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유럽의회-EU 이사회, 친환경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법안 최종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5일(화) 항공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른바 'ReFuelEU Aviation' 법안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1년 7월 제안한 'Fit for 55 패키지' 가운데 항공산업 탈탄소화 관련 계획으로, 항공유 가운데 일부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 SAF)'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타협안에 따라, 전체 항공유 가운데 SAF를 2025년부터 2% 이상 사용해야 하며, 동 의무 사용 비중은 2030년 6%, 2035년 20%, 2040년 34%, 2050년 70%로 확대된다. 2050년 SAF 비중에 대해 유럽의회 85%, EU 이사회, EU 집행위 63%를 주장했으나 절충안으로 70%가 채택했다. 또한, SAF 관련 세부 목표로, SAF 비중 가운데 친환경 수소(Green Hydrogen)로 생산한 합성연료를 2030년 1.2%, 2035년 5%, 2050년 35% 포함해야 한다. 법안은 2025년부터 각 항공편에 대한 이른바 '에코라벨'을 통해 각 항공편이 배출하는 탄소발자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안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혁신 SAF 생산 및 개발자금에 지원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2027년 및 이후 매 4년 마다 동 규정이 항공유 시장, 항공산업의 경쟁력 및 지역별 연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최종 법률로 성립된다. 최종 타협안 협상에서는 SAF의 범위 및 원자력 기반 SAF 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다. 집행위 원안은 SAF를 합성연료(e-fuel) 및 EU가 농림업 잔류물, 사용 후 식용유 및 동물 수지 등 EU가 승인한 원료를 통해 생산한 바이오연료로 한정했다. 반면, 타협안은 바이오연료의 정의를 중간 작물(intermediate crops), 팜지방산증류물(PFAD), 팜 및 대두 파생물, 식용 및 사료용 농작물 등 명시적으로 금지한 원료 이외의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연료와 합성연료도 SAF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타협안은 작년 12월 동 법안에 대한 3자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던 원자력 에너지로 생산된 합성연료의 SAF 포함 여부에 대해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동 타협안에 대해 항공업계는 항공산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하고, 유럽의 SAF 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항공무역협회도 친환경 항공연료 사용 의무화를 평가하며, 친환경 항공유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사용이 근절되도록 강력한 보장을 촉구했다. 다만, 유럽의회 녹색당은 SAF 사용 비중이 기후 중립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며, 원자력 에너지 기반 합성연료를 SAF에 포함한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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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 인사혁신처, 캄보디아 공공관리 개혁, 한국이 돕는다

  인사혁신처[동국일보]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의 공공관리(거버넌스) 개혁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캄보디아 인사·내무·법무부 차관급 등 26명의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헬 쩜라은(Hel Chamroeun) 재정경제부 차관)이 한국 인사행정 분야 연수를 위해 인사처에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캄보디아 연수 대표단은 자국의 공공관리 개혁을 위해 지난달 인사처에 인사행정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한 방문 연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행정 성과평가제도, 전자인사관리, 국제협력 관련 등의 전문 실무진을 구성하고, ▲인사행정 발전상 ▲성과평가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제도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표단은 인사행정 제도설명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캄보디아 공공관리(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캄보디아가 이번 방문 연수를 통해 효과적인 공공관리 개혁의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와 캄보디아 인사부는 지난 2014년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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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ETS 개편, CBAM 도입 등 중요 기후 법안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비롯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 관련 5개 법안을 승인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도기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것 EU 이사회가 이번 승인한 법안은 유럽의회, EU 집행위와의 타협안으로, 유럽의회가 지난주 관련 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 승인으로 법률로 성립된다.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법안은 △EU 탄소배출권거래(ETS)지침 개정안, △해상운송 온실가스배출규제규정(MRV) 개정안, △ETS 항공운송 지침 개정안, △사회기후기금 설립 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규정 등 5개 법안이다. 승인된 법안들은 EU ETS 섹터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및 대상 섹터 확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도입 및 공정한 기후 전환을 위한 사회기후기금을 창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TS 개혁] ETS 개혁안은 항공 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토록 의무화. 또한, 2027년부터 난방 및 운송 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탄소 집약 산업 품목 수입에 대해 ETS 배출권 거래 가격과의 차액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회기후기금]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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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7

• 한국무역협회, 유럽 9개국, 2050년 북해 해상 풍력 300GW 확대 공동 협력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 9개국은 24일(월) 북해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 최소 120기가와트(GW), 2050년 최소 300GW로 확대하는 이른바 '오스텐드 선언(Ostend Declaration)'을 발표했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및 룩셈부르크와 비EU 회원국인 노르웨이 및 영국 등이다. 동 선언은 작년 벨기에, 덴마크, 독일 및 네덜란드가 (발표한) 2050년 북해 해상 풍력 발전 역량 150GW 공동 프로젝트에서 5개국이 추가, 발전 역량 목표(를) 2배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북해가 EU 전체 에너지 수요 20%, 친환경 수소의 40% 공급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언문에서 참가국들은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 극복, 유럽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친환경 풍력 발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 동 선언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수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북해에 인접하지 않은 유럽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동 선언문은 수소 인프라 및 효율적인 수소 시장 구축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참가국들은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연결을 북해에 한정하지 않고, 대서양, 켈트 해, 아일랜드 해 등으로 확대하는 데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동 선언에 참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태양광 산업구조의 전례를 지적하며, 유럽 산업 중심의 풍력 발전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네덜란드 루터 총리와 독일 숄츠 총리도 풍력 산업의 허가시스템 개선과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원자재 의존을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럽 풍력 발전 업계 단체 '윈드유럽(WindEurope)'은 작년 유럽 5개 풍력 터빈 제조사 모두 손실을 기록한 것과 관련, 느린 허가 절차, 공급망 위기, 국제 경쟁 및 비효율적인 (전력) 옥션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선언문은 최근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폭파 사건 등 해상 풍력 인프라 보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 인프라 보안이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 일부 요소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도 NATO 등과 협력, 해상 인프라 보안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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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관세청, 78개국 관세당국 대표, 서울에 모인다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참가국(78개국) 명단[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 세계은행(WB) · 세계관세기구(WCO) · 국제상공회의소(ICC) · 세계무역원활화연맹 · 세계특송협회 ·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협회) · 기업 ·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CW 2023 주제는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이며,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는 관세청이 주최하는 세계적 관세청장회의로서, 단일 국가 주최 관세분야 회의 중 참여국 수 등 규모 측면에서 사상 최대로 평가받는다. 관세청은 ▲‘불법물품(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등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국제 무역원활화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 시스템·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최국 대표인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장 라운드테이블 주재,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 채택 등 국제 관세협력과 관련된 다자간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25개 내외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먼저, 26일,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9:30~12:00)에서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주제에 대한 관세당국 간 논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50여개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inclusive and sustainable) 국제 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회식(4.26.수 14:00~14:30)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윤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와 마약 등 불법물품 밀수근절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집트,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25개 내외 주요 국가와 양자회의를 이어나간다. 양자회의에서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신규 체결,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공조 강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 각 관세당국과의 주요 현안 및 양자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외에도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는 ▲최근 관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8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해외 관세당국 - 우리 기업 간 1:1면담), ▲관세기술 전시회 및 ▲관세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① (세미나 / 26일, 27일) 총 8개 세미나가 진행되어 관세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미팅 / 26일, 27일) 28개 국내 기업․산업협회가 24개 관세당국과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통관 관련 이슈를 직접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예정) 국가의 통관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관세당국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관세·통관 관련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관세기술 전시회 / 26일, 27일) 20개 상설 전시관이 설치되어, 관세행정 기술(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업․연구진이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전자통관시스템 등 세계적 수준의 국내 관세기술을 홍보하게 된다. ④ (관세기술 설명회 / 26일, 27일) 전시회 운영과는 별개로 이틀에 걸쳐 각 1회씩(4.26 16:20~17:40, 4.27 10:40~12:00) 관세기술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기술 전시회에 참가하는 20개 기업․연구진 중 8개 기업·연구진이 참가국 대상으로 자사 장비․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8개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는 한편, ▲비즈니스 미팅과 관세기술 전시회․설명회를 통해국내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분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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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무역협회, EU-호주 제15차 무역협상 순항 전망...농산품 등 민감사항이 최종 난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5차 협상이 금주 실시될 예정으로, 일부 기술적인 사항의 무난한 합의가 예상되나, 농산품 등 민감사항 협상은 추후 고위급 정치적 협상에 맡겨질 전망이다. EU는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외 무역정책을 추진 중으로, 교역량은 적지만 가치공유 국가 호주와 무역협정의 지정학적 의미는 높다는 평가이다. 호주는 점증하는 對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EU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 협상 경과와 관련, EU 협상 관계자는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대부분 사항의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호주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자간 협상에서는 서비스, 정부조달 등 실무, 기술적 사항의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농산품 등 민감사항의 합의는 고위급 정치적 협상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U-호주 무역협상의 최대 민감사항은 농산품 시장접근, 지리적 표시보호(GI) 등으로 협상 최종 단계까지 양측의 요구가 크게 대립할 전망이다. 호주는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 등 농산품의 對EU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 특히, 호주의 시장규모를 강조하며, 작년 타결된 EU-뉴질랜드 무역협정보다 자국 농산품에 대해 확대된 수준의 EU 농산품 시장개방을 요구. 이에 대해 EU는 호주산 농산품 개방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국의 우려에 따라, 호주산 농산품 시장개방 폭 확대에 난색이다. EU는 특정 지역과 결부된 제품 명칭을 보호하는 이른바 '지리적 표시보호(GI)'를 호주가 보다 폭넓게 수용할 것을 요구. 이에 대해 여전히 유럽적 유산을 보유한 호주는 넓은 범위의 GI 수용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다수 농산품의 피해를 우려, GI 수용에 난색이다. 한편, 막바지 협상의 걸림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안건으로는 고가의 EU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5%의 특별소비세 인하 여부, 파리 기후협정 이행 등 제재조치가 동반된 노동 및 지속가능성 분야 등이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 호주는 진일보한 무역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합의점 모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유럽의회 녹색당은 현재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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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제3국 시민 노동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20일(목) 제3국 시민의 EU 역내 노동/체류허가(Single Permit) 및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 관련 두 가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노동/체류허가지침(Directive on Single Permit) 개정안은 EU 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제3국 시민의 EU 회원국내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허가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에 의거) 장기노동허가지침(Directive on Long Term Permit) 개정안은 EU 회원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이 해당 회원국에 장기 체류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가 발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5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에 대해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하기 위이다. 장기노동허가를 발급받은 제3국 시민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사전노동시장 체크 또는 이주민 사회통합 절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연속으로 EU 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발급된 허가가 유지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개정안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및 한시적 보호에 의한 체류자도 체류/노동 및 장기노동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체류/노동허가지침이 장기노동허가지침보다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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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무역협회, 美 재무부, 러시아 우회 수입에 대한 우려 및 주의 촉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美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및 독일 등을 방문, 해당 정부에 전달한 문건에서 러시아의 일부 품목 제품 우회 수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러시아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등 전자부품,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레이저 등 광학제품 및 일부 제조 장비 등 수십 개 품목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무부는 카자흐스탄을 통한 러시아 제재 우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기관 등이 러시아 정부의 조달 네트워크 파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전 거래기록이 없거나 웹사이트가 없는 기업의 거래,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 다수 변경되거나 거래 마지막 순간 변경되는 경우, 전자제품 또는 기계 관련 품목의 주요 환적지에 소재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요주의 거래로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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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한국무역협회, EU, 주요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 개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8일(화) EU 이사회의 '텔레콤 워킹그룹'에서 미국, 한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및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을 브리핑했다. [미국] EU는 5월 31일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4차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 이머징 기술 협력, 경제 안보, 디지털 인프라 산업, 무역 및 노동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EU는 약 2년간의 TTC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AI 표준 및 반도체 협력, 제3국 5G 네트워크 인프라 프로젝트, 플랫폼 관련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강화 등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도] EU는 EU-미국 TTC를 모델로 작년 4월 인도와 유사한 대화 플랫폼을 설치, 정치적 합의 이행의 프레임워크 구축, 기술 협력 및 합의 이행 경과보고 등을 추진한다. 양측은 5월 15~16일 기술 협력 분야와 관련한 첫 번째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고성능 및 양자컴퓨팅, AI 표준화, 디지털 인력양성, 공공 디지털 인프라 보안 및 상호호환성 등을 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EU는 7월 3~4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 분야 협력 의제로 양자 간 반도체 산업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 회복성 강화 측면의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협력, 6G 분야 연구개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의 슈퍼컴퓨터 상호 접근 등 고성능 컴퓨터 분야 연구개발 연계 등 협력, 양자 위성 통신 분야 협력, 북극 해저 케이블 공동 부설*을 통한 수에즈 병목 현상 극복, 데이터 교환 촉진 및 개인정보 이전 체제 등의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다만, 해저 케이블의 경유지인 미국과 캐나다는 동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한국] 한국과 EU는 6월 30일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간의 장관급 협의 개최를 잠정 예정한 상태이다. EU는 한국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업의 EU 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및 인공지능법(AI Act) 등 EU의 디지털 법령과 한국의 관계 법령간 내용이 상호 호환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AI와 6G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에 관한 양자 간 공동 비전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U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정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한국식 모델을 참고할 것을 요구, 관련 분야의 정보교환과 슈퍼컴퓨터 및 양자컴퓨팅 연구 협력 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지난 2월 EU는 싱가포르와 디지털 파트너십을 구축. EU는 동 포럼을 통해 싱가포르와 디지털 ID, AI 거버넌스 및 표준, 중소기업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 교환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캐나다] EU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디지털 대화(Digital Dialogue)'를 AI, 연구개발,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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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한국무역협회, EU, 제11차 對러시아 제재 협의...원자력 제재 여부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1일(금)부터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나, 4월 중 구체적인 제재안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폴란드, 발틱 회원국 및 독일은 EU에 대한 서한에서 11차 제재로 원자력 연료 수입 제한, 신규 원전 투자 금지, 러시아 원전 섹터 사용 품목 수출 금지 등을 촉구하며, 특히 원자력 제재의 일환으로 우선 로사톰(Rosatom) 주요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를 촉구했다. 또한, 연간 수억 유로의 수입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다이아몬드 관련 제재안도 11차 제재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다이아몬드 제재는 이미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벨기에 등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바 있음) EU 집행위는 신규 제재보다 기존 제재 이행 강화 및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는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품 및 장비 등과 관련한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내부적으로도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對러시아 제재 수단이 소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신규 제재보다는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 및 군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시민단체도 EU에 대한 서한에서 일부 제3국이 러시아 원유를 구입한 후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유, EU에 재수출하는 등 러시아 원유 우회 수출로 제재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우회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실제 중국, 인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및 싱가폴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작년 대비 140% 증가하고, 이들 국가의 G7 국가로의 석유제품 수출량은 26%, 수출액은 80% 증가한 것으로 알려짐. 현재 EU 對러시아 제재 체제에서 제3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정유, 석유제품의 형태로 EU에 수출하는 것은 합법인 상태이다. 또한, 러시아 ESPO급 원유의 아시아 수출이 배럴당 6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강력한 이행감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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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외교부, 한-UAE 외교장관 통화

  한-UAE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4.21일 저녁 전화통화를 갖고, 수단 현지 교전 상황 악화에 따른 양국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4.15일 시작된 수단군(SAF, Sudanese Armed Forces)과 신속대응군(RSF, Rapid Support Forces)간 교전이 카르툼 시내를 중심으로 7일째 계속되고 있는 데 우려하면서, 수단 내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양 장관은 수단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정보 공유와 가능한 지원 방안 등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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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3

• 한덕수 국무총리, 한-에스와티니 총리 회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클레오파스 시포 들라미니(Cleopas Sipho DLAMINI)' 에스와티니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교 55주년을 맞아 성사된 에스와티니 총리의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양국이 1968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분야별 교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대통령 주재 ‘한국과 아프리카, 함께하는 미래’ 행사(’22.11.23) 계기 우리 정부가 발표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경제협력 확대 등 전면적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이번 에스와티니 총리의 방한 초청 역시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의 실현임을 강조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함께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한국이 적시에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한 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진지한 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에스와티니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어제(4.20) 부산을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와 준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양 총리는 △개발협력 △경제 △관광·농업·교육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한국이 보건·교육·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제공해온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인적자원·역량 개발 분야 등의 협력 지속을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에스와티니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들라미니 총리는 에스와티니가 UN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해왔음을 상기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구상을 지지했다. 회담 직후 한 총리는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들라미니 총리와 에스와티니왕국 대표단을 위한 공식 오찬을 개최하고 양국 협력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들라미니 총리는 어제(4.20) 부산 방문, 오늘(4.21) 총리회담 및 공식 오찬에 이어 방한 기간(4.19-23) 동안 우리 기업 면담, 비무장지대(DMZ) 방문, 국립중앙박물관 방문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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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정부,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채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19일(수) 2024년 신규 화석연료 보일러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독일은 히트펌프 글로벌 선도국임에도 불구, 약 3천만 가구가 화석연료 보일러를 사용하는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건물 난방이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총 20만개 수준인 히트펌프를 2024년부터 연간 50만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건물 난방 섹터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개월 전 관련 법안을 제안했으나, 연립여당에 속한 자유민주당(FDP)의 반대로 법안 채택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동 법안은 연방의회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자유민주당은 의회와 법안 협의 과정에서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법안 내용의 약화를 꾀할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2024년부터 신규 설치 보일러는 최소 65%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현재 동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히트펌프 또는 하이브리드 히트펌프(화석연료 난방 겸용), 지역난방 및 바이오메스 등으로 사실상 신규 가스 및 석유 보일러의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법안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이른바 '블루 수소'의 사용을 인정.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블루 수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부는 사실상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및 신속한 친환경 보일러 전환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용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최대 6만 유로를 저리 융자할 계획 수소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현 단계에서 건물 난방에 사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불구, 법안은 가스 공급사가 2030년부터 가정용 수소 공급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소 난방도 허용한다. 또한, 화석연료 보일러 예정 수명보다 5년 앞서 교체 시 및 일정 소득 기준 미달 가계에 각각 20%를 추가 지원하고, 100% 전기 가동 히트펌프로 교체 시 10%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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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한국무역협회 , 美 재무부, 미국 브랜드 이외 처음으로 '폭스바겐 ID.4'를 보조금 대상에 추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美 재무부는 19일(수) 자국 브랜드 전기차 이외에 처음으로 폭스바겐의 ID.4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했다. ID.4는 테네시주 채터누가(Chattanooga)에서 IRA 법 발표 2개월 후인 작년 10월부터 생산을 개시했으며 당초 재무부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서 제외됐으나, 재무부는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앞서 재무부는 IRA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으로 14개 전기차 모델 리스트를 발표했다. 재무부 리스트에는 테슬라와 포드, GM, 스텔렌티스 등 이른바 '디트로이트 빅3' 완성차 업체의 총 14개 모델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모델에 따라 7,500달러 전액 또는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을 수혜하게 된다. 재무부는 발표한 리스트에서 제외된 전기차 모델이 일정 비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소싱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경우 해당 모델의 차량을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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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한국무역협회 , 2023년 1분기, 캄보디아의 對한국 수출 증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023년 1분기, 캄보디아의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 약 1억3,000만 달러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8% 감소한 1억4,000만 달러이다. 캄보디아의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은 신발, 의류, 여행상품, 음료, 농산품 등이고, 캄보디아의 對한국 주요 수입품목은 차량, 전자제품, 주방용품, 의약품 등이다. 이는 작년 12월에 발효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CKFTA)과 이중과세 협정에 기인한다. CKFTA에 따라 한국은 캄보디아 수입품의 95.6%, 캄보디아는 한국 수입품의 93.8%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CKFTA는 캄보디아산 농산물과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캄보디아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다. [출처: https://www.khmertimeskh.com/501275292/cambodias-export-to-south-korea-surges-in-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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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