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국방부,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

  국방부[동국일보]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4월 14일 ( 현지시각 )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으며, 한측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불법해상환적 등 유엔안보리 결의 ( UNSCR ) 위반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 UNSCR )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대표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고,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보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 을 기반으로 국방당국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3국 대표들은 2022년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 TISA ) 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진행중인 사항을 점검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에서의 논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표들은 내년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를 상호 합의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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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한국무역협회, 중국 대외교역, 서방국가와 감소한 반면 러시아와 증가...지정학적 분절 심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의 올 1분기 전년 대비 대외교역액이 서방국가와는 감소한 반면, 아세안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증가하며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중국의 대외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 1분기 달러 표시 대외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가운데, 對EU 교역 5.5%, 對미국 13%, 對대만 26.5% 감소한 반면, 對아세안 교역은 7.6% 증가하고, 對러시아 3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긴장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러시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 경제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긴장 관계가 글로벌 교역의 분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3일(목) 지정학적 긴장 관계 심화가 대외교역의 분절을 초래,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전가될 비용이 글로벌 GDP의 7%, 정도가 심한 국가의 경우 국가별 GDP의 12%까지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는 지정학적 관계가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쟁국과의 통상관계 교란을 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의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대외 직접투자가 아시아 평균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유럽 및 미국에 대한 투자 감소 폭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대외 직접투자 역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G7 금융 장관 및 중앙 은행장들은 최근 공동선언문에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심 품목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제 활동의 효율성 및 회복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문에서 G7 국가들은 자유 공정 기반의 다자간 질서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효율적인 경제시스템과 공동의 가치를 단단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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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한국무역협회 ,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 ChatGPT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3일(목) ChatGPT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ChatGPT 개발사 오픈AI에 대한 EU법 집행 관련 협력 및 정보교환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당국은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오픈AI에 자국민 정보처리의 잠정 중단을 요구, 동시에 GDPR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스페인 등을 비롯한 여러 회원국 관계 당국도 ChatGPT의 GDPR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ChatGPT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거나,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EDPB는 EU 전체 회원국의 ChatGPT 관련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이에 대한 회원국 간 조율된 대응을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의 구성에 나선 것이다. 한편, ChatGPT 규제에 앞장선 이탈리아 관계 당국은 오픈AI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GDPR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일련의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오픈AI에 대한 조치로 ChatGPT의 이용자 개인정보 사용에 관한 고지, 이용자 동의 등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제시, ChatGPT 이용자 여부를 불문,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수정 시스템 또는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오픈AI는 13세 이하 및 보호자 동의가 없는 미성년 사용자의 ChatGPT 접근 제한을 위한 연령 검증을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5월 31일까지 이탈리아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 방식을 라디오, TV, 신문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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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외교부, 제6차 한-네팔 정책협의회

  외교부[동국일보] 서민정 아태국장은 4월 14일 09:00-10:30 '록 바하두르 타빠(Lok Bahadur Thapa'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제6차 한-네팔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실질 협력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과 네팔이 1974년 수교 이래 고용, 개발,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 국장은 네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네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우리의 대네팔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빠 국장은 향후에도 개발협력, 고용 등 분야에서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서 국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네팔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고, 우리 조계종 성지순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네팔측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번 제6차 한-네팔 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각 분야별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년 한-네팔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의 동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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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국방부,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예고

  국방부[동국일보]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우리측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을, 일본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대표로 4.1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3.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한 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당국 간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방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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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한일 외교안보당국간 협의체 5년만에 재개

  외교부[동국일보]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우리측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을, 일본측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을 대표로 4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지난 3.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한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약 5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당국간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향후 양국 국방·안보협력 추진방향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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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외교부,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통화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4.14일 오후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충주 관광버스 전도사고(4.13) 관련 협의를 했다. 박 장관은 4.13일 충주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사망자 가족에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했다. 박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 충주시청 및 충북도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구급 인력 및 장비를 급파하여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부상자들이 후송된 병원에 통역 등 지원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설명했으며, 추후 희생자 가족들의 한국 입국시 조력을 비롯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코헨 장관은 이번 차량 사고에 대한 한국측의 신속한 구조활동과 의료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사고 수습과정에서 한국측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작년말 엘리 코헨 장관의 이스라엘 외교장관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동안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국 및 이스라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코헨 장관은 박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을 초청했으며, 박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문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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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한국무역협회 , 라오스 올해 경제 성장률 4%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IMF, 라오스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라오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경제를 재개하고 여행 제한을 해제했다. 올해 라오스의 해결 과제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억제이다. 2023년 2월, 3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각각 41.3%, 40.97%였다. 통계청은 다가오는 Pi Mai 축제로 인한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라오스 평균 인플레이션은 40.8%로 전망된다. 금리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가의 취약한 제조기반에 기인한다. 라오스 노동자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태국과 같은 주변 국가에서 구직을 하고있다. 팬데믹 기간에 태국에서 라오스로 돌아온 라오스 노동자의 70%가 이미 태국으로 돌아갔다. 또한 작년부터 라오스의 숙련된 노동자들은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농업 및 기타 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5월 라오스 최저임금을 현재 70USD에서 76USD로 인상할 계획이다. [출처:https://laotiantimes.com/2023/04/13/imf-projects-lao-economy-to-grow-by-4-percent-in-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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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한국무역협회 , EU, EU-미국 간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 구축 촉구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2일(수) EU-미국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Green Trans-Atlantic Marketplace)' 구축 및 양자 간 교역 장벽 해소 촉구했다. 부집행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맹인 EU와 미국이 이른바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 부상하고, 중국 및 기타 비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공동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포럼인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성과가 미진함을 지적, 차기 TTC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5월 말 스웨덴에서 개최될 TTC 회의에서 무역 증진, 인증평가제도, 디지털 교역 및 지속가능성 등 분야의 양자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TTC를 통한 양자 간 무역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양자 간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미국-일본 간 '핵심 광물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EU와 미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 미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협정 체결을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별도의 협상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 시한 10월까지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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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4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보잉과 항공우주방산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4.13일 오후, 미국 보잉사(社)의 항공방산 부문(BDS)의 테드 콜버트(Theodore (Ted) Colbert III) CEO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항공우주 공급망이 재편되고 각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국제적 상황변화 속에서, 한국과 보잉사 간에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협력을 미래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와 보잉은 ▲ 민수 및 군수 미래 항공 분야 공동개발, ▲ 민군겸용기술 협력 및 국내 투자 확대, ▲ 보잉의 항공기 구조물과 소재 · 부품에 국내기업 참여 확대, ▲'보잉 공급망 회의*' 한국 개최 정례화, ▲ 보잉코리아 기술연구센터(BKETC : Boeing Korea Engineering & Technology Center)의 인력 및 기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수한 기술력과 일정관리로 경쟁력을 입증해온 한국 기업들이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보잉의 미래 항공기(민수·군수)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잉측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산업부가 추진 중인'항공우주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펀드'에 보잉의 적극적 참여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국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보잉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디지털 생산시스템 등 공동 연구개발(R&D)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보잉 측은 산업부와 공동 연구개발 양해각서는 내용을 확정한 단계이고, 투자펀드는 규모와 투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한화, LIG넥스원 등 최고 경영자들과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과의 항공우주방산 협력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지난 4.3일 부산에서 개최된 '보잉 공급망 회의'가 한국에서 8년 만에 열린 행사로, 70여개 국내 기업이 보잉과의 협력을 타진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산업부는 동 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줄 것을 보잉 측에 요청했으며 보잉 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잉 측은 “보잉사의 BDS CEO가 방한하는 것은 10년 만이고, 2019년 BKETC설립 이후 현재 65명의 한국 연구 인력이 근무 중으로, 앞으로 연구 범위와 기능을 확대하여 보잉의 글로벌 핵심 연구개발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보잉의 활발한 한국 투자와 국내 기업·기관과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 협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정부는 기업과 시장 중심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친화적 개혁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한국과 보잉 간에는 한미동맹 70년과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잉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보잉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투자 유치 등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잉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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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22.8)｣의 후속 조치로 인프라 수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마틴 쿱카(Martin Kupka) 장관과의 면담에서 체코 고속철도 사업과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양국은 두 차례 철도 및 교통분야 MOU 체결*을 통해 철도를 비롯한 교통 분야 협력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향후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 워킹 그룹 형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마틴 쿱카(Martin Kupka) 교통부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면서, “양국이 그간 맺어온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에 있어서 워킹그룹 제안에 감사드린다”라고 화답하며, “특히 고속철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재정·민간투자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체코 정부가 우리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며,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건설·운영 분야에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은 마틴쿱카(Martin Kupka) 교통부 장관에게 올해 6월 13일 부산에서 개최될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참석을 요청하며,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각국 철도 관련 장관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했고, “5월 달에 있을 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 다시 만나 양국간 고속철도 등 교통 분야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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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국방부,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국방부[동국일보] 양 대표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조율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 양 대표는 연합연습 및 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대규모 야외훈련 복원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3월에 실시된 ’23년 전반기 FS 연습이 한미동맹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후반기 연습 시에도 실전적 연합연습 및 훈련 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 더불어, 양측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합준비태세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최근 사드포대가 참가한 훈련이 동맹의 미사일 방어에 기여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훈련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조성 계획과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 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진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도전과제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대표단은 기존 협의체의 재활성화와 함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의 ( 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 및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 ( 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 를 통해 추진 중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사이버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미 사이버훈련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금년 후반기 한미 우주협력 TTX 개최 추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 COTWG :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 회의를 통해 미래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 COTP, Conditions-based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의 세 가지 조건 충족과 동맹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 특히, 양 대표는 상호 승인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검토하여 SCM에 완전운용능력 ( FOC ) 검증 건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했다. KIDD 고위급 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 양 대표는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과 같은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한미의 공유된 입장을 확인했다. ∙ 양 대표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 양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전략과 미국의 인태전략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3월 최초 개최된 한미 지역협력실무협의 회의 (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 ) 의 결과를 논의하고,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일본과의 3자 협력 관련하여, 양 대표는 3자 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대응 등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 ( DTT, Defense Trilateral Talks ) 를 활용하여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더불어, 양측은 지난 한일정상회담 ( 3. 16. ) 에서 이루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 의 정상화를 환영하며, 또한 동 협정이 한일 양자 협력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존슨 부차관보 및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 DSC ) 를 통해 다양한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방안들을 논의했다. ∙ 양측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 개정의 진전에 주목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전략문서에 기반하여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양 대표는 2023년 2월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 DSC )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 TTX, Table Top Exercise ) 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TTX를 통해 억제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양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 시 소통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 미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한민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 한측은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전략사령부 창설 노력이 굳건한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억제에 기여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 ( 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 및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 ( 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 )'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가을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 SCM ) 와 여타 70주년 행사들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양측은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더불어, 양 대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말 개최될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임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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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13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오늘 오전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오늘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임을 강조하면서 내일(4.14)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시의적절한 개최를 평가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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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윤리적 고용 위한 국경조정세 부과 방안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일부 정파가 의류 산업의 윤리적 고용을 위한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해 주목받고있다.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발레리 아이에(프랑스) 의원은 유럽 의류 기업의 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티셔츠-임금세(T-shirts Salary Tax)'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EU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일일 2.15달러로 책정된 절대빈곤층(Extreme Poverty) 기준과 실제 임금(세금 포함)과의 차이를 통관 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적어도 절대빈곤층 기준 이상의 급여를 노동자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의류산업 노동자 임금 보장을 위해 제안된 다양한 방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아이에 의원은 동 방안의 이행이 다소 복잡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입법 사례를 들어 동 방안이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아이에 의원의 관련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의 및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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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 한국무역협회 , 필리핀,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 달성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필리핀은 작년 말 코로나 팬데믹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4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농업 및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은 강도 높은 봉쇄로 인해 팬데믹 기간 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한 위축을 경험했으나, 봉쇄 해제로 인한 국내 소비시장과 무역의 활성화는 필리핀 경제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필리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경제는 2022년 4분기에 연간 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인 6.5%를 상회. GDP 또한 7.6% 증가하여 1976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성장률 달성했다. [출처: https://www.ft.com/content/bae5919d-f8eb-4b40-87b4-9f8e769615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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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