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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구래 본부장,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동국일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9.(월)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간 대북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하여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성공적으로 출범(10.16)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를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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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박종한 국장, 한-OCHA 정책협의회…"중앙긴급대응기금에 총 2,400만불을 지원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9.(월) 서울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8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OCHA측은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박종한 국장은 대규모 분쟁 지속 및 기후변화 악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OCH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OCHA에 대한 부담금과 OCHA가 운영하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에 총 2,400만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내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올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이 OCHA의 중요한 협력국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한국이 올해 對OCHA 기여액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주요 인도적 위기에 관한 양측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인도적 지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ꞏ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활동 관련 현장에서의 양측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OCHA 등 유엔 기구 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OCHA 정책협의회는 2013년 외교부와 OCHA 간 체결한 협력 MOU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수요를 종합하고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간 업무를 조율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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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4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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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정병원 차관보,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중미지역,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

  [동국일보]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8일(목) 서울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멕시코·스페인 관계자를 초청하여 「2024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중미 진출 관심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중미지역이 교통·물류 허브라는 지리적 이점, 인프라 투자 확대, 젊은 소비인구 증가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매력적인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자금융기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등을 토대로 중미지역과의 경제적 거리를 계속 좁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주지역의 생산과 교역 거점으로서 중미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풍부한 자원과 두터운 젊은 인구층을 가진 중미와 반도체·AI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차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1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서명을 평가하고, 인프라·디지털·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미 경제협력이 심화되어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보다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제1세션(한-중미 통상·투자 협력 확대)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PCA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제2세션과 제3세션(중미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에서는 중미 인사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분야별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에너지·자원, 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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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4-12-03

• 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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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11-29

• 권기환 조정관, UNIDO 사무차장 면담…"한-UNIDO 파트너십,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동국일보]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1.19.(화) 오전 방한 중인 파투 하이다라(Fatou Haidara)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UNIDO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올해 ODA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액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 발전 배경에는 산업 개발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경험을 더욱 활용하여 한국과 UNIDO가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그간 UNIDO에 대한 지지와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어,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한국이 UNIDO의 목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ISID,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으며, UNIDO의 우선순위인 기후변화·기아·공급망과 같은 부문에서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다.   권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UNIDO의 정규분담금 5대 공여국이고, 1967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약 60년 간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등 UNIDO 주요 회원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우리 국민 진출 및 한-UNIDO 파트너십의 체계적 홍보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최초 개최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와 연대·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UNIDO가 서울 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UNIDO의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ISID) 목표 달성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하이다라 사무차장은 우리 정부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여 한-UNIDO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우리 정부가 UNIDO의 연례 행사인 Global Call을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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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2024-11-22

• 정병원 차관보,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야"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15.(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누누 삼파이우(Nuno Sampaio)」 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공식방한 및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최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한 데 대해 삼파이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르투갈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와 삼파이우 차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작년 리스본 코트라 무역관 재개소 및 올해 9월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재개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포르투갈 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및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포르투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 삼파이우 차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 국민들이 포르투갈 공항 출입국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인 “RAPID 4 ALL”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영사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삼파이우 차관은 작년 포르투갈 총리 방한시 체결한 KOICA와 카몽이스청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함께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정 차관보는 11월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및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채택 등 한국이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포르투갈 전 총리가 지난 6월 EU 차기 상임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코스타 차기 EU 상임의장이 한-EU 협력 강화의 중요한 지지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포르투갈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삼파이누 차관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 우크라이나,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는 2019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어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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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조태열 장관, 2024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러북은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4.(목)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금년 의장국 페루 엘메르 쉬알레르 (Elmer Schialer)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Desilú León)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 세션), 회복력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 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 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조태열 장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간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여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룰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였다.   조 장관은 제 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식량 손실·폐기를 감축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하여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 FTAAP수식입니다.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AI, 디지털 통상,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확산 등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 아래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각 회원 각료들은 우리의 의장 수임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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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