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홍남기 부총리, '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기획재정부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일부터 2.18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비대면(영상)으로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대면과 영상 혼합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가 처음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22년 G20 슬로건인“함께하는 회복, 더욱 강력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을 주제로 6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①세계경제와 보건, ②국제금융체제,③인프라, ④국제조세 등 4개 세션에서 발언을 통해 세계경제 주요 현안 등에 대해서 회원국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와 보건'세션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등에 대한 관리 및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거시정책 공조, 공급망 재편 방향 등에 대하여 제언하고,국제금융체제'세션에서는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국 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안정적이고 복원력 높은 국제금융체제를 위해 채무재조정 등 저소득국 지원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공조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인프라'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와 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대응한 디지털 격차해소 등을 강조하며,국제조세'세션에서는 지난해 합의한 디지털세 필라1 잔여쟁점 등에 신속한 합의 및 필라1･2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등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간 협업 등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번 회의를 포함하여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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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접견[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6일 오후, 방한 중인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2016.8월 임기를 개시한 이후 금번이 일곱번째 방한이며, 금번 방한은 금년 7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예정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최 차관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간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건설적인 기여를 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자신의 임기 중 북한이 2017년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2019년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3주기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참여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서, 임기 종료 후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금번 방한 기간(2.15-23) 중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면담 △시민사회 면담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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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시 금융, 경제 및 통상 제재 단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러시아의 對우크라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금융·경제·통상 분야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4일(월) EU 외무장관이사회를 앞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EU가 금융·경제·통상 제재를 동원, 민주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월) 개최된 EU 외무장관이사회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對러시아 제재 방침을 대체로 지지한 반면, 제재조치 발동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외무장관이사회의 제재조치는 만장일치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재조치 결정 단계에서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러시아-독일 연결 가스관 노드 스트림2의 주요 투자자 OMV가 소속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노드 스트림2도 對러시아 제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 의류 등 사치품을 주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이탈리아는 자국과 러시아 사이의 깊은 경제적 관계를 지적하며 對러시아 제재에 다소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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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3월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완전 개방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MoCST)는 오는 3월 15일부터 관광을 전면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각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수차례에 걸쳐 3월 말, 늦어도 4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에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하였거나 코로나19 완치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ㅏㄷ. 기존 입국 시, 이륙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것 대신에 관광객은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또한, 기존 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치료 보장을 포함한 여행보험 혹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가 2만 달러 상당으로 하향 조정된다. 완전 접종한 관광객은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3일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이 가능하며 패키지 상품 종료 이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이다. 완전 접종하지 아니한 관광객의 경우 최소 7일 여행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 종료 이후 자유 여행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15일부로 국제선 운항 관련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이전 수준의 운항빈도로 회복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베트남은 작년 11월부터 백신여권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해왔다. 현재까지 약 9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지정된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을 허용하였으며 이 중 절반은 베트남인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ministry-proposes-mid-march-for-full-reopening-of-international-tourism-4427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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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슝안신구, 올해 1분기 43건 프로젝트 시공 예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허베이성에 위치한 슝안신구(雄安新区)는 2월 8일 올해 1분기 건설프로젝트 시공식을 가졌으며 시공 프로젝트는 43건, 투자액은 총 601억 위안(약 11.3조원)으로 '비수도 기능' 분산 프로젝트, 대형 산업 프로젝트,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생태건설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었다. 올해 시공 예정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대형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10억 위안 이상 프로젝트가 16건으로 투자액은 500억 위안(약 9.4조원)에 달했음. △둘째 산업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중국싱망(中国星网) 등 첫번째 중앙기업 이전 프로젝트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등 3대 산업단지 프로젝트가 본격 시공에 들어갔다. △셋째 산업과 도시 융합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추진. △넷째 공공서비스 프로젝트가 많았으며 스포츠센터, 대학교도서관 등 대형 공공시설 건설이 착공했다.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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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국방부장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및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5일 오후 (노르웨이 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오드 로겔 에녹센(Odd Roger Enoksen)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지역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이번 노르웨이 방문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졌으며, 9년만*의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한-노르웨이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서 장관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대규모 의료지원단 파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르웨이의 지원과 헌신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 에녹센 장관은 노르웨이와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 국가라고 하면서, 한국과의 국방·방산협력 증진을 희망했다. 서 장관은 한국도 전통적 우방국인 노르웨이와의 국방협력 활성화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 추진을 통해 군사교육 교류, 사이버협력 등 새로운 협력분야를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에녹센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에녹센 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북부 유럽 안보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노르웨이측 정보 및 평가를 상세히 우리측에 설명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에녹센 장관은 노르웨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한-노르웨이 양국 방산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져 온 점을 평가하면서, 특히 성능 및 운용의 측면에서 K2 전차의 우수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주력전차로 사용해 온 K2 전차가 노르웨이 전차사업에 참여한다면 노르웨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한-노르웨이 간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차원의 중장기적 방산협력 발전의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에녹센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현지시험 평가장을 직접 방문하여 K2 전차를 시승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K2 전차의 우수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K2 전차가 현재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사업 경쟁기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2.15.(화) 오전 (노르웨이 현지시각)에 아니켄 뷔트펠트(Anniken Huitfeldt) 노르웨이 외교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노르웨이 간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서 장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르웨이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뷔트펠트 장관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노르웨이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지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노르웨이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신청한 부산시에 대한 노르웨이 정부의 지지를 당부한 바, 뷔트펠트 장관은 한측의 요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욱 장관은 2.16.(수)에는 한-노르웨이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 도모 차원에서 노르웨이 주력 전차사업 동계시험평가 현장인 레나기지(RENA Camp)를 방문하여 K2 전차의 현지시험평가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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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한국무역협회,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 5만회 돌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2011년 운행횟수가 17회에 불과했지만 현재 추첨으로 자리 확보가 가능한 정도로 인기가 상승했으며 누적 운행횟수가 5만 회를 돌파했다. 현재까지 운송량은 455만 표준컨테이너, 화물가치는 2,400억 달러이며, 운행노선은 78개로 유럽 23개 국가의 180여 개 도시와 연결되어 있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횟수는 여전히 성장세로 2년 연속 1만 회 이상에 달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 성장과 더불어 화물열차가 더 주목받으며 2020년 중국은 처음 미국을 추월하고 EU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성장하였고 2021년 교역액이 27.5% 성장한 8,2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황금열차'로 불리며 중국과 해외 수만개 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지역경제의 성장과 취업도 견인하고 있음. 독일 뒤스부르크에는 백여 개 물류기업이 설립되면서 2만 여석의 취업 기회를 창출했다. [출처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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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수출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 가스 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해 천연가스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에 2018년 38억㎥, 2019년 49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했으나,2020년 이후 수출을 중단했으며, 중국에는 2020년 32.77억㎥, 2021.1-10월간 40.2억㎥를 수출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2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시작했으며, 2020년 9억㎥, 2021.1-3월 15억㎥를 수입했다. BP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9년 573억㎥에서 2020년 471억㎥로 감소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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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프랑스, 신규 원전 6기 건설 등 장기 국가에너지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정부는 10일(목) 태양광 에너지 생산 10배 증대, 해상풍력 발전소 50개 및 신규 EPR 2 원전 6기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의 근간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지목, 생태학적·경제적·재정적 관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환경분야 고위관료는 동 계획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기 수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력생산과 전력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전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신재생에너지)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현행 대비 10배인 100기가와트로 증산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가스 비중을 10%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50년까지 50개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구축, 4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육상 풍력발전도 2배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수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규제 완화할 방침이다. (원자력) 2028년까지 6기의 신규 EPR 2 (제3세대 가압수형) 원자로 건설에 착수, 2035년 첫 번째 원자로의 운영을 개시하고, 최대 8기 이상 추가 건설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원전 디자인을 완료한 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에 의뢰, 원자로 2기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 3곳의 부지 선정 작업 등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수요 급증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원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원자력안전위원회(NSA)와 원자로 수명 50년 이상 연장을 위한 조건을 검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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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외교부 최종문 2차관,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 참석

  외교부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14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화상 개최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목표인 2022년 중순까지 전 세계 인구 70%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에서 미측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계획(Global Action Plan)의 출범을 통해 주요국가의 즉각적 행동을 촉구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회의에 참석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및 WHO의 외교장관과 주요 인사들은 개도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시아 지역 내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개도국들의 경우 부족한 보건인프라로 인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백신은 물론 실제 접종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와 필수 의료물자를 함께 제공 하는 패키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내 개도국들의 중장기적 팬데믹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가들에게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접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예정임도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주요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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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서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현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우주·사이버·AI 등 신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파를리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EU이사회 의장국이자 NATO 핵심 회원국으로서 프랑스가 러시아측과 협의를 주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기로 했다. 또한,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하면서, 프랑스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22년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직후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캉봉 위원장은 프랑스 상원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기원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선언 지지 결의안을 추진했다고 하면서, 동 결의안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 장관은 프랑스 방문 계기에 파리 4구에 소재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프랑스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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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한국무역협회, EU-중국 WTO 분쟁, G7 vs 중국으로 확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의 사실상 리투아니아 상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EU의 WTO 제소 사건에 모든 G7 회원국이 참여 방침을 표명, G7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 확산됐다. EU 집행위는 보건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쇠고기, 유제품, 알코올 등 리투아니아 상품 통관 거부 및 리투아니아 부품 사용 중단을 요구한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WTO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간 협의를 수용, 향후 양측은 60일간 협상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상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과 영국이 EU-중국 WTO 분쟁에 참여, EU측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캐나다, 일본, 대만도 WTO 분쟁 (EU측 지지) 참여를 선언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가 중국과의 WTO 분쟁에 참여, 리투아니아-중국 분쟁이 WTO에서 중국-G7으로 확전했다. 한편, EU-중국 WTO 분쟁 참가를 선언한 영국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를 추진, 보수당 내에서 중국에 대한 혼동된 메시지 전달의 우려가 제기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에 적극적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상부에 2018년 이후 중단된 양자간 장관급 무역협상 채널 재개 검토를 지시했다. 국제통상부는 올 연내 '영국-중국 경제·무역 공동위원회(JETCO)'설치를 검토중이며, 이는 2018년 홍콩 민주화운동으로 중단된 유사한 형식의 채널을 복구하는 내용이다. 영국 재무부도 2019년 중단된 '영국-중국 경제·금융대화(UK-China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 연내 재개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집권 보수당 내부에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문제 및 영국 의회의원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등을 지적, 정부의 對중국 전략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다. 특히, 리투아니아-중국 갈등 및 중국 인권문제 등 유럽적 가치를 주장하며 중국을 강력히 비판해온 영국의 명확한 입장이 무역협상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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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EU, 차량 관련 디지털 서비스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성 강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관련 디지털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서비스업체에 자동차가 직접 생산한 데이터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자동차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 및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활한 자동차 디지털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차 데이터 접근권이 주목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화 진전으로 예측정비시스템, 원격진단, 차량관리시스템(fleet management), 주행거리연동보험 등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보험사, 렌탈서비스 업계,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주로 애프터마켓) 등은 완성차 제조사가 자동차가 생성한 데이터를 관련 디지털 서비스업계에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월 23일 집행위가 발표할 예정인 EU 데이터규정(EU Data Act)이 비개인정보 접근성에 관한 EU 공통규범을 설정할 예정이나, 애프터마켓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EU 데이터규정에 따른 데이터 접근권 외에, 특별입법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9일(수) 자동차 생성 데이터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법안을 올 하반기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3월 말 자동차 분야 데이터 접근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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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인도 5G 네트워크 개발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 재무부 시타라만 장관은 2022년 인도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에서 금년 내에 5G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5G에 대한 PLI계획 및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00억 루피(6,392억 원)로 예상되는 5G PLI 예산은 기존 통신장비 PLI 와는 분리하여, 5G 장비의 제조·생산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G 주파수 경매절차도 금년 7, 8월까지는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비스 출시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가 시작되면 그에 따라 5G 안테나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데, 현재 인도 최대 안테나 공급사인 한국기업 `에이스테크놀로지'에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과 직접 대결 구도를 이끌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촌 및 외딴 지역에서도 저렴한 광대역 및 모바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유니버설 서비스 의무 기금(USOP)의 5%를 할당했다. 지난 2월 8일~10일에 개최된 `인도 텔레콤 2022'에서 통신부 비슈나우 장관은 5G 네트워크가 개발의 최종단계에 있으며, 6G 표준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모바일 기술의 제조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한편 인도 보안 기관들은 5G 관련 중국 통신장비의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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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구정연휴기간 무역액 30억 달러 이상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은 올해 구정연휴기간(1월 29일~2월 6일)에 작년 구정연휴기간 대비 83% 증가한 수출입액 3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수출액은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수입액은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연휴기간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이 차지했다. 최대 수출품목은 휴대폰 및 부품으로 6억 3,13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액의 43% 비중을 차지했다. 최대 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으로 7억 9,94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은 한국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4억 달러에 이르며 수출액의 27.3%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3억 4,760만 달러), 한국(8,600만 달러), 홍콩(5,900만 달러), 일본(4,180만 달러) 순으로 큰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억 4,7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액의 34.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중국(3억 4,900만 달러), 미국(1억 470만 달러), 대만(8,470만 달러), 아일랜드(7,210만 달러) 순이다. 한편, 베트남 세관총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수출입액을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한 618억 5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출처:베트남 세관총국(Vietnam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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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