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게임업계에 특별소비세 부과 논의 중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들은 베트남 게임 산업 발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부과는 게임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게임 판매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피해 해외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나 무료 게임을 이용할 것이다. 이는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현재 베트남 게임 산업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출과 이익이 적은 편이다. 게임 산업 매출이 인도네시아 18억 달러, 태국 11억 달러, 말레이시아 9억1,100만 달러, 베트남 7억8,200만 달러, 싱가포르 5억1,100만 달러이다. 한편, 2023년 1분기 베트남 디지털 경제 성장률은 13.6%이다. 베트남 디지털 경제 관련 업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238억5,000만 달러이다. [출처:https://vir.com.vn/gaming-sector-fears-special-tax-101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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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유럽의회, '반도체법(Chips Act)' 최종 타협안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18일(화) 3자 협상(Trilogue)에서 유럽 반도체 제조역량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하는 목적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달성했다. 반도체법은 현재 10% 수준의 EU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연구개발 예산,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 안정화에 총 430억* 유로의 투자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이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총 520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인텔(오하이오), TSMC(아리조나) 등이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를 통해 EU의 반도체 대외의존도 완화를 통한 기술 주권 강화, 글로벌 반도체 기술 선도, 반도체 분야의 미래 비즈니스 기회와 양질의 고용 창출 기회 확보 및 EU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회복력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법은 법안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3가지 축(Pillar)에 기초한 세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대규모 첨단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EU 예산 가운데 33억 유로를 포함, 총 430억 유로의 공적 및 민간 자금을 투자한다. EU, 회원국 및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동사업(Chips Joint Undertaking)'의 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 보조금 지원 대상인 첨단 센터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및 회복력 강화 프레임워크 구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최초 도입 제조시설(First-of-a-kind)'에 신속(Fast-Track) 허가절차를 적용하며, 최초 도입 제조시설의 범위에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시설을 추가한다. EU 집행위는 EU 반도체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디자인센터를 이른바 '유럽 첨단 디자인센터'로 지정, 각 회원국은 지정된 디자인센터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한다. 반도체 에코시스템 구축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EU, 회원국 및 민간부 문의 주기적 정보교환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구매 등 대응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인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글로벌파운드리 등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지에 수십억 유로 투자 규모의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약속한 가운데 현재 관련 회원국과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히, 인텔은 독일의 작센-안할트주에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을 추진(총 170억 유로 규모)하고 있으며, 당초 68억 유로의 보조금보다 높은 금액의 지원을 요구했다. 대만의 TSMC도 유럽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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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원장, 투명성, 예측가능성, 상호주의에 입각한 對중 관계 재정립 강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일관된 對중국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EU 내부 분열 야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 및 회원국이 EU의 단결된 강력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對중국 관계 재정립은 △유럽 경제 경쟁력 및 회복력 강화, △무역구제조치 및 통상 위협 대응조치 등 강력한 무역 방어 조치 시행, △일부 민감 기술 대외 유출 방지 수단 마련, △G7 및 기타국과 협력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 등 4가지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중국과 완전한 결별이 아닌 핵심 원자재 의존도 완화임을 강조, 이전 언급한 중국과 '결별(de-coupling)'이 아닌 '위험 완화(de-risking)' 정책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 EU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기존과 같이 지지하고 있으며, 다만, 중국의 무력을 통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화에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조셉 보렐 EU 대외관계청(EEAS) 대표도 대만이 중요 해상운송 루트이자 중요한 반도체 공급원으로써 대만 해협의 정치적 안정화가 유럽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 관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보렐 대표는 미중 갈등 및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에 EU가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면 전체 회원국의 공통의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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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3대 기후법안 최종 승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8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설립 법안 등 3대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승인한 법안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절감하기 위한 이른바 'Fit for 55' 계획의 핵심 법안으로, 작년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합의한 최종 타협안이다. 유럽의회가 이번 법안에 승인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동 법안들을 공식 승인하면 법률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TS 개혁] ETS 개혁안은 항공분야를 ETS 제도와 완전하게 통합하고, 해상운송 분야로 ETS를 확장하며, ETS 대상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62% 감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배출권거래제도를 신설(ETS2)한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공정한 산업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및 전력과 일부 다운스트림 품목의 수입품에 대해 EU ETS 배출권 가격 수준의 환경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통관시 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회기후기금] 특히 ETS2 신설로 영향을 받게 될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867억 유로의 이른바 '사회기후기금'을 설립,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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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리투아니아 교통 인프라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8일 방한 중인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교통 정책 및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고 양국 정부의 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스쿠오디스 장관은 “리투아니아의 교통부문 GDP 비중이 약 12% 수준으로 유럽국가 평균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기후변화와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여 교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특히, “해상교통 개선을 항만공사, 해상풍력 확대, 핀란드와 발트3국을 연결하는 철도프로젝트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부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구체적인 사업정보가 리투아니아 측으로부터 공유된다면, 철도공단,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한 우리 건설기업들이 개별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 장관은 스쿠오디스 장관에게 “올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모빌리티 국제 컨퍼런스(6월),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9월)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9월)에 참석을 요청하며, 교통 인프라 관련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했다. 내년부터 ITF 의장국이 되는 리투아니아와 스마트도로 등 교통분야 다자간 협력체계를 통해서도 다양한 협력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리투아니아와는 교통, UAM, 자율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민‧관이 하나의 팀이 되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리우스 스쿠오디스 교통통신부 장관은 한국은 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 분야에 있어서 선도국가라면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히며 크게 환영했다.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교통, 모빌리티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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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박진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4.18일 오후 4.18일부터 20일까지 방한 중인 '일한문화교류기금(Japan-Korea Cultural Exchange Foundation)'의 코가 노부유키 회장 일행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민간 차원 문화·학술·인적 교류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기금 창설 30주년을 맞는 올해 코가 회장을 비롯하여 외교·재계·언론계의 여러 원로 인사들을 만나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차세대 교류와 한국인 연구자 지원(펠로쉽) 등 한일 간 문화·학술·인적 교류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교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시행하여 한일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에 변함없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일관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대학생 등 차세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일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양국 민간단체의 활동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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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 면담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 마리우스 스쿠오디스 [동국일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8일 12시 서울에서 마리우스 스쿠오디스(Marius Skuodis)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과 오찬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스쿠오디스 교통통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분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노력을 소개하면서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Klaipėda) 신남항 개발사업에 협력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 장관 외에도 리카르다스 슬리파비시우스(Ricardas Slepavicius) 주한 리투아니아 대사, 줄리우스 스카카우스카스(Julius Skačkauskas) 교통통신부 차관, 알지스 라타카스(Algis Latakas) 클라이페다 항만청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면담은 리투아니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클라이페다 신남항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양국 간 해운·항만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리투아니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승환 장관은 면담에서 “리투아니아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 구축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 항만분야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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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외교부, 제7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이그나시오이게라스(Ignacio Higueras)⌟ 페루 외교차관과 4.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7차 한-페루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정무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중남미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2012년) 등을 통해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발전됐음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기반시설,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고위정책협의회에 앞서 같은 날 한-페루 항공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또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한 양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고위정책협의회는 2019년 제6차 고위정책협의회가 페루에서 개최된 이래 4년 만에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협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 국제

  2023-04-18

• 한국무역협회 , G7 에너지장관회의, 2030년까지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역량을 확대하는데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G7 에너지장관들은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해상 풍력 발전 역량을 확대해 목표를 설정하는데 합의한 반면 석탄 발전 퇴출 시기에 대한 합의는 불발, 가스도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해상풍력)] G7 에너지장관회의는 16일(일) 2050년 기후 중립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독자적인 방식을 인정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역량 강화를 위해 G7 회원국 전체 해상풍력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를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 역량을 1테라와트 이상 확보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석탄발전] 2050년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CO2 포집 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합의했다. 다만, 캐나다와 영국 등 일부 국가가 CO2 포집 기술 미적용 석탄 발전 퇴출 시한을 2030년으로 선언한 반면,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적절한 시일 내 석탄 발전 퇴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력] 기후 중립 달성 방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한 국가의 경우 소형 원자로 및 기타 첨단 원자로 개발 및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러시아의 민간 원자력 관련 품목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천연가스] 이번 G7 회의 주최국으로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일본은 향후 최소 10~15년간 액화천연가스(LNG)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 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G7은 합의문에서 기후대응 목표에 부합함을 전제로 가스 섹터 투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잠재적 에너지 시장 교란에 대한 대응에 적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G7은 이전 목표보다 10년을 앞당긴 2040년을 플라스틱에 의한 추가 환경파괴를 근절의 새로운 시한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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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한국무역협회 , 독일, 잔여 3기 원전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 영구 종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은 15일(토) 잔여 3기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그리드 분리로 원자력 발전을 영구 종료한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 발전 퇴출을 선언한 후 메르켈 총리 시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기점으로 원자력 발전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잔여 3기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시점은 당초 2022년 말로 예정됐으나,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를 연기하고, 역시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석탄 발전도 일부 재개했다.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 독일은 15일(토) 작년 독일 전체 에너지의 6%를 공급하던 남부 이자르 2호기(Iasr2), 남서부 넥카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북서부 엠스란트(Emsland) 등 3기 원전을 전력 그리드에서 분리, 조만간 해체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1997년 독일 전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8%이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가스 비축량 확보, LNG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위기가 통제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 중단 및 원자력 발전 폐기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숄츠 총리는 향후 수년간 매일 4~5개의 풍력터빈을 설치할 것을 제안. 다만, 작년 설치된 풍력 터빈은 총 551기로 현재의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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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원유 수출량 급증한 반면 원유 수출액은 크게 감소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의 3월 원유 수출량이 최근 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반면, 전반적인 수출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월) 국제원자력기구(IEA)에 따르면 3월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일간 8.1백만 배럴로 전월 대비 60만 배럴 증가, 최고 수출량을 기록한 2020년 4월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3월 원유 판매 수익은 약 12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EU, G7 회원국 등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3월 러시아 원유의 주요 수출 대상국도 중국 및 터키 등으로 전환된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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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외교부, 제6차 한-페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6차 한-페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동국일보]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한-페루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이그나시오 이게라스(Ignacio Higueras) 페루 외교차관과 4.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6차 한-페루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통상·투자, △기반시설, △항공, △개발협력, △산업기술, △과학기술, △전자정부 등 분야별 제반 현안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 국의 유관부처와 기관도 함께 참석했다.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평가하면서, 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녹색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강 조정관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준회원국 가입 절차가 조속 개시될 수 있도록 페루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진행중인 친체로 신공항의 건설사업을 포함해 페루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페루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페루측은 페루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우리측의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한편, 페루산 녹두 원산지 검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산업기술, 전자정부, 과학기술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2016년 5차 회의 이후 약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제과기공동위는 기존의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현안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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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외교부,,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3.4.17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측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3.16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 후속 조치로서 약 5년 만에 개최된 금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번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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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외교부,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독일 외교장관과 4.15일 저녁 외교부에서 제3차 한-독일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경제안보 등 국제현안,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독일이 우리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개방경제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오랜 우방이자,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양국간 교류를 개시한 지 14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인 올해에 외교장관 전략대화가 개최되어 양국 협력을 심화ㆍ확대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는 물론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고, 작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공식 방한 이후 배어복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진 양국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으며, 경제안보 및 AI, 퀀텀 등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와 관련하여 배어복 장관에게 최근 부산에 대한 BIE 측의 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독일 정부가 부산의 개최 역량,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전국민의 높은 유치 열기를 감안하여 부산 입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지역에 대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으며, 박 장관은 이틀 전 북한이 신형 고체 추진 ICBM으로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도발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한-독 양국이 국제사회와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배어복 장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비전외교 추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으며, 관련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작년 우리 정부가 발표한『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2020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태 지역에 관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양국의 인태전략 간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교류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가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차기 전략대화는 베를린에서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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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외교부, 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제4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4.14일 서울에서 ｢카트린 콜로나(Catherine Colonna)｣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 전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했다. 양 장관은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했다. 양 장관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공급망 회복력 강화,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동의했다. 또한, 양 장관은 원자력, 우주, IT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관 공동의 노력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중임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각자의 인태 전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국의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신형 고체 ICBM이라고 주장하는 어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및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재차 표명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재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하여,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면서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로나 장관은 우리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연대의식과 '담대한 구상' 및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했다. 특히, 양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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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