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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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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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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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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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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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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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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 [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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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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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개최
- 정책대화[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은 3월 20일 10:00-17:00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국과 인도: 신뢰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를 향해’ 라는 주제로 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싱크탱크 2+2 정책대화가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대면 정책대화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비자이 타구르 싱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세샤드리 차리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이사, 이준규 전 주인도대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를 포함하여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시각,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안보적 신뢰 강화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인도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한-인도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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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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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오스트리아, 상호발전 위한 산림협력 강화키로
-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스트리아 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2012년 10월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사태 대응, 목재수확 기술 등을 교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산불․산사태 대응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 목재생산·유통 △산림문화 발전 등을 의제로 양국의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산림치유 문화산업 개발, 종자 보전, 임업기계 분야 협력 등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임업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도 공유하여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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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오스트리아, 상호발전 위한 산림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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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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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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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관련, 고빈 장관은 모리셔스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사무국 소재지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내 해적 퇴치 활동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리셔스는 우리 인태전략 하 주요 파트너이자 IORA 내 협력 주도국인 만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오는 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정상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리셔스 정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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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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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 인도 정무장관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과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Rajkumar Ranjan Singh)'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왓츠(Tim Watts)」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각각 접견했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3.6.)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3월 19일 오후 왓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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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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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여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로(Tiit Riisalo) 경제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작년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에스토니아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디지털 쟁점과 디지털 권리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디지털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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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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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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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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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
-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토드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은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올해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이자 카리브 주요 국가인 가이아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작년 한덕수 총리의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23.7월)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23.10월) 등으로 조성된 한국과 카리브 지역간 협력 모멘텀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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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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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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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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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
-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8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심도있고 전략적인 논의를 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금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금일(3.18)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간 안보리, G7, NATO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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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오찬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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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개발협력 분야 정책 및 집행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동료검토(Peer Review) 최종회의가 3월 19일 파리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여하는 관계기관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다. 금번 동료검토의 권고사항과 결론을 논의하는 최종회의에도 TF를 중심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화상으로 참석하여 지난 동료검토(2017년) 이후 우리 개발협력의 성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우리 ODA 정책과 집행에 있어 DAC측이 제시할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금번 동료검토 최종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선진공여국과 공유하는 계기로,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DAC측은 금번 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동료검토 보고서를 5월경 대외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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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DAC), 우리나라 대상 동료검토 최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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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동국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첨단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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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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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동국일보]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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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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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 질병관리청장,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양자 회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15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담은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 내성 등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대륙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파라과이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협력이 남미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긴밀하게 진행되는 주요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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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