 가능하다. 기업의 정보를 해당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기업의 납세 규모, 납부 계좌 등을 파악 가능하다. 베트남 내 외국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8~2021년, 4년간 베트남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5조동(약 2억 2천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당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대기업들이 베트남 온라인 광고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탈세를 지적하며 정당한 납세를 요구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vietnam-launches-website-to-tax-foreign-tech-giants-44418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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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이란,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 5월 말 해제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이란 채굴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Mine and Trade) 장관은 5월 말 자동차 수입금지 조치 해제 결정을 발표했다. 자국 브랜드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00만 대이나, 연간 자동차 수요는 150만대를 초과하여 국내 제조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란 3대 자동차 메이커(Iran Khodro Company, SAIPA Group, Pars Khodro)는 최근 10개월 간(2021년 3월21일~2022년 1월20일) 760,527대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에 불과하여 국내 자동차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란은 지난 2018년 3월 美제재로 원유 수출이 금지됬고, 이에 정부는 외화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수입을 금지했다. 2018년 대비 비석유 부문 수익이 증가한 점도 이번 자동차 수입금지 조치 해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비석유부문 연 수출액 47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 이란은 수입금지 조치 해제로 연간 1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수급 균형 달성이 기대된다. [출처 : Tehra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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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요식업 시장규모 4조7천억위안에 달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중국 요식업 시장규모는 4조7천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2022년 요식업 시장규모는 5조3천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음식 중에서 중국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4%였음. 서양 음식, 기타 음식은 각각 15.2%, 5.4%를 차지했다. 요식업 신규기업 수량은 2020년의 247.8만개사에서 2021년의 334만개사로 전년 동기대비 34.76% 증가했다. 요식업 용자금액은 2018년 467.7억위안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몇 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1-8월 요식업 용자금액은 439.1억위안에 달하였음. 용자 수량은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처: 중상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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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거울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는 당초 21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집행위가 거울조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경 회원국간 합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업장관이사회는 전쟁에 따른 식량, 농업 및 농산품 수출입관련 사항을 주요 의제로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거울조항 관련 안건은 이번 이사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랑스는 거울조항 도입을 장기적인 작업으로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결정적 모멘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EU 농업 정책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EU 농식품 전략 'Farm-to-Fork' 및 EU 공동농업정책(CAP) 수정, 식량안보 강화 주장이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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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한국무역협회, EU,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 등 배제 권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조달사업 계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을 배제토록 권고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은 EU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EU의 모든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 기업을 배제할 것을 촉구, 집행위가 이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는 EU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사이에 공공조달 분야의 상호주의 보장에 관한 국제 조약이 부재한 점에서, EU가 관련 조치 확정시까지 각 회원국이 독자적 결정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제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집행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이 회원국이 시행하는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국내적 조치로 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집행위에 따르면, 자산동결 등 제재조치가 EU와 회원국의 공공조달 사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기업의 입찰에 이미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폴란드는 對러시아 제재조치 일환으로 러시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주 對러시아 사치품 수출 및 철강 수입 금지, 최혜국 대우 박탈,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금지 등 4차 제재안을 확정, 금주 회원국의 동의 절차가 진행 예정이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19일(토) 4차 제재 패키지와 같은 품목별 제한적 통상금지를 더욱 확대, EU 회원국에 대해 러시아와 전면적 통상제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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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베트남 여행사, 러시아發 관광객에 관광서비스 제공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가장 큰 베트남 여행사는 서비스 제공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nex Vietnam Travel and Trading은 지난 17일 300여 명의 러시아인 관광객을 끝으로 관광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이후 러시아 당국이 모든 국제선에 대한 국적기를 중단하도록 권고하면서 해당 여행사는 관광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해당 여행사는 러시아 당국의 추가 발표가 있는 3월 28일까지 러시아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달 초, 러시아연방항공청(FAVT)은 외국파트너와 임대계약을 맺은 해외등록 비행기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제항공편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러시아연방항공청은 중단권고 사유로 해당 비행기들이 외국에 억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내 러시아 관광객은 지난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군사작전을 벌인 이후 급감했다. 해당 여행사는 작년 12월부터 약 6천 명의 러시아인 관광객을 받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여 적자를 기록 중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베트남 여행사들은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바운드 관광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2019년, 러시아인 관광객 64만 6천 명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미국에 이어 6번째로 베트남 방문이 많은 국가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companies/travel-firm-temporarily-stops-russia-tourist-services-44405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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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