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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색결과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6

정치 검색결과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치
    • 국회
    2024-04-28
  • 강준현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들 만나며 선거 공약이행 박차... 지역특화산업 창출·인재양성 TF 추진
    한국영상대 간담회(유재원 총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관내 3개 대학(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22대 선거에서 시민께 제시한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8일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1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승희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강준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중 핵심인 국가산단 중심의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인재양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 내 스마트산업밸리 분야와 연계한 특화산업대학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투자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재유출을 막는 등 세종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특화산업창출·인재양성TF 구성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4-22
  • 尹 대통령, 소아 심장수술 특화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방문해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 지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세종병원은 연 20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히 소아 심장수술에 특화되어 있어 연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진료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실력있는 심장전문 의사를 배출한 병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진식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혈관센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실로 이동,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의료기관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대형병원 위주의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심장분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수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꺼리는 분야임에도 부천세종병원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한 소중한 인프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부천세종병원처럼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그간 상급종합병원, 지역 2차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전문병원은 처음이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심장분야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해 온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병원 입구에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병원 입구를 가득 메우고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 분 한 분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환영에 화답했다.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마시고 치료받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사회 검색결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 사회
    2024-05-09
  •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9
  •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방위사업청[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09
  •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교육부, ‘함께차담회’, 현장 의견을 정책에 담는다. 논의된 과제 54건(66%) 정책에 반영·추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총리가 주재하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차담회’는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늘봄학교,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주요 정책 관련 총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차담회에서 논의된 총 82건의 과제 중 54건(65.9%)에 대한 의견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8건(34.1%) 중 27건은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이며 1건은 신중 검토(1건)가 필요하다.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는 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교육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의 자발적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담회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부는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2024.3.1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2024.4.15.)'을 발표했다. 각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칭수업나눔 광장을 개설하여 현장의 자율적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매년 100명)을 신설하는 등 수업혁신 교사의 성과 보상(인센티브)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천받은 연수를 이수하면, 연수 이력을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배지) 방식을 통해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 방문형 차담회를 개최하여 교원·학부모·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 신속 배치, 강사 구인난 해소, 늘봄 공간 부족 해결,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차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5.)'에 담아 발표했고 현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1~2회 부총리 주재 ‘함께차담회’뿐만 아니라 실·국장 주재 ‘함께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교육 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함께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9
  • 보건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그간의 심의사례 및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임상연구계획 작성기준, 임상연구계획 표준안, 심의 제도 및 절차 관련 안내 사항 등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자료와 비임상시험자료 제출기준을 명확화하고 표준안 작성 요령을 전반적으로 보완했으며, 저위험 임상연구계획 표준안에서는 사용하는 인체세포등의 ‘채취·처리·검사·보관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계획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비임상시험 자료를 문헌 대체·생략 시 사유 및 근거를 기술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구계획의 위험도에 따라 필수 작성 항목, 제출 증빙자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한가지 형태의 연구계획안이 제시되어 현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이 연구자가 개별 연구 특성에 맞는 연구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상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 기준인 GCP(Good Clinical Practice)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도 적용하여 임상연구 결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대상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작성 기준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인체세포등 투여 절차 및 관리 고려사항 등과 투여 전·후 모니터링 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여, 실제 임상연구 수행 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를 일관된 절차에 따라 투여 관련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연구대상자 안전보호 대책’)을 기술하도록 안내했다. 셋째, 원활한 접수·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제도 안내(임상연구 벌칙규정, 준수사항, 각종 서식 등)와 심의 신청 절차 안내(접수 반려 기준, 연구계획 변경 절차, 심의(변경) 신청 철회 등)를 추가하고, 그동안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계획 작성 관련*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한편, 사무국은 2022년 3월부터 ‘사전상담’을 통해 연구설계, 제출자료 안내 등 개별 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사전상담 시 다수의 연구자가 궁금해했던 질의 사항 및 답변을 정리하여 사전상담 절차와 함께 안내하는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 자료집을 마련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연구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분야 동향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과 ‘사전상담신청 절차 및 질의응답(Q&A)’은 모두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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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국토교통부, GTX-D·E·F 노선, 민간 업계와 신속 추진 논의 광폭 행보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함께 긴밀히 논의한다.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해소 방안도 마련하여 2기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기 GTX 추진방안 발표 이후, GTX 노선이 예정된 지자체 권역별로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기 GTX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직접 소통해 왔다. 현재까지 1차 경기 서북부‧인천 권역 총 8개, 2차 경기 남부‧충청 권역 총 16개, 3차 경기 동북부 권역 총 10개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만났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한편,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협력을 강화해 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2기 GTX 발표 이후, 업계에서 사업 제안 방식과 범위,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만큼,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민들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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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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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지도자급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제15차 R&D 미소공감*’으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교수 등 대학의 기초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R&D 지원방식 혁신을 위한 시스템‧제도 혁신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의 적응 상황, 글로벌 R&D 추진상 애로사항, 젊은 연구자 육성 방안 및 내년도 R&D 투자 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해 R&D 예산이 구조조정 되는 상황에서도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했으나, 연구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있음을 공감한다”며,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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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7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6·25전쟁 참전비 제막,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 위해 프랑스·독일 출장길 올라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 교류·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비 제막,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길에 오른다. 강정애 장관은 5일 오전 출국한 뒤, 6일(월,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전 참전비와 개선문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꺼지지 않는 불꽃) 헌화·참배로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가진 후 파리 앵발리드 보훈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의료·요양시스템을 확인하고, 앵발리드 내에 있는 6·25전쟁 참전 영웅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장군의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국방·군사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티앙 깡봉(Christian Cambon) 의원을 만나 양국의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유일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프랑스 한국친우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했던 정치가 루이 마랭(Louis Marin, 2015년 애국장)에 대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는다. 건국훈장은 직계 후손이 없어 루이 마랭이 생전에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Outre-Mer)에 전달한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방문한 뒤 프랑스의 보훈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를 찾아 프랑스의 선진 보훈 업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이동한 강정애 장관은 8일, 우리 정부의 지원(2억 1천만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비 제막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독일은 6·25전쟁 당시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의료지원국으로, 강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 부총재를 만나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며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9일 베를린 시내에서 독일 참전용사 유가족을 비롯한 적십자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10일엔 뮌휀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있는 독립유공자 이의경(이미륵, 1990년 애족장) 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한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참배 후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시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의경 지사(1899~1950)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유명하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가담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6·25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줬던 국가”라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있는 프랑스 사적지 관리는 물론, 독일에 잠들어 계신 이의경 지사님께서 그리던 고국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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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행정안전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날을 앞둔 5월 3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유치원(라온유치원)과 실내 놀이시설(챔피언1250 판타지움 영통점)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라온유치원을 방문하여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유치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학부모와 유치원 선생님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치원 주변의 교통 위험요소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치원부터 인근 아파트까지 보행로를 걸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신호등, 방호 울타리, 표지판 등)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난안전특교세(200억원)를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보도를 신설하고,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차량 접근 등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이어서 이상민 장관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실내 놀이터를 방문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이상민 장관은 안전점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의 관리상태와 충돌‧추락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활동을 도와주는 안전요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동안 많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키즈카페 등에 다수 설치되어 있는 신종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3
  • [보건복지부]연 최대 200만 원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우리카드 통해 지급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주요 프로그램(안)[동국일보] 올해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에 우리카드를 통한 자기돌봄비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은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13~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도 지급하여 학업·취업준비, 신체·정신건강 관리 등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주식회사 우리카드(대표이사 박완식)와 5월 2일 11시,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에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에서 자기돌봄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들의 카드로 현금포인트를 선지급하게 된다. 우리카드는 이외에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은 물론,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용처로 자기돌봄비를 사용하는지 통계추출, 개인정보 보안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카드사의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서 복지부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공헌 의사를 제안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 앞서 2년간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천, 울산, 전북, 충북 4개 시·도 국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상자 고립도 정도 등 확인을 위한 중앙차원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 필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노하우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올해 7월 청년미래센터 개소 시 온라인 신청창구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병원·학교 등 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주위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미래센터로 직접 연락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우리카드 박완식 대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협약식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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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산림청]새로운 산림정책,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다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동국일보] 산림청은 주요 정책과 핵심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산림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학계·연구기관·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할과 기능에 따라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의 분과위원회와 1개의 청년특별위원회로 조직됐다. 정책자문위원장으로는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형환 위원이 임명됐다. 산림청은 신규 자문위원들과 소통간담회를 마련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중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지방 인구감소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펼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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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경제 검색결과

  • 새만금개발청, 빨라진 새만금 시계… 기업위해 SOC‧수변도시 가속
    광역기반시설 추진현황[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8일 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외 기업에게 최고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OC 및 수변도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간담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과 룽바이코리아, 백광산업 등 11개 입주예정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 기반시설(폐수, 전력 등) 확충, △문화‧체육시설 조성,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 등 건의사항과 인‧허가 행정절차에서 느끼는 불편‧애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선, 이차전지 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가 연내 마무리되면 곧바로 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전력 시설의 경우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적기에 공급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산단 내 건립예정인 ‘기업성장센터’에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통근버스 운행노선 확장, 산단 인근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행정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은 물론, 기업과 학교를 매칭하여 채용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월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부터는 총 7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군산 전주 ‧익산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 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현재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하여 기업 활동 중인 두산퓨얼셀(주)은 수소연료전지 제조 국내 1위 기업으로, 8만m2 면적에 1,558억 원을 투자했으며, ‘25년 4월 준공 및 제품(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양산을 목표로 시제품 테스트 생산중에 있다. 두산퓨얼셀(주) 방원조 상무(Global Chief Manufacturing Officer)는 "두산퓨얼셀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새만금청의 기업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1위 기업을 향해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또한 명품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 종사자와 입주민 등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총 면적 6.6㎢를 개발하는 본 사업은 2023년 6월 전체 매립공사를 마치고, 그 중 2.73㎢인 1공구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도로, 상하수도, 전기ㆍ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 중으로, 2024년 4월말 기준 2.83%의 공정률을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만금 내ㆍ외부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ㆍ관광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개발계획을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3분기 내 변경 승인을 목표로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한 도시 조성을 위해 새만금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공종(부지개량, 토공사, 진입교량 등)에 대해 기반조성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만금의 첫 명품도시 수변도시는 2024년 말 ~ 2025년 토지공급이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로, 신항만 등 새만금 주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남북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중심을 가로지르는 十자형 도로(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 20분 생활권 구축을 실현했고 이는 물류시간 단축으로 이어져 기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주요 거점지역 연결도로를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약7백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새만금 변화에 맞추어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왔으며, 특히 신항만의 경우 배후단지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을 해당기관에 수차례 방문·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며 명실상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중심지)가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입장에서 더 빠르게 입주하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정주여건 및 기업환경 개선에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9
  • 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간담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의 힘! 100억원 가치의 특허로 1억불 수출 달성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를 대변하는 구심점으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 등으로 에너지시장 규모와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날 개최된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서는 우리 에너지산업의 수출 현황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딛은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가 정부와 에너지업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계 에너지시장 대전환을 우리 에너지 업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진출, 트랙레코드 확보, 판로개척 지원 등 에너지산업을 수출동력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09
  • 국세청장,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중국계 기업과 간담회 최초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세 번째)이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앞줄 두 번째), 인웨이위 중국상공회의소 회장(앞줄 네 번째) 등 주한중국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동국일보]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CCK 대표단은 국세청의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사항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주한 중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
    2024-05-08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 청년·초기기업 투자 확대 개선방안[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회) 등과 농식품분야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청년·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펀드를 확대·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존 청년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식품 정책 펀드가 ‘영파머스펀드’로 유일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대폭 확대(’23년 152억원 → ’24년 470)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전(全)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펀드 운용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초기기업 발굴·육성에 강점을 지닌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AC)가 농식품 펀드(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여 농식품 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지난 2월 간담회(달롤컴퍼니 방문)를 비롯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혁신동력인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는 청년·초기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민께 사랑받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특허청,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
    QR코드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정보 확인 방법[동국일보]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 운동(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정보무늬(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운동(캠페인)을 마련했다. '오픈마켓 판매게시물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 권장...대국민 행사(이벤트)도 진행'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정보무늬(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누리소통망(SNS) 행사(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운동(캠페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지재권 정보무늬(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13~17)를 실시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동(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5-08
  • 조달청, 스틸그레이팅 기업 부담 완화 위한 ‘범위형 규격’ 운영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8일 도로 하수도 빗물 받이용으로 사용되는 스틸그레이팅 생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스틸그레이팅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 길이 등 규격 차이가 크지 않은 다수 제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계약하는 ‘범위형 규격’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달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격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범위형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스틸그레이팅 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범위형 규격’은 제도와 현장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유턴 지원전략 2.0[동국일보]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3
  •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2024-05-02
  • [산업통상자원부]FA-50 단좌형 개발에 65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3일, 대한상의에서 FA-50의 미국 등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단좌형 FA-50 개발사업」 착수 협약식과 '민관군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FA-50은 현재 복좌(전후방 조종석과 부조종석) 형태 전투기이며, 앞으로 추진하는 단좌형 FA-50개발사업에는 ‘24~’28년까지 총 494억원(국비29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단좌형 기체 개조, 보조연료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돌방지장치(AGCAS : Automatic Grou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30년경부터 단좌형 경전투기 세계시장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25년 시작되는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공군 전술기 등 총 500여대 규모의 미국 시장 수주 협력 방안, 항공방산 생태계 강화, 무역금융 확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FA-50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빠른 조달, 가격 경쟁력 등 비교우위가 있는 만큼, 「단좌 개발사업」으로 단좌형 기체플랫폼까지 확보하여 수출 잠재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민관군 원팀으로 미국 등 해외시장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산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2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리츠(REITs) 산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공시 등에 따른 리츠 행정 부담 완화, 리츠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최근 리츠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요국가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라며,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행정을 적극 개선하여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리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투자 상품 개발,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
    2024-04-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30일, ‘제13차 R&D 미소공감’으로 대전 디딤돌플라자에서 생명의료 분야의 출연연 기관장들과 소관 분야 주요 현안 및 중점 투자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제3차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발전방안, 기관별 관심사항과 생명의료 분야의 연구동향과 향후전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생명의료 분야 출연연은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R&D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출연연이 필요한 연구를 적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중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는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의견을 꼼꼼하게 청취하기 위해 권역별로 네 차례에 나누어 개최 중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30

국제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2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25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축제의 장,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2024 부산국제보트쇼(제10회)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보트 엔진, 통신·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미주,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레저 상품의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해양분야 학술 전문가 포럼과, 코로나19 이후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벡스코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약·보트 탑승, 실내 서핑 및 어린이 낚시, 파라코드 로프(낙하산 줄)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인지도와 기술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행사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 국제
    2024-04-15

스포츠 검색결과

  •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 개최... 승강제, 안전대책 등 논의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일보]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려 K3, K4리그 환경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8일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축구협회(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KFA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K3·K4리그팀 단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승강제 구축을 포함해 K3, K4리그 환경 개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 성과평가 제도 도입 논의, 리그 안전 대책 수립안 순으로 진행됐다.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K3리그가 생긴지 17년이 흘렀다.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발전한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비결에는 탄탄한 하부리그 구축이 꼽힌다. 최근 한국 축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가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가 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K리그1,2)간, 세미프로(K3,K4리그)간, 아마추어(K5,6,7리그)간에만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KFA는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합의했다. 이는 202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KFA가 승강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설정한 핵심 목표 및 과제가 소개됐다.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는 “현재 K3리그에는 16팀이 속해있는데 당분간 16팀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K3리그와 K리그2를 승강제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보니 K3리그에도 최대한 변동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며 “다만 K4리그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 우선 20팀을 확보해 2개 권역으로 나눠 리그를 진행시키고, 추후에는 30팀 체제로 3개 권역까지도 늘릴 생각이다.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시점에서 K5 팀이 K4로 승격했을 때 팀 운영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3리그에서 우승하더라도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해당 팀은 K리그2로 올라갈 수 없다. K3리그 우승팀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승을 확정지어야 한다. 백수암 매니저는 “K3리그 우승팀이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승격을 못함에 따라 K리그2 강등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각 클럽이 프로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게끔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K3, K4팀들도 자생력을 잘 갖춰 K리그2 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승강제 구축 현황 소개가 끝난 뒤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새롭게 마련한 승강제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 K리그 클럽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장호광 팀장은 “클럽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기준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도 이를 모기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매년 세미나를 통해 K리그2 진입을 원하는 세미프로팀을 지원 받을 거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당 팀들이 자격요건을 잘 갖췄는지를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체계 도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성과평가 체계란 구단과 경쟁을 통해 리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향후 K리그2와의 승강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구단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는 항목별 구단 증빙자료와 리그 사무국 검증을 통해 평가된다. KFA 백수암 매니저는 “쉽게 말해 인센티브 제도다. 마케팅 및 관리, 선수단 운영, 경기장 시설 등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각 팀에 등급을 부여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K3·K4리그 안전대책안을 통해 안전 규정 강화에 관한 계획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K3리그 FC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 간의 7라운드 경기에서 발생한 박선주 선수의 머리 부상 사건 당시 앰블런스 운영 개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비롯한 여러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시간이었다. 안전 대책 수립안은 안전 인력 강화(전문 안전 인력 의무 배치, 운영 인력 기준 상향 및 규정화 등)-시설 기준 강화(선수단 관련 시설 규정 준수 강화, 경기장 잔디 개선 등)-의료 안전 확보(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 지역 협력 병원 구축 및 응급 인력 확대 등)까지 총 3가지로 나뉘어졌다. 그 중 최근 화두가 됐던 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에 관해선 K3·K4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결과 다수가 동의하면서 KFA는 해당 안건의 시행 시기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KFA 대회운영팀 김동기 매니저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리그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관련 규정은 선수뿐 아니라 관중을 위해서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구단과 논의해 추진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들것조는 반드시 18세 이상인 인력들로 구성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앰블런스 사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K3 경기는 천연잔디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인조잔디를 쓸 수밖에 없는 팀은 인조잔디 인증제를 거쳐 보다 안전한 경기장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포츠
    2024-05-09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번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공공미술은행 도입 등 담은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 7. 26.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 7. 26.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5월 23일(목) 오전 10시에는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지금껏 개별법이 부재했던 미술 분야를 제도적으로 진흥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문체부는 창작, 매개, 유통, 향유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7월 「미술진흥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재판매보상청구권 등 향후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제작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하여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문화
    2024-04-26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업계의 진취적인 도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팔공산부터 동성로까지’, 등산과 도심 연계한 관광 현장을 가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2일,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팔공산을 등산하고,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해 등산과 도심을 연계한 관광을 체험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4일 대구에서 열린 제1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서 장미란 차관은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협조가 필요한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던 만큼, 사업 담당자 이외에도 대구시 청년들과 함께 이동하며 대구 관광을 몸소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팔공산 등산부터 지역 먹거리와 콘텐츠 체험, 상인 간담회, 도심 쇼핑 수용태세 점검까지 장 차관은 먼저 작년 12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찾아간다. 팔공산은 대구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 등산부터 도심 관광까지 하루 안에 체험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장 차관은 청년 10여 명을 비롯해 팔공산 국립공원, 대구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하늘정원에서 출발해 비로봉 정상, 동봉을 지나 수태골로 하산하는 일정으로 산에 오른다. 등산이 끝나면 대구 도심의 동성로 약령시 일대를 방문한다. 동성로 일대는 대구시가 청년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근대 골목, 쇼핑, 체험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 차관은 대구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선정된 근대골목단팥빵을 먹어보고 동성로 상인회장, ‘홍두당’ 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을 만나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방문해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사상체질 진단을 체험하고 사후면세 특화거리에 있는 ‘무신사’에 들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즉시 환급 절차를 직접 시연하는 등 동성로 일대의 쇼핑관광 수용태세를 살핀다. 장미란 차관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등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팔공산-동성로처럼 전국의 주요 도심과 등산을 연계한 관광을 널리 알리고 싶다. 작년에 청와대 권역 관광 코스로 북악산을 등반하며 케이-클라이밍의 매력을 한껏 느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체험이다. 등산과 관광의 상승효과를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써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대구시가 젊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4월 18일, 청년예술인, 문체부 청년 인턴과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인 홍대 일원을 방문해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문체부 청년 인턴 17명에게 ‘청년 복합예술벨트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열어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 도예 작가, 정선호 기타연주자, 김혜진(넥스트컬처랩) 청년창작자를 비롯해 신엽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채성결 국립발레단 연수단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들이 ‘청년 복합예술벨트’ 공간 조성에 바라는 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는 청년들에게 문화 정책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총 126명이 4월 1일부터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월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0여 년간 발전소로 사용했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새로 단장해 복합예술벨트의 한 축으로서 홍대 앞 거리와 함께 청년예술 창작‧향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선발인원을 350명으로 늘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문체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 [문화체육관광부]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신속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기획조정실장은 4월 16일 오후, 충북 제천시에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중 하나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소규모 관광단지’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관심을 확인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하는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도 추가 지원한다. 현재까지 제천시 등 7개 시·군이 10개 사업(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에 대해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병환 차관과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10개 후보 사업장 중,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적극적이며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천시는 “해당 사업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고용유발효과 등 직·간접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더해질 경우, 해당 사업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 사업이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에 따른 지역관광 활성화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제천시 현장을 둘러보니 지역의 고유한 자연 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관광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김 차관은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는 관광단지로서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장에도 폭넓게 적용되게끔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고자 도입한 것”이라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제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천시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웠던 청풍면 일대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 기반시설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기재부 김 차관은 “지역관광 활성화 외에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외에도 ‘세컨드홈 활성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여타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체부 최보근 실장은 “관광진흥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관광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보호해 주세요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상식 표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6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15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05년에 본격 시작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된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학교와 사회를 통틀어 전국 1만 개가 넘는 시설에서 3백만 명 이상이 문화예술교육을 받았다. 전문인력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자도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해 작년 말 기준 3만 2천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에 비하면 국민의 체감도나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교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의 일환으로 운영됐고, 사회 교육은 수혜 대상이 문화적 취약계층 일부에 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2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케이-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과제를 모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수요맞춤형 정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외로움과 고립감 확산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해 예술 치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뤘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교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 5월 넷째 주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문화예술교육 국제포럼을 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문화예술교육가들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활동해야 한다.”라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예술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5

생활 검색결과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3

포토뉴스 검색결과

  • 尹 대통령, 소아 심장수술 특화 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 방문해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 지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세종병원은 연 20만 명의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심장 전문병원으로, 특히 소아 심장수술에 특화되어 있어 연간 2만여 명이 넘는 아이들의 심장을 진료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수많은 실력있는 심장전문 의사를 배출한 병원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박진식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2층으로 이동해 의료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심혈관센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이어 중환자실로 이동,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심장과 같은 필수중증의료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 및 지역 2차 의료기관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며, 대형병원 위주의 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심장분야의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저수가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환자 감소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꺼리는 분야임에도 부천세종병원은 지속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희생과 노력으로 구축한 소중한 인프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역할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부천세종병원처럼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그간 상급종합병원, 지역 2차 종합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전문병원은 처음이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아심장분야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해 온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자 병원 입구에는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병원 입구를 가득 메우고 대통령을 환영했다. 대통령은 한 분 한 분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환영에 화답했다. 한 환자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병원이니 걱정마시고 치료받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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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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