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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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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09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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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0
  •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0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
    2024-05-09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9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근무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 오후 국가 응급의료정책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전병왕 실장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 이용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8
  • 중부해경청장, 긴급 구조태세 점검과 항공 조종사 교관 승급 격려
    중부해경청장이 김포고정익 항공대 교관 승급자를 축하하고 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농무기 기간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태세와 구조장비를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5월 봄 행락철 속에서 해양안전을 위하여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항공단, 경인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과 중부특공대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들을 직접 점검했다. 경인연안VTS를 찾은 김용진 청장은 선박관제의 중요성과 봄철 농무기로 인해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과 선박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용진 청장은 중부특공대를 방문하여 대테러 장비 점검과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항만, 공항 시설 등 해상을 통한 불순세력들의 테러 방지를 위해 굳건한 해양 안보태세를 갖춰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고정익 항공대와 인천회전익 항공대를 찾은 자리에서는 ▲항공기 해상운용 훈련 ▲실제상황 대응훈련을 거쳐 최종평가를 통과한 조종사들의‘교관 조종사 승급식’을 개최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중부해경청은 이날 승급한 조종사 박배식·박제성 경감이 각각 13개월과 4개월간의 자체 양성과정을 거쳐 승급된 사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양사고 및 긴급구조태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최근 기상 이변과 급격한 해양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 “봄철 연안해역 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언제든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임해달라”며, 현장 직원들에게 당부하며 격려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8
  • 보건복지부, 파견 공중보건의사·군의관 146명 교체 및 군의관 36명 3차 파견 등 비상진료 인력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7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7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6.2%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6%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1% 감소한 85,966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 감소하여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50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 5월 2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증가,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개소이다. 이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 등급 등 암 진료 역량이 높은 암 협력병원은 68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 등에 병원 간 전원과 진료연계를 담당하는 상황요원을 총 328명 추가 배치했다. 3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종결 후 지속적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12,722명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 323명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했다. ➋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파견현황 및 추가 배치 결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의료기관별 파견수요와 지역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사를 두차례 파견했고,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중앙응급의료센터(12명) ▴22개 공공의료기관(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284명)에 배치되어 있다. 5월 6일 정부는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총 146명을 파견기간 연장 또는 신규인력으로 교체했고, 군의관 36명을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에 3차 파견했다. 파견기간 연장 및 교체된 146명과 36명의 신규 파견인력은 5월 6일부터 최대 6주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수요가 높은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연휴 기간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반납한 채 병원에서 환자 곁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7
  • 경찰청,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방패 6월부터 보급
    4. 29.(월) 신형 경찰안전장비 보급계획 보고회 장면[동국일보]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되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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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방부차관, 군 어린이집 현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5월 3일 오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비호부대의 ‘리틀베레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틀베레어린이집’은 지난 3월에 개원한 군 어린이집으로, 0세부터 5세까지 군 자녀 100여 명을 보육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전담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장애영유아도 보육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군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김선호 차관은 신축된 군 어린이집 현장을 확인하고 원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선호 차관은 ”잦은 보직 이동과 훈련 등 군 임무 특성으로 인해 자녀 보육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자녀 보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환경은 개선하여 안전한 보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 관사 및 부대 인근에 총 159개의 어린이집을 운영 중으로, 야간연장보육 등을 포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 육아휴직, 육아시간, 탄력근무 등 각종 제도, △ 부부 군인‧군무원 비상시 출퇴근 조정, △임신 여군의 보직조정 및 경력관리 불이익 금지, △인사교류 시 다자녀 우대 등 인사, 근무, 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군 가족의 출산‧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이 아이를 기르며 군 임무에 전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군내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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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정의 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감격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직원과 3자녀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감격(감동+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다자녀를 키우며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고충을 청취하고 더욱 나아진 업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출산문화를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고 복무 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을 2017년 12월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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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윤희근 경찰청장,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참석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3일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이학수 정읍시장, 고경윤 시의회 의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했다. 윤 청장은 작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는 한편,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 국유재산정책 전담팀(TF)｣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것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정읍경찰서 구청사는 1988년에 지어져 노후화 및 내구성 저하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협소한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소속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2017년부터 농소동 1만 5,885㎡ 부지에 총사업비 296억 1,2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했다. 윤 청장은 정읍경찰서 신청사를 직접 돌아보면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방문에 불편은 없는지 살피는 한편, 신청사 건립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정읍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나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제복의 품격을 높여 현장 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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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라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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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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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4.1% 감소,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95%)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0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5% 증가했다. 5월 1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이다. ➋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추진현황 및 제8차 토론회 개최계획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3.8),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전공의 처우개선(3.21), ▴지역의료 강화방안(3.29),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4.5)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4.18) 등 그간 총 7차례의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오후 16시 30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하여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처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일 토론회에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라고 하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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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근무 직원 격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일 오전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의료 관련 정책연구,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관리, ▲전국 400여 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1,600여 명의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응급의료정책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상황 속에서 지난 3월부터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는 권역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운영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 소임을 다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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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 ‘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3일 오후 2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2024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나는 내일의 꿈이 될래요’를 슬로건으로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포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익자 성우보육원 원장은 1988년부터 아동양육시설 원장으로 근무하며 1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들이 퇴소 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 아동 및 종사자 권익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동복지 향상 및 지역 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이수경 어린이재단 부회장은 아동결연 사업을 확대하여 결연 아동들이 총 600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아동, 이주배경아동, 위기영아 등 아동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공헌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신달순 좋은엄마 대표는 2019년부터 부산 동구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547명의 아동에게 11,690건의 식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했고, 지난 11년간 지역사회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좋은엄마’의 리더로서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코칭, 지역 아동 체험·나눔활동 등을 지원했다. 서귀포시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사후관리 사업을 펼쳐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김승자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대표이사, 모금 캠페인 ‘사랑의 빵’ 등 30여 년간 국내‧외 아동을 위한 기부활동에 공헌한 박상원 월드비전 친선대사, 수용자 자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인권 보장과 심리 지원에 기여한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이 성장한 아동양육시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평생을 아동복지에 공헌하고 대구의 지역복지에 이바지한 故권금희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사무국장에게도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다.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오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주요 아동단체 기관장들과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유공자 및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뮤지컬 ‘마틸다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어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 소망 풍선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꿈꾸고 자유롭게 뛰놀며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3
  • [고용노동부]산업현장의 숨은 역군을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동씨가 수상했다. 이선동 파트장은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연주공장 정비 분야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총 2,194건의 제안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기술력 및 인품으로 ‘대한민국 명장(’20)’, ‘포스코 명장(’23)’에 선정됐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과 부산 롯데호텔 김봉곤 총주방장이 수상했다. 김기철 의장은 32년 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며, 현장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주도하여 17백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는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를 지원했다. 또한 ‘화합과 복지의 서울노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 증진, 지역사회 봉사, 노사민정 화합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내 상생의 노사문화 발전에 공헌했다. 김봉곤 총주방장은 ’97년 부산롯데호텔 조리팀에 입사하여 26년 동안 요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요리의 장인이다. 독일 세계요리올림픽(’08년)에서 20년 만에 금메달을 땄고,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한국 요리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또한 멘토·멘티 조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후배 기술 전수에 힘쓰고, 매주 무료급식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오랜 기간 현장을 지키며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기술 및 모델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발전·공유하며 활발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수상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동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수상자분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30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국토교통부]정부, 지자체 함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동국일보]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바뀌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 후평, 경남 사천1‧2, 전북 전주1‧2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1,306개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23). 산업단지는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구조전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을 연계하여 노후 산업단지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이 제시하고 있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 지역) 후평일반산업단지,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경상남도 지역) 사천1‧2 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전라북도 지역) 전주1‧2 일반산업단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앞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후보지 3곳의 거점산단인 후평일반산업단지, 사천1‧2 일반산업단지, 전주1‧2 일반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하여,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9
  •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사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26일 14시 한화생명보험(주)(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임직원을 격려하고, 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고용컨설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여건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고용 부진요인을 도출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이에 적합한 공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3년은 장애인 고용저조 대기업(1,000명 이상, 고용률 1% 미만)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52개 기업에서 388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22~’23년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에 참여하여 적합직무 개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및 공단의 맞춤훈련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던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은 보험관련 대기업 중에 최초로 의무고용률 3.1%를 초과 달성했으며,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도 고용률 5.2%를 달성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한화생명보험(주) 내에 있는 사내카페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우수기업 관계자 및 장애인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참석한 우수기업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고용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기업 구성원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보태져 이룬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는 기업에 실질적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6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여섯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 · 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 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이날 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 및 수법 등을 살펴봤다.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 경제
    2024-04-24
  • [고용노동부]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ㆍ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제
    2024-04-23
  •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0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 9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637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2% 감소한 84,687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39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71명으로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6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8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3.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4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의료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일 회의에서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9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24년 2월부터 시행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1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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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전역 후 복귀’ 건융FC 이우진 “매 순간이 특별해”
    건융FC 이우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동국일보] 해병대 전역 후 공백기 끝에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서울용산구건융FC(이하 건융FC) 이우진에게 K5리그에서 뛰는 매 순간이 특별하다. 21일 성내유수지축구장에서 열린 2024 K5리그 서울권역 4라운드에서 건융FC가 STVFC에 골 잔치를 벌이며 7-0 대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3승 1패를 기록하게 된 건융FC(골득실 +9)는 2위 벽산플레이어스(3승 1패, 골득실 +16)에 골득실에 밀려 권역 3위에 오르게 됐다.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KFA) 홈페이지 인터뷰에 응한 이우진은 “형들과 동생 모두가 열심히 뛰어줘서 승리했다. 욕심을 더 부리자면 이 기세를 이어가 우승까지 이뤄내고 싶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승리를 챙길 수 있는 팀이 되도록 도울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광주상무고 졸업 후 광주대에서까지 전문선수로 생활했던 이우진에게 올해는 축구와 다시 친해지는 시기다. 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광주대에서 1학년까지만 마친 후 자퇴했고, 곧바로 해병대에 입대하며 축구를 그만뒀다. 전역 후에는 지게차 정비사로 근무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던 중 올해 건융FC에 입단했다. 이우진은 “고등학교 시절 코치님 두 분이 건융FC에 뛰고 계신다. 코치님들께서 K5리그에서 다시 축구를 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셨고, 덕분에 이곳에서 행복하게 축구하고 있다. 다들 소속감을 가지고 축구하기 때문에 나도 매일 자극 받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올해 입단하기 전까지는 취미로 볼을 가끔씩 차는 정도였다. 처음 K5리그라는 곳을 들었을 땐 뚜렷한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막상 와서 차보니 정말 체계적이다”라며 “모두가 전문선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을 쏟는다. 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해서 매 순간이 특별하다”라고 덧붙였다.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이우진이지만 이날 경기에서 전문선수 시절 자신의 포지션이었던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해 전반 40분을 소화하며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공백기가 있던 탓에 경기 중간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는 형들 사이에서 다시 배우고 있다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우진은 “오늘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쉽기도 하다. 그래도 형들이 워낙 잘 하셔서 나도 다시 배우는 중이다”라며 “축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도 가지긴 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전문선수 때와 비교하면 행복하게 볼을 차고 있다. 앞으로도 주말에 자주 나와 팀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
    2024-04-24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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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보훈부 “어린이 꿈동산” 행사 4일 국립대전현충원서 개최
    국립대전현충원 어린이 꿈동산 행사 포스터[동국일보]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립묘지에서 제복근무자와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체험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잔디광장)에서 제복근무자 직업 체험과 육·해·공군 공연 및 비행, 어린이 음악극 등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어린이 꿈동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열린 국립묘지’로 거듭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처음 개최되는 어린이 행사이다. ‘어린이 꿈동산’ 행사는 제복근무자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현충탑 참배를 비롯해 명예 제복근무자 임명, 의장대 및 태권도, 인기 애니메이션 음악극 등 각종 공연, 제복근무자 직업 체험, 보훈문화 체험, 놀이동산 등을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명예 제복근무자에는 배우 안보현이 임명된다. 안보현은 최근 방영된 드라마 ‘재벌×형사’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 ‘마이 네임’, ‘군 검사 도베르만’ 등 다양한 작품에서 경찰과 군인 등 제복근무자로 활약했다. 배우 안보현은 임명식에 앞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제복근무자(육·해·공군, 해병대,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정), 어린이들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한 후 오후 1시 20분, 어린이 꿈동산 행사장(잔디광장) 주무대에서 개회식과 함께 명예 제복 근무자로 임명된다. 또한, 식전 행사로 육군 의장대의 시범 공연도 진행된다. 제복근무자 임명식이 끝나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비행이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며, 오후 1시 50분부터는 제복근무자 소재의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 음악극(뮤지컬)’이 공연된다. 이 공연은 오후 5시 10분에도 한 차례 추가 공연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오후 2시 50분부터 무도 시범과 해군의장대의 시범 공연도 진행된다. 이후에는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레크레이션)과 케이(K)-타이거즈의 태권도 시범 공연도 대전현충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제복근무자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 공간에서는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와 순찰차, 소방청의 지진 안전 체험 차량 탑승, 교정본부 호송차 탑승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훈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태극기와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색칠하기, 태극기 색칠 풍선 만들기, 보보 문신(타투)스티커,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체험,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기주입 놀이터(에어바운스)를 비치한 놀이동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잔디광장은 돗자리 이용이 가능하며,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 현충탑 헌화 및 참배 인증 행사(이벤트)를 통해 보보 돗자리를 지급(500개)할 예정이다. 다만 먹거리의 경우, 국립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먹거리 트럭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 등 개인 지참이 필요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어린이 꿈동산’ 행사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묘지에서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보훈을 쉽게 이해하고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일상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문화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명예 제복근무자로 임명된 배우 안보현을 시작으로 제복근무자가 ‘또 하나의 국가대표’임을 알리는 ‘제복근무자 감사운동(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제복근무자의 위상을 높이면서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지자체, 지역관광 활력 높이는 협업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먼저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관광산업 혁신방안 등 2024년 관광 분야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등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6월 여행가는 달’을 통한 전국적 여행 분위기 조성, 지역으로의 외래객 유치 전략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더할 방안을 다뤘다.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선두에 설 17개 시도와 함께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발굴, 국내외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재정비 등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현지 홍보에 관심이 많았으며,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관광로드쇼’와 연계한 지역관광 홍보설명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숙박 할인 등을 포함한 지역관광 캠페인 방안과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공유했다.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관광, 지역축제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미란 차관은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으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함께 마케팅하고, 여행 할인·이벤트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동반상승효과를 냈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도 관광기반을 다시 갖추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문화
    2024-04-30
  • 문화재청, 전국 425개소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 실시
    문화재청[동국일보] 문화재청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은 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여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점검을 비롯해 ▲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등 관리상태 점검을 포함한다. 올해 점검은 기존에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에 한정했던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 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난해 199개소에서 425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맞춰 5가지 유형별 안전점검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46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대상 53개소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매년 분기별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여 국가유산 보전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청년세대와 함께 홍대에서 한강까지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 걷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이해 4월 18일, 청년예술인, 문체부 청년 인턴과 함께 ‘청년 복합예술벨트’ 예정지인 홍대 일원을 방문해 그간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유인촌 장관은 먼저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현장을 찾아 문체부 청년 인턴 17명에게 ‘청년 복합예술벨트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어 홍대 레드로드에서 청년예술가 간담회를 열어 홍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정 도예 작가, 정선호 기타연주자, 김혜진(넥스트컬처랩) 청년창작자를 비롯해 신엽 국립오페라단 연수단원, 채성결 국립발레단 연수단원 등과 함께 청년예술인들이 ‘청년 복합예술벨트’ 공간 조성에 바라는 점,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체부는 청년들에게 문화 정책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인턴 총 126명이 4월 1일부터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총 29개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편, 유 장관은 취임 이후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청년(19세)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인당 최대 15만 원 지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월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에 열린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50여 년간 발전소로 사용했던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새로 단장해 복합예술벨트의 한 축으로서 홍대 앞 거리와 함께 청년예술 창작‧향유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청년예술인들이 공공 무대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올해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선발인원을 350명으로 늘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했다. 지난 4월 5일에는 국립예술단체 연습실(N스튜디오)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 및 연극 분야 국립예술단 청년 교육단원 통합공모 심사 현장을 찾아 청년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문체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청년 예술인들이 성장하고 지역 사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생활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나이를 뛰어넘고 기업 성과를 높이고,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발간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 표지[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식품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가이드는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현장에서 고령인력 관리의 실용적인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고용가이드를 발간하게 됐다. 식품업종 고용가이드는 기업의 인사 규범 및 관행, 조직문화, 산업안전보건, 계속고용과 관련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식음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와 구체적인 현장 사례,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도 수록했다. 김영중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식품업종을 비롯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번 고용가이드로 고령자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인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는 연구협력기관인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기업에 책자형태로 배포되며,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8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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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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