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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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 'OGP 운영위원회 정부위원' 재선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7월 19일에서 8월 11일(미국 기준)까지 실시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전체 회원국 대상 투표에서 OGP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재선출(2021.10.01~2024.9.30.)됐다고 밝혔다.이는, 그간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영국, 에스토니아, 모로코, 나이지리아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됐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OGP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현재 열린정부 분야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또한, OGP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민관협의체이며 현재 미국‧영국‧캐나다 등 78개국을 비롯하여 76개 지방정부 및 수천 개의 국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아울러, 운영위원회는 11개국 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OGP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올해는 OGP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정부는 OGP 사무국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2021 OGP 글로벌서밋'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끝으로, OGP 정부의장이기도 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핵심으로 하는 열린정부 가치는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3년간의 OGP 운영위원 활동 경험을 거울삼아 참여와 개방측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일궈낸 다양한 열린정부 성과를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회원국들의 우수한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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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외교부,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2일 오후 양웨이췬(YANG Weiqun, 群)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 작성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성공적 추진,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발급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측은 한중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 내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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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행안부,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 지원

  [동국일보] 작년 발표된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디지털정부가 파라과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파라과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9월 2일에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파라과이의 수도인 아순시온에 설립되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2023년까지 운영된다.특히, 행안부는 협력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라과이 정부에 디지털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정보시스템 설계 및 시범도입,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총 1백만 달러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또한, 파라과이는 국가 디지털 전환 및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희망해 왔으며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에 디지털정부 전문기관인 '정부혁신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센터 운영 첫해인 2021년에는 디지털 신분증명 도입방안 연구, 위성영상을 활용한 국토환경 모니터링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1차년도 사업의 확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파라과이 디지털정부 추진에 필요한 핵심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한-파라과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통해 발굴되는 한국형 디지털정부 모델 기반 해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파라과이를 중남미 지역의 우수사례로 육성하여 인근 국가들과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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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결의안 채택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또한,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아울러,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한편,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으며,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면서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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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외교부, '中 공관 등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여,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평가하면서 하반기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관련국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방안, 공관-외교부 본부-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고,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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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국방부, 중국군 유해 109구 '유해 입관식' 실시

  [동국일보] 한‧중 양측은 9월 1일 10시 인천시 소재 육군부대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했다.이에, 이번 '유해 입관식'은 고경국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주관했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또한, 한‧중 양국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7차(2014~2020년)에 걸쳐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도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유해 인도식'은 9월 2일 10시 인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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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서 욱 장관,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

  [동국일보] 서 욱 국방부장관은 2021년 8월 30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Mohamed Ahmed Morsi)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양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방산협력이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온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양국 간 방산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서 욱 장관은 현재 이집트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국방 현대화 사업에 우리의 우수한 방산능력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간 진행중인 방산 현안과 관련한 가시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모르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또한, 모르시 장관은 한국의 방산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간 진전된 방산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을 군사교육, 훈련, 각 군별 교류협력 등 여타 분야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국방‧방산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 간 신뢰구축과 국방협력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방산협력과 여타 분야 협력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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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산자부, '한-메르코수르 TA 7차 공식 협상' 개최

  [동국일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간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7차 공식 협상이 8월 30일~9월 3일 화상으로 개최된다. 이에,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 6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하고, 메르코수르측은 파블로 세데르(Pablo Sader) 우루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 100여 명이 협상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9월 첫 협상을 개최한 이후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면서 특히 6차 협상(6.1~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협상을 개최해오고 있으며,이번 7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아울러, 한-메르코수르 TA는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정부는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TA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 효과와 각계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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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0

• 서 욱 국방부장관, 이집트와 오만 공식 초청 방문

  [동국일보] 서 욱 국방부장관은 8월 29일~9월 3일간 3박 6일 일정으로 이집트와 오만을 공식 방문하여 이들 국가들과 국방협력 활성화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협력을 구체화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에, 우선 8월 30~31일간 이루어지는 이집트 방문은 모하메드 아흐메드 자키 모하메드(Mohamed Ahmed Zaki Mohamed) 이집트 국방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국방장관으로서는 최초의 이집트 방문이다.또한, 서 욱 장관은 이집트 방문 첫 날인 8월 30일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Mohamed Ahmed Morsi)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간 방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이집트 방문 둘째 날인 31일 오전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i) 이집트 대통령을 예방하고 오후에는 자키 국방장관과 '韓-이집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집트 방문 이후 서 욱 장관은 9월 1~2일간 오만을 방문하여 사이드 시합 빈 타리크 빈 타이무르 알 사이드(Sayyid Shihab bin Tariq bin Taimur Al-Said) 오만 국방부총리와 '韓-오만 국방장관회담'을 가지면서, 오만 방문 기간 중 군수 적재를 위해 오만에 기항 예정인 청해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수행중인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서 욱 장관의 이번 중동 지역 순방은 중동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우리와의 국방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이집트 및 오만과 양자 국방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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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노규덕 본부장, '성 김' 美 대북특별대표 초청 방문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초청으로 8월 29일~9월 1일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노 본부장은 금번 방미 계기 미(美) 국무부, 백악관 NSC 관계자 등 미국 조야의 인사들을 만나 금주 초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8.21~24.) 계기 가졌던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교부는 "금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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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방위청, '제8차 한-노르웨이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8월 27일 제8차 한-노르웨이 방산‧군수 공동위원회를 노르웨이 오슬로 현지에서 개최한다. 이에, 공동위는 2010년 양국 간 체결된 한-노르웨이 방산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로 격년으로 양국을 방문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이번 공동위에서는 방위사업청 김생 국제협력관과 노르웨이 국방부 모튼 틸러(Morten Tiller) 병기총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획득사업을 공유한다.아울러, 노르웨이와 핀란드에 수출되는 K9 자주포 부품의 원활한 활용방안과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주력전차 획득사업에 K2 전차 참여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공동위는 물론 올해 10월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양국 간 방산 현안토의를 위한 주요 인사 간 만남을 예정하고 있으며, 각종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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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임혜숙 장관, '에릭 랜더' 美 OSTP 실장과 화상 면담

  [동국일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27일 에릭 랜더(Eric Lander)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실장과 화상 면담을 했다.이에,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장으로서 지난 6월 에릭 랜더 OSTP 실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첫 한-미 간 과학기술정책 수장의 만남이다.특히, 임혜숙 장관은 신임 OSTP 실장으로 임명됨을 축하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며 "앞으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한-미 양국 장관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양국 간 긴밀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첨단기술 분야 협력 성과가 매우 뛰어남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아울러, 한-미 과학기술‧ICT 정부 간 협력채널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미 ICT 정책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에 공감했다.끝으로, 양국 장관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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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외교부,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6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우리 측은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20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년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중 문화‧인적 교류 발자취와 비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중 청년세대 간 교류, 한‧중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우호 기반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전문가들은 양국 청년들이 상호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양국 기업들이 양국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중시해 나간다면 양국 사회 간 신뢰와 우호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어,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청년세대가 미래의 한중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강조하며 "양국 청년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 촉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 내년 수교 3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에 양국 국민의 인문교류가 더 긴밀해지기를 기대했다.한편, 금번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즈음하여 한중관계 발전에 민간교류가 기여한 성과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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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이동규 국장, '하야시'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동국일보]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26일 오후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여 지난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4월 13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했다.이에, 이 국장은 일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충분한 협의 및 성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야시 공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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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2021-08-26

• 최종건 제1차관,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5일 3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야콥 할그렌(Jakob Hallgren) 주한 스웨덴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할그렌 대사께서 재직하는 동안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정상 상호 방문(2019), 우리 국회의장 최초 스웨덴 공식 방문(2020)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대사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기후‧환경‧인권 등 다방면에서 양국 실질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할그렌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끝으로, 할그렌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웨덴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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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