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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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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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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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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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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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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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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4월 9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5-27년 임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19년 이래 3회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WFP 집행이사회는 WFP에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WFP 활동 전반을 감독하는 WFP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번 ECOSOC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개 이사국*이 선출됐다.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은 전세계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에 앞장서는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로 WFP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시작한 해로부터 60주년이자 지원을 종료한 40주년이 되는 만큼, WFP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이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 복합위기 하에서 더욱 심각해진 전지구적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WFP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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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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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AI 워킹그룹' 공식 출범
-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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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AI 워킹그룹'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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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17일 국내 발효
- 외교부[동국일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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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17일 국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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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제9차 운영위원회 참석
- MDCP 9차 운영위[동국일보]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제9차 운영위원회가 4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우리나라가 MDCP에 가입한 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 국가 및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2024-25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동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 및 대체전력 수단 확보 등 2024년 긴급복구 수요에 기여하고, △차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24.6월, 베를린)에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민간 부문의 재건·복구 과정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지난 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이행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과 한국이 강점을 갖는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재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MDCP 운영위원회는 금년 6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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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제9차 운영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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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만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3일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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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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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만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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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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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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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K-주소체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 협의
- K-주소 해외진출 관련, 몽골 토지행정청장 접견[동국일보] 4월 5일,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됐다.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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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K-주소체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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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4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올해부터 23억불 규모의 중장기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1천2백만불을 군 재활센터 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 정제유 공급 등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는 물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파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안보 도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기반으로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회원국들은 상호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NATO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인태 파트너국들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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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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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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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체코 및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 개최
- 체코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및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관련 호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고, 리파브스키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이 앞으로 SMR,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됐다는 데 공감하고, 당시 합의한 반도체 동맹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분야에서 양국 협의체의 진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과 관련 체코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조 장관의 금번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NATO-IP4 협력 등 유럽과 인태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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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체코 및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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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 및 튀르키예와 연쇄 회담 개최
-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4, 브뤼셀) 참석 계기 4월 3일 오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및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각각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 타야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이탈리아가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개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AI 정상회의의 성과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인태 지역 내 가치공유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교역, 투자 분야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자고 했다. 튀르키예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투자·교역 분야 협력을 토대로 국방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에 피단 장관은 작년에 체결한 양국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교육, 국방, 투자·교역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과 피단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사이버 위협 및 불법 자금 획득 차단 등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와 튀르키예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단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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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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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 및 튀르키예와 연쇄 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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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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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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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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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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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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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동국일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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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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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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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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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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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