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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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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으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면서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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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韓,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상향할 것"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14회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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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 매우 엄중한 상황"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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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