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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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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9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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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지원을 위한 특례사무 현장 방문
    방위사업청[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9일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 현장을 확인하고 용인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시 특별법'제정을 위한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고기동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필요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승인 절차가 제외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례시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주거·도시환경 정비 등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라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특례시 세정과를 방문하여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을 격려하는 등 현장간담회도 가졌다. 고 차관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업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하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동국일보] 정부는 4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 [질병관리청]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9일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❶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월 15일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❷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❸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❹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❺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❻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했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했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했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했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됐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됐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됐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9
  •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부해경청,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중부해경청과 소속기관(인천·평택·태안·보령서) 주요 방제직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만큼 중부청-해경서 간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공감의 자리로 관서별 차별화된 추진업무 사례를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내·외부 전문 강사로 구성하여 청렴의식 향상교육, 유조선 선주 책임보험(P&I) 국내·외 여론, 언론브리핑(스피치)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이번 워크숍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현장 방제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일선 직원들과 맞춤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7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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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브리핑[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❶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❷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❸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❹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內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現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7년 25%까지 확대(’22. 19%)하여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 중, 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략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現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한다.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 되어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 ③]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첫째,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27년→’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2.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하여 APC 취급물량을 ‘30년까지 20%(’22. 13%)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6)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물류기기 시장 內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어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 ④]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체계]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소통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5-01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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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한국 호위함 세일즈에 나서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5월 2일 오후,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호주 함대사령부는 시드니에 위치한 동부기지와 퍼스에 위치한 서부기지를 모항으로 하며, 함대사령부는 동부기지에 위치해 있다. 호주 함대사령부 동부기지는 한국 해군 마라도함이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참가차 작년 7월 기항했고, 한산도함이 순항훈련차 작년 12월 기항하는 등 한‧호주 해군 간 교류‧협력의 최일선 기지이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함대사령부 부사령관 레가트(Ray Leggatt) 해군 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 해군의 역할 등에 대해 청취했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협력과 훈련, 활동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했다. 레가트 부사령관은 한·호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호주 방문 기간 중 한・호 국방장관회담, 한・호 외교・국방 2+2 회의 및 오늘 호주 함대사령부 방문 등을 통해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호주 국방부 관계자와 함대사 고위 간부들에게 우리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능력에 대해 적극 설명함으로써 호주측의 공감을 이끌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갖고 있는 현저한 장점을 다섯 가지로 꼽았다. 첫째,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는 등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신 장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째,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들었다. 다섯째,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 ( 4. 30. )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국제
    2024-05-03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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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국방부장관, 호주 질롱 한화 생산공장 방문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 (H-ACE)을 방문하여,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신원식 장관은 호주 생산공장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면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의 현지 생산으로, 호주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호주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과 전략적 연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본 시설의 완공으로 질롱시의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롱시가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한 말스 부총리는 “본 시설의 완공은 호주의 국방력과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장기적인 협력이 지속되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는 ’24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생산공장(H-ACE)을 건설 중이며, 이곳에서는 호주형 자주포(AS-9)와 탄약운반 장갑차(AS-10), ’23년 12월 수주에 성공한 레드백 장갑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 국제
    2024-04-30
  •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고위관리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4-29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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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축구종합센터를 방문한 살만 AFC 회장과 AFC 대표단[동국일보] 아시아축구연맹(AFC)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방문했다. 살만 회장과 바히드 카르다니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AFC 대표단은 29일 오후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을 찾았다. 오는 10월 말 ‘AFC시상식(AFC Annual Awards)’, ‘회장 및 사무총장 컨퍼런스(The AFC Member Associations & Regional Associations Presidents' and General Secretaries' Conference)’ 등 AFC의 주요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살만 회장은 25일 입국해 그날 저녁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고, 27일에는 충남 천안에 조성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들었다. 29일에는 AFC대표단이 축구회관을 방문했다. 살만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이날 AFC와 KFA의 페넌트를 교환했고, 정 회장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유니폼이 든 액자를 선물했다. 한편 이날 살만회장은 협회가 진행중인 한국축구의 기술철학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다. 살만 회장은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오전 출국한다. 살만 회장은 29일 “한국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4대 강국으로서 경기장(pitch)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아시아 축구의 리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기업, 정부가 아시아축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협업할 수 있게 협회가 힘 써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스포츠
    2024-04-29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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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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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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