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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출범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5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린 맥도날드(Lynn McDonald) 캐나다 국제경제정책국장과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동 대화는 작년 5월 한-캐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양측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태전략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는 등 경제안보적 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속에서 캐나다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국장은 이에 동의하며, 규칙기반 국제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고, WTO 등 기존 체제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양측은 각국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실시 중인 범부처간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향후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분야 양자협력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소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국장은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사업 관련 우리 기업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달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인태전략의 비전과 협력 분야에 접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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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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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도 양측은 통일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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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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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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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세네갈 대통령특사 방문
파이 대통령 예방[동국일보] 대통령특사로서 카메룬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 중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2일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5월 1일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 환담했다. 강 차관은 「바시루 파이(Bassirou Faye)」 대통령 예방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서한을 전달했다. 강 차관은 올해 서울에서 6.4.-5.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파이 대통령의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파이 대통령은 단기간에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경제, 개발협력 등 양국간 활발한 협력을 평가하고, 특히 농업, 산업화, 디지털 등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강 차관은 「야신 팔 (Yassine Fall)」 외교장관과의 환담시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민주주의 모범국이자 우리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는 세네갈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팔 장관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강 차관은 금번 방문 계기 KOICA의 지원으로 건립된 세네갈 고등기술전문대학을 방문, 학교 관계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창업지원 등 후속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번 방문은 세네갈 「파이」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네갈측 관심과 참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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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동국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한 이 같은 디지털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부, 첨단기술 기업, 시민사회 등의 상호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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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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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동국일보]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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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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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 질병관리청장,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장관과 양자 회의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3월15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마리아 테레사 바란 와실축(María Teresa Barán Wasilchuk) 장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바란 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 또 다른 감염병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대책, 그리고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특히 파라과이의 주요 관심 주제였던 항생제 내성과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양국간 경험 공유를 포함하여 후속적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기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포함하여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질병관리청과 파라과이 공중보건사회복지부 간 양자회담은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남미 지역의 국가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하기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회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지영미 청장은 “항생제 내성 등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대륙간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과 파라과이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협력이 남미의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긴밀하게 진행되는 주요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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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파라과이와 감염병 위협에 공동 대비,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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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
- 한-폴란드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상호 취임 축하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폴 관계가 방산, 원전 등 전략적 분야에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관심 사항인 방산계약 금융 지원 관련 최근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상향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원전 분야에서도 한국이 공기와 예산에 맞는 시공능력을 갖춘 최선의 파트너임을 언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관련 양국 간 협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추가적인 지원 제공을 희망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금융, 재건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축하하며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했고, 조 장관은 우리로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이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할 좋은 기회인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상, 외교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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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 화상회의 [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14일 오전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간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분야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전략적 중점지역을 대상으로 △투명성·반부패, △기후변화 대응, △보건, △디지털 등 분야에서 공동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2024년 2월 KOICA-USAID 인도 사무소 간 MOU 체결 등과 같이 KOICA-USAID간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또한, 2023년 7월 한미일(KOICA-USAID-JICA) 가나 보건협력 사업 추진 MOC 체결에 이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차원에서 상징성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한미일 3국 간 개발협력 공조를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ODA 예산 증액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소개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정상외교의 장을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한미 간 개발협력 공조 기회로도 활용하자고 했다. 파워 처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USAID측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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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간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내 개발협력 공조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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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 제2차 한-인니 차관급 전략대화[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월 13일 서울에서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Pahala Nugraha Mansury)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국방·방산, △경제안보(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등), △원전·에너지, △해양, △기후변화,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정상회담(‘23.9월)과 외교장관 공동위(‘23.3월)에 이어 올해에도 외교장관회담(2.21.), 차관급 전략대화(3.13.), 차관보 인도네시아 방문(1.17.-18.) 등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향후 양국이 외교·국방·경제 등 각 분야 협의체도 적극 개최하여 정상회담 등 고위급 협의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KF-21/IF-X)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측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아세안 내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생태계 구축,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수입인증제도등 우리 진출 기업이 겪고있는 애로사항 해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 참여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파할라 차관은 인도네시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첨단·미래산업 발전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 양 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후변화 대응·녹색 전환에서 시너지를 거양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해양환경 보호, △산림 보존 등 분야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인태 지역 정세와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회의 모두에 김 차관은 지난 3월 9일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인도네시아 선원 7명 사망 또는 실종)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우리 정부가 인명 구조와 수색에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할라 차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인도네시아측과 긴밀히 소통해준 데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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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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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2차 한-인도네시아 차관급 전략대화(3.13.)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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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3월12일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독일과 교역․투자뿐 아니라 기후변화, 첨단산업 등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거 차관은 김 차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차단, 러북 군사협력 저지, 북한 비핵화 견인,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바거 차관은 최근 주북한 독일대사관 복귀 점검을 위해 사전 답사단이 방북한 결과를 공유하고, 동건 관련 향후에도 한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김 차관은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공조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 협의체(G7) 회원국인 독일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거 차관은 독일측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의 가치 기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차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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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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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달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아시아 지역이사에 당선됐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 세계 약 120개국 23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가 개최되고 4년마다 총회가 열린다. IOI 이사회는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대륙별로 이사를 선출하며 아시아에서는 유철환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사로서 IOI 규정 개정, 신규 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등 재정 승인 등 주요 의제 논의에 참여하며, 임기는 4년으로 올해 5월부터 2028년 5월까지다. 특히 올해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IOI 총회, 이사회 등에서 주요 회의와 안건을 논의하고 각 국 옴부즈만의 정책 및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출범 당시부터 IOI에 이사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와 세계를 대표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관간 교류와 협력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발전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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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이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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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김홍균 제1차관과의 업무 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을 3월 11일 접견하고, 양국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지난달 불가피한 국내 사정으로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대화 복귀를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바거 차관은 동북아 정세,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협력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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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토마스 바거(Thomas Bag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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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8일 엔리케 마날로 (Enrique A. Manalo) 필리핀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6일 후티 반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필리핀 선원 2명이 사망한 데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하고, 올해 수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수교일인 지난 3월3일 양 정상간 그리고 장관간 축하서한을 교환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조 장관의 따뜻한 위로에 사의를 표하며, 수교 75주년을 맞는 올해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그간의 발전된 양국 관계에 걸맞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심화된 미래 협력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조만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가인 필리핀이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날로 장관은 한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하고, 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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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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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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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FPA) 사무총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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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 조야의 건설적인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Hamre 회장은 자유롭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한국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G7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CSIS 대표단은 북한의 위협‧도발 및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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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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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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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설명하고 양국이 해당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총리의 의견에 동의하며 경제 분야의 협력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에도 고위급 교류 흐름 강화를 통해 한-인도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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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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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인도 외교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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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 외교부[동국일보]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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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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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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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임명
- 외교부[동국일보]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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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