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문화체육관광부]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 :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음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문의 ·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 2024년 5월 1일부터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고용노동부]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여기간(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③ 실업상태 ④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 (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법제처]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제처[동국일보]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 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 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 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스포츠활동 참여하고 연간 최대 5만원 ‘튼튼머니’ 받으세요

  [동국일보] “제 62회 스포츠 주간(4월 21일~27일) 동안 다양한 행사 놓치지 마세요” ■ ‘튼튼머니’가 뭐죠? ∨튼튼머니란? 스포츠활동에 참여 인증하면 포인트를 적립하여 스포츠 용품 구매와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국민체력100 회원가입 →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 → 나의 튼튼머니 적립 확인 * 11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 튼튼머니 적립 기준, 어떻게 되나요? ■ 튼튼머니 및 인증시설 이용 문의는? ☎ 02-410-1414 E-mail: kspoint@kspo.or.kr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채널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누리집: nfa.kspo.or.kr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력100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4월 21일~27일 스포츠 주간, 주목해야 할 행사는? ①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스포츠 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②한국프로축구(K1·2 리그), 한국프로야구(KBO) 관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열리는 경기관람권을 지원합니다.

실시간 생활 기사

• 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5곳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여러분의 작은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범정부 대표 국민소통 창구 모아모아 소개해요. [고충해소]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정부 업무에 대한 궁금증과 민원 상담·안내 Ⅴ 전화·문자상담 : 국번없이 110 Ⅴ 화상수어·채팅상담 : 110홈페이지, 스마트폰 앱(“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Ⅴ SNS상담 :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Ⅴ 카카오톡 채널 상담 : 국민톡110 Ⅴ 상담 시간 : 365일 24시간(화상수어상담 평일 09~18시) [고충해소] 2. 국민신문고  - 민원 신청 및 제안 제출, 정책참여 등 다양한 국민소통기능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 Ⅴ 참여 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제도개선] 3. 국민생각함  -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한 곳에 모아 정책과 제도로 실현시키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Ⅴ 주요 특징 · 국민의 생각을 대화·투표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완성 · 다양한 생각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 Ⅴ 참여 방법 · 국민·공직자·기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자유롭게 생각 공유·확산 [제도개선] 4.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Ⅴ 민원정보 공개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수집 민원을 기반으로 한 각종 통계 및 민원분석정보 제공 · 주/월간 민원 동향 등 분석 보고서 내려받기 가능 Ⅴ 공공데이터 개방 · 개인, 기관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 통계, Top 민원 키워드 등 16종 open API 데이터 개방 [부패방지] 5. 청렴포털  - 부패·공익침해행위 상담, 신고부터 보호·보상 신청까지 연결된 원스톱 통합 플랫폼 Ⅴ 참여 방법 : 청렴포털 홈페이지 Ⅴ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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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이제 마트에서 식품살 때, 겉 면을 잘 살펴보세요! 점자나 음성·수어영상용 QR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영업자분들이 더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누구나 더 정확히 식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겠죠?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코드 표시방법을 마련했습니다. ① 제품명 점자 표시 · 제품의 앞면 상단에 제품명을 점자 표시 ② 음성·수어영상 코드에 테두리 표시와 마개(뚜껑), 접합부 등에 코드를 표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식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생활

  2024-03-25

•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병무청[동국일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은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국외체재)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제도를 소개합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기를 받아야 출국(국외체재)할 수 있어요. Ⅴ 병역법 상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5세=2024년-1999년생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포함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포함 ※ 현역(병 또는 장교·부사관) 복무 중인 사람은 각군 부대에 문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반드시 사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시기 :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Ⅴ 25세가 되기 전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방법 ①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국외체재 중인 경우 관할 재외공관) ② 인터넷(모바일은 병무민원포털)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Ⅴ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사람 Ⅴ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꼭 기억하세요! Ⅴ 여권이 있더라도 출국(국외체재) 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필수 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형사고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여권 효력상실 등 제재 Ⅴ 출국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 예)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단기여행은 27세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2년 (1회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허가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관할 지방병무청(병무청 누리집 → 국외여행/체재 → 허가절차안내 참조)

  • 생활

  2024-03-25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 생활

  2024-03-25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Ⅴ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생활

  2024-03-25

• 특허청,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

  특허청[동국일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특허 제 10-0547821호 이어폰 고장의 주요 원인인 단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기와 떨어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 생활

  2024-03-25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손 맞잡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새봄맞이 특별할인행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기념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에 참석하여 할인행사를 준비한 농협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협․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최근 새로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전국한우협회장, 농협 품목․마트협의회 조합장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참관 등이 진행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는 3월 25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천혜향, 딸기, 한우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과 주요 가공식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최대 70% 할인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송미령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3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와 유통․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농산물 물가 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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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최상목 부총리,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년 3월 25일 오전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하여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지원에 착수하는 등 지난 3월 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정부 물가안정 조치의 현장 이행상황, 소비자 체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농산물 가격은 연초 기상악화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2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3월중 정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 과일 할인 공급 등에 힘입어 대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최대 30%)에 더해 마트 자체할인을 통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도 방문하여 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과 할인행사 추진상황도 살펴보았다. 농협 관계자는 3.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계란: 1,300원/30구, 닭고기: 1,500원/kg)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물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비축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며, 가격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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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해양수산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됐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됐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에게 들려주는 국민의 대표이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정책 파트너(Partner)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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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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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 산업 좀 먹는 ‘암표’와의 전쟁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티켓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한 공연예매 사이트. 원하는 좌석을 잽싸게 클릭해보지만 야속하게 뜨는 ‘이선좌’ 알림창에 당황과 좌절을 맛보셨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치열한 예매 전쟁에서 성공하는건 어떤 사람들일까? 인기 공연의 예매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암표’ 거래상입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거죠. 암표 거래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아이유, 성시경, 임영웅 등 아티스트들이 직접 암표 거래에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일부 개정을 거쳐 암표 뿌리 뽑기에 나섭니다. 3월 22일(금)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이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공연·프로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도 문을 열었는데요. 공연 성수기에는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암표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표’를 근절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연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암표 거래는 엄연한 불법! 암표 거래가 의심되면 통합 신고 누리집에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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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법제처[동국일보]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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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농촌진흥청, 봄철 저온피해 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

  [동국일보]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는 이상저온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대비해 주세요. 과수, 채소, 인삼, 맥류 관리 요령입니다! 저온피해 증상 '과수' 과실불량, 변형과 발생 등 생산이 불안정 되고 품질이 저하 됨 '마늘·양파' 야간에 저온 지속시 수확기 다소 지연 '수박·토마토' 착과율이 낮아지고 병해 발생 '인삼' 줄기 부러짐, 잎마름병, 잿빛곰팡이병 등 발생 과수 피해방지 대책 '살수법' ·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 · 과원 내 온도가 1~2℃ 되면 살수시스템 가동하고 해가 뜬 후에는 중단 · 사전 충분한 수원 확보 중요 '송풍법' · 온도가 내려갈 때 방상팬을 가동시켜 지표면의 찬공기와 상층부의 더운공기를 섞어 과수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줌 · 작동온도는 발아기 2°C, 개화기 이후 3℃ 정도에서 작동 · 가동 정지온도는 설정온도보다 1~2℃ 정도 높게 함 '연소법' · 과수원 내 연기를 피워 내부온도를 높여 저온피해 예방 · 화재 예방을 위해 지표면 경운작업 후 연소용기 배치 · 10a당 점화수는 20~25개 정도, 바람이 유입되는 과원 주위 많이 배치 '영양제 살포' · 저장양분 축적으로 내한성 증진, 착과량 향상에 도움 · 요소·붕산을 혼용하여 엽면 살포 또는 화상병 1차 방제 때 방제 약제에 혼용 살포 · 시기 : 사과(발아기~녹색기), 배(발아기~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 3월 말 이전 · 농도 :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 노지채소 - 육묘기 보온관리 잘하기,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사전' 부직포, 비닐 등을 활용하여 보온 및 가온에 유의 '사후' 요소비료 엽면살포, 병해충 사전방제로 조기생육 회복 시설채소 - 밤에 보온과 낮 동안 환기 관리에 유의 '사전' 밤에 측창을 잘 닫아주고, 작물에 비닐, 부직포 등을 씌워주어 밤동안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 '사후'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 4종복합비료를 잎에 살포 인삼 - 햇빛으로 두둑온도 상승에 의한 조기출아를 억제하여 냉해 사전방지 '사전' 걷어둔 해가림망과 방풍울타리 조기설치 '사후' 병해충 방제 실시로 저온 피해 이후 2차 피해 방지 맥류 - 생육기 배수로 관리, 습해대책, 웃거름 주기 등 포장관리 '사전' 습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로정비 '사후' 잎 황화 현상 시 엽면살포(요소2%), 웃거름 사용량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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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경찰청, ‘LOST 112’를 아시나요?

  경찰청[동국일보]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빠르고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분실물 신고가 가능한 ‘LOST 112’ 알고 계신가요?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습득물 조회 내가 잃어버린 분실물을 누군가 습득해 신고해두었다면, 주인을 찾아요!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실물 신고 1.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 회원가입 2. 메인에서 ‘분실물 신고’를 클릭, 분실신고 화면으로 이동 3.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고 접수 완료! 습득물 검색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면, LOST 112(분실물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물 신고가 가능해요! 습득물 분실물 있으시다면 잊지 말고 Lost 112를 찾아주세요! - LOST 112 홈페이지  - LOST 112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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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를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줄기를 식품 원료로 과채가공품 제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서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하여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현재 업체가 보관중인 위반 제품은 전량 폐기할 예정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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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