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호주 사회문화 이행각서(MOU) 체결

  외교부[동국일보] 대한민국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계기 호주 외교부와‘한-호주 사회문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한-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계기로 양국간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국은 동 MOU를 통해 한-호 콘텐츠 공동제작, 스포츠, 음식 분야 교류 활성화 및 협력 기회 발굴 등을 통해 사회 문화 분야 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및 한국국제교류재단(KF), 호한재단(AKF) 등 유관기관, 민간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화 위원회(Socio-Cultural Committee)’ 설치를 통해 MOU 이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외교부와 문체부는 양국간 사회 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시켜 나가기 위해 호주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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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감비아 대선 관련 대변인 논평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2월 4일 실시된 감비아 대선이 국민들의 높은 참여 하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2016년12월 대선을 통한 2017년 바로우 대통령 취임 이래 감비아의 민주주의가 꾸준히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한-감비아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감비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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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2.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영상 참석하였다.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2년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함께 회복,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최초로 주최한 재무트랙 고위급 회의로서, ’22년 G20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투자, 국제조세, 지속가능금융, 금융규제와 금융포용 등 G20 재무트랙 주요 의제 관련 핵심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계경제 전망과 위험요인 등을 진단하고 세계경제 조속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물가상승, 주요국 거시경제정책 정상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위험요인으로 공통 언급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평한 방식으로의 백신보급 확대, 글로벌 보건시스템 개선, 글로벌 공급망 복원 등이 필요하며, 성급한 거시정책 정상화는 자제하면서 정상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공평한 백신보급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실물·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거시정책 기조의 단계적 정상화, 글로벌 공급망 활성화와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시스템 복원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본흐름 안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국제금융체제의 회복력 강화 및 저소득국 지원 등을 계속 논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특히, IMF 기관견해 검토 등 자본흐름 안정화 논의 가속화, ‘23년말이 시한인 IMF 쿼타 조정의 차질없는 추진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해 선진국 공여 SDR 활용방안 구체화,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방안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 발언을 통해 ‘22년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주요 논의 의제를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최근 주요국 거시정책 정상화,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채무재조정 이행절차별 점검을 통해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DR 재배분 방안으로 추진중인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확대 및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출범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의장국 제안 의제인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확대 방안 논의를 환영하였다. 기후변화와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민간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윤 관리관은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G20차원에서 지속가능 인프라의 기준/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메뉴 등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성 강화방안 마련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후속조치, 신흥국 조세행정 지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행정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윤 관리관은 디지털세 잔여쟁점(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논의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서는 디지털세의 당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차별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세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ETS) 등 여타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의 사회·경제 영향 및 장단점이 균형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은 ‘22년도 우선순위 주제로 ➊그린경제 전환 프레임워크 마련, ➋지속가능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➌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논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21년에 마련한 G20 지속가능금융 로드맵의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은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에 따른 금융부문 취약성 해결을 위해 비은행금융기관(NBFI)* 회복력 제고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 등 금융복원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20년 금융포용 액션플랜에 따른 금융포용성 제고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22년 G20 주요논의이슈 및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분야별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고, 향후 G20 재무장관회의･정상회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2년 첫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17일부터18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또는 자카르타, 미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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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외교부,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A그룹 이사국 11연속 진출

  외교부[동국일보] 정부(외교부 및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12월 1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열린 제32차 총회에서 A그룹(주요 해운국) 이사국 11연속 진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회는 사무총장 선출, 기구 예산, 국제협약 제·개정을 위한 작업계획 심의 등 기구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로, 총 175개 회원국 중에서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 등 총 40개 이사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선출한다. 이사국 진출은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들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가능하며,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들 중 선정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IMO 가입 이래,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하였고, 2001-23년간 11회 연속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32년간(1991~2023) 이사국 지위 유지한다. 이번 A그룹 이사국 11회 연속 진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국제 해사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A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감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데 기여하고,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국제해사기구(IMO)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 런던에 IMO대표부를 신설하는 등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을 강화중이다. 김건 주영국 및 IMO 대표부 대사는 우리나라가 “해운·조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이며, IM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30년간 IMO의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해사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중심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이사국 연속 진출을 우리나라의 입장이 IMO 국제규범에 적극 반영되고, 우리 해운·조선·해양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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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무역] 기후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통상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및 무역협정 상의 사회 및 환경요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프랑스는 현재 EU 주요 현안인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내년 초 발표 예정),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11월 발표)의 성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주권] 디지털 주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내 디지털 인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역내 디지털 투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EU의 디지털 분야 규제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협상을 디지털 분야 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세제 합의 이행] 작년 OECD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소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합의의 EU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및 양성평등] EU 최저임금지침 개정을 임기중 완료, 최저 수준 이상 임금을 보장하고, 양성간 임금격차해소 및 이사회 여성임원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자율성 강화] 수소, 배터리, 클라우드, 보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월 전 일부 투자계획 및 산업연합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인 EU 정책 접근법에 회의적 입장과 챔피언기업 육성을 강조, EU 산업정책을 엄격한 경쟁법 체제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 유치 확대 위한 EU 재정규칙 개편] EU 예산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체제로 개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우선 정책을 추진, 임기중 이사회에서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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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2022년도 말까지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제 채택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restriction)‘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지금까지 REACH 규제 하에서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금지사항이다. EU 집행부의 제안서 초안에 따르면, 위 제한사항은 2022년 중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는 10월 말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입법제안서 제출 예상 일정이 2022년 말이라고 발표하였다.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부는 올해 초 제한(restriction)에 대한 ECHA 과학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법률 초안은 위원회의 채택 이전에 REACH 위원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이 과정은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도 말 예정된 위원회의 법률안 채택이 제한 시행일을 더 지연시킬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는 ‘법률의 제안일, 채택일, 시행일에 대한 혼선이 있으며, 정확한 지연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으며, ‘ECHA가 환경에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안전한 양“ 자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상, 제한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미세플라스틱 노출 및 대책 없는 비용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ECHA 제안에 따르면 100 nm 에서 5 mm 사이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최대 8년의 첨가물질 대체를 위한 전환/유예 기간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KIST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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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위협' 및 '대응조치' 범위에 우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ACI)' 법안과 관련, '위협' 및 '대응조치'의 정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라, 집행위는 교역상대국의 EU에 대한 위협 인지시, 자체 조사를 통해 법안 적용대상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국과 우선 협상, 위협의 철회를 요구하고,협상 실패시 각 회원국과 협의 후 해당국에 대한 비례적인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의결로 집행위 조치의 철회를 의결할 수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 등 역외제재에 대한 대응 및 EU가 미국과 유사한 역외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법안과 관련, 통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통상위협'과 '대응조치' 정의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 이사회, 대외관계청 등 권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류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공식, 위장된 위협 억제를 위해 통상위협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응조치의 정의와 관련, 집행위는 위협 억지 목적의 현명한 타깃형 제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EU 주권과 이해관계에 대한 도전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임기중 법안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자체 법안을 확정하면, 집행위와 3자협의(trilogue)에서 타협안을 법안으로 확정하고, 프랑스가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협상을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법안 의결과정에서 △국제법 위반여부, △통상위협에 대한 위협적 대응의 적절성, △통상분쟁 비화 가능성, △다자간 통상질서 부합여부, △집행위와 EU 대외관계청 사이의 권한 배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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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7일 2020년 제안된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지침(Directive on adequate minimum wage) 관련 입장을 이미 확정, 내년 초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회원국에 중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없는 회원국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협약 이용 확대를 위해 단체협약에 의한 계약 비중이 70% 이하인 회원국에 대해 단체계약 보급 확산을 위한 액션플랜 작성이 의무화된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은 자국의 노사자율 기반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 지침 도입에 반대해왔으나, 스웨덴은 최종적으로 지침안을 수용했다. 덴마크는 지침 도입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EU 통합의 전제가 자국 노동시장 자율성 보장이라며 법안 도입을 거부, 헝가리도 이에 동조했다. 유럽의회 국민당그룹은 집행위 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나, 단체협상을 통한 노동계약 비중을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차기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노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침안을 임기중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프랑스 대선이 2022년 4월로 예정된 가운데 대중적 관심을 얻기 위해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지침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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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한국무역협회 , EU ETS 탄소배출권 가격 연내 톤당 100유로 진입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 탄소배출권가격이 8일 톤당 89.37유로를 기록한 가운데 연내 톤당 100유로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 편입된 일부 제조업, 항공운송 및 전력발전 등 탄소집중 배출 시설에 대해 배출탄소량만큼의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배출권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연말 톤당 100유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겨울 낮은 기온 전망 및 일부 가스 저장설비 보수 등으로 지난 8일(수) 네덜란드 가스 1개월 선물가격이 10% 증가하는 등 가스가격은 상승 추세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가스 공급불안과 배출권 시장의 옵션 만기 도래 등으로 톤당 연내 100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로손철강(Lawson Steel)은 배출권 가격이 연말 톤당 110유로, SEB 은행은 크리스마스 이전 톤당 100유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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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회원국이 통상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동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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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의회, 올라프 숄츠 총리 확정...친환경 드라이브 강화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연방의회는 8일 사민당(SDP)의 올라프 숄츠를 신임 독일 총리로 표결 확정했다. 16년 집권 기민당(CDU) 메르켈 총리에 이어 숄츠 총리는 환경중심의 녹색당(Green)과 기업친화적인 자민당(FDP)을 포함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연립정부 구성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대표가 차기 정부 부총리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 에너지 및 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 점이다. 당초 녹색당은 타 부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환경장관'을 주장했으나, 해당 거부권은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환경과 경제 분야를 단일 부처에 통합함으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대응, 에너지 및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처럼 경제와 환경을 동일 부처가 담당케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한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퇴임사에서 EU-캐나다 CETA 협정,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혜택 및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립정부는 두 협정 비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 서약, 이행과 검증 가능한 사회 및 인권기준 확립을 전제로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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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부담으로 EU와 교역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소요됨을 지적, 2020년 12월 31일을 수입금지 대상 기준으로 설정, EU와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 자체적인 삼림보호 조치 시행에도 불구, 법에 따른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곡물거래자협회(COCERAL)는 법안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에 따른 상품별 생산지 이력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품이 혼합 수출되는 점 등을 지적, 법안의 정책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법안이 개발도상국의 對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비관세장벽으로, 오히려 팜오일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지 정보공개가 요구되지 않고, 대부분의 팜오일이 중국과 인도에 수출되어, 수출이후 상품에 대한 생산지 이력추적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법안을 삼림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 삼림훼손 없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삼림 외에 사바나 등 보호가 필요한 에코시스템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EU와 생산국간 협력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법안이 산지전용과 관련된 인권, 여성의 권리, 관습법적 권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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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對베트남 투자 180억 달러 육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삼성전자는 지난 24년간 베트남에 17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29%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투자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베트남 내 8개의 제조시설과 연구시설을 보유 중이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공장 가동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올해 1~10월 누적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약 605억 달러다.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다. 삼성전자는 하노이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는 삼성전자가 외국에 처음 설립하는 연구개발센터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samsung-has-invested-nearly-18-bln-in-vietnam-43996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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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창원시, 신남방정책 북인도 노이다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

  신남방정책 북인도 노이다시와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동국일보] 창원시는 8일 오후 2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 큐피트센터(창원시상설화상상담장)에서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인도의 노이다시장 산지브 미탈(Shri Sanjiv Mittal)과 국제우호도시 온라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은 양시간 경제교류 확대 논의 및 실질적인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인도의 문화·예술분야와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에 단감칩, 단감즙 등 창원시 특산물을 노이다시로 보내 인도 현지에서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양시는 주요 수출기업을 초청해 간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경제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우호도시 체결 기념 액자를 보여주며 체결식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시 기업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공유했다. 창원시 기업들의 인도 지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번 우호체결의 주요 내용은 경제, 문화, 예술 등의 전 분야에서 상호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시는 투자, 무역, 기술 등의 영역에서 관련 기업 간의 호혜적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무역사절단 방문 및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인도의 IT 허브인 노이다시는 인도 유타 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위치한 인구 63만명의 도시로서 인도 타 지역에 비해 기후가 선선하여 휴양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날로 발전이 기대되는 델리의 위성도시이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나라 협력기업들이 노이다시에 공장을 건립하고, 대사관, 코트라, 무역협회 등 한국 경제 관련 기관이 집중 분포돼 있어 창원시 관내 기업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도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국제도시 창원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산업도시 창원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 전자, IT산업, 자동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노이다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창원시는 관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돕고 동시에 청소년, 문화, 예술 등 민간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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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체결 [동국일보] 성주군은 12월 7일 성주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필리핀 팜팡가주 루바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많은 농가들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19로 관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참여농가 수요조사 결과 86농가에서 170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희망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연결을 통해 진행했으며, 협약을 통해 성주군과 필리핀 루바오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 파견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호 협력 관계를 다져 공동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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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