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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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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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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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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수한 국내 수산식품기업을 지원합니다
평가 항목 및 배점[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 유통, 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식품기업에 시장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통해 상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수산물 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우리 수산식품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산식품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 수산식품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공모에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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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과일 통관 현장 점검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4월 9일 ㈜보림로지스틱스(충북 청주시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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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에서 맛보는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23년 가루쌀빵 품평회 우수 신메뉴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함께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하고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가루쌀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자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하며,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랜드하얏트 호텔 더 델리와 인터콘티넨탈 그랜드 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부터 유명 제과점에서 가루쌀로 쇼콜라 카스테라, 쑥설기빵, 소금빵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 브레드세븐(광주) 대표는 “가루쌀은 수분보유력이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쌀 고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밀가루빵과 차별화된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전국 30개소의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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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 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동국일보]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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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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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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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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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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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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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 패류독소 조사지점[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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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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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앱‧웹)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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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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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 지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산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은 202,797원/80kg(50,699원/20kg)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4.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농업인과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산 쌀은 20만톤이 넘는 초과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6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출범 이후 첫 수확기 대책으로 2022년산 쌀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톤 정부 매입계획을 발표(’22.9.25)하여 쌀값을 반등시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관리로 올해 9월에 20만원대로 회복시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뒷받침했다. 농식품부는 효율성이 낮은 과거의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은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2023년산 쌀의 적정생산을 위해 이앙 전부터 지자체‧농업인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19천 ha)했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전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었음(’22 : 518ka/10a → ’23 : 523kg/10a)에도 예년에 비해 초과생산량(95천톤)은 감소했다. 또한, 10월 이후 산지쌀값 하락세가 커짐에 따라 RPC 및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산물벼 12만톤 정부전량 인수(11월 8일 발표), 농협 재고 5만톤을 매입하여 식량원조용으로 활용(11월 29일)하는 등의 쌀값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도 70,120원/벼40kg(1등급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약 1조원의 매입대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23년산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비해 8.7% 높아져 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가격 및 재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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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 202,797원/80kg,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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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4년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과 함께 시중 쌀 시장, 가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이 실시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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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4년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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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또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아울러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1.0 mg/㎏ 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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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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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24.1월)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전체 제품 대비 표시제품 비율)과 소비자의 인식도가 대폭 상승해 제도의 전환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국내 식품 매출액의 약 50% 점유)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률이 올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상승했다. 또한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올해 11월에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작년 7월 34.5%에서 올해 11월 88.5%로 상승했다. 참고로 계도기간 중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내년에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올해 1월 도입했으며,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향후에도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 자체 실험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 품목 확산‧공유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논의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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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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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적용약제 확대해 배추 수출 안정화 나서
- 신규 사용 가능 농약 목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문제가 되던 농약 5종에 대해 대만 정부와 협의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배추의 대만 수출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할 때 대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선 결과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배추 재배 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 대만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작물 잔류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대만 정부에 통관할 때 문제가 되던 5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협의를 거쳐 올해 11월,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농약 5종(에토펜프록스, 테부페노자이드, 플루페녹수론, 파목사돈, 메톡시페노자이드)에 대한 대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에토펜프록스는 배추에 발생하는 배추흰나비, 벼룩잎벌레, 나방류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다. 테부페노자이드는 나방류, 플루페녹수론은 벼룩잎벌레, 파목사돈은 노균병, 메톡시페노자이드는 노린재 등을 방제하는 농약이다.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배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5종 농약을 포함한 농약 안전 사용 안내서(가이드)를 제작, 보급하고 상담과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고자 2006년부터 대만, 일본 등 수출 대상국과 협의해 국내 사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왔다. 지금까지 대만과 일본을 대상으로 18개 농산물 79건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이희동 과장은 “대만에서 배추 통관 검사 규제 대상이었던 농약 5종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배추의 대만 수출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수출 대상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계속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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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적용약제 확대해 배추 수출 안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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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막걸리, 더치커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 식품유형별 추가된 소비기한 참고값(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8월 2일까지 51개 식품유형의 55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이번에 36개 식품유형 14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12월 27일에 추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해 제시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가공치즈, 성장기용조제식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식품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품의 특성(식품유형, 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에 따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24.1.19.)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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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막걸리, 더치커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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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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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27개국에 삼계탕,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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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 꿀 등급판정 기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하여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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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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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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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딸기 작황 및 출하 동향 현장 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동향, 난방비 등 농가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 안정을 위해 철저한 겨울 재해 대비와 면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올해 딸기는 여름철 늦더위로 정식(아주심기)이 지연되면서 출하 시기가 전년보다 10일 내외 늦어졌으나, 12월 중순 들어서며 차츰 전년 수준 생산량을 회복하면서 가격도 안정되는 상황이다. 논산의 딸기농장을 방문한 한훈 차관은 딸기 작황과 난방비 등 농가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예방과 작물 관리에 힘써 달라고 했다. 한훈 차관은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딸기 작황이 많이 회복됐다”라고 격려하며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해 내재해형 시설 규격 준수와 함께 시설 비닐 고정·보강 지주 설치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작업 시 체온 유지 등 농업인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논산농협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한 한훈 차관은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도 할인 판매 지원 등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과일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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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딸기 작황 및 출하 동향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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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
- 주요 수출 김 제품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의 실적이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했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1.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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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김, 수산식품 최초로 수출 1조 원(7.7억 불)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