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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PC 및 노트북에 러 OS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디지털통신언론부가 수입 PC 및 노트북에 러 OS(운영체제)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러 정부가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스트라 리눅스(Astra Linux)*, ALT 리눅스(ALT Linux), 레드(Red) 총 3개의 리눅스 기반의 OS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한편, OS 미탑재 PC 및 노트북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윈도우 점유율은 전년도 수준 유지 (55.6%)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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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기획재정부,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및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추진
    기획재정부[동국일보]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3일 8시에 인천 송도에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방한한 앤드루 리(Andrew Leigh) 호주 재무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후대응, 인태지역 기반시설(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방 차관은 정부 간 한-호 핵심광물 공급망 워킹그룹,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 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광물 관련 민간 부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호주 차관은 지난 '21년 12월 양국 간 체결한 청정수소경제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고부가가치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전기차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양국은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양질의 기반시설(인프라) 조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및 기반시설(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인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포용‧신뢰‧호혜'의 원칙 하에 인태지역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언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비롯한 다수의 다자개발은행(MDB)에서 활발히 논의 중인 자본 적정성 체계(Capital Adequacy Framework, CAF) 검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호주 차관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적정성 체계(CAF) 개선을 통한 대출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한국 정부도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수원국의 개발수요 증가 및 공여국의 공적 재원 제약 상황에서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통한 민간자본의 동원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양국은 앞으로도 재무당국 간 실무 채널 등을 통해 공급망, 기후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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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추경호 부총리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총재-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 합의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3일 오전 인천(송도)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Asakawa Masatsugu)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고,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Hub)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K-Hub는 한국정부와 ADB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기술허브로, ADB와 한국정부가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ADB는 기후관련 사업을 향후 1,000억불(‘19~’30년 누적)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기후분야에 집중하여 기후 선도자(Climate Bank)로의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ADB는 한국의 우수한 기후기술 및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후관련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이 기후허브 소재지로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K-Hub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전 세계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선별하고 연결하여 기후분야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분야 ADB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아시아 역내국에 기후분야 지식전수 및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 싱크탱크로서 ADB의 기후분야 역량강화를 돕고,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여 향후 아태지역과 글로벌 기후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K-Hub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써 기후이슈 어젠다를 주도하는 한편, ADB 최초 한국 사무소인 K-Hub 개소를 ADB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K-Hub 소재지는 서울이 될 예정으로, 2024년 개소를 목표로 ADB와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와 지식공유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설치한 한국 단독 신탁기금인 이아시아(e-Asia) 지식협력기금에 6년간 (‘23~’28년) 1억달러를 추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 ADB 벤처 (ADB Ventures),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ADB Frontier Facility) 등 ADB의 다자기금에도 참여를 약정했다. 아태사업준비퍼실리티(AP3F)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정부 및 공공기관의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 준비 지원 등을 위해 ‘16년 설립된 ADB 다자기금으로,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에 5백만불 신규 출연을 약정하며, 향후 ADB가 수행하는 PPP 사업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ADB 벤처는 아태지역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청정기술, 핀테크, 농업, 보건 등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20년 설립된 ADB 투자기구이다. 한국정부는 설립시 한국모태펀드와 함께 1,500만불 규모로 출연했으며 이번 연차총회를 계기로 300만불 추가 출연을 약정했다. 국내기업 ’이그린글로벌‘과 ’이노씨에스알‘이 ADB 벤처로부터 투자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ADB 프론티어 퍼실리티는 금번 연차총회에서 발족하는 아시아 최빈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기금으로, 공여국 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가 출자에 참여하여 수원국-공여국 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예정이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국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 공여국 중 최초로 100만불 출연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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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기상청, 몽골과 기상협력 20주년, 현대화 지원 사업 강화!
    착공식 사진(왼쪽에서 세 번째 유희동 기상청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 Enkhtuvshin Sevjid 몽골기상청장)[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0차 한․몽골 기상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기상청은 몽골기상청(NAMEM)과 △황사공동관측망 운영 △수치예보 기술협력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기상청은 몽골기상청과 2003년 기상업무 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후 황사공동감시, 수치예보 기술, 기상관측망 구성, 교육 훈련, 장기예보 분야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과 교류를 해오고 있다. 특히,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몽골 방문 기간 중 1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17~’19) 시 설치한 기상관측장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몽골 황사발원지의 상태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황사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실시간 영상 제공 등을 요청하는 한편, 황사 예측 기술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류와 교육 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몽골의 풍하측에 위치하여 몽골의 기상관측자료가 매우 중요하기에, 몽골에서 관측된 다양한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한파, 황사 예보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22~’25)인“기상관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번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몽골 현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기상청은 1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 및 주변 지역에 32개소의 자동기상관측소(AWS)를 구축했으며, 2차 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소(AWS) 20개소 추가 설치 △고층관측소 1개소 설치 △기존 및 신규 관측자료의 통합적 관리·점검을 위한 기술 설계를 완료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몽골 기상청장(Mr. Enkhtuvshin Sevjid)은“지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몽골기상청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 한국기상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기상청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한국기상청은 몽골기상청과 황사현상 감시 협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수치예보와 기후예측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통해 몽골의 지상 및 고층 관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몽골기상청의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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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박진 외교부장관,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계기 한류전시회 개막식 참석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계기 한류전시회 개막식 참석[동국일보] 5.2일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쿠알라룸푸르 소재 말레이시아 국립미술관(National Art Gallery of Malaysia)에서 개최된 ‘한류 전시회(Hallyu Exhibition)’의 개막식에 참석했다.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과 말레이시아 국립미술관이 공동주최한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에는 하자 사라야(Datuk Hajah Saraya)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OTAC) 차관, 아메루딘 아마드(Amerrudin Ahmad) 국립미술관장 등 2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40주년을 기념하여 말레이시아 국립미술관측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한류(Hallyu : Korean Wave)’를 주제로 양국 작가들이 제작한 프레스코화, 미디어아트, 설치 미술 등 총 10개 테마의 작품들이 4개월간(5.1-9.16) 전시될 예정이다. △ 한류의 과거와 현재, △말레이시아 일상 속 한류의 영향 두 가지 주제로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말레이시아인의 일상 속에 스며든 한류의 영향을 표현하기 위해 삼성전자, 코웨이, 이마트24가 전시 물품을 협찬하는 등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인기 브랜드들의 후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 장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류는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와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는 주요 동력이 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 내 한류는 음악, 드라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동남아시아의 한류 거점인 말레이시아에서 한류가 더욱 발전하고, 향후 양국간 관련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전시회는 2021년 한-말레이시아간 문화협력 MOU가 체결된 이후 말레이시아 국립미술관과 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이 협업한 최초의 사례로서, 말레이시아 신진 청년작가들과 한국 원로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양국의 세대간 격차를 뛰어넘는 쌍방향 문화협업을 이끌어낸 특별 전시회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관련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부 정책과 아세안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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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 한국무역연합회, 유럽의회, '인공지능법(AI Act)'에 관한 정파간 합의 달성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정파간 정치적 합의에 도달, 11일(목) 소관 위원회 표결과 6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의회의 모든 정파가 인공지능법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추후 일부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반목적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가장 논란이 되던 일반목적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챗GPT와 같은 일반목적 AI를 규제하는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세부 카테고리를 설정, 보다 강화된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유럽의회는 일반목적 인공지능의 경우 디자인 및 개발 단계에서 EU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호 강화 의무 부여했다. 금지된 인공지능 분야 예기치 않은 위험 초래 가능성에 따른 인공지능 사용 금지 분야와 관련,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의도적 조작(Purposeful Manipulation), 감정인식 소프트웨어, 예측치안(Predictive Policing) 등을 인공지능 금지 분야로 지적했다. 일부 정파는 인공지능을 통한 모든 인간간의 통신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이를 강력 거부, 채택되지 못했다. 생체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당초 실시간 사용만이 금지됐으나, 유럽의회는 사후 사용의 경우도 심각한 범죄 적발을 위한 경우로 법원의 승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감정인식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법, 국경관리, 직장 및 교육 분야 등에서의 사용이 금지되며, 예측치안의 경우 경찰 사법 이외 ㄹ행정 분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고위험 분야 (High-Risk AI and Use) 이른바 '고위험 분야'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험 관리, 투명성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관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당초 법안은 부칙 3(Annex III)*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으나, 유럽의회는 부칙 3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보건, 안전 및 기본권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했다. 특히, '심각한 위해'는 위해의 정도, 강도, 발생 가능성 및 효과의 지속성 등의 종합적 결과와 개인이나 다수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또한, 녹색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 그리드 등 중요 인프라 분야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경우 심각한 환경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분야로 분류했다. 국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에서 규정한 이른바 '거대온라인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도 고위험 분야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왜곡 정보 탐지(Detecting biases) 유럽의회는 성적 지향성 또는 종교적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 가명 또는 암호화 처리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민감 정보의 판단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며, 민감 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 일반 원칙은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 기술표준 또는 안내문 등에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의 일반원칙으로 인간에 의한 감시,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사회 및 환경, 다양성, 비차별성 및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고위험 분야 인공지능 위험 분야 인공지능 시스템은 환경발자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유럽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국제
    2023-05-03
  • 한국무역연합회, EU 집행위,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 위한 2차제재 도입 검토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對러시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다. '2차제재(Secondary Sanction)' 또는 '역외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는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제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제재 대상 품목 교역량 급증 등의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쿠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의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다만, 아직 2차제재 대상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현재 논의 중인 차기 對러시아 제재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미지수이다. 특히, 2차제재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2차제재 부과시 해당국들을 보다 친중, 친러 성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국제
    2023-05-03
  • 외교부 차관보, 아르헨티나 경제차관보 면담
    차관보, 아르헨티나 경제차관보 면담[동국일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5월 2일 방한 중인 '라미로 오르도키'(Ramiro Ordoqui) 아르헨티나 외교부 경제차관보를 만나 한-아르헨티나 양국관계, 경제협력 및 국제무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차관보는 최근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 협력 증진 및 곡물 교역 확대에 힘입어 양국 간 통상·투자 협력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 차관보는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사업을 계기로 아르헨티나 광물분야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 협상 진전 및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을 통해 경제 교류를 증진해 가자고 했다. 오르도키 차관보는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하고, 앞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최 차관보는 동 면담 계기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부산의 박람회 개최 역량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감안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지를 적극 요청했다.
    • 국제
    2023-05-02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 자망어선 1척 나포
    나포된 중국자망 어선[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4월 26일부터 5월 26일까지 고등어 포획이 금지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어선은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등어(58kg)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3-05-02
  • 기획재정부, ADB연차총회 '한국세미나의 날' 개최 결과
    기획재정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5월 2일 ADB 연차총회 주최국 행사로 “한국세미나의 날”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의 정책 현안과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ITU(국제전기통신연합), ADBI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 국내외 학계인사들을 초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ADB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같은 금융협력, 재정건전성 강화 및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 분절화에 취약하므로 역내 공급망 확대와 보호 무역주의 배제를 통한 무역의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DB 총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주최국인 한국은 연구, 제조 및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날 행사가 아시아 국가들이 회복, 연대, 개혁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의 기조 대담이 진행됐다. 개발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 크레이머 교수의 주요 연구내용을 조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오링이론은 국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인적자본에 투자가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인적자본 투자가 경제개발에 중요하다는 오링이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또한,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여러 국가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한국의 새마을 운동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타 지역에 접목할 때에는 그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현지화 및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의 디지털 기술 혁신과 경제발전 경험이 아시아 지역의 소득 및 디지털 격차 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정이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에게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혁신벤처기금(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과 같은 사회혁신기금 도입을 제안 하기도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아시아 경제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나 정부 부채 및 적자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가 거시경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야기된 물가 상승과 주요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인하여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토론자들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국, 중국, 태국, 일본 등 아시아 각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세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팬데믹 대응으로 취약해진 각국의 세수확대와 공공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 연금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을 아시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시장, ADB와 같은 국제기구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일차적으로 주요국간 통상 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공급망 단절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 개도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강화 등도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토론자들은 역내 국가 간 협력강화와 자유무역 확대를 꼽았다.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무역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3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제침체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 다루었다. 토론자들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에 관해서는, 국경을 넘어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을 가능하게 하므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선진국-개도국간 ‘디지털 격차’를 축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개발, 미래 인재 양성 등 역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과 같이 빠른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준비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재정 지속가능성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 재정 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OECD의 재정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세입 증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연금 개혁 등 미래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고령화에 수반되는 재정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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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한국무역협회 , 2023년 베트남 전자상거래 25% 성장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자상거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소매판매액은 2,405억 달러이다. 이 중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모는 205억 달러로 전체 소매판매액의 8.5% 차지했다. 2023년 1분기 베트남 전자상거래,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했다. 2023년 베트남 전자상거래는 200억 달러 규모, 25% 성장할 전망이다. 2022년부터 베트남 SNS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은 크게 증가했다. 기업들의 65%가 SNS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 경험이 있다. Zalo, WhatsApp, Viber의 사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업의 자체 웹이나 사이트보다는 SNS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제품 판매가 더 효과적이다. 2022년 23%의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 판매했다. Tiktok Shop, Shopee, Lazada, Zalo와 같은 베트남 상위 4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매출액은 약 60억 달러이다. [출처:https://kinhtedothi.vn/thuong-mai-dien-tu-viet-nam-dat-quy-mo-tren-20-ty-us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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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혜택 연장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8일(금)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특혜 연장에 합의했다. EU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을 위해 기존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상의 관세 면제 이외에 관세가 부과되던 공산품, 과일 및 야채, 기타 농산품 등 모든 상품에 대해 1년간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해당 조치가 6월 초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곡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가 피해를 이유로 한 일부 회원국의 무관세 조치 연장 반대로 관련 합의가 난항을 겪은 바 있으나, 28일(금)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했다. 자국 농민의 저항으로 이달 초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제한에 나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이 조치 연장에 반대하고 루마니아도 이에 동조했다. 동 조치 연장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의결 사항으로, 폴란드 등 5개국이 조치 연장 결정을 부결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단결된 지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위해 결국 만장일치로 조치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이사회 우크라이나 상품 무관세 연장 결정은 유럽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무관세 조치 연장 결정에도 불구,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며, EU 이사회도 조만간 이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4-30
  •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주요국 정부·학계 인사들과 연쇄 면담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및 영국 정부 인사와 북핵·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가졌으며, 미국, 중국, 호주 학계 인사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 본부장은 국제 학술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4월 25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는 양 수석대표가 4월 6일과 4월 13일에 이어 이번 달에만 세 번째로 갖는 협의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4월 26일 방한 중인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영국 총리실 국가안보 부보좌관과도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해외 IT 인력 파견 및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한영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이에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 콜린스 부보좌관은 북한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과 한영간 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국제 학술 행사 계기 방한한 각국 전문가들과도 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4.24.(월)에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및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Perth USAsia Center)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센터장과 면담했다. 4.25.(화)에는 쟈칭궈(Jia Qingguo,賈慶國)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후 김 본부장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미국글로벌전략(AGS) 수석부회장을 접견(4.26)하고, 4.28(금)에는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 선임연구원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제
    2023-04-30
  • 외교부 장관 특사, 라오스 방문
    라오스 외교부 차관 예방[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4.27.-28.)한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와 김홍구 전 부산외대 총장은 라오스 외교부 차관·산업통상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하 중요 협력 상대국인 라오스와의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동 면담 계기 특사단은 한-라오스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금번 방문을 계기로 한-라오스 간 고위급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관계가 지속 심화·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라오스 측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환영하고 라오스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특사단은 또한 라오스 외교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라오스 국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라오스 관계의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이들 행사에서는 라오스 정부 관계자 및 학생들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 원년인 올해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Southeast Asia)' 활동을 통해 아세안 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3-04-28
  • 한덕수 국무총리, '글렌 영킨' 미 버지니아 주지사 접견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미 버지니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한미관계, 한-버지니아경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영킨 주지사가 취임 이래 첫 아시아 방문이자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협력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한-버지니아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길 기대한다고 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한인 동포사회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한미간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경제협력이 상호 교역·투자의 확대 차원을 넘어 경제안보, 첨단기술, 국제규범 형성 등 모든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첨단도시 버지니아와 정보기술,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기업·투자 환경이 좋은 지역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 및 지자체와 버지니아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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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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