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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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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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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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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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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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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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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재외동포단체 지원' 실시
- [동국일보]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북미 및 유럽 등지에서의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주국 내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혐오범죄 대응을 위한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총 6개국 33개 동포단체에게 약 1억 7천만 원(15만 4천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재외동포단체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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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혐오범죄 대응 재외동포단체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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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 초정 만찬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월 17일 토요일 방한 중인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이에, 만찬에는 우리측에서는 최종문 2차관과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등이, 미국측에서는 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와 2명의 특사 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특히,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 및 협력을 결집하는데 있어 양국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간 기후대응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4.22.~23., 비대면)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 비대면)가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1.~12., 영국 글래스고)의 성공적인 성과 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하여 정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향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측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백신 확보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 장관과 케리 특사는 지난 3월 두 차례의 전화통화를 가진 후 이번에는 직접 만나 대화를 가진 바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미 간 기후협력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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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존 케리' 美 대통령 기후특사 초정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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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16일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종건 차관은 셔먼 부장관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차관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대해 공감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5월 후반기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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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셔먼' 美 국무부 신임 부장관과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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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4월 14일 발송했다.이에,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규제위가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독립적으로 심사할 것과, 규제기관으로서 처분 이행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일본 규제위에 도쿄전력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심사절차 및 규제기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4월 19일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1회 보고서로 공개되던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점별 분석완료 즉시 원안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4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 방사능 분석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2021년까지 보강해 약 2년 후에 계획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감시주기 및 지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이어, 원안위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IAEA 차원의 조사‧검증에 우리측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주변해양 해수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년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22개소에서 32개로 확대하고 일본 해수유입 주요경로 6개 지점의 조사주기는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아울러, 연안과 항만 감시를 담당하는 해수부도 2020년에 항만 분석지점 7개소를 추가하여 조사지점을 총 39개소로 확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한편, 엄재식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해양 환경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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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력규제위 객관‧독립적 심사 촉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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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또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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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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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4.8일 오후 유럽 27개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 국가들이 추진 중인 對아시아 정책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과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유럽측의 아시아 중시 기조가 한-유럽 협력의 호혜적 심화‧발전 및 우리 외교 다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주재 우리 공관들이 외교 현장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분야 및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유럽과의 협력을 주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했으며, 우리 외교의 핵심 과제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對유럽 외교 전략을 점검하고 본부와 재외공관간 소통을 강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 차관은 "유럽 내 다수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공관 차원에서 우리 국민 보호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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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유럽 27개국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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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 [동국일보]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가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와 아프가니스탄 외교부 미르와이스 나브(Meerwais Nab) 정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4.7일 오전 개최됐다. 이에,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안정과 발전을 위한 그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내부협상 등의 진전을 통해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정치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우며 민주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치적 해결방안은 여성, 청년, 소수자 등 아프간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또한, 이경철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가 '11년부터 아프간의 군‧경찰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UN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했으며, 나브 차관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 재건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지원, 양성평등 제고, 대두(大豆) 사업, 경제개발 경험 공유 등 우리 정부의 양자차원 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무역‧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아프간 양자 간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심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나브 차관은 아프간 내 체류 중인 우리국민 및 대사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면서 나브 차관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지지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원칙과 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금번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개최된 첫 고위급 정례협의로서 아프간 내전을 종료하기 위한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됐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아프간 평화정착‧재건을 위한 기여와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외교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아프간 재건 과정에 적극 관여해 왔으며 아프간의 평화 구축과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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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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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5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장관은 2019년 한-태국 정상간 3차례에 걸친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가 경제‧인프라‧방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이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태국 장관급 보건안보(2+2)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아 가면서 고위급 대면외교를 재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태국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이어, 한-메콩 협력이 출범한지 1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했으며 올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정 장관은 태국 정부가 미얀마 정세악화로 인해 태국으로 유입된 다수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평가했다.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해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태국측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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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외교장관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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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답행보' 지속
- [동국일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2일(금) 오후 4시에 주한에티오피아 대사관(서울 용산구)에서 쉬페로 쉬구테 월라사 에티오피아 대사를 접견하고 6‧25전쟁 유엔참전국에 대한 '보답행보'를 지속한다고 밝혔다.이에,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유엔참전국 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로 육군 3,518명을 파병하여 화천지구 전투, 삼각고지 전투 등,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전투 중에 122명 전사, 536명 부상 등 658명의 희생이 있었다.특히,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날 에티오피아 대사를 접견하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국제보훈사업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면서,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또한,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은 한국전쟁기념재단(이사장 김태영)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에 보답하고 참전국과의 미래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학 중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25명에게 월 5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이어,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 받는 베틀레헴 센쿠테(Bethelehem Shenkute, 25세)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케베데 아바테 웬데(Kebede Abate Wende)의 후손(손녀)으로, 올해 코로나19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학했다.아울러, 장학생으로 선발된 베틀레헴 센쿠테는 "할아버지의 헌신으로 맺어진 인연이 앞으로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보훈처에서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112명에게 2012년부터 월 5만원의 영예금과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350명에게, 2010년부터 월 3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참전용사와 유족을 초청하는 재방한 초청사업과 참전용사 후손을 초청하는 '평화캠프'를 진행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있다. 끝으로, 황기철 보훈처장은 "에티오피아 대사관 방문에 앞서 2일(금) 오전에 주한 터키 대사를 접견하여 터키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한국에서 유학 중인, 참전용사 지야에틴 예실아다의 후손(손녀)인 애샌 애린즈 재빅(Esen Erinc Cevik, 20세)에게도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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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6‧25전쟁 유엔참전국 '보답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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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첫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오후 17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강화,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최 차관은 한국이 1961년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여 올해가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라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관계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존의 정치‧경제‧개발 분야를 넘어 보건‧방역 분야 협력까지 망라하는 '상호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카를로스 붕구 주한가봉대사를 비롯한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한-아프리카 관계가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 출범 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은 이래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한국판 뉴딜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최 차관은 작년 아프리카 전역의 국경봉쇄 상황 하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국민 귀국 지원 과정에서 협조를 제공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에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능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우리의 재정 기여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 관심사인 백신의 공평한 접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기여를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한편, 최 차관은 "아프리카 지역은 우리 정부의 외교다변화 정책의 주요지역 중 하나"라면서 "올해 말 서울에서 열릴 제5차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프리카 각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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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 아프리카 대사단' 첫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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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MENA-OECD 장관급회의' 온라인 개최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해철 장관이 3월 31일 한국시간 기준 17시부터 19시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MENA-OECD 장관급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안부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장관급회의에서 튀니지 정부와 OECD 사무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와 K-방역을 높이 평가해 전해철 장관을 연사로 초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회의는 MENA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한 비전 : 더 열린, 접근가능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튀니지 공공서비스부 장관,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MENA 지역의 각국 장관들과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 등 OECD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OECD 사무국이 참여했다.또한, MENA-OECD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OECD 사무국에서 2005년 시작한 협력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는 '열린 혁신 정부'분과 공동의장국으로, 매년 국장급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시민참여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이어,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모로코 등 MENA 지역의 주요 국가는 '디지털 전환'을 정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능형정부, 디지털혁신, 공공데이터 등 신규 협력분야가 많으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한국과 MENA 지역 국가들간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진 바 있다. 아울러,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세계에서 최초로 수입해 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같은 K-방역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등 방역물자 수출과 방역경험을 폭넓게 공유했다.한편, 전해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뉴노멀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MENA 지역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협력을 코로나 이후 더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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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MENA-OECD 장관급회의'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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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 개최
- [동국일보]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준비를 위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Sherpa) 화상회의가 3.30일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가 참석했다.이에, 주요 7개국 협의체 회원국 및 초청국(우리나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셰르파들은 민주주의 국가간 협력과 기후변화 공동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특히,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은 참여국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관해 설명하면서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보건 분야 의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목표에 대해 소개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4월 세계 기후 정상회의 및 5월 세계 보건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참가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언론 자유, 자유시장경제 등 가치 수호 및 확산,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공조, 미래 감염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국가 간 및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협력 체제 구축,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재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최 셰르파는 우리나라가 올해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주요 현안의 해결에 적극 기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 및 기후변화 정책과 동 분야 기여 확대 의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5월말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영국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를 위한 디딤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부합동 대응팀(TF) 활동을 통해 의제별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정상회의 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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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 셰르파 화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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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
- [동국일보] 정부는 3.27.(토)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또한,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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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 폭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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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 공조 통화
- [동국일보] 2021년 3월 26일 韓 국방부 조용근 대북정책관은 美 국방부 데이비드 헬비 (David F. Helvey) 인태안보 차관보 대행과 전화통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통화에서 양측은 3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동북아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양측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면서 일본과의 3자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한편, 국방부는 "미국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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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한미 공조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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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사)한국몽골학회 및 주한몽골대사관과 함께 3.26.(금)~3.27.(토) 양일 간 일정으로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면‧비대면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박소현 한국몽골학회장, 에르덴토야 주한몽골대사 등 국내외 몽골학 분야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또한,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은 축사에서 몽골은 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의 핵심 협력파트너로서 양국 간의 협력이 다자 무대에서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한-몽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북방시대, 한국 몽골학 30년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몽골지역학(1세션), 한-몽관계사 및 몽골 고고학(2세션), 몽골언어학(3세션), 예술 문화 및 민속학 관련 한-몽 교류(4세션), 학문후속세대의 몽골학 연구 및 혁신전략(5세션) 등 한-몽관계와 몽골학 전반에 걸쳐 양국의 정부‧학계 전문가 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한편, 한-몽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양국 간 정치‧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언어‧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새로운 양국관계의 30년을 발전시켜나갈 한-몽 간 미래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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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몽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