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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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

  외교부[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28일 저녁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 정부가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최 차관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더 이상 지체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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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7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가 긴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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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한국무역협회, 중국, 베트남 주요 국경문 통관 제재 철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베트남 랑선성(Lang Son) 떤탄(Tan Thanh) 국경문 통관에 제재를 가한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5일 교역활동을 재개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장관 응우엔 홍 지엔(Nguyen Hong Dien)이 지난 한 달간 지속되었던 국경문에서의 컨테이너 트럭 적채현상을 해결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랑선성에서 중국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대기하던 트럭 수가 한 달 전 4,000여 대에서 지난 24일 355대로 감소하며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교역 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납품 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통관이 가능한 공식 쿼터(official quotas)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작년 1~11월, 對中 베트남 농산물 수출은 총수출액의 54%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china-lifts-restrictions-at-key-border-gate-with-vietnam-4420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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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핸드폰 출하량 3.51억대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21년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51억대로 전년비 13.9% 증가(5G핸드폰 출하량 2.66억대)했다. 지난 12월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340.1만대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5G 핸드폰 출하량은 2,714.5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9.2% 증가했다. 한편 2021년 출시된 신기종은 438개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로컬 브랜드 핸드폰 출하량은 3.04억대로 전년비 12.6% 증가(전체 출하량의 86.6% 차지)했다.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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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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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이집트, 지난해 기성복 수출액 2020년 대비 41% 증가한 24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이집트, 2021년 기성복 수출액 24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0년 14억5천7백만 달러 → 2021년 24억9천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기성복 수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3개 의류 생산공장을 신규 건설했다. 이집트 의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큰 수출액 증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은 아랍국가(약 120% 증가)다. 기성복 수출위원회 루이스(Lewis)회장은 위원회가 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에 의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밝혔다. [출 처 :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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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산업장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및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샤오 야칭(Xiao Yaqing, 肖亞慶) 부장과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공급여건 불안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산업정책 주무부처 장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핵심 교역국으로서 긴밀하고 지속적인 산업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FTA 등을 기반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면서,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저탄소･친환경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점에서, 금번 회의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오늘날 양국의 산업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면한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급여건 불안 및 산업생산 차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요소 수급 불안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 및 대응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공장 가동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저탄소·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협력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효율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수소경제･생태산업단지 등 양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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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2021년 베트남 휴대폰 수출액 575억 달러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작년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수출액이 5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휴대폰 수출은 2010년 23억 달러에서 2021년 575.4억으로 증가하면서 약 25배 증가했다. 베트남 휴대폰 산업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베트남 GDP의 약 18.1%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베트남 내 최대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기업은 삼성전자다.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동 품목의 對中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95.9억 달러, 10.3%↑), 유럽연합(78.9억 달러, 9.1%↓)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 8개 수출품목이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은 휴대폰 및 부품(575.4억 달러), 컴퓨터 및 전자기기(508.3억 달러), 의류(323.5억 달러), 기계 및 장비(177.5억 달러), 신발(177.5억 달러), 목재 및 목제품(148.1억 달러), 철강(118억 달러), 자동차 및 부품(106.2억 달러)이다. 작년 베트남 총교역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6,68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36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26.5% 증가한 3,3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hanoitimes.vn/made-in-vietnam-phones-post-record-export-turnover-of-us58-billion-in-2021-319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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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 세계 2위… GDP의 약 40% 비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공업정보화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등 부문은 5G, 빅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도모하며, 제조업·광산·전력 등 주요 업종의 '5G+산업인터넷' 응용을 보급하고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난성 소재 삼일중공(三一重工) 스마트 공장은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후 생산효율이 50% 제고되어 45분이면 콘크리트 펌프 트럭 한 대를 생산 가능하며, 선전시의 마완강(妈湾港)은 5G로 작업효율이 제고되어 공인들이 스마트제어센터에서 6대의 컨테이너크레인을 동시 움직일 수 있다. 공업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는 일상생활과도 연관되며 청소용 로봇,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백서(2021)'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2020년 GDP의 38.6%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개통된 5G 기지국은 139.6만 개로 글로벌 전체의 70% 이상, 5G 단말기 사용자는 4억 9,700만 명에 달했고 10월 기준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100개, 연결된 설비는 7,600만 대로 집계되었다. 한편 신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 로봇,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 판매량이 세계 앞자리이다. [출처 : 중국상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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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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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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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2021년 베트남-미국 교역 사상 최대치 기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021년 베트남-미국 양자간 교역액이 전년대비 210억 달러 증가한 1,1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작년 베트남의 對美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총수출의 28.6%의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의 對美 상위 수출품목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수출증가율 기록했다. 베트남의 對美 최대수출품목은 기계, 장비 및 부품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17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서, 섬유 및 의류(161억 달러, 15%↑),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127.6억, 23%↑), 휴대폰 및 부품(96.9억, 10%↑), 신발(74.2억, 28%↑), 목재 및 목제품(88억, 23%↑)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은 對美수입액이 전년대비 11.4% 증가한 15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對美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과 기계, 장비 및 부품이 차지했다. 베트남-미국 직항 항공편 운행 재개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베트남의 對美 수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us-trade-hits-record-high-in-2021/22107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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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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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 컨텐츠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법안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20일(목) 디지털 컨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DSA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으로 디지털서비스사업자의 규모에 상응하는 투명성 요건 및 플랫폼서비스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DSA의 자매 법률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과 달리, DSA는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DMA에 비해 다소 지연된다. EU 이사회는 이미 작년 11월 DSA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한 가운데, 유럽의회 법안 채택으로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을 위한 협상*이 조만간 개시될 예정이다. [타깃(target)형 광고] 유럽의회 DSA 법안은 의회 내 이른바 '타깃형 광고 금지 연합' 그룹이 적극 요구한 타깃형 광고 전면 금지 대신 미성년자에 대한 타깃형 광고 금지에 합의했다. 또한, 정치 및 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등 민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 및 거부의 난이도가 같아야 하며,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상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미디어 분야 적용 면제] 유럽의회는 핵심 쟁점인 뉴스 등 비판매용 정보 컨텐츠(editorial contents)에 대한 DSA 적용 면제 및 컨텐츠 저작자의 이의제기권 등은 부결하고, 대신 플랫폼 이용 약관에 언론자유 등 EU 기본권헌장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약관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 미디어업계는 플랫폼의 자의적 컨텐츠 삭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DSA 법 적용 면제를 요구했으나, 면제 조항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우려에 불허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고객사 정보수집원칙(know your business customer principle)'에 따라 상품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은 없으나,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공급자의 정보 파악 및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 정보 파악 의무를 전자상거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도메인등록 플랫폼, 컨텐츠전송 네트워크(CDN) 등으로 확대된다. [다크 패턴 금지] 이용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술을 의미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자유롭고, 자율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결정 또는 판단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반복적 팝업창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유도 등 특정 다크 패턴 기술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에 설치된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동의 여부를 이미 결정한 사용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요구도 금지된다. [EU 역내 법률대리인] DSA 법안은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수준과 관련, 기업중심 정파와 소비자보호 강조 정파간 이견이 있다. 법안은 산업위원회(ITRE)의 개정안을 채택, EU 역내 법률대리인 선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중소기업은 집단 법률대리인 체제 참여를 통해 의무이행을 대체한다. [온라인 익명성]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익명을 통한 서비스 이용 및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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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1일 오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5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차관과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고, 최근 한국의 요소수 사태가 보여주듯이 국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역내 안정적 공급망 유지 등 경제 안보 확보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최 차관은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협력의 기본 틀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남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세안 대사들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신남방정책이 앞으로도 한국의 대표 외교정책으로 유지·발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최 차관은 미얀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특히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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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