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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2
  •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0

사회 검색결과

  •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강정애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 계기로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봉은 4월말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강정애 장관의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Thomas Elster) 주뭰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그리고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자녀(딸) 송세희씨도 함께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 신순희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함께 그래펠핑시가 건립한 이의경 지사 동판 기념물을 둘러보며 그래펠핑시 차원의 이의경 지사를 기념하는 노력들을 확인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13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3
  •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해양경찰청 공식 방문, 한-호 해양안보 협력 논의
    중앙좌측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 마이클 오트람이 해양안보협력을 논의하기위해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 중앙 우측)에 방문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호주 국경보호부 청장(Australian Border Force, ABF)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APM)이 해양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해양경찰청을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1) 는 호주 내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 국경감시 및 경비 ▲ 공항, 항만 등 국경 관세 업무 ▲ 밀수출․입 ▲ 밀입국 ▲ 해적, 해상강도․폭행 방지 ▲ 해양오염 예방 ▲ 해양생태계 보존 ▲ 천연자원 불법착취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해양경찰청과 호주 국경보호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공식 방문으로 변화하는 해양 안보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1월 해양안보 협력 강화, 인적역량개발, 해양영역인식(MDA) 등 해양안보 정보공유, 상호지원을 주요 골자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제해양 치안기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바가 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장은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 참여 △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공유 △ 불법조업어선 대응 △ 마약류 단속 등 해양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한 향후 호혜적 발전 확대를 논의했다. 한국과 호주는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호주는 또한 한국 인태전략 이행을 위한 주요 협력파트너로, 양국 해양안보 및 치안을 담당하는 두 기관은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10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8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한국 독립운동 도운 프랑스인 독립유공자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
    ‘루이 마랭(Louis Marin)’ 건국훈장 전수[동국일보] 프랑스를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의 유력한 정치가로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Louis Marin)’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을 전수했다.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은 7일(화, 현지시간)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 Outre-Mer) 루이 도미니씨(Louis Dominici) 회장에게 전수했다. 또한,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Faulx)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Catherine LEPRUN)에게는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4년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 4월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1921년 6월, 한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파리에서 프랑스 지식인들로 구성된 한국친우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규탄하는 의회보고서를 11차례나 작성했고, 1919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파리위원부를 설치하자 초기부터 적극 지원했다. 1945년 9월 25일, 프랑스에서 25년을 머물며 임시정부 특파원으로 활약했던 서영해(1995년 애국장)도 한국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후원해준 루이 마랭에게 “한국의 독립과 광복을 맞이해 한국 임시정부의 프랑스 대표인 저는 회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한국이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처해있을 때,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을 도와주고 옹호한 프랑스의 고귀한 양심을 대표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며 서신으로 깊은 고마움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전수된 건국훈장은 루이 마랭의 공훈을 프랑스에 널리 알리고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전시용으로 제작해 전달했으며, 해외과학 아카데미를 비롯한 포시(市) 등 프랑스 현지에 전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루이 마랭은 유력 정치가로서 프랑스와 많은 세계인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독립유공자”라며 “우리 정부는 루이 마랭이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 국민을 잇는 우호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독립운동 사례를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파리 샤토덩거리에 위치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찾아 사적지 보존 실태 등을 점검하고 참배를 진행했다. 파리위원부는 1919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열린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김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선전 책자 발행과 국제회의 참가 등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강정애 장관은 또한, 이날 오후에는 프랑스의 보훈 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ffice National des Combattants et des Victimes de Guerre, ONaCVG)’를 방문했다. 이 기관은 1차 대전 중 상이용사들의 재활교육을 위해 1916년 설립된 기구로,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전용사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는 등 프랑스의 선진 보훈 사례를 점검했다. 한편,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7월, 양국 간 보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랄프 몽클라르 장군 등 6·25전쟁에 대한 추모의 기억을 함께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5-0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이 픽(PIPC)한 개인정보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7
  • 국가보훈부,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 8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며 조국의 자주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헌신한 송진우 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4주년 및 서거 79주기 추모식'이 8일 오후 2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서 (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 국민의례와 약전봉독, 추모사, 추모 강연, 헌화·분향, 추모의 노래, 유족대표 인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90년 전남 담양 출생의 송진우 선생은 1915년 김성수 선생을 도와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중앙학교를 인수, 학감이 된 후 김성수 선생의 뒤를 이어 교장으로 취임,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주력했다. 1919년에는 초기의 3·1독립만세운동을 기획하며 천도교와 기독교 측의 연합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했다. 특히, 3·1운동 후 이 운동을 초기에 기획한 48인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르다 1920년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1921년 9월 14일, 동아일보가 ‘주식회사 동아일보’로 개편되자 제3대 사장에 취임한 후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1925년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평양 연안 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제1차 범태평양회의가 개최되자 서재필과 함께 국내 대표로 활약한 선생은 1926년 국제농민회 본부에서 조선의 농민들에게 전하는 글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했다가 동아일보 무기 정간 처분 및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1927년 10월 제6대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선생은 1928년 문맹퇴치운동 추진, 1929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범태평양회의 참석, 1931년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한 브나로드 운동 추진 등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또한,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자 동아일보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붙인 일장기를 지운 우승 사진을 게재하여 무기 정간을 당했고, 같은 해 11월 사임했다. 1945년 8·15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조직하여 수석총무로서 활동하던 중 한현우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열망했던 자주독립에 이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은 조국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들의 수많은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부는 송진우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분들의 애국정신을 잊지않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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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산림청,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복원기술을 찾아라!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동국일보] 산림청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과 가깝게 복원한 사례를 발굴하는 ‘제19회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은 매년 새로운 기술과 연구사례가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우수사례가 발굴됐다. 공모분야는 산림생태복원 신기술 시공사례, 연구사례,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8건을 선정한다. 부문별 심사를 통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는 등 총 상금 1,15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대상은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제출한 ‘독립형 통나무바닥막이를 활용한 산림습원 시공사례’가 선정됐으며 연구사례 부문에서는 금원산산림자연관리소에서 제출한 ‘우리나라 자생종 구상나무 복원연구’,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친환경자재를 활용한 식생목재틀 공법’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산림생태복원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오는 7월 12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9월 2일 산림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과 한국산지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우리 산림에 맞는 산림생태복원 기술을 많이 발굴해 훼손된 산림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민을 비롯한 기업․단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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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6·25전쟁 참전비 제막,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 위해 프랑스·독일 출장길 올라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 참전국과의 국제보훈사업 교류·협력 강화를 비롯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비 제막,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추진 등을 위해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하는 출장길에 오른다. 강정애 장관은 5일 오전 출국한 뒤, 6일(월,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전 참전비와 개선문 광장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꺼지지 않는 불꽃) 헌화·참배로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프랑스 한국전 참전용사와 유가족 초청 간담회를 가진 후 파리 앵발리드 보훈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의료·요양시스템을 확인하고, 앵발리드 내에 있는 6·25전쟁 참전 영웅 랄프 몽클라르(Ralph Monclar) 장군의 묘소를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국방·군사위원회 소속인 크리스티앙 깡봉(Christian Cambon) 의원을 만나 양국의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 날인 7일에는 주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유일의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프랑스 한국친우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했던 정치가 루이 마랭(Louis Marin, 2015년 애국장)에 대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는다. 건국훈장은 직계 후손이 없어 루이 마랭이 생전에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Academie des sciences D’Outre-Mer)에 전달한다. 이후 강정애 장관은 독립운동 사적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부를 방문한 뒤 프랑스의 보훈담당 기관인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를 찾아 프랑스의 선진 보훈 업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이동한 강정애 장관은 8일, 우리 정부의 지원(2억 1천만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비 제막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독일은 6·25전쟁 당시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의료지원국으로, 강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 부총재를 만나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하며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9일 베를린 시내에서 독일 참전용사 유가족을 비롯한 적십자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10일엔 뮌휀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있는 독립유공자 이의경(이미륵, 1990년 애족장) 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한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참배 후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시 시장을 만나 이의경 지사의 유해 봉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의경 지사(1899~1950)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유명하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가담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6·25전쟁 당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뜨거운 인류애를 보여줬던 국가”라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부를 비롯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보훈을 통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있는 프랑스 사적지 관리는 물론, 독일에 잠들어 계신 이의경 지사님께서 그리던 고국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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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교육부]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 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전승하여 국가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방안은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 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및 후손 초청 등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국가보훈부, 4월 30일) '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후 15년 만에 발표되는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으로,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 도래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 ▲가정-학교 간 협력을 약속하는 ‘함께학교’ 캠페인 시행, ▲‘대한민국 학부모상’ 제정 검토, ▲생애주기별 학부모 교육과정 및 가이드북 개발, ▲교원‧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리더 교육, ▲교육 3주체 간 소통을 위한 ‘함께학교’ 플랫폼 운영, ▲학부모정책의 근거법령 제정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제안과제 추진 실적 점검 결과 ' 교육부는 2023년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에 대해 관계 부처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범부처 정책 추진을 제안하여 실시됐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4개 과제를 점검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여러 부처의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중앙정부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인 '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을 신설했고,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전국 단위의 고립·은둔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오는 2025년 실시되는 사회 조사에 고립·은둔 관련 항목을 포함할 예정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관리 개선방안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 및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고,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2024.5.~2025.5.)’을 추진하고,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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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외교부]‘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월 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다양한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을 5대 핵심과제로 삼고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1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하게 평가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외에 아직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한다. 외교독립운동의 정의·사례 등 학술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문화·계몽 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각 분야 독립운동 가치에 대한 균형감 있는 평가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 장을 지난 4월 24일 마련한 바 있으며, 학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 독립운동의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승 학교교육에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학습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 독립운동 가치 함양을 위한 학생 체험·탐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교원과 교육전문직 대상 연수,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예비교사 대상 보훈강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각 부처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국민 일상 속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3 기억을 계승하는 상징공간 조성 국내외에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찾는 문화공간이자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우선, 독립기념관(천안), 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 전국에 산재한 독립 관련 기념관의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 가치를 확산하는 보훈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재조명하는 현충시설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체계화를 위한 실태조사, ‘현지 명예관리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작년에 국가가 매입한 엘에이(LA)흥사단 건물을 재창조하여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제고한다. 4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담은 기념행사 국가보훈부 주관 독립운동 관련 4개 정부기념식*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 가치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분야별 독립운동의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헌신이 후손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심을 다해 준비한다. 또한, 주요 외교독립사적 기념일을 계기로 해외 공관에서 외교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외교독립운동가, 우리 독립을 지원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공헌을 알리고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한다. 아울러, 세종대왕 나신 날(5.15.), 한글날(10.9.) 계기 기념행사, 전시,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업적을 알리고 한글을 통한 문화독립운동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5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및 후손 초청 세계 각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위치 파악과 관리상태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국·브라질·일본 등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대상 국가도 다변화하여 다양한 독립운동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국가공동체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여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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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국방부]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국방부[동국일보]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했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됐다. (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 (6ㆍ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ㆍ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ㆍ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ㆍ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됐다. (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됐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했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했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 · 해 · 공군 전군에 걸쳐 전 · 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24
  •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①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됐던 점과, ②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③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①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ž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ž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ž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ž공진단ž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②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③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18
  • [교육부]대학,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심이 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
    대학혁신 중점 방향 및 제시 과제 [동국일보]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3.22. 신청 마감)했다. 세부적으로 단독 신청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의 별도 평가를 통해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2024년에 한하여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상위 15개(28개교)를 예비지정 대학으로 결정했다. 예비지정 대학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고,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한국연구재단 주관 하에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4월 25일(목)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5월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 지역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이번에 제출된 65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요구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대학의 혁신 노력이 담겨 있다. 특히 2023년 (예비)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가 공개되어 다양한 혁신 전략들이 공유‧확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학 혁신기획서들이 다양한 구상을 담는 동시에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이 보다 체계화‧정교화 됐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여 혁신 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지역사회가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율전공 확대, 제이에이(Joint Appointment)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했다. 작년에 비해 차별성이 두드러진 올해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전략은 다음과 같다. # 대학-연구기관-지역 산업체 간 벽 허물기 고도화 연구기관과 연계·융합하여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을 증원하여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특성화하고 학사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혁신 모델이 제안됐다. #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을 통한 혁신 시너지 극대화 올해는 대학 통합 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함께 혁신 모델을 수립하는 ‘연합’ 형태의 공동신청 유형이 도입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창출됐다. 구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유사 학과 조정 및 학생정원을 감축(빅딜, Big-deal)하거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동 모집 단위 구성 및 학생 모집, 대학 연합 형태의 해외 공동 진출 등의 혁신 과제가 제안됐다. # 다양한 방식의 대학과 지역 간 공간적 벽 허물기 연합체(클러스터)를 통한 지역혁신 허브화 모델로서 학교 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산업체 등을 집적하는 혁신 지구(타운), 지자체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타운)와 연계한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밸리), 도심융합특구 연계 청년연구자 지구(타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산학융합지구 국제과학공원(글로벌사이언스파크)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 계획이 포함됐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학의 재정 확충 자구책 모색 대학 통합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공동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재투자하거나, 새싹 기업 지구(스타트업 밸리) 투자 합작법인을 운영하거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지역이 투자를 지속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 대학 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진출 지역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보건의료 교육체계 수출, 한의학 관련 분야 사업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한 재정 확보, 세계청년마을(글로벌청년빌리지) 조성, 해외 캠퍼스 및 생명 단지(바이오 클러스터) 진출 등이 제안됐다. 【 모든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타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출범 이후 현장 요구에 기반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조에 박차를 가하여 대학이 학내·외 벽을 허물고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 계획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컬대학에 대한 지역과 대학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경제 검색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위반행위 관련 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6
  • [공정거래위원회]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23. 3. 6. 발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이행점검 및 재검토가 진행됐으며,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했다.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됐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노쇼(예약 부도)’, 악성리뷰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했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다. 배달의 민족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했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이다.
    • 경제
    2024-04-23

국제 검색결과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4-04-25

문화 검색결과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국가유산 관람료 무료 안내문[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문화
    2024-05-13
  • '2024 아프리카영화제', 14개국 14편 상영작 공개!…"굿바이 줄리아, 개막작으로 선정"
    ‘2024 아프리카영화제’ 공식 포스터(제공: 한·아프리카재단) [동국일보]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여운기)은 오늘(9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 아프리카영화제(Africa Film Festival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6월 초에 열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개최되면서 그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총 14개국 14 작품이 상영될 예정이며, 이들 영화는 주한아프리카외교단(African Group of Ambassadors in Korea)이 추천한 작품이다. 올해 소개하는 14편의 영화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작가의 대표 작품에서 최신 영화까지, 역사와 정치·사회를 다루는 역사극부터 아프리카 사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로맨스와 액션 등 다양한 장르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까지 망라돼 있다. 2023년 칸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됐던 수단의 모하메드 코르도파니 감독이 연출한 ‘굿바이 줄리아’는 종교와 문화로 남북으로 나눠져 갈등을 빚고 있는 수단의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번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아프리카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인 술레이만 시세 감독의 대표작 ‘밝음’은 1987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인 넬슨 만델라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첫 번째 민주주의 선거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넬슨 만델라: 자유를 향한 카운트다운’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고아 소년의 성장통을 다룬 이집트 아므르 살라마 감독의 ‘과외 수업’은 레드씨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됐던 작품이다. 프랑스에 맞섰던 알제리의 역사를 소재로 만든 ‘헬리오폴리스’는 아카데미영화제 최우수외국어영화상 알제리 출품작이었고, 2013년 아프리카영화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앙골라의 여왕, 은징가’는 앙골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여왕의 이야기를 다룬 시대극이다. 2018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케냐 리카리온 와이나이나 감독의 ‘슈퍼 히어로’는 슈퍼 히어로를 꿈꾸는 아홉살 소녀의 판타지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다. 짐바브웨의 토마스 브릭힐이 연출한 ‘배틀 오브 더 셰프’는 리얼리티 요리쇼에 참가한 미혼모의 분투와 우연하게 시작되는 로맨스를 다룬 영화며, 토고의 성인식 전통이자 경기인 ‘이발라’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발로’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베스터 카우와 감독의 ‘스쿨 데이즈’는 말라위의 교육현실과 왕따 문제 등 다양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돌아간 성인 남성을 통해 탄자니아 사회를 조명한 대니얼 마네즈 감독의 ‘그왈루의 여정’과 첫 아이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주어진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의 순간을 그리는 튀니지 압델하미드 부크낙 감독의 ‘바늘’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여성이 직면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다룬 두 편의 작품도 눈에 띈다. 부르키나파소의 아폴린 트라오레 감독의 ‘시라’는 2023년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초청작이자 관객상 수상작으로,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굴하지 않는 유목민 소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모로코 자말 벨메즈둡 감독의 ‘그림자 속의 여자’는 주인공 사라의 결혼과 재혼을 따라가는 여성주의적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2024 아프리카영화제(Africa Film Festival 2024)’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영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톡톡’ 토크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톡톡은 2022년에 관객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그램으로,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나원정 중앙일보 기자와 ‘영화 쫌! 아는 언니들의 수다’라는 부재로 아프리카 영화에 대해 좀 더 재미있게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화를 통해 아프리카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을 소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한·아프리카재단의 이번 아프리카영화제는 매년 5월 25일인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을 기념해 개최하는 ‘아프리카 주간(Africa Week)’의 첫 프로그램으로, 한·아프리카재단은 우리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한·아프리카재단과 영화의전당이 주최하고,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외교단(AGA)이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5월 9일(목)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금)부터 15(수)까지 서울 씨네큐브 광화문과 5월 16(목)부터 5월 22일(수)까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 문화
    • 영화
    2024-05-09

생활 검색결과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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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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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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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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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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