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동국일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대상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월 19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여,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재외국민 보호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2021~25년)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각 수행 주체들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에 대한 기본지침으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상기 기본계획에는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 정부가 지속 추진해온 정책과제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자체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과제들이 대거 포함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재외국민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의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영사조력법 시행과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발족된 올해가‘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혁신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이‘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일류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참석위원들은 선진국으로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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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 개최

  유엔의 날[동국일보] 외교부는 유엔 공식 기념일인 ‘유엔의 날(10.24.)’을 맞아, 「유엔의 날 기념 문화공연」을 10.21일 19:00-20:30(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문화공연은 지난 9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기점으로 유엔에서 대면회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총회장에서 개최되는 첫 문화행사로, 현장 대면공연과 사전녹화영상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엔 사무국은 매년 유엔 공식 기념일인‘유엔의 날(10.24.)’계기 유엔 회원국 정부와 함께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문화공연을 개최해 왔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고자 유엔 사무국과 협의 하에‘평화와 번영을 향한 함께하는 회복’을 이번 문화공연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날 공연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압둘라 샤히드 제76차 유엔 총회의장 및 조현 주유엔대사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한반도 및 전 세계의 평화를 향한 염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전 세계가 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 유엔의 역할과 다자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축하 공연 당시, 작곡가 윤이상이 작곡한‘페초 판타지오소’를 연주했던 재미 바이올리니스트 듀오인 안젤라․제니퍼 전 자매가 30년 만에 이번 무대에서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안젤라·제니퍼 전 자매 외에도 소프라노 신영옥이 뉴욕 현지에서 직접 참여하고, 고양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안현성), 소프라노 김영미, 피아니스트 유영욱, 케이팝(K-pop) 그룹 에스파가 서울에서 참여한 사전녹화 영상이 상영될 예정으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인들의 하모니가 기대된다.  공연은 유엔 공식 미디어 사이트인 유엔 웹티비와 외교부 유튜브 및 이번 공연의 주관 방송사인 SBS 미디어넷 유튜브 채널(THE K-POP)을 통해 서울 시간 10.22일 08:00-09:30 간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10.21일 오후 뉴욕 주유엔대표부 앞에서는 미국요리협회(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한인 셰프와 협업하여 떡볶이, 닭강정 등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배포하는 행사도 개최되어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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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웨비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지난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동북아 평화와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역내 6개국(한·미·중·일·러·몽)이 모여 출범하였다. 협력체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외교·보건 당국 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제(외교부·질병청),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복지부·질병청),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외교부) 등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실질 협력사업 중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과 같은 초(超) 국경적 보건안보 이슈에 대비하여,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대응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의 추진에 앞서 협력체 참여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주제로 하여,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각국의 교육·훈련 현황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보건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라면서, “오늘 웨비나를 계기로 협력체에 참여한 6개국과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동북아 역내에서의 보건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적 역량 강화와 교육·훈련뿐 아니라 감염병 감시, 연구개발(R&D) 등 상호 협력이 유망한 분야와 향후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 대응 시 각 국가가 고려해야 할 점을 개괄하여 설명한다. 이후 이종구 글로벌보건안보대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웨비나에 참석한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의 국가별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훈련 현황 발표와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패널 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별 발표에 질병관리청 신혜경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이, 패널 토의에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중국은 마 징(Ma jing) 질병예방통제센터 교육훈련팀장과 페이 잉신(Pei Yingxin)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문관, 몽골은 아마르자야 사랑후(S. Amarzaya Saranghuu) 보건부 감염병예방담당관, 미국은 구한주(Koo Han Ju) 보건복지부 글로벌보건담당관, 러시아는 나딸리야 프쉐니치나야(Natalia Yuryevna Pshenichnaya) 중앙역학연구소 부국장이 참석한다. 이후 외교부 장영재 동북아협력과장은 역내 보건안보 협력 촉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협력체 역할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협력체 운영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온라인 플랫폼(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웨비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패널 토의 후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하고, 역학조사관 인력 교류 등 잠재적인 협력 수요가 있는 분야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며, “오늘 웨비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역내 감염병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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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21 계기' UAE 부총참모장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10월 19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1’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알 마즈루이 UAE 부총참모장을 접견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협력 문제를 포함하여 양국간 포괄적인 국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로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이 중단없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한-UAE 간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급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연말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한-UAE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 Joint Higher Military Committee)에서 알 보와르디 UAE 국방특임장관과 양국 간 국방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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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정의용 장관,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오찬 개최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21년 10월 19일 '제19차 세계한상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한 1,000여 명의 전 세계 한상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이에, 정 장관은 오찬사를 통해 한상들이 대한민국 경제력 신장 및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금번 세계한상대회가 국내외 기업 간 교류 및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또한 한상 기업인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한상 네트워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주관, 외교부가 후원하는 '세계한상대회'는 약 50개국 및 국내외 4,000여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동포사회-모국 간 최대 비즈니스 연계의 장으로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0월 19일부터 시작된 동 대회는 상설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상기업-국내기업 간 교류 및 비즈니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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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외교부 [동국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15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다니야르 아만겔디예프(Daniyar Amangeldiev) 키르기스스탄 경제상업부 장관과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양국 간 협력 제도화 △실질협력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조정관과 아만겔디예프 장관은 1992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수교한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제 발전 5대 중점 방향」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간 교역·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 우리 기업의 키르기스스탄 경제 자유구역 진출 촉진 등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정관은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 KOICA 사무소 설치에 더해 올해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신규 선정으로 양국간 개발협력 심화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향후 환경, 공공행정, 농림수산, 보건 등 분야에서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조정관은 △기후 △농업 △보건 △디지털·ICT 분야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각종 정책/프로젝트 등에 관한 키르기스스탄측의 설명을 청취하고, 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대해 아만겔디예프 장관과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더해 이 조정관은 우리나라의 COP28 유치에 대한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내년 한-키르기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양국 간 실질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경제회복을 위한 신규 협력 의제 논의 및 양국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이끌어 나갈 유망 협력분야를 모색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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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외교부,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개최

  [동국일보] 한‧미 양국은 10월 15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동 협의체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국내외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합의한 메커니즘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공유했다.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를 초청한 별도 세션에서 인권과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끝으로, 한‧미 양국은 동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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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한국무역협회, 印, 국가 인프라 마스터플랜 시행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10월 12일, 트위터를 통해 16개 중앙부처 및 州 정부의 인프라 계획을 통합하는 `가티샥티 국가 마스터 플랜'(Gatishakti NMP)의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으며, 同정책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독립 75주년을 맞아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티샥티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同 계획은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고속도로, 철도, 항공, 송전 및 재생에너지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취지다. 이전에는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해 기반시설 조성이 어려웠다는 것에 주목, 모든 부서가 중앙 집중식 포털을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인력, 상품 및 서비스의 연결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가스 배관이나 지하 케이블 설치를 위해 새로 건설된 도로를 파헤치는 등 불필요한 지출과 불편함을 야기한 바 있다. 포괄성, 우선순위 지정, 최적화, 동기화, 분석, 역동성의 6가지 요소에 기초한 同 계획은 대규모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공급망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티샥티 플랜은 효울적인 차세대 국가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디총리는 인도 GDP의 13%로 추산되는 높은 물류비용을 언급하며, 인프라 개발이 2025년까지 인도가 목표로 설정한 5조 달러 규모의 경제로 진화하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타타스틸의 나렌드란 회장은 同 계획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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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외교부,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2021년 10월 14일 한‧미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우리 측 위원장 : 박승언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 미측 위원장 : 리 피터스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측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건전한 민군관계가 한미동맹의 자양분으로서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 미군기지 반환,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SOFA 민군관계분과위 회의가 이러한 논의를 선도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분과위 활동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우리 측은 현재 추진 중인 민군관계 증진사업 현황, 주한미군 훈련장 지역 주민과 주한미군 간의 관계 개선 노력, 미군기지 인근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최근 인식 변화 등을 미측에 설명했으며,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효과적인 민군관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각종 비대면 소통 사업, 미 독립기념일(7월 2~5일) 기간 한미 합동 순찰 등의 모범적 방역협력 사례 등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주한미군 간의 교류 위축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접촉면을 확대해 왔음을 평가했다.  끝으로, 우리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일부 주한미군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이 민군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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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환경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쿤밍 선언' 채택

  [동국일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1부 회의가 11~15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로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그린뉴딜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196개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참여하는 제15차 총회는 당초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어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각각 1‧2부 회의로 나누어 열린다.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채택됐으며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의 채택,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이번 1부 회의에서는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안건 논의 이외에 내년 제2부 회의에서의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력을 이끌어가기 위해 별도의 '고위급 회의(12~13일)'가 열렸다.이어, 고위급회의는 각국 장관 및 국제기구, 기업 등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에 생물다양성 고려 방안 등 4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회의가 끝나는 10월 13일 오후에는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면서 17개의 약속을 담은 '쿤밍 선언(Kunming declaration)'을 채택했다.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발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자연 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쿤밍 선언'에서는 당사국들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내년에 채택될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끝으로,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내년 1월에 있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기구회의와 4월에 있을 당사국총회 2부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생물다양성의 진전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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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OECD 포함 136개국, 법인최저세율 등 도입 합의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했다.이에,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 유로(약 970억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인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특히,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또한,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됐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 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아울러,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한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과세 도입은 대기업으로의 부의 편재를 시정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이다.   끝으로, 세계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국가‧지역이 세수를 얻기 어려운 불공평한 부분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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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외교부, 코로나 대응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2차관은 10월 6일 13:00~13:45 간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7개국 외교차관 유선협의에 참여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외교차관들과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정상회의 결과, 백신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백신 개발‧생산 및 공여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한, 최 차관은 국내 백신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망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COVAX AMC 및 양자 차원에서의 백신 및 재정 공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아울러, 본 협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미‧영‧호 안보협력체(AUKUS)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최 차관은 AUKUS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한편, 미국 쿼드(QUAD) 정상회의에 대해 최 차관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역내 어떤 협의체와의 협력에도 열려있으며, 이미 QUAD 참여국들과 양자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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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정의용 장관,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면담

  [동국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월 5일(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이에,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또한,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아울러,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다.이어, 동 사무총장은 "OECD와 비 OECD 국가 간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컨퍼런스 참석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사무국이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먼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에 균형적으로 대응한 모범적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등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OECD의 조정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이 이러한 역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정 장관은 "금년 OECD 가입 25주년을 맞이한 한국은 그간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와 사회 다방면에서 각종 정책의 수준을 국제적 기준으로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경제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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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 ILO 사무총장직 입후보 발표

  [동국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했고 정부는 10월 1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했다.이에,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22년 10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특히,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의 ILO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진출 시 '노동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아시아 최초이자 여성으로서도 최초의 ILO 사무총장이 되는 것으로서 많은 아시아 출신 및 여성 국제활동가, 외교관 등에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인의 ILO 사무국 진출도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강 후보자의 ILO 사무총장 입후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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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해수부, '제104차 IMO 해사안전위원회' 참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8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하여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간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특히,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번 해사안전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와 함께 목포해양대학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한편, 명노헌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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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