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외교부]5개 재외공관에 대한 테러경보 상향 조치

  [동국일보] 정부는 5월 2일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재외공관의 테러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공관 및 공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5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테러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공관, 공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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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 ( 현지시간 ) 까지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인태안보차관보 및 싯다르트 모한다스 ( Siddharth Mohandas )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과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국방과학기술 및 우주·사이버 협력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역내 안보협력 증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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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외교부,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4.6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가상자산 탈취와 해외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한일간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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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외교부, 빈틈없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 대응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4.6일 오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월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 계기 협의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대면 개최된 북핵수석대표 협의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상기하고, 그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북한임을 지적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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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동국일보] 이도훈 2차관은 4.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는 31개 NATO 회원국 외에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대표 및 EU 외교안보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파트너십을 증진시켜 왔다고 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인도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NATO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준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NATO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NATO와 파트너국이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및 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상호운용성을 제고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는 한편, 오는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에서 다시 모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상호 연계된 글로벌 안보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태 파트너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 차관은 동 회의에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인태 파트너국들과 별도 회의에 참석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인태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난 해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금년초 방한을 통해 양측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을 평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데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의 금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NATO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형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북핵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 한국-NATO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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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법제실,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의 EU법 위반 가능성 지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 법률자문 기구인 EU 이사회 법제실(CLS)은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의 일부 핵심 요소가 EU법에 위반한다는 법률 해석을 발표했다. SME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물품 부족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중요 물품 공급망 원활화를 통한 단일시장 완결성 유지를 목적으로 EU 집행위가 작년 제안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집행위의 위기 대응에 필요한 중요 물품 공급망 모니터링,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물품 재고·생산역량 정보 제공 및 특정 물품 우선공급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CLS는 동 법안의 법적 근거로 제시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인정한 범위를 초월하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으로 EU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동 법안을 추진할 경우 SMEI 일부 규정의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LS는 법안 가운데 각 회원국에 대한 전략적 비축 의무,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특정 물품 우선생산 요구 등은 삭제 또는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며, 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도 타깃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 법안이 위기상황에서 회원국 간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CLS는 해당 규정의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동 법안을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따르면 EU 이사회 타협안은 CLS가 EU법 위반으로 판단한 상당수 규정이 삭제 및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EU 이사회 타협안은 각 회원국의 전략적 비축 의무, 특정 물품 우선공급 의무 등을 삭제했으며, 집행위 요구에 따른 정보 제출 의무도 크게 수정됐다. 반면, 유럽의회의 경우, 동 법안 관련 의회 입장을 확정할 첫 번째 보고서가 완성된 상태로 EU 이사회 타협안 초안과 달리 EU 집행위 원안을 크게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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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금년 10月부터 국내 송금 시 자체 금융시스템 사용 의무화 도입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러시아는 금년 10.1일부터 국내 송금 시 SWIFT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러시아 은행 자체시스템 및 자체 금융정보전송시스템 SPFS 사용 의무화를 도입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현재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국내 송금을 위해 SWIFT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 시스템 전환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10.1일을 의무 전환 시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SWIFT 사용 금지는 서방이 러시아 국내 송금 상황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평가된다. 송금의 80%를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이 SWIFT 차단 제재를 당해 SWIFT 비중이 이전 대비 67% 감소했고, 비용 측면에서도 SPFS가 저렴하여 SWIFT 대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년 4.1부로 도입된 러시아 증권투자사 계좌에서 비우호국 비거주자 자금에 대한 송금 제한 조치가 9.30까지 6개월 연장됐다. 4.1일부로 우호국/비우호국 구분 시중은행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5.5%로 책정했다. 3.1일부로 러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기존 5%→7%로, 루블화 예금액에 대한 지급준비율은 기존 3%→4%로 조정한 바 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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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한국무역협회 , 2023년 1,2월 베트남 디지털 결제량 급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중앙은행, 베트남의 현금 없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50.1% 증가했다. QR코드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142%, 50% 증가 했다. 인터넷을 통한 결제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90.2%, 10% 증가했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거래량과 거래액이 각각 60.3%, 13.9% 증가했다. POS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36.7%, 29.7% 증가했다. 금융기관의 95%가 디지털 거래 전환 전략을 채택한다. VPBank, 디지털 앱을 통해 결제, 신용카드 개설 등 은행업무를 간소화한다. Sacombank, 비접촉 결제를 위한‘Tap to phone’서비스를 제공한다. TPBank,‘Facepay’와 같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1년 대비 2022년 디지털 결제의 거래량과 거래액은 각각 85.6%, 31.4% 증가했다. ㅇ 이는 베트남이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506299/digital-payments-surge-in-the-first-two-month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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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네옴CEO, 네옴 아시아 첫 전시회 서울 개최 합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4시, 오송역 회의실에서 나드미 알-나스르(Nadhmi A. Al-Nasr) 네옴컴퍼니 CEO와 화상면담을 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외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에서 ‘네옴 더 라인 전시회’(이하, 네옴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네옴 프로젝트 관련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원팀코리아 사우디 순방 시 원 장관은 미래 친환경 도시인 네옴 프로젝트에 스마트시티·IT·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옴 전시회의 서울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나드미 CEO 역시 전시회 등 홍보를 세계로 확대할 예정으로 서울을 그 첫 도시(아시아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늘 화상면담에서 나드미 CEO는 네옴 더 라인 전시회 서울 개최를 확정했으며, 개최시기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개최할 예정으로 개막식에 원 장관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 장관도 “네옴 더 라인 전시회 한국 개최를 매우 환영하며, 개막식에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며, “네옴 전시회 서울 개최 외에도 네옴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우리의 원팀코리아 기업들과의 네옴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시회 서울 개관 계기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공동 세미나 개최를 제안하며, “전시회 개관 일정이 확정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알려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드미 CEO도 네옴 전시회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원 장관의 언급에 동의하며, 성공적인 서울 네옴 전시회, 투자설명회, 공동세미나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네옴 CEO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한국 국민들이 네옴을 더 잘 이해하고, 네옴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며,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개발협력 및 투자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시기간 및 규모와 관련해서 원 장관은 “아시아에서 첫 전시인 만큼 한국의 젊은 세대와 기업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너무 단기간의 전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이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네옴 CEO는 원 장관의 제안에 크게 동감하며, 원 장관이 전시기간 및 규모에 대한 제안을 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여 행사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어서 네옴 프로젝트을 넘어 중장기 양국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시회 개최준비를 위한 양 기관 간 소통채널 구축, 상호 간 인력파견 및 연락 사무소 설치 등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고, 네옴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네옴 더 라인 서울 전시회 등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기업과 네옴 간 네트워크 확대 및 메가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정보공유, 연계행사 개최, 협력채널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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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역할 명문화 요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근 '신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에 원칙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지난달 30일(목)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EU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2.5%로 확대하고, 45% 확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EU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특히 운송 분야에 있어서 저탄소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을 운송 분야 탈탄소화의 일환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기반 수소의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의 전문(Recital)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다. 프랑스의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합의된 개정안이 EU의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며, 지침이 추구하는 목표를 규정한 '전문(Recital)'에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타 비화석연료를 포함한 보충적인 탈탄소화 노력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니에 루나셰 장관은 개정안이 원자력을 명료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비록 개정안이 정치적 합의 단계이자 원자력의 역할을 전폭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나,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자력 퇴출이 아닌 화석연료 퇴출인 점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신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 원자력 언급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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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 美 재무부, IRA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EU의 FTA 협정국 지위 논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美 재무부가 3월 31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가운데 EU의 배터리 요건 관련 자유무역협정 지위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다. IRA법은 지난 1월 1일 발효했으나, 현재 소비자 소득 기준 및 전기차 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있다. 4월 17일 이후에는 북미제조요건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재무부는 4월 18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등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후 매월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요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 가운데 절반은 '북미제조요건'(전기차 완성차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며,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또는 핵심광물요건'(전기차 배터리 구성품이 최소 50% 이상 북미에서 생산되거나, 핵심 배터리 광물원료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소싱되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된다. 배터리 요건 관련 일부 유연성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자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전기차 제조사에 FTA 협정 체약국 및 배터리 전극 금속 파우더 소싱 요건 해석과 관련 일부 유연성을 부여했다. 가이드라인은 IRA법 적용과 관련한 FTA 협정 체약국의 정의를 '관세와 수출 제한을 축소, 제거 또는 자제하고, 노동권 및 환경보호와 같은 측면의 기준을 고양하기 위해 미국이 체결하는 협정'으로 규정, 전통적인 FTA 협정의 정의에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美 의회의 승인 없이 최근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핵심광물협정이 IRA법상의 FTA 협정에 포함되며, EU와 추진 중인 협정이 FTA 협정으로 간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전극용 금속 파우더를 배터리 구성품(Battery Components)이 아닌 전기차의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배터리 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해외 우려 기업' 요건은 하반기 발표 대부분이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Foreign Entities of Concern)'으로 부터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수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이 '24년 및 '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조항이 적용될 경우 세계 유수의 광물기업들이 중국 소유이거나 중국 내에서 광물을 수급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산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려' 기업 해당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재무부 관계자는 해외 우려 기업 규정 관련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IRA법의 해외 우려 기업 기준으로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상 해외 우려 기업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美 의회 입장 美 의회 양당 모두 가이드라인의 FTA 협정 체약국 정의와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이 없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부가 헌법적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며 비판, 법정 제소 또는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할 새로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IRA법의 주요 내용을 기초한 조 맨친 상원의원은 재무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법정 제소 여부를 언급하면서도, EU와 일본 등 우방국에 보조금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다소 모호한 입장이다. 반면 재무부는 의회가 IRA법에서 'FTA 협정'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IRA법 배터리 요건 이행과 관련한 FTA 협정을 지정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의 FTA협정 체약국은 20개국이며, 최근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핵심광물협정을 FTA협정으로 지정, 미국 FTA 체약국 리스트에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했다. EU의 입장 EU의 경우 EU 집행위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U 이사회로부터 무역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일부 회원국에서 IRA법의 배터리 요건 충족을 위해 EU미국 간 협정이 조속하게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협상 권한과 관련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이다. 다만, 집행위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이 EU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로 체결한 협정에 반대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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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산업용 섬유시장 진출 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고얄 상공부 장관, 세계 산업용 섬유 수요 증가로 관련 제조기술 개발 촉진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5위 산업용 섬유 기술을 보유한 인도는 5년 내 국내 산업용 섬유 시장 규모를 220억 → 4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47년까지 최대 3,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섬유 시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섬유 제조 기반을 확충하고 및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는 한편 산업용 섬유를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 건설,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적용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의욕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RoDTEP 계획에 따라 섬유분야 관련 수출 혜택을 확대하여 관세 및 세금 면제가 3월 23일부터 적용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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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외교부, 역내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태평양 논의

  외교부 [동국일보]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4월 3일 14:30-16:00간 엘리자베스 피크(Elizabeth Peak) 호주 외교부 태평양국장과 제2차 한-호주 태평양 국장급 협의(화상회의)를 갖고, 태평양 정세, 태평양도서국 정책,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에서의 규범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태평양 지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태평양도서국 정책에 있어서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심의관은 우리 정부의 태평양도서국 정책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및 인도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으며 태평양도서국 개별국과의 양자뿐만 아니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전 회원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금년도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관련 PIF 회원국인 호주의 협조를 요청했다. 피크 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도서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희망했다. 양측은 역내 유사입장국으로서 태평양도서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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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중국 독트린' 제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對중국 정책으로 '탈중국(de-coupling)'이 아닌 對중국 '위험 완화(de-risking)'를 강조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제시했다.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동반 중국 방문을 앞두고, 30일(목) 유럽정책연구소(EPC)의 세미나에서 새로운 對중국 관계 정립을 위한 이른바 '중국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권침해 및 대외 강경외교 노선을 지적, 이에 대한 EU의 적극적 대응 방침을 표명. 다만, 중국의 대화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중국-러시아 관계 이번 중국 독트린은 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시사한 후 나온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 관계 재정립의 맥락에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집행위원장은 향후 중국의 對러시아 정책이 EU와 중국 간 관계를 결정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탈중국(de-coupling) 아닌 중국 위험 완화(de-risking)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 소수민족 인권문제,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통해 중국이 자국 내 인권탄압 및 공세적 대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EU-중국 관계 및 EU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가 탈중국이 아닌 중국 위험 완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對중국 경제관계 재정립 경제적인 측면에서, EU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한 경제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역외보조금 규정 및 통상위협 대응조치 등 중국에 대응할 새로운 경제적 대응수단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연내 새로운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불균형적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 기업의 역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EU 기업의 자본, 전문역량, 지식이 EU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국의 군사 및 정보 역량 강화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부 민감기술에 대한 역외투자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중단 최근 3년간 세계와 중국이 변화하고 있으며, EU의 보다 넓은 對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투자보호협정을 재평가할 것임을 언급, 사실상 CAI 협정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이 군사 및 경제 분야를 융합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민감기술, 이중용도 품목 또는 중국의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강요 등의 맥락에서 EU와 중국간 무역과 투자 분야가 EU의 경제 및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EU 외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대외관계청(EEAS)는 작년 중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일부 제한적인 협력(engagement)의 여지가 있는 경쟁상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중국이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의 최대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수의 EU 회원국은 중국 시장의 경제적 매력을 버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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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111억9,000만 달러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3년 1분기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입 총액은 206억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했다. 수출액은 111억9,000만 달러로 14.4% 감소, 수입액은 94억4,000만 달러로 7.2% 감소, 무역흑자는 17억6,000만 달러로 39.6% 감소했다. 2023년 3월 수출액은 46억6,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27% 증가했지만,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6.3%, 44.8% 증가한 24억2,000만 달러, 4,74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임산물과 해산물은 각각 22.5%, 29% 감소한 12억9,000만 달러, 7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륙별 수출 비중의 경우 아시아 48.8%, 미주 20.3%, 유럽 12.8%, 오세아니아 1.4%, 아프리카 1.2% 기록했다 중국은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액 24억 달러로 수출비중 21.5% 기록 했다 미국은 20억4,000만 달러로 18.2%, 일본 9억3,600만 달러로 8.4%이다. 이에, 농업농촌개발부,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파악하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동시에 CPTPP, EV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활용하여 베트남 농림수산물 수출 촉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xuat-khau-nong-lam-thuy-san-trong-quy-1-dat-tren-11-ty-usd/85430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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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외교부, 2023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개최

  2차 G20 셰르파 회의[동국일보]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30일부터 4.2일까지 인도 쿠마라콤에서 개최된 2023년 제2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제1차 셰르파회의(2022.12.8-9, 인도 우다이푸르) 이후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가 개최하는 두 번째 G20 셰르파 회의로, 주요 20개국 및 9개 초청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 △녹색개발과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세계경제, △디지털 전환, △무역·투자, △고용, △에너지 전환,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각 G20 실무그룹(WG)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대다수의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거시협력, 저소득국 채무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재무트랙 과제에서의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SVB 및 크레딧스위스 사태에서 나타난 디지털 뱅크런(bank-run)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사는 G20이 글로벌 최상위 경제협의체로서 세계경제의 회복 및 불균등한 성장 해결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취약국 지원, 거시경제 협력 강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의장국 인도는 디지털 공공인프라, 디지털경제의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우선의제로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 확산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디지털 공공인프라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및 관련 경험 공유 필요성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대사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도입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공공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개방, 민관 협업, AI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선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회복, 긱‧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논의, 여성의 참여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송 대사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G20이 분쟁해결체제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송 대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온라인 폭력 근절 등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LiFE - Lifestyle for Environment)’과 재생에너지·수소 활용이 중요하며, G20이 토지황폐화중립(LDN) 달성,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등 국제사회 노력을 견인할 것을 촉구했다. 송 대사는 수소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다루어진 점을 환영하며,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무탄소‧저탄소 수소 공급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송 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미국·일본·호주·영국·OECD 등 1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송 대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 셰르파와 면담을 갖고,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에 인도가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을 올해 주요의제로 선정한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의 성과물 달성을 위해 재무트랙 및 각 실무그룹과 함께 의장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사는 미국의 크리스티나 세갈(Christina Segal-Knowles) 부셰르파와의 면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핵화, 경제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 해결 및 올해 G20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송 대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게이치 오노(Keiichi Ono) 셰르파와 면담하여 최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 경제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송 대사와 호주의 카트리나 쿠퍼(Katrina Cooper) 셰르파의 면담에서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등 양국의 관심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에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할 것을 협의했다. 송 대사는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면담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충 등 금년도 G20 주요 이슈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서 의장국 관심의제인 ‘디지털 공공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에 대한 특별 포럼이 개최됐다. ‘디지털 공공인프라’ 포럼에서 칸트 인도 G20 셰르파는 표준성, 개방성, 상호 호환성 등 DPI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디지털 식별, △금융 포용성 제고, △교육과 보건 증진 등의 측면에서 DPI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의 참여 패널들은 건강, 교육, 식량 안보 및 기후 적응 등에 DPI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 혁신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DPI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녹색개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 교수는 재정격차 상황에서 향후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선진국 중심의 G7보다 신흥국이 포함된 G20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니나 펜턴(Nina Fenton) 유럽투자은행(EIB)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분야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의료 대응수단(MCM, Medical countermeasures) 접근의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다음 G20 셰르파회의는 7.10-12 인도 함피에서 개최되어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식량·에너지 불안정,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G20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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