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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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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4-30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4-25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정치
    2024-04-18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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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4년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6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약 17만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더 많은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알고, 가족의 금연 실천을 돕는 등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금연 홍보 캠페인, 담배규제정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담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유아 눈높이에 맞는 창작동화를 기반으로 신체 놀이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유아가 흡연의 위해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기획했다”라며, “지난 9년간의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의 지역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별 상담 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6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정부는 5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1. 소비자 안전 확보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24.5~)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가칭)소상공인 종합대책'(’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5.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하여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16
  • 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을 통해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에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이 2024년 2월로 종료됐으나, 이번에 추가로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하여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7일에는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발표한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관련 지침 등에 대해 중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이 느끼고 있는 중국 화장품 허가신청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수출시장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아시아권역 규제기관과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6
  • 국립수목원-경기도,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열어
    우리나라 자생식물 나눔 행사 식물-두메부추[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2024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2일에 우리 자생식물 나눔행사와 어린왕자 프로젝트 등의 행사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유엔(UN)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된 이슈를 대중에게 알리고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한 날이다. 국립수목원과 경기도는 이날을 기념하여 자생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자생식물 나눔 행사’와 더불어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함께 식물과 관계를 맺고 생물다양성 인식 전환을 위한 ‘국립수목원 어린왕자 프로젝트(우리의 행성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생식물 나눔에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두메부추와 희귀식물인 부채붓꽃 1,000 모종을 준비하여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어린이 교육센터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방문한 관람객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희귀/특산 자생식물 세밀화 30여 점도 전시된다. 어린왕자 프로젝트인 ‘우리의 행성 만들기’는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숲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나만의 식물을 선택해 교감하고 소개 및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국민의견을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목원아 부탁해” 국민소리함 운영도 예정되어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4-05-16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공정거래위원회,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김 위원은 이 중 5월 16일(목)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또한,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아가 올해에는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하여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임을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사회
    2024-05-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하여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 해양수산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 : 투자규모 연계 유형화[동국일보] 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3
  • 식약처, 글로벌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 아프라스 2024
    APFRAS 2024 세부 프로그램 구성[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프라스는 식품 분야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과 규제조화 도모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아프라스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프라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라스 총괄사무국을 식약처에 설치(‘24.1.15.)했고, 아·태지역 회원국간 상호 협력·지원하는 실무그룹을 운영해 왔다. 이번 ‘아프라스 2024’에는 지난해에 참여했던 회원국(7개) 및 국제기구(2개)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11개국 식품 규제기관과 3개 국제기구 및 국내 산․학․연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3일에는 ‘더 나은 식품안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으며, 아프라스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회사로 ‘아프라스를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와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를 역설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규제환경에 대한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주제로 코리나 혹스(Corinna Hawkes) FAO 농식품안전국장의 기조연설과 각국 식품 규제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정책인 ‘수입신고 전자심사(SAFE-i 24)와 스마트 HACCP, 푸드QR’을 소개하고,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여 식품제조업체 풀무원이 ‘산업현장의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5월 14일에는 각국 식품 규제기관장 간 비공개회의를 열어 ▲식품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 분석보고서 ▲실무그룹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의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중국과 양자회의를 통해 식품규제와 관련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기관 대표단과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직접 만나 수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외 규제기관장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스마트 HACCP을 적용한 식품제조업체 ㈜신세계푸드 오산공장과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을 방문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현장을 살펴보고 국내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프라스가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식품안전 이슈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여 회원국의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3
  • 국무조정실,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으로 소멸위기 지역(농·어촌)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하여,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금번 방안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지원 및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농어촌 이주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❶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 가능하도록 했고, ❷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❸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4개월로 확대했다. ❹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❺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하여 세부개선 방안을 ’24 상반기내 마련하여 규제 완화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❻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가 적용되어 추가 비용(100~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2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❼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할 계획이다. ❽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하여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 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금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9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농식품부,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양잠인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잠사유통연구원(청주시)에서 개최하고, 기념식, 양잠혁신 심포지엄,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체험, 풍잠기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매년 5월10일)’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알리고,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23.6.28.)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잠산물 신규 건강 기능성 규명, 우량 누에씨 농가보급, 누에사육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능성 양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양잠산업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양잠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뽕나무 식물 공장을 활용한 누에 사육, 누에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 양잠유통사업단 우수 사례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술정보 및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행사장에는 누에환, 홍잠(익힌 누에), 실크한복 등 기능성 양잠제품을 전시하고, 누에·오디 등 양잠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시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에 유래한 제례행사인 풍잠기원제를 (사)대한잠사회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양잠농가의 풍잠 및 양잠산업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로 첫해인 ‘양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능성 양잠산업이 첨단 생명소재 산업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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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에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83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FAST 농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4월 ‘FAST 농정’의 키워드는 ‘물가’와 ‘새로운 농촌’이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물가가 주요 민생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송 장관과 한훈 차관이 총 13차례 농식품 물가 현장을 방문하여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챙기고,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밀착 점검했다.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4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현안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앞선 3월 28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류의 기회를 늘려 청년을 유입시키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농촌 현장에서 농촌비즈니스 청년 창업가와 농촌 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4월 23일에 송 장관이 직접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농촌 청년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농촌비즈니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들을 이야기했고, 송 장관은 즉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전략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도시민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4월 26일에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찾아 농촌 주민들의 복지·여가를 위한 시설 건립에 자투리 농지를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살펴보고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안군 성수면은 2016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 공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곳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3ha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진안군 같은 사례를 확산시켜 자투리 농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5일에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에서는 22개 시장·군수를 만나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시·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하향식 농촌개발 정책이 상향식, 또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의료서비스, 보육 등 농촌 지역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보육, 교육 등 생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는 농촌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문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열고,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농촌의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공감대를 높였다. 본 사업은 양·한방과 치과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부터 법률·세무 상담, 농기계·차량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을 찾아가며 연간 6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24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학부모와 만나 농번기를 앞둔 농촌의 어려운 보육여건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농촌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농번기에는 정부의 돌봄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 차관은 이미 정부에서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과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역공동체 기반 유지, 인접도시 발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진단하며, “농촌 공간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청년과 민간기업 등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9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안전 무선국 안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5월부터 6월까지 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공공안전 무선국의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공공안전 무선국(전북 무주 적상산 소재)에 대한 안점검검을 5월 8일 실시했다. 봄철 산불은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등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통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통신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청에서 사용하는 무선국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직원 간 통신 중계 역할을 하는 유일한 교신 수단으로 무선국에 장애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로 인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통신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최적의 통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무선국 허가, 검사, 운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여름철 홍수예방을 위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유량 측정, 측정데이터 전송 등에 사용하는 홍수 예･경보 무선국에 대해서도 6월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안전 무선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김정삼 소장은 “무선국 관리를 통해 최적의 전파통신상태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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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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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재생에너지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방향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지속 나서 왔다. 다만, 그동안 양적 확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전력계통 및 국민 비용부담 증가 등 문제점들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산업부는 보다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보급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해상풍력은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하고, 과도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주민수용성 등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개선에 나선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보급확대에 대비하여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 확대·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차세대 기술력의 조기 확보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특히, 태양광 탠덤셀의 ‘26년 조기상용화, ’30년 효율 35% 달성을 목표로 기술개발 애로해소, 공동활용 시설(인프라)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시장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행 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구매 규제와 거래편의를 개선하고 별도 중개시장도 개설할 계획이다.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 불 규모(41건, 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16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16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및 제외 사유[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7개)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23. 7월)이다. 금년 지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됐고,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및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이 신규로 지정됐다. ② 금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 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에는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38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③ 2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 이어 금년에도 순위가 15위 상승(62→47위)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쿠팡은 ’21년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것에 이어 금년에는 작년대비 18위 상승(45→27위)했다. 회계기준상 보험부채 평가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 지정제외 됐다가 금년도에는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10위 이상 상승했다. ④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5.10. 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이하 ‘동일인 지침’)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정 시행령 등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으로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쿠팡㈜와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의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됐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으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에서 김남정으로 지배력이 이전됐다고 판단하여 김남정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⑤ ’23.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 기업집단의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년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지정부터 동일인 제도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경제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동일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출자, 친족의 경영참여와 자금거래 관계 등을 단절시켜 사익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하여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므로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15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K-조선 민관 원팀으로 자율운항선박 시장 국제표준 주도 본격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5.14. 현지시각 09:30)에 산업부·조선사 등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동 심포지엄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회의로,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을 논의할 해사안전위원회(5.15. 개회)와 연계하여 개최됐다. 특히 올해에는 IMO가 자율적 국제규정(non-mandatory MASS Code)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파견된 민관 합동 TF는 아직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이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한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첫 활동으로서 동 심포지엄에서 자율운항 제도 및 기술개발 현황(정부, KASS 사업단)과 상용화 프로그램(HD현대 아비커스,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발제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심포지엄에 참석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자율운항선박 선도 국가에 한국의 제도 및 기술 현황을 알렸다. 이번에 구성된 동 TF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실증 및 국제협력 등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IMO 자율운항선박 담당(Sascha, Head of Marine Technology)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세계 최초의 자율운항선박법,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진흥하는 한국의 제도 환경과 기술 현황을 소개했고, IMO 측은 국제표준 정립에 있어 한국 측의 경험과 제도 기반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영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영국의 친환경 기술과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조화를 통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산업부는 “금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자율운항선박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도 국제표준 선도 등을 위해 함께 활동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K-조선의 스마트화,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했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의 미래,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무역협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대표,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유통채널 다각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C-커머스 공세로 인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소비 축소 등 최근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위기의식을 산‧관‧학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향후 미래포럼에서는 유통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각 분과별로 마련한다. 분과는 크게 ❶유통물류 기술 인프라, ❷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❸글로벌 진출 확대로 나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유통산업 발전방안(9월)과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10월)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내수 회복세가 1분기 경제성장률에 힘을 보탠 것과 같이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 활력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미래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유통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5-10
  • 중소벤처기업부,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는 8일 전남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내 나주시에 위치한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류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와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30일 전남(직류산업)을 최종 지정한 바 있다.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R&D 지원 등 직류산업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및 준비 사항 등을 전달했다. 중기부 특구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전남도, 나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탄소중립이 세계의 이념이고 목표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며 “직류배전 규정이 부재한 만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여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이번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UL Solutions와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참여기업의 미국 내 인증 획득을 위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기술개발(R&D)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10
  •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9일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위험성이 유사한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 면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의 실시 주체를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고리 3·4호기의 원자로압력용기 평가결과에 따른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및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제2호) 원안위는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성능이 미흡하다는 공익신고(’21년)와 관련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능 실험 결과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존 인허가 시 적용한 가정사항을 유지해 중대사고 수소분석을 재수행한 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고, 관련 규제요건 불만족이 확인된 원전*에 대하여 수소제어 성능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 경제
    2024-05-09
  • 농식품부, 한국 삼계탕 유럽 식탁을 향해 첫 출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5월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반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국토교통부,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부동산 산업 정책 추진 방향[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09
  •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 · 레벨4 자율주행 등 미리 만나는 국토교통의 미래 기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미래 선도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국토교통 기술대전을 5월 15일부터 3일간 개최한다. 기술대전은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23-2032)에서 발표한 12대 S.T.A.R 프로그램 중심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회이다. 올해는 ‘Innovative Challenge, 도전의 시작·혁신의 출발’을 주제로,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을 갖춘 핵심 연구성과물을 전시한다. 220개 참여 기관에서 8대 테마관을 구성하여 300여 개 부스를 운영한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빌딩, 스마트건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관람객들은 도심항공교통(UAM),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가상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현장의 안전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사족보행 로봇과 철도 수화물 이송 자율 주행 로봇 등 미래 기술도 미리 만날 수 있다. 미래항공관에서는 UAM 가상통합운용 시뮬레이터(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발)를 선보인다. 일명 “드론택시”라 불리는 UAM의 가상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드론택시는 하늘길을 오가는 운송수단인 만큼 정교하고 안전한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다. 관람객들은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 안전 시나리오 개발 및 운용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육성관에서는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UPER-BRT(S-BRT) 양문형 굴절버스도 만나볼 수 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 중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S-BRT는 친환경 저상굴절버스로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건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빠르게 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모빌리티관에서는 3월 성공적인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GTX-A 노선 공사에도 적용된 TBM* 터널 보강용 대차 장비를 전시한다. 화약발파가 필수인 기존 공법(NATM)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재건축 등 도심지 지하 통과 구간의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감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음압병동 및 선별진료소 설치가 가능한 다목적 모듈러 건축물을 비롯하여, 태양광 방음벽, 3차원 여객 휴대 수화물 보안 검색 장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 생활 혁신형 국토교통 기술을 관람할 수 있다. 기술대전 둘째 날(5.16)에는 “Global Build Up 2024”를 주제로 국제협력 세미나가 열린다. 세계 선도형 연구개발(R&D)과 기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특별강연과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패널토론도 이어진다. 또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비롯하여 주제별 혁신 기술 성과발표회 등 연구 결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기업지원에 필수적인 금융·투자·육성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성공한 창업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토교통 기업지원 테마스쿨, 국토교통 투자도움협의체, 발주처 설명회 등도 선보인다. 한편, 기술대전 첫 날(5.15)에는 사전참가를 신청한 초·중·고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R&D 캠프’ 사전공개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회 관람은 물론 기술대전 미션빙고, 4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이벤트와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대전의 주요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 LITT 20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오셔서 국토교통부가 추진 하고 있는 미래 선도 기술을 미리 만나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성과 도전성, 산업 파급성을 갖춘 국토교통 분야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위해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보그워너 사(社)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센터 완공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5월 9일 오후 2시, 미국 보그워너 사(社)가 대구 국가산단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한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미 보그워너(Borg Warner)는 1928년 설립되어 100여 년간 자동차 핵심부품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23년 매출 총 140억 불)이며, 1988년에 한국에 변속기 클러치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래로 총 1.4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보그워너창녕, 보그워터충주 등 총 7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총 고용인원은 약 1,400명이다. 보그워너는 ‘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에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4,360만 불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진행해 왔다. 동 연구개발(R&D)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검증‧실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비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43명의 전문 기술인력 신규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그워너를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2차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부터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제2차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과제들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로 세계 최고기술,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고기술에는 ‘전기차 열관리 통합제어모듈 기술개발(전기차)’, ‘악천후 속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센서 및 카메라 기술(자율차)’ 등이 포함됐다. 거세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대응’, ‘LCA 기반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기술 및 평가체계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자율제조 1.0'에 포함된 200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기차 부품 제조 인공지능(AI)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산업에 꼭 필요한 초격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의 금년도 2차 공고 신규과제에 대한 공모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접수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 경제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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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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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청, 미래가치 품은 국가유산 시대 개막, ‘국가유산청’ 출범[동국일보]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하여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하여,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해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내부기능의 효율화를 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각각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24.10월 예정)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올해와 내년에는 첫 대상 지역인 제주에서 다양한 활용프로그램과 일정을 펼칠 것이다. ▲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 국가유산 주변 500m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제에서 벗어나 유산의 개별 특성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 미래가치를 지닌 50년 미만의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 국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대폭 개선·정비할 것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정부대전청사 대강당(대전 서구)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문화
    2024-05-16
  •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방송이 미디어 산업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 편성 분야에서는 오락 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유연한 편성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 산업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방송 광고와 편성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송 유관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방송 산업의 어려움과 방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낡은 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방통위가 방송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방통위와 방송 유관기관은 향후 국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방송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제작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인근의 ㈜SBS 목동 방송센터를 방문하여 방송 기획·편성·제작·송출 등 방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문화
    2024-04-26
  • 방송통신위원회,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캐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의지 확인
    이상인 부위원장,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면담[동국일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단풍국’ 캐나다를 배경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신화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상인 부위원장은 4월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문화
    2024-04-24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업계의 진취적인 도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➊‘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➋‘독서습관 형성 지원’, ➌‘독서환경 개선’, ➍‘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율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생활 검색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19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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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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