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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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중국 연휴기간 `호랑이 디자인`, `동계 스포츠` 관련 상품 인기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랑이해를 맞이하고 동계올림픽 개막으로 올해 춘절 연휴기간 '호랑이 디자인, '동계 스포츠' 관련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징둥(京东) 플랫폼에 따르면 춘절 연휴기간(1/31~2/5) 스키 상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322% 증가하였고, 스키 마스크 판매액은 무려 15배 증가했다. 빙상스포츠 상품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430% 급증했으며, 피겨스케이팅화, 스케이트날 연마대, 스피드스케이팅화, 아이스하키 스틱, 아이스하키 커버, 아이스하키 신발 판매액이 각각 553%, 420%, 368%, 328%, 266%, 125% 증가했다. '호랑이 디자인' 상품은 징둥 플랫폼에서 쥬얼리·액세서리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하였고,이 중 금반지 판매액은 28.5%, 금팔찌, 금귀걸이, 금펜던트 등의 판매액은 전부 80% 이상 증가했다. 티몰(天猫)에서도 '호랑이 디자인' 후드티, 가방, 모자 등의 거래액이 대폭 증가했다. 춘절 연휴기간 반조리 식품 이용률도 상승했으며 과거에는 주로 장쑤, 저장, 상하이 등 남부지역 소비자들이 반조리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였으나, 점차 베이징, 산둥, 허베이, 랴오닝, 헤이룽장 등 북방 도시 소비자의 반조리 식품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춘절 연휴 7일간 중국내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각각 2.5억 명, 2,891억 위안(약 55조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3.9% 감소하여 2019년의 73.9%, 56.3%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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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한국무역협회, EU-미국, 굴, 홍합 등 조개류 일부 수출입 재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와 미국은 4일(금) 오는 2월말부터 EU의 스페인, 네덜란드 및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워싱턴주 사이의 굴, 홍합 등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식품위생을 이유로 EU의 살아있는 굴, 홍합 등 조개류 등 수입을 금지, EU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동일한 미국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 정부의 범대서양 협력 증진 노력 일환으로 양측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식품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미국과 스페인 및 네덜란드 사이의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로, 향후 다른 EU 회원국 및 미국의 기타 주(States)와의 조개류 무역 재개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기준 EU 회원국 가운데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조개류 수출은 각각 세계 2위와 5위, 미국은 12위 수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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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한국무역협회, 세계 주식 발행 격감으로 설비투자 둔화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세계적인 주가약세가 기업의 자금조달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음. 1월 에퀴티파이낸스(Equity Finance;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0% 감소했다. 신규주식공개(IPO)와 공모증자의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등 각국이 금융긴축으로 전환하고, 투자가의 눈길로 엄격해졌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둔화되면 경기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금융정보회사인 리피니티브(Refinitiv)에 따르면, 1월 세계의 주식발행은 431억 달러(4.9조엔)로 전년동월에 비해 59% 감소했음. 2010년 이후의 평균에 비해서도 20% 줄어, 세계 경기감속 우려로 주가가 급락한 2019년 1월 이후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73% 떨어졌음. IPO 건수는 세계에서 72건으로 반으로 줄었다. 1월 주식발행은 미국중심으로 감소했다. 각국에서 상장연기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복리후생 지원의 저스트워크스 등 적어도 9개사가 연기했음.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 산하의 건설사, 현대 엔지니어링이 2월 15일 예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2일, 치과의료정보시스템의 노자(도쿄·나카노)가 상장 신청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빅트리 테크놀로지＆컨설팅(도쿄·미나토)에 이어 금년의 2번째 사례가 되었음. 대기업 증권사에는 그 밖에도 ‘연기상담이 쇄도하고 있다’(IPO 담당 임원). 증자로는 필리핀의 휴대통신 디트텔레커뮤니티의 모회사가 취소했다.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통신기지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었다. 2020~2021년 주가상승기에서는 기업이 IT(정보기술)이나 전기자동차(EV) 관련 등 신분야에 대한 투자자금을 조달하여, 2021년 조달액은 약 1.3조 달러로 과거 10년 평균의 1.7배로 늘어났다. 상장 건수는 약 2200건으로 역사적인 상장 붐이었다. 그러나 금융완화가 축소로 방향이 정해지면 주가는 하락하고 2021년 대형상장이었던 EV의 미국 리비안오토모티브의 주가는 피크의 40%로 내렸다.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의 향방을 점칠 수 없어, 주식시세의 안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늘고 있다. '상장 등 잠재적인 조달 니즈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으로 2월에도 저조할 것 같다'(골드만·삭스 증권의 藤真理 자본시장본부장)는 정세다. 투자가에게는 '신규상장 종목이 모두 팔리는 국면은 끝났다'(미쓰비시UFJ국제투신의 安井陽一郎씨)라는 목소리도 있다. 2000년 전후의 IT버블 붕괴는 IT투자 감소를 통해, 세계 동시 경기감퇴로 이어졌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하에서 늘어난 투자의 반동 감소는 경기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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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한국무역협회, 일본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전파를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단계 접어들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EV)의 경우 주차하는 것만으로 충전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송전측과 충전측이 접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전파의 전력을 증폭시켜 1~10미터 앞까지 날리는 기술로 케이블을 꽂지 않아도 기기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런 미접촉 무선충전은 전파간섭 등의 우려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접촉 무선충전 기술은 미국 스타트업이 게임기나 스마트폰용으로 먼저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파워캐스트는 이미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기술승인을 취득했고, 전용장치로부터 전력을 날려, 가정용 게임기 등의 컨트롤러를 충전할 수 있는 '와이어리스챠징그립'을 미국 아마존 닷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스타트업 오시아는 45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획득, 미국 월마트 창고의 트럭 반입관리 등에서 채용, 앞으로는 점포내 천장에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자쇼핑카트나 전자가격표를 충전하는 것도 계획했다. 일본에서도 그동안 기술개발을 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에 맞추어 대기업에서 기술기발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로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개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충전의 세계시장은 2026년에 134억 달러로 2021년(45억 달러)의 3배로 확대될 전망이다.(인도 마케츠앤마켓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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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한국무역협회, EU, 對러시아 제재로 外資 차단, 수출통제 및 노드 스트림2 등 제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외국계 금융차단, 수출통제 등 제재를 단행할 방침이며, 노드 스트림2도 제재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목) Les Echos 및 Handelsblat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러시아의 외국 자금 접근 차단, 전략상품 및 인공지능, 무기, 양자컴퓨터, 레이저 및 우주 산업 등 러시아가 대체할 수 없는 첨단부품의 對러시아 수출 통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對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EU가 보유한 첨단 기술 및 부품의 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에 타격을 입힌다는 의도다. 또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인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조치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일본,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러시아 사태에 대응할 수출통제 조치를 협의하고 있으며,중국을 통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우회 가능성을 우려, 중국기업을 포함, 러시아에 부과된 수출제한 조치를 우회하려는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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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6

• 외교부, '제1차 한-미 동남아·태평양 정책대화' 개최

  한-미 동남아·태평양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2.4일 08:30~10:00간 '제1차 한-미 동남아·태평양 정책대화'를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와 미 국무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동아태차관보의 참석 하에 화상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금번 정책대화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구상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2020.8월 개최된'한-미 신남방정책·인태전략 실무협의체'(우리 측 수석대표 : 북미국장)와 2021.5월에 개최된'한-미 아세안정책대화'(우리 측 수석대표 : 아세안국장)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여승배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美) 인태구상간 연계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신남방정책의 실용적·행동지향적·포용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구체 사업 발굴을 통해 양국의 지역 정책 간 연계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동남아·태평양 지역은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활발히 협력해온 지역 중 하나이며, 비전통 안보 위협,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역내 자유·번영·안보·연계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후 △동남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주제별 협력 가능 분야 발굴 등을 주제로 이어진 분야별 세션에서는 외교부 정의혜 아세안국장과 임상우 북미국장, 미 국무부 정 박(Jung Pak) 동아태부차관보와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동아태부차관보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한·미 간 연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양측은 ▴사이버안보·디지털 협력, ▴해양협력, ▴법 집행, ▴공급망 회복, ▴청년 교류,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등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역내 주요 이슈인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미얀마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미 간 포괄적·호혜적 파트너십의 협력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지지하는 가운데 역내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구체 협력 분야 관련 양측은 현지 수요와 사정을 반영하는 협력을 지향하는 가운데 동남아·태평양 국가에 주재하는 양국 재외공관 간 긴밀한 소통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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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 동남아프로그램(OECD SEARP) 각료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경제협력개발개구(OECD)가 공동 주최하는 ‘OECD 동남아프로그램(SEARP : Southeast Asia Regional Programme) 각료회의’가 ‘사람 중심의 미래 – 더 스마트한 녹색의 포용적 아세안을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2.9.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년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다자 외교행사인 이번 회의에는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OECD SEARP 차기 의장국인 베트남의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 등 OECD 38개 회원국 및 ASEAN 10개국 고위인사가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국과 함께 OECD SEARP 공동의장 수임 중인 태국의 폰피몬 깐짜나락 외교장관특사, 코먼 OECD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SEARP 2기(2018-2022년)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위급 정책대화 1세션은 ‘디지털(Building Smarter ASEAN)’이라는 주제 하에, 남영숙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동 세션에 참석하여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동남아국가들이 발맞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고위급 정책대화 2세션은 ‘녹색성장(Ensuring Green Recovery)’을 주제로 안드레아스 샬 OECD 대외관계국장이 주재하며, ▴탄소중립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전환, ▴친환경적인 기술, 농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각료회의 개최 계기에 공식방한(2.8.-12.) 예정인 베트남 부이 타잉 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간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 계기 ▴포용적 아세안 건설에 관한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적·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패널 회의, ▴동남아 지역 혁신을 위한 민첩한 규제 거버넌스 촉진, ▴친환경적 소비에 관한 고위급 패널 회의, ▴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동남아 녹색회복·녹색성장 지원회의 등 부대행사를 화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각료회의는 OECD와 ASEAN 간 협력 전략을 재점검 할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OECD와 ASEAN 국가들과 함께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각료회의는 한층 강화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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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공식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EU 전력생산 에너지원 비중의 15%에 달하는 석탄을 퇴출하고 기후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원자력과 가스의 이용 상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제 기후협약상 EU의 석탄 퇴출 선언 및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텍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검토 후 법안 승인을 '거부'할지에 대해 표결 예정이다.(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거부되지 않는 한 법안은 발효됨) (가스) 신규 가스 플랜트(gas plants)는 반드시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가스 설비(gas facilities)는 2036년부터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생애주기에서 5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함. 또한, 직접 CO2 배출량 270gCO2e/kWh 미만, 20년 평균 550kgCO2e/kW를 초과할 수 없다. (원자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이전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설비를 2050년부터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단계인 이른바 '사고저항성' 원자력 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규정, 초안의 '즉시' 도입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 업계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업적 보급이 어려운 점 등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대상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써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적극적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을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비판 오스트리아는 원자력과 가스 모두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룩셈부르크와 함께 집행위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자될 친환경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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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한국무역협회, EU, 비개인정보의 공유 및 접근성 강화 위한 데이터 규정(Data Act)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성, 데이터 국제 전송,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등을 규율할 '데이터 규정(Data Act)' 법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은 EU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공통규범으로 개인정보 이외의 데이터가 대상이며,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connected products) 제조사, 디지털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에 적용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잠재력을 산업 등 혁신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등 커넥티드 제품을 통한 데이터 공유의 법적 프레임 마련을 위한 것이다. (데이터 접근권) 법안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의 해당 데이터 접근권 보장 원칙에 따라, 커넥티드 제품 및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 무료 전송 또는 공유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핑 플랫폼과 해당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으며, 게이트키핑 플랫폼은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거나, 전송받을 수 없다. 법안은 제3자가 위협, 속임,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 이용자의 특정행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의 사용을 금지한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계약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데이터 보유자가 차별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은 당사자 합의로 회원국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단, 타 분쟁해결기구나 법원이 이미 해당 분쟁을 기각한 경우는 제외) (공적기관 데이터 접근) 공적기관은 자연재해, 보건재해 또는 테러공격 등 공공의 비상상황 또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단순 법집행을 위한 경우는 제외됨) 공적기관의 데이터 접근은 필요에 비례하고, 데이터 보유자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공유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적기관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의 재사용은 금지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및 호환성) 법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위칭(switching) 및 호환성 요건을 도입하고, 일정한 전환기간 경과 후 스위칭에 대한 요금 부과를 금지한다. 또한, 이용자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용이하고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는 개방적 기준 또는 타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 '기능적 등가성'을 보장해야 한다. 집행위는 표준화 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환성 표준을 확정한 후 이행입법을 통해 세부적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터 이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EU 및 회원국법에 저촉되는 방식의 비개인정보에 대한 정부의 접근(또는 전송)을 차단할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감독) 법 이행과 감독은 회원국이 지정한 관계당국이 담당하며, 법 위반에 대해 회원국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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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한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외교부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 오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통화를 갖고, 한일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정 장관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근간임을 지적하고, 금번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항의의 뜻을 표했다. 또한 작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이러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일본 정·관계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해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정부가 이에 동조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관련,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측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일본 수출규제·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 양국 여타 현안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북한의 1.30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한일, 한미일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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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한국무역협회,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G’ 빼고 갈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공급망 실사(corporate due diligence)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두 축을 골격으로 추진되었던 EU ESG 법안(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기업지배구조 내용이 통째로 삭제될 전망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를 인용한 2일(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법안의 명칭을 기존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실사(sustainable corporate due diligence)'로 변경하고 수정안을 오는 23일(수)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 요구에도 불구, 법안을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화에 한정하고,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의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 목표 설정 의무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이 부과할 경영진의 책임은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과 관련한 책임으로 제한된다. 반면, 파스칼 캉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집행위에 전달한 서한에서 EU 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영진의 보수와 지속가능성 기준 연계 및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대형 정유사의 화석연료 사업을 주주들이 저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을 연계하고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캉팡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100여개의 EU 기업이 경영진 상여금 가운데 10~30%를 사회 및 환경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해 책정하고 있다. 한편, 옥스팜 등 복수의 시민단체도 1월 31일(월)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지속가능성 기준과 상여금 연계 및 기업의 측정 가능한 환경목표 등 당초 방침의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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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EU 식량안보 영향 제한적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무역협회(UBT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EU의 식량안보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UBTA는 EU의 2020년 전체 농식품 수입 가운데 對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4.9%로, EU 농식품 무역의 다변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EU 유통 및 식품가공 섹터는 군사적 충돌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EU 수입 농식품 가운데 對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해바라기씨유(油) 88%, 옥수수 49%, 유채씨(rapeseed) 41% 등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사 분쟁이 글로벌 곡물가격 안정성을 저해, 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우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런 충격은 EU 등 선진국보다 중동 및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크게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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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한국무역협회, 유로존, 2021년 경제성장률 5.2%...코로나19 이전 GDP 수준 회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유로존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2021년 연간 5.2%를 기록, 유로존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작년 유로존 경제는 4분기 델타 및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였으나, 연간 경제성장률(잠정치)이 1971년 이후 최고치인 5.2%를 기록했다. 유로존의 4분기 0.3%의 경제성장률은 3분기 2.3%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부진이 프랑스 및 이탈리아의 성장세를 상쇄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소비수요 감소 및 원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제조업생산 감소 등에도 불구, 델타 등 다른 변이보다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유로존은 올 1분기 경기회복이 다소 둔화할 전망이나, 조만간 봉쇄조치 해제 및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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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 제재 대응...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對EU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에 따른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금지를 요구하는 러시아와 이를 거부하는 대신 무기관리 및 신뢰회복조치 등 협의를 주장하는 미국이 대립,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고조됐다. 나토는 비동맹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병 파견 대신 무기 등 물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나토는 사태 악화로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 에너지 공급선 대변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 인사에 대한 인적제재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타깃형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 발동이 가능하도록 역외 제재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영국의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영국 집권 보수당, 언론, 부동산 및 금융시장 등에 유입된 러시아 연계 자금을 근절할 조치가 제재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노드 스트림2)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분쟁 무기화 방지를 위해 관련 인증절차를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EU가 우크라이나의 경유지 역할을 훼손하는 모든 가스 수입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노드 스트림2가 러시아 제제조치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은 작년 9월 부설 완료된 노드 스트림2 운영사 러시아 가즈프롬에 대해 EU 역내 운영회사 설립 요건을 부과, 현재 가즈프롬의 관련 조치로 사업승인이 보류중이다. 미국은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노드 스트림2 사업 중단 가능성을 언급, 이에 다소 신중했던 독일도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노드 스트림2가 포함될 것이라며 입장 전환했다. 한편, 1월 현재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EU 가스공급과 관련한 EU의 시장규범을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가스공급) EU 가스공급의 약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對EU 가스 공급 중단시, EU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가스 부족분을 전부 대체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스 공급망 다변화 방안으로 △EU와 연결된 노르웨이,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입 확대는 노르웨이 등 수출국의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제약, 액화천연가스(LNG)는 EU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 역량 한계로 수입 확대가 곤란하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능력 최대 월 190억m3 가운데 현재 월 평균 80억m3가 실제 처리되며, 잔여 110억m3 처리능력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물량 140억m3의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처리능력은 연평균 수치로 겨울철 LNG 수요증가 등 계절요인이 미반영된 것으로, 실제 LNG 처리능력은 훨씬 낮아 LNG를 통한 러시아 가스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LNG 시장은 카타르, 호주 및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주 카타르와 對EU LNG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적 리스크, 일부 EU 회원국에 대한 가스공급 유지를 통한 EU 분열 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對EU 가스공급 중단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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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0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1.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한일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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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