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동국일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한국 외교와 通하다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대상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13일 오후'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초청사업'참석을 위해 방한중인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을 청사로 초청하여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동남아 내 우리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언론인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그리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우리의 對 아세안 정책과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간담회로 기획됐다. 먼저 김해용 아세안국 자문대사는 ‘한-아세안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구상과 함께 ▴상호다양성 존중, ▴균형 잡힌 양방향 교류 촉진,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아세안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아세안국에서는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인도네시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MIKTA, APEC, G20 등 국제 무대에서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자유 토론 세션에서 인도네시아 언론인들은 최근 아시안컵 축구(U-23)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선전과, 여자배구 V리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메가와티 선수의 활약 등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스포츠 교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잘 이해하고, 보다 많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국간 협력 사업과 미담 사례 등을 적극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협의 본격 개시

  외교부[동국일보] 주한쿠바대사관 개설 등 협의를 위해 알주가라이(Mario Alzugaray Rodriguez) 주중국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이 5월 12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우리측 중남미국장과 의전기획관은 금 5월 13일 동인을 각각 면담하여, 공관 개설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공관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상주대사관 개설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임혜숙 장관, '에릭 랜더' 美 OSTP 실장과 화상 면담

  [동국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27일 에릭 랜더(Eric Lande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실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이에,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장으로서 지난 6월 에릭 랜더 OSTP 실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첫 한-미 간 과학기술정책 수장의 만남이다.특히, 임혜숙 장관은 신임 OSTP 실장으로 임명됨을 축하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며 "앞으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한-미 양국 장관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양국 간 긴밀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첨단기술 분야 협력 성과가 매우 뛰어남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아울러, 한-미 과학기술‧ICT 정부 간 협력채널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미 ICT 정책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에 공감했다.끝으로, 양국 장관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제
  • 미국

  2021-08-27

• 외교부,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6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우리 측은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20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년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중 문화‧인적 교류 발자취와 비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중 청년세대 간 교류, 한‧중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우호 기반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전문가들은 양국 청년들이 상호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양국 기업들이 양국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중시해 나간다면 양국 사회 간 신뢰와 우호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어,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청년세대가 미래의 한중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강조하며 "양국 청년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 촉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 내년 수교 3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에 양국 국민의 인문교류가 더 긴밀해지기를 기대했다.한편, 금번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즈음하여 한중관계 발전에 민간교류가 기여한 성과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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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021-08-26

• 이동규 국장, '하야시'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동국일보]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26일 오후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여 지난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4월 13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했다.이에, 이 국장은 일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충분한 협의 및 성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야시 공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 국제
  • 일본

  2021-08-26

• 최종건 제1차관,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할그렌 대사께서 재직하는 동안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상호 방문(2019), 우리 국회의장 최초 스웨덴 공식 방문(2020)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후‧환경‧인권 등 다방면에서 양국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할그렌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끝으로, 할그렌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웨덴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국제
  • 국제일반

  2021-08-25

• 농림부, '아세안+3 농림분야 특별고위급회의' 참석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20차 아세안+3 농림분야 특별고위급회의(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예정인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국장급 회의로 의장국인 캄보디아와 한‧중‧일이 공동 진행했다.특히, 이 회의를 통해 한‧중‧일의 아세안 협력사업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APTERR(아세안+3 비상쌀비축제) 및 AFSIS(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으며 제21차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APTERR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필리핀, 캄보디아 등은 한국의 APTERR을 통한 쌀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우리나라는 아세안 회원국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식량안보, 스마트팜, 농식품 기술협력, 산림협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한국의 아세안 협력사업 관련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고 역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한편,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농림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우리나라는 APTERR, AFSIS 등 협력사업을 통해 역내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과 함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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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국표원,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8월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에,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먼저,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20.4월, 공업화정보부)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아울러,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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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노규덕 본부장,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서울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와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이에,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한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노 본부장은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한 그간의 러측 지지와 협조를 평가하고 안정적 상황 관리 및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러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마르굴로프 수석대표는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의 중요성과 북미‧남북 대화를 포함한 관련국들 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러측으로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의향을 재확인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한러 간 각 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마르굴로프 수석대표는 차기 협의를 위해 노 본부장의 방러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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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함상욱 조정관, '제12차 믹타 고위관리회의' 참석

  [동국일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하여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개최 계획 및 믹타의 향후 공동보조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에, 지난 11차 회의(6.15.) 후 두 달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믹타 고위관리들은 코로나19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도 믹타의 고위급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제19차 믹타 외교장관회의를 포함해 연내 다양한 외교활동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함상욱 조정관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배출 기술, 코로나19 대응, 양성평등 등 믹타의 금년도 중점 의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믹타 차원의 다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7~8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회의는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및 향후 주요 국제회의 계기 믹타의 활동 계획을 점검하고 믹타 협력 방향에 대한 고위관리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됐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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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최종문 차관,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참여

  [동국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18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전화 회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참여했다.한편, 참석자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및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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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BHRRC, '中 해외투자 관련 인권침해 사례' 발표

  [동국일보] 국제 인권단체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BHRRC)'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당수의 기업 학대(corporate abuse)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있다.이에,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79건의 해외 중국기업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얀마‧페루 등 중국 투자가 지배적이며 약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학대 비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가별 인권침해 건수는 미얀마(9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60건), 에콰도르(39건), 라오스(39건), 캄보디아(34건), 인도네시아(25건)가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이 모든 국가의 주요 투자자 또는 무역 파트너이다.아울러, 분야별로는 금속업과 광업이 총 인권침해 사례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화석연료 분야가 뒤를 이었고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87건을 차지했다.한편, BHRRC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골다 벤자민은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으나,"중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인권침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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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야스쿠니 참배 항의

  [동국일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8.13일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여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의 8.13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이에,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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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백악관,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 관련 연구결과 공개

  [동국일보]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후 10년 자카르타 침몰과 수도이전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발표했다.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해수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2050년까지 침몰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특히,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 해주는 기관들의 연구결과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는 "자카르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년에 30~50cm 가량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또한, LIPI 해양학 연구센터는 2050년과 2100년의 자카르타 해수면은 25~50cm 상승하여 자카르타, 스마랑, 드막과 같은 해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했으며,외 Deltares 연구소와 뉴욕타임즈, NASA 지구천문대, Verrisk Maplecroft도 비슷한 사유와 시기에 자카르타가 침수 될 것이라 예상했다.이어, 주요 공통 사유는 자카르타 지반침하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지진활동, 홍수를 꼽았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상황대응을 위해 자카르타 해안에 거대한 방파제 건설(NCICD)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침수에 대한 위험 해결을 위해 칼리만탄섬으로의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수도이전 계획은 2020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비준된 국가중기개발계획(BPJMN)에 포함되어 시행 중이다.한편,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기존 수도이전 계획인 2024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으로 수도이전 시행 시 우리 건설기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한국기업의 인니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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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EU, 수입 동물 등 '동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 연기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5개월 연기한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EU는 2016년 EU 역내 효과적 동물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른바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을 제정하여 여러 법률에 분산된 관련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8월 21일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동 법이 발효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효력 만료 시점도 당초 4개월 유예한 8월 2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EU 축산물 수입업계 압력과 EU 역내 제도 이행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수일 내 EU 관보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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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정의용 장관, '제28차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8월 6일 20:00-24:0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정 장관은 ARF가 신뢰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통해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해를 제고해온 것을 평가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ARF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평화유지군의 파견 및 훈련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ARF내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아울러, 금년 12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ARF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이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ARF 회의에 북한 대표가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간의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남북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으며,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참석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 및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또한, 미얀마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아울러,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했다.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청년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성명(우리측 공동제안국 참여)'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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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9

• 정의용 장관, '메콩우호국 장관급 화상회의' 참석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5일 개최된 메콩우호국(Friends of the Mekong) 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메콩 5개국,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대(對) 메콩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콩 지역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하여(Recovery and Resilience)'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 지난 10년간 한-메콩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향후 환경 및 기후변화(수자원), 보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및 연계성 분야에서 한-메콩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메콩 지역이 환경‧보건‧재난 등 측면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에 직면해 있는 만큼, 메콩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메콩우호국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미간 공동 협력 프로젝트인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메콩 지역 내 가뭄, 염수화 등 환경문제들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보건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및 방역경험 공유 뿐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메콩 국가의 질병예방 및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역내 도로‧철도‧항만 등 개발 프로젝트 참여, 한국형 산업단지 건설 및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역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강화 및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참석자들은 메콩 지역 내 초국경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메콩우호국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아울러, 메콩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발전, 보건, 기후변화, 환경, 수자원, 식량안보, 천연자원 관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례적으로 메콩우호국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력 방안을 지속 조율‧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메콩우호국 장관급 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담은 결과문서로서 공동언론성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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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