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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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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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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 3국은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대표들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3국 대표들은 유엔해양법협약 ( UNCLOS ) 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3국 합참의장회의 ( Tri-CHOD )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3국 대표들은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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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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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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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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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는 2월 2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 유네스코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동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는 등 잔여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2019.11.)에서 설립을 승인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 제주도 조천읍 제주돌문화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여 설립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으며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또한, 유네스코와 소재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법적 지위가 마련되며 소재국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운영된다. 동 센터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012.9.)에서 채택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결의안을 기반으로 설립된다. 세계 최초 다중국제보호지역*의 관리·보전 관련 연구훈련기관으로서 ▲다중국제보호지역 정책 및 국제보호지역 국제동향 대응 연구,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및 포괄적 이해관계자 교육·훈련, ▲관련 기관 동반 관계 및 교육생·이해관계자 간 협력망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며, 조속한 법인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우리 정부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가 국제적 중심축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센터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면서, “관련 연구 결과 및 교육·훈련 콘텐츠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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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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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 열려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일본 경제산업성은 2월 22일 일본 도쿄 주일미합중국대사관에서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상무부 로즈먼 켄들러(Thea D. Rozman Kendler) 수출관리차관보, 경제산업성 카츠로 이가리(Katsuro Igari) 무역관리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통상·산업 수출통제 대화」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첫 번째 회의이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통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공급망 불안정과 수출통제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중용도 품목의 전용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로즈먼 켄들러 수출관리차관보는 "다자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가치와 안보 전망을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은 언제나 무역안보국(BIS)의 우선순위"라고 언급했으며, 이가리 카츠로 무역관리부장은 "첫 3자 회의를 통해 일본, 한국, 미국의 수출통제 각각의 운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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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일 간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첫 회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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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가속화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 아부다비(UAE))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금번 각료회의는 WTO 개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통상장관들이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에서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됐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바, 금번 각료회의에서 그간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연말까지 개혁 완수를 위한 정무적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의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써, 이와 관련“무역과 지속가능개발”,“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개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 및 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된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이 공동의장국인‘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23.7월 타결)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금번 각료회의에서 코모로와 동티모르가 WTO에 가입하여 WTO 회원국은 164개국에서 166개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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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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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 세계 통상장관, 세계무역기구 개혁 가속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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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 2.20. 수석대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기조발언[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스리랑카, 영상)에 참석했다. 지역총회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하여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4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자원 부족, 기후변화, 역내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원활한 무역, 연구개발, 혁신, 투자 등에 의해 뒷받침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동위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기조발언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식량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의 해외 전파 등 우리나라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했으며,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이후의 첫 지역총회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5년여 앞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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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37차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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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 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11:30(현지 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해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믹타의 가시성 ‧ 영향력 제고 방안, 멕시코가 의장을 맡게되는 향후 1년간의 믹타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믹타 출범 10주년 정상회동(2023.9.9, 뉴델리)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UN 총회, 인권이사회 등 여러 계기에 SDG, 보건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믹타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해 온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제2차관 재임시 믹타의 창설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금번 회의가 더욱 뜻깊다고 하고, 범지역 협의체인 믹타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고 분열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믹타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가 보다 전략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제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정상급 등 다양한 회의를 개최하여 믹타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고, 믹타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식량안보, 디지털 변혁 등 믹타가 기여할 수 있는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믹타 플러스’와 같은 혁신적 접근을 통해서 여타국, 지역 및 국제기구, 민간분야 주체들의 전문성, 재원, 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믹타 활동의 효과를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믹타 장관들은 금번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 다자주의 강화, SDGs 이행 등에 관한 믹타 회원국들의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했다. 특히 금번 코뮤니케에서 믹타 회원국들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최근 북한의 급증하고 있는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믹타 회원국들은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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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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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 한일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월 21일 취임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ㆍ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상을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며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양국간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엄중한 국제정세 하 다양한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다양한 양자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지속 소통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일북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납치 피해자 문제를 비롯하여 억류자, 국군포로 등 다양한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해 한일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최근의 진전사항을 공유하면서, 동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히타치조선 사건 공탁금 출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조 장관은 2월 22일 시마네현이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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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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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 G20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니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2월21일 오전 레트노 마르수디 (Retno L.P.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선 등 동시선거(2.14.(수))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축하하고,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통화(2.13.(화))에 이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레트노 장관은 한-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및 한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구축’ 참여 등 양국의 전략적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투자 확대와 인프라 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입인증제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등 우리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더 나은 투자‧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지난해 아세안 의장국이었으며 올해 믹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믹타와 아세안 관련 회의 등 주요 계기에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 장관은 △G20, △아세안, △유엔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고, 레트노 장관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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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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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한-아세안 관계 지속 강화 의지 천명
-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월 21일 저녁 '제16차 한-아세안센터 정기이사회' 리셉션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센터 설립 15주년을 축하하고, 한-아세안센터가 무역, 투자, 사회,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차관은 센터가 활발한 컨텐츠 생산과 대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민·관·학 협력망 구축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육성과 정보·지식의 축적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하고, 한-아세안간 긴밀한 협력하에 이와 같은 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했다. 김 차관은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위 무역·투자 파트너이자 우리 국민들의 최다 방문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하고,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이래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가 아세안을 핵심파트너로 중요시 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2022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과 아세안 특화지역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통해 그간 한-아세안 협력의 외연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어왔다고 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아세안과의 실질적,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를 수립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차관은 우리 국내 유일의 아세안 관련 전담 국제기구로서 한-아세안센터가 앞으로도 든든한 후원군이 되어주길 기대하면서 센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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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한-아세안 관계 지속 강화 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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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2월 21일과 22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조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회의이자, 올해 G20 의장국 브라질 주도로 개최되는 첫 장관급 회의이다.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회원국 및 초청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며, ①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과 ②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및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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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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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 협의회 [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월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기타가와 가쓰로(KITAGAWA Katsuro)'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일 양국은 ▴현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재래식 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제안보적 함의가 있는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국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엔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기구에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기획관은 2월15일 '고베 야스히로(KOBE Yasuhiro)'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을 면담, 다양한 신흥 안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등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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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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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7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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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 한-UNFPA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5일 뉴욕에서 제1차 한-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UNFPA측에서는 디에네 케이타(Diene Keita)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인구기금과의 협력을 금년부터 외교부가 주도하게 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금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저출산, 고령화, 이민 등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대응에 함께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적 상황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ODA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ODA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분쟁 취약국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바, UNFPA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케이타 사무차장보는 한국과 UNFPA가 1974년부터 가족 계획 및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지속 협력해 왔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정부와 UNFPA의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그간의 한-UNFPA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개발협력-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 추진하는 분쟁 상황 하 성폭력 예방 및 생존자 지원사업 등 향후 중점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또한 ▴국제인구개발회의 30주년(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30) 기념행사, ▴인구 회복력(demographic resilience) 사업 등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 ▴시민사회 등 민간 분야와의 협력 강화, ▴혁신적 개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1차 정책협의회는 한-UNFPA 간 협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부는 앞으로 UNFP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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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엔인구기금(UNFPA)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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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
-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5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공동 주재하는'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하여 북한인권 상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쉼없이 전념해온 시민사회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주요 축으로 보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가 ‘잊혀진 위기(forgotten crisis)’가 되지 않도록 정부, 시민사회, 청년 그리고 인권 침해의 증인인 탈북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작년 11월 북한이 여타국들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이른바 ‘인권백서’를 발간한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노력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같은 지속적 노력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터너 특사는 서울에서 여러 세대의 북한인권 활동가들을 만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며, 한미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변화를 견인하는데 있어 탈북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하며,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사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핵심 과제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관심 환기 ▲북한인권과 북핵의 연계성 조명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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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북한인권대사와 세대간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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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 한-유니세프 정책협의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4일 뉴욕에서 제19차 한-유엔아동기금(UNICEF)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유니세프측에서는 키티 반 더 헤이든(Kitty van der Heijden) 사무차장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기후변화·재난 등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들의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아동이 직면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ODA 확대 기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ODA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유니세프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반 더 헤이든 사무차장보는 한-유니세프 협력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기존 중점 협력 분야인 개발협력은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및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자고 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업 경험 등 유니세프가 보유한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우리 지원의 효과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정책협의회 중에는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니세프 사무총장도 회의장을 방문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유니세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기후변화가 곧 미래세대의 위기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동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KOICA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및 보건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유니세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 전 세계 곳곳의 인도적 상황과 향후 전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유니세프측은 우리 기여의 가시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관계 현황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우리측은 그간의 파트너십이 우리 국민의 유니세프 진출 확대, 기업, 시민사회 등 우리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건강·교육을 증진해 나가기 위하여 유니세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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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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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재난 등 위기 상황 속 아동 보호를 위한 한-유니세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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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쿠바 수교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쿠바 수교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쿠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양국은 문화,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비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바, 특히 최근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한 양 국민간 우호인식 확산이 금번 양국간 수교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향후 쿠바 정부와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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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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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쿠바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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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
- 대북제재 간담회[동국일보] 외교부는 2월 14일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활동을 개시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주한대사를 초청,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주재: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에서 외교부는 최근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에 대해 주한공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 시도와 다양해지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여타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북한 문제 관련 안보리 내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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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신임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관 대상 대북제재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