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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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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9
  • 제22대 총선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정문 당선 소감
    제22대 총선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정문 당선[동국일보]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국민변호인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국회의원 당선인 이정문입니다. 우선 저에게 안겨주신 압도적 승리와 뜨거운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경합한 이창수 후보님, 한정애 후보님, 이성진 후보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후보님들이 역설하신 천안발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의정생활 하면서 깊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의 승리는 저 이정문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천안 시민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천안의 발전과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달라!’는 천안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재선의 큰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오만하고 무능,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겠으며,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국회를 열어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민생회복지원금’지급 방안을 포함하여,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릴 방안을 마련하는데 재선 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동안 제가 천안시민께 약속드린 5대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첫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으로 천안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으로 천안 산업을 한층 고도화 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경제·교육·기회, 특구 종합 3종 세트 지정 추진으로 기회가 살아 숨쉬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GTX-C 천안 연장, 신방 목천 외곽도로완성 등으로 사통팔달 천안의 교통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넘치는 볼거리로 휴식이 있는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천안(병) 주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비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불당동 초·중학교 과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불당 시민체육공원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쌍용동은 1ㆍ2ㆍ3동 전체에 걸쳐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동네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신방동은 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생활밀착형'남부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풍세ㆍ광덕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광덕산과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로 신설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국민을 지키고 천안 발전을 책임진 저 이정문!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천안 발전, 더 큰 도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문과 함께할 앞으로 4년 그 따뜻하고 든든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천안을 위해 더 큰 일, 더 큰 정치 하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정치
    • 국회
    2024-04-11

사회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4월 2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9
  • [농촌진흥청]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홍보물[동국일보]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日本躑躅)’과 ‘영산홍(暎山紅)’ △배롱나무류 ‘자미(紫薇)’와 ‘백일홍(百日紅)’ △동백나무류 ‘동백(冬柏)’과 ‘산다(山茶)’ △장미류 ‘장미(薔薇)’와 ‘사계화(四季花)’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또, 번역 과정의 혼란으로 해당화, 해바라기, 오래된 소나무, 금잔화, 오동나무로 오해를 부른 ‘해당꽃나무(海棠, 해당)’, ‘닥풀(葵花, 규화)’, ‘향나무(萬年松, 만년송)’, ‘펜타페테스(金錢花, 금전화)’, ‘벽오동(梧桐葉, 오동엽)’의 특징과 매력도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예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화훼문화사 속 이야기가 있는 화원은 관광자원으로써 경관 화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좋은 소재이다.”라며 “옛 선현들의 꽃 기르기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화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4-26
  •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6
  • [산림청]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동국일보]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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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동국일보]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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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24년 예방접종주간 추진 일정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이어질 예방접종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4.22)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첫째날은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고, 어린이‧청소년‧일반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약 4주간(3.8~4.3)의 응모기간을 동안 1,980점*이 응모된 바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응모자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접수결과 예방접종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1차 심사(4.4~4.5), 온라인 대국민 심사(4.8~4.15), 전문가 2차 심사(4.15~4.16)를 거쳐 총 27점이 선정됐고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는 “평소 예방접종을 적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작 중 일부는 실물 반창고로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날(4.23) : EBS협업,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 둘째 날은 EBS와 협업하여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50명을 초청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친근한 EBS의 다섯 캐릭터*가 출연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린다. 먼저 행사 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어린이 타투 꾸미기, 포토월에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행사에서는 스스로 만든 우산을 참가자 모두가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는 우산이 비를 막아 주는 것처럼, 백신이 감염병을 예방해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취지이다.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 특별공연에서는 EBS 다섯 캐릭터가 이벤져스가 되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관객 참여 형식으로 음악과 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주간 표어는 “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했으며 공연 콘셉트와 연계하고,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결합했다. 셋째 날(4.24) : 예방접종 유공자 포상 및 전문가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39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개소)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23개소)을 수여하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표창(123명)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우수 지차체 중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만의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우수작 중 어린이‧청소년‧일반 부문의 대상 수상작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될 예방접종 전문가 포럼에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등 4개 과제를 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넷째 날~일곱째 날(4.25~4.28) :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 부스 운영 넷째 날에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나 영유아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 페어(서울 코엑스)에 예방접종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부스는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관련 단어 맞추기, 예방접종 OX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신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및 활용방법, 아이 등록방법과 상담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다섯째 날(4.26) : 찾아가는 예방접종 커피트럭 운영 다섯째 날에는 5개 권역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협업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을 응원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200~300잔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내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커피트럭 옆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건소,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행사 시작 후, 음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예방접종 주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장된 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1
  • [환경부]조류경보제 개선안 설명회 개최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하여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하여 경보를 발령한다. 둘째,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류경보제 개선안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 설명하고, 학계 및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18
  •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6
  •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24.2.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상세내용 별첨 참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부여, 아울러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변경했다. 셋째,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하는 등 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통하여 ① 사안 및 오인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하여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고, ②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의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 및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4-15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동국일보]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하여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20개 시․군․구에서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 구성원,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예방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한다. 첫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하여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넷째,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4
  • 농촌진흥청, 사과·배꽃 활짝 피면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2회 이상 살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만개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를 참고해 제때 예방 약제를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공한 과수 만개 시기 예측 결과를 보면 배 주산지인 울산광역시, 전남 나주, 경북 상주는 4월 둘째 주(4.8.~14.) 현재 대부분 꽃이 활짝 핀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다 다소 늦게 꽃이 피는 사과는 경남 거창, 대구 군위, 충북 충주 등 주산지를 중심으로 4월 셋째 주(4.15.~21.) 무렵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나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발송하는 알림 문자를 참고해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한다. 꽃 감염 위험도가 ‘위험’ 혹은 ‘매우 위험’ 단계라는 경고가 표시되면 24시간 안에 약제를 살포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는 날씨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이 큰 시기를 예측해 알맞은 약제 살포 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검색이 어렵거나 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수원 꽃이 절반 정도 피었을 때부터 5~7일 간격으로 약제 살포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조재호 청장은 4월 11일, 경상북도 문경시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개화기 방제 준비 상황을 살폈다. 문경시는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이지만,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있는 충북 내 다른 시군과 인접해 있어 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조 청장은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 정확도를 높이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약제 선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2
  • 근로복지공단, 식목행사 “퇴직연금 푸른씨앗 심고! 희망연금 키워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지인들에게 말로만 듣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명 ‘푸른씨앗’ 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게 됐어요. 사장님께 말씀드려 저도 꼭 가입해야겠어요.” 식목일을 맞아 동료들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꽃구경을 나온 직장인 ㄱ 씨는 우연히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현장에서 배포하는 미니화분과 푸른씨앗 홍보물을 받고 상담을 받았다. 최근 ‘핫’한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오늘 근로자 지원 혜택 등 푸른씨앗의 장점을 알고 나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미니화분과 씨앗키트를 나눠주는 행사를 갖고 푸른씨앗에 대한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식목일을 맞아 ‘푸른씨앗 심고! 희망미래 열고!’라는 푸른씨앗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소중한 퇴직금 관리로 든든한 노후를 선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22년 9월에 도입된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인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급여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만큼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와 가입자에게 혜택이 많다. 사업주는 4년간 수수료가 면제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최대 2,412만원) 받는 파격적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사업주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푸른씨앗 계좌로 추가 적립해줄 예정이다. 근로자 노후소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적립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다. 푸른씨앗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운용하며 수익률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수익률은 6.97%를 기록하며 그동안 2%정도의 수익률을 보였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05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03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➊신성장 ➋국민체감 ➌해외실증 분야에 집중 투자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전략적 시범구매를 통한 혁신적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4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발표했다. 그간 시범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발성 수요-공급 매칭에 치중했으나 ‘19년 도입 당시 24억원이었던 규모가 현재 530억원으로 괄목 성장했고 부처별 분산 운영하던 사업이 금년부터 조달청 주관으로 통합되면서 시범구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처음으로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구매에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아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시범구매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신성장·신산업 육성,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개선, ▲해외실증 확대 3대 분야에 시범구매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미래 신성장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에너지, 딥사이언스, 바이오 등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시범구매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연구기관간 매칭을 통해 R&D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제조업 기반 전통 주력산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술 중심으로 시범구매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 및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발굴한 우리동네 혁신제품을 제안자 거주지역에 우선 제공하고 지역문제 해결형 지자체 R&D 개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해경·소방·산림 등에 안전장비를 보급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재해·재난 등 위험을 상시 대비·모니터링하는 안전관리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확대한다. ’23년도 12억원에서 시작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금년도에는 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실증 유형 및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 추진한다. 국내 발전기자재를 해외발전소에서 테스트하고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 아동용 학습교구를 보급한다. 그 외 기업이 직접 발굴한 해외실증 수요도 지원한다. 필리핀의 결핵 퇴치, 태국의 도심지 교통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해외 현지에서 성능을 검증받게 된다. 이번 해외실증은 최초로 공모를 통해 해외실증 참여 혁신제품을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30개 제품(약 70억원)을 선정했으며, 결과는 혁신장터 시범구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시범구매 운영 절차도 혁신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별 정책 수요를 시범구매에 반영하고 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과 같이 시범사용기관이 이미 정해져 있는 혁신제품은 수요매칭 단계를 생략하여 시범구매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평가 및 사용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범구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구매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략적 배분 및 운영 효율화를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가 기술혁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역동경제·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혁신제품 시범구매 규모 및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02
  •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환경부[동국일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6일부터 5.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 환경부는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넷째, 우리 수출기업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그간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24.3.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두 시간 가량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하여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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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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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한장으로 보는 퀀텀 이니셔티브[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퀀텀이니셔티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자과학기술은 경제‧사회‧안보‧환경 등 유망 산업의 혁신적 변화와 다양한 난제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게임체인저이자 국방‧안보적 파급력으로 인해 미래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초기 기술이다. 이에, 그간 우리가 축적한 첨단 산업 및 IT 역량을 토대로 양자과학기술의 기술 경로를 선점한다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날 발표된 ｢퀀텀 이니셔티브｣는 디지털을 넘어 다가올 퀀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을 토대로 △빠르게 추격해야 할 기술(퀀텀 핵심기술), △세계를 선도해 나갈 기술(퀀텀 엔지니어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기술과 분야(활용 및 서비스) 세 가지 축으로 9대 중점기술을 제시했다. 첫째, 축적된 우리의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할 퀀텀 핵심(코어)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❶퀀텀 프로세서(QPU), 산업적․학문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❷퀀텀 알고리즘‧소프트웨어(SW), 양자 기기 간 연결을 위한 퀀텀 인터넷, 도․감청이 불가능한 차세대 퀀텀암호통신 등 ❸퀀텀 네트워크, 無 GPS 항법용 센싱, 초고해상도 이미징 등 ❹퀀텀 센싱 핵심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둘째, 우리 반도체‧제조 역량을 토대로 향후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퀀텀 엔지니어링 기술로 양자상태의 측정‧제어를 위한 ❺퀀텀 소재‧부품‧장비, 퀀텀 프로세서 등의 핵심이 되는 소자 설계‧제작을 위한 ❻퀀텀 소자‧공정기술, 디지털 컴퓨터와 퀀텀 컴퓨터를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활용하기 위한 ❼디지털-퀀텀 하이브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셋째, 미래 양자 산업화 시대를 대비해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퀀텀 기술의 혁신적 활용 사례와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❽퀀텀 킬러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고효율화 등의 ❾퀀텀 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중점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는 투자 및 연구개발(R&D), 인력 및 연구 거점, 글로벌 협력, 산업화 부문에서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성을 강화해 나간다. 초기 투자 강화를 위해 이 분야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다수의 R&D 사업을 프로그램 구조로 개편하여 투자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빠른 기술 추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주도적 기술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양자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방식에 대해 보다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는 방향이다. 둘째, 양자대학원, 해외 파견 등을 통해 신규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는 동시에 인접 학문분야의 인력 참여‧유입으로 양자 융합 인재와 엔지니어를 양성해 나간다. 또한 신규 인력의 저수지 기능, 연구 인프라 집적, 산업계 접근성 제고 및 협력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양자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거점도 구축한다. 셋째, 기술블록화 가속화 추세에서 국가간/다자간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대학과 글로벌 선도 대학 간 협력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연대‧협력 체계에도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표준화 등을 비롯한 정책 공조에도 힘쓴다. 특히, 국내-해외 유수 대학 간 혁신적 공동연구, 석‧박사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퀀텀 얼라이언스(Quantum University Alliance, QUA)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넷째, 퀀텀 팹·테스트베드 등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 확충과 산업화 및 제도적 지원으로 국내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개방형 퀀텀팹을 구축‧운영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미래 퀀텀 파운드리 시장을 겨냥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퀀텀 소자를 전문적으로 제작‧제공하는 공공팹 운영도 본격화해 나간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한 퀀텀 부품‧장비의 시험‧검증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표준화, 퀀텀암호통신기기의 보안 적합성 검증제도 확산, 기업 R&D 참여 및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퀀텀 이니셔티브'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퀀텀 기술의 수요부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구계-산업계-정부 간 상시 소통채널, ▴주요 선도국과의 퀀텀 대화 등을 운영하여 동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퀀텀 분야는 초기에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화된 법적 기반과 병행하여 정부는 ｢퀀텀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양자 핵심인력을 1,000명 이상 확보하는 한편,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 제조‧국방‧안보‧바이오 및 서비스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창출하고 양자경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농림축산식품부]양돈 농가 소독설비 설치 부담 완화 제도화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째, 축산농가가 방역상 필요하여 가축사육시설에 설치한 “전실(前室)”이 건폐율*을 적용받아 가축사육시설을 줄이거나 개조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을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했다. 둘째,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5.1.1.) 셋째,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했으나,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입 관리 디지털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규칙 개정에서 민간검사기관(병성감정)의 허가요건 중 수의사 채용 요건(3명 상근(常勤) → 1명 상근)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피해와 어려움을 해소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22
  • [농림축산식품부]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촌공간계획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개별 사업 지원에서,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완전히 전환된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군은 특화지구 배치 등을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정주여건 개선,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둘째,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여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생활서비스 거점을 육성하고 혁신적 서비스 전달 모델을 확산한다. 시·군별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한, 행정·복지·교육·문화 등 시설을 복합단지화하여 주민들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등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한다. 넷째, 농업에서 나아가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복합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별업체 단위 농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까지 정책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다섯째, 경관, 농업유산, 생태·환경 등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고 매력을 높인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를 활용하여 지역의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여 태양광시설 등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한다. 여섯째,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구감소·공동화 등 농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리 단위에 한정하지 않는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체류·교류를 희망하는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토 면적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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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추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16일 입주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입주기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반영하여 선정됐으며, 새만금 내 교통 인프라(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①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과 입주기업들의 환경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②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식품, 관광·MICE 허브)의 한 축인 관광·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③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도 추진된다. 첫째, 새만금 간선도로망(3X3) 완성 방안 연구는 새만금과 인근 지역 간 연결 및 물류 촉진을 목적으로 남북 3축 도로건설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새만금과 인근 지역의 경제·생활권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기·기후환경 개선 방안 연구는 최근 새만금 지역 내 미세먼지·폭설·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와 관련된 입주기업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입주기업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만금 사업지역 내 부서·기관의 실효성 있는 현장관리 방안도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항만을 활용한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는 2023년 착공된 챌린지 테마파크와 해양레저 체험복합단지 등 새만금 주요 관광 인프라(기반 시설)를 연계하여 새만금만의 특색 있는 크루즈 관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의 주요한 축인 관광 분야의 민간기업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4월 하순부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정책연구 용역에 관련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새만금청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만금에 필요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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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 완료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되어 국민들이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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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중소벤처기업부]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3가지 유형(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으로 구분 지원하여 기관별 강점에 따라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자율 설계하는 사업으로 전국 257개 창업보육센터(BI) 중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그간 정부는 ‘보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기업 보육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지난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사업을 개편했다. 이번 선정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는 1.5억원~3억원을 지원하여 창업기업 제품의 시장출시 전 애로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창업보육센터(BI)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 기술의 과제 기획, 제품의 홍보(마케팅) 전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에 BI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첫째 ‘산학협력형 창업보육센터(BI)’는 대학 내 창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하는 산학연결 상담(멘토링), 과제기획을 강화한다. 또한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잠재된 창업 DNA를 발굴하고 창업실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산업특화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주력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전문화 및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대학·연구소의 전문인력과 창업기업 간 전담 코칭 및 특화산업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실증·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셋째, ‘지역거점형 창업보육센터(BI)’는 지역창업보육센터(BI) 간 협업을 통한 공동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연계효과(시너지)를 창출한다. 지역거점 기반시설(인프라)을 통해 혁신성장(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역주력산업 또는 특화분야 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 단계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특화역량 보유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보육 육성체계를 문제해결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촉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법무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동국일보]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경제
    2024-04-15
  • 해양수산부, 위기를 넘어 글로벌 TOP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이룬다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4월 15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2.11)｣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하여,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5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첫째,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하여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한다.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더불어,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셋째,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하여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5조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하여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여,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국내 생성형 AI 모델(LLM)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험‧취약점(부정확 정보, 유해정보 등)을 찾는 행사다. 특히, 오픈AI, 구글, 네이버클라우드 등 국내‧외 AI 대표기업도 내부 AI 레드팀을 구성‧운영하여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AI 분야에서 AI 신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 전반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AI‧IT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제조‧금융‧의료분야 종사자,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총 1,000여명이 챌린지 참가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열기 속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국내 AI 대표기업 네이버‧SKT‧업스테이지‧포티투마루가 참여한 가운데, 챌린지 참가자들은 세션별(1~4) 참여기업 LLM 모델을 차례로 배정받아 총 7개의 챌린지 주제**를 대상으로 잠재적 취약점을 찾기 위한 프롬프트 공격을 진행했다. 아울러, ‘레드팀 챌린지’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챌린지 평가단도 구성‧운영한다. 레드팀 수행 경험 등이 있는 데이터 분야 전문가, 의료‧금융‧법률 전문가 12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전에 마련된 평가 세부기준에 기초하여 챌린지 참가자의 프롬프트 공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행사 2일차(4.12, 금)에 열리는 ‘글로벌 AI 안전 컨퍼런스’에서는 Cohere Aidan Gomez 대표, Stability AI Emad Mostaque 前대표/창업자, 프론티어모델 포럼* Chris Meserole 의장, xAI Dan Hendrycks 안전 담당고문, 네이버 하정우 퓨처 AI 센터장, SKT Eric Davis 부사장,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 카카오 김경훈 AI Safety 리더,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AI 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생성형 AI 시장의 기술동향과 생성형 AI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레드팀 챌린지’ 행사를 통해 AI 산업 전반에 기업의 자율적인 AI 신뢰․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AI 윤리적 활용에 대한 인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챌린지에 참여한 AI 기업은 사용자 다양성을 반영한 평가 데이터셋을 확보하고, 자사 AI 모델의 잠재적인 위험‧취약점을 폭넓게 파악하여 AI 신뢰‧안전성을 제고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 결과를 분석하여 생성형 AI 분야의 공통‧포괄적인 위험을 도출하고,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레드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표준화된 생성형 AI 위험 발굴‧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2차관은 “AI 혁신의 전제이자 기본은 AI 안전과 신뢰”이며, “‘AI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에서 오늘 행사는 AI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I 발전에 제약이 되는 문제들은 조속히 해결해 나가고, 대통령께서 밝히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AI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 5월에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AI 혁신과 안전, 포용 논의를 주도하여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보하고, AI G3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11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대비 57% 증가한 총 6,3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면으로 개최된 제23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2024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3~`27)｣의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범부처별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총망라하여 수립됐다. 정부는 올해 뿌리산업의 기술 혁신과 지속 성장을 목표로 ➊인력·자금 등 안정적인 성장 지원, ➋기업 혁신역량 제고, ➌첨단뿌리산업의 제도·기반 마련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뿌리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양성대학을 확대 운영(‘23년 9개 →‘24년 13개, 600명)한다. 그리고 사고위험이 많은 뿌리공정 등의 사업장에 대해 노후·위험공정 개선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DX, 기술 개발 등 뿌리산업의 혁신역량 지원도 강화한다. ▴뿌리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24년 175억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24년 87억원), ▴신사업 진출을 위한 BIZ 플랫폼(`24년 10억원)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5~`30, 총 1,131억원)｣을 실행하기 위한 상세 추진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뿌리산업 제도․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전국 뿌리기업 밀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사업을 개편(지역 협업형 트랙 신설)하여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핵심뿌리기술 목록을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현행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뿌리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기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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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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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 게임’ 류다인, 인스타그램 통해 공개한 스포티한 매력
    [사진=류다인 인스타그램][동국일보] ‘피라미드 게임’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류다은의 인스타그램 속 패셔너블한 모습이 화제다. 류다인은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류다인은 이탈리아 파도바 태생의 액티브 아웃도어 브랜드 ‘하이드로겐(HYDROGEN)’의 초경량 바람막이와 숏팬츠를 착용해 간절기 시즌부터 여름시즌까지 활용하기 좋은 셋업룩을 선보였으며, 카모플라쥬 패턴의 카고 팬츠를 착용하는 등 멋스러운 스타일까지 소화해 새롭게 뜨는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배우 류다인은 최근 이채민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피라미드 게임’에서 명자은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 연예
    2024-04-16
  • '7인의 부활' 엄기준X황정음X이준X이유비, 새로운 복수의 판 화끈하게 연 ‘갓’벽 시너지...美친 열연으로 완성한 ‘연기 맛집’ 미공개컷 공개!
    [사진제공=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동국일보] ‘7인의 부활’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가 리셋된 복수의 판에서 화끈하게 맞붙었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이 재편된 힘의 균형 속 새로운 복수의 판을 열었다. 지옥에서 돌아와 ‘절대악’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한 민도혁(이준 분)의 반격, 그리고 분노의 각성을 한 ‘메두사’ 금라희(황정음 분)의 반전까지 예측 불가의 전개가 시청자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다. 빈틈없이 펼쳐지는 엄기준, 황정음, 이준, 이유비의 美친 열연은 매 장면 격변하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몰입도를 배가했다. 매튜 리와 민도혁의 대결이 한층 팽팽해진 가운데, 민도혁과 ‘메두사(=금라희/황정음 분)’의 비밀공조도 본격 가동됐다. 매튜 리로부터 노한나(심지유 분)를 지켜내기 위해 ‘진짜’ 이휘소(민영기 분)의 힘을 빌린 민도혁. ‘가짜’ 영웅에게 ‘가짜’로 되받아치는 그의 계획은 짜릿한 전율을 일으켰다. 민도혁의 반격이 거셀수록 매튜 리의 악행도 더욱 잔혹해졌다. 여기에 금라희와 한모네(이유비 분)의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 복수의 화살이 얽히고설켜 서로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어떤 변수들이 들이닥칠지 쫄깃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미공개 컷은 ‘연기 맛집’을 완성한 배우들의 열연 모먼트가 담겨있다. 광기를 레벨업 하고 돌아온 엄기준의 독보적 아우라가 시선을 강탈한다. ‘대체불가’ 빌런 캐릭터를 맛깔나게 풀어낸 활약은 매 회 시청자들의 소름을 유발했다. 숨통을 조여오는 민도혁에게 매서운 반격을 시작한 매튜 리. 한층 치열해진 파이널 매치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황정음은 각성한 금라희의 극단적 변화를 폭넓게 그리며 호평 받고 있다. 방다미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처절한 절규를 토해내고, 악인들을 향해 자비 없는 단죄에 나선 금라희의 반전은 복수의 판을 리셋한 최대 변수였다. 남몰래 민도혁을 돕는 ‘메두사’로 활약하며 비밀공조를 시작한 금라희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쏠린다. 그런가 하면 이준은 ‘악’을 뒤흔드는 ‘선’의 중심에서 맹활약 중이다. 매튜 리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복수를 준비한 민도혁의 서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 몰입도를 높였다. 악인들의 눈을 속이며 혼란을 야기한 민도혁의 하드캐리는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민도혁의 반격에 잔혹한 역공으로 받아친 매튜 리. 더 뜨거워질 맞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스타 한모네로 분해 변화무쌍한 매력을 선보인 이유비의 활약도 어김없이 빛났다. 민도혁과 금라희에 이어 한모네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며 또 다른 변수가 됐다. 가난한 가족을 부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뒤늦게 엄마 윤지숙(김현 분)을 지키려 고군분투하는 한모네. ‘가짜’ 한모네가 아닌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낸 한모네의 의미심장한 행보, 그리고 세이브 대표 황찬성(이정신 분)과 깊이 얽히기 시작한 그가 또 한 번 복수의 판을 뒤흔들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5회는 오는 12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 연예
    2024-04-09
  • '7인의 부활' 엄기준X이준X황정음X이유비 등 압도적 열연 펼친 배우들의 1-2회 미공개 & 비하인드 컷 공개!
    [사진제공=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동국일보] ‘7인의 부활’이 한층 진화한 캐릭터 플레이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이 시작부터 열띤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죽은 딸의 진심을 마주한 금라희(황정음 분)의 처절한 각성, 그리고 지옥에서 돌아와 ‘거대악’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에 맞서 복수를 시작한 민도혁(이준 분)의 부활은 짜릿했다. 여기에 리셋된 복수의 판에서 각기 다른 변화를 예고한 악인 공동체의 모습은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렸다. 무엇보다도 ‘반전술사’ 김순옥 작가와 섬세한 오준혁 감독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휘몰아치는 전개 속 캐릭터의 매력과 극적 몰입을 배가한 배우들의 열연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배우들의 열연이 담긴 미공개 컷과 비하인드 컷을 공개해 기대를 더한다. 먼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매튜 리와 민도혁의 재회 엔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권력까지 거머쥐고 더욱 막강해진 매튜 리와 죽음에서 돌아와 복수의 판을 새롭게 짠 민도혁. 두 인물의 대립을 팽팽하게 그린 엄기준과 이준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용케도 살아났네, 민도혁”이라며 비열한 웃음을 짓는 매튜 리의 모습은 소름을 유발했고, 연쇄살인범 ‘심준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얼굴을 되찾아 세상 밖으로 나온 민도혁의 반격도 임팩트를 안겼다. 과연 민도혁은 막강한 매튜 리에 맞서 복수를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라희와 한모네(이유비 분)에 완벽 동기화한 황정음, 이유비의 명장면도 빼놓을 수 없다. 영화 ‘D에게’ 시사회 현장에서 한모네를 추락시키려는 금라희와 그에 맞서 당당히 응수하는 한모네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은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또다시 위기를 모면한 한모네와 그를 단죄하려는 금라희가 또 어떻게 맞붙을지 기대가 쏠린다. 매튜 리가 내린 명령을 착실히 수행하면서도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차주란(신은경 분), 양진모(윤종훈 분), 고명지(조윤희 분), 남철우(조재윤 분)부터 민도혁의 조력자 강기탁(윤태영 분)과 미쉘(유주 분)까지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성해낸 배우들의 열연은 이번 시즌에서도 최고의 관전포인트. 새로운 생존 게임판에서 또다시 매튜 리의 말이 될지, 속죄의 길을 선택할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런가 하면 화기애애한 촬영장 분위기도 포착됐다. ‘매운맛’ 얼굴을 지운 배우들의 미소가 훈훈하다. 특히, ‘세이브’ 대표 황찬성으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준 이정신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촬영이 잠시 쉬는 시간 환하게 미소 짓는 엄기준과 아이를 안아 든 다정한 황정음, 카메라를 향해 사랑스러운 눈맞춤을 보내는 이유비의 모습은 설렘을 더한다. ‘7인의 부활’ 제작진은 “민도혁이 누명을 벗고 매튜 리 앞에 나서며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된다. 금라희와 민도혁의 공조 역시 흥미롭게 펼쳐진다”라면서 “매튜 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들의 거침없는 플레이가 카타르시스를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3회는 오는 4월 5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 연예
    2024-04-03
  • '7인의 부활' 김순옥 작가 X 오준혁 감독이 부활시킨 ‘K-복수극’의 진수! '7인의 부활' 완벽히 달라진 재미 포인트 3
    사진제공= SBS ‘7인의 부활’ 방송 캡처[동국일보] ‘7인의 부활’ 복수의 판을 리셋하고 화끈하게 돌아왔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를 향한 반응이 뜨겁다. 재편된 힘의 균형 속 달라진 대결 구도와 격변을 맞은 악인들의 관계성은 시작부터 강렬했다. 한층 의기양양해진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에 맞선 금라희(황정음 분)의 반전부터 죽음에서 돌아온 민도혁(이준 분)까지 악으로부터 도망쳐 다시 태어난 새로운 단죄자들의 등장은 ‘반전술사’ 김순옥 표 K-복수극의 진수를 선보였다. 여기에 휘몰아치는 전개 속 변화무쌍한 인물의 감정선을 놓치지 않는 오준혁 감독의 세밀한 연출에도 호평이 쏟아졌다. 이에 단 2회 만에 짜릿한 반전의 묘미를 선사한 ‘7인의 부활’의 달라진 재미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 방다미 진심 마주한 '엄마' 금라희의 뒤늦은 각성! '新'설계자 등판 ‘욕망의 화신’ 금라희의 각성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딸의 죽음까지도 모른 척하던 그였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던 방다미(정라엘 분)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 죄의 무게를 깨달았다. 죄책감과 양심의 찌꺼기들이 짓눌린 금라희의 오열은 처절했다. 그렇게 금라희는 복수를 위해 무섭게 각성했다. 한모네(이유비 분)를 묻어버리겠다는 무자비함부터 민도혁을 도와 매튜 리의 뒤통수를 치는 치밀함은 소름을 유발했다. ‘거대악’ 매튜 리를 향한 복수를 설계하는 금라희의 다채로운 서사를 완벽히 그려낸 황정음의 활약이 단연 빛났다. # 매튜 리VS민도혁, 지옥에서 돌아온 새 단죄자의 복수 카운트다운! 쫄깃한 대결구도 지옥에서 돌아와 ‘악의 축’ 매튜 리에 맞서는 민도혁의 사이다 복수는 이번 시즌 주요 관전 포인트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짜릿하고도 흥미진진했다. 기적처럼 눈을 뜬 민도혁은 연쇄살인범 ‘심준석’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 이휘소(민영기 분)가 남기고 간 USB, 조력자 강기탁(윤태영 분), 미쉘(유주 분), 심미영(심이영 분)까지 더욱 거대해진 매튜 리에 맞서기 위해 꾸려진 ‘선’의 연대는 각자의 자리에서 민도혁에게 힘을 보탰다. 그러나 매튜 리는 만만치 않았다. 모든 국민의 정보를 수집해 세상을 자신의 발아래 두려는 그의 계획은 심상치 않았다. 민도혁은 매튜 리의 ‘진짜’ 얼굴 심준석(김도훈 분)으로 역공을 시작했다. 그의 가면을 쓰고 매튜 리를 뒤흔들어 놓은 것. 특히, 심준석’의 가면을 벗어던지며 매튜 리를 마주하는 민도혁의 강렬한 엔딩은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과연 민도혁이 ‘절대악’ 매튜 리를 무너뜨리고 단죄할 수 있을지 리셋된 복수의 판에서 펼쳐질 이들의 대결 구도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속죄 or 욕망?! 격변 맞은 ‘악의 공동체’와 변수로 떠오른 관계성 (ft.미스터리 인물) 악인들에게 불어닥친 변화의 폭풍 역시 흥미진진하다. 금라희의 첫 번째 타깃 한모네가 민도혁을 배신한 죄책감과 엄마 윤지숙(김현 분)을 향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매튜 리의 명으로 위장부부 생활을 하게 된 양진모(윤종훈 분)와 고명지(조윤희 분)의 미묘한 관계성, 풍족함을 얻었지만 자유를 잃은 삶에 질려버린 차주란(신은경 분)과 남철우(조재윤 분), 민도혁을 돕는 조력자 강기탁(윤태영 분)까지 인물들의 감정 변화는 다시 시작된 복수의 핵심 변수들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연대와 배신을 이어나갔던 악의 공동체에 찾아온 균열은 앞선 시즌과 또 다른 변수를 불러일으키며 극의 재미를 더할 전망. 여기에 ‘세이브’ 대표 황찬성(이정신 분)의 미스터리한 등장도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의뭉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그가 매튜 리와 한모네의 ‘키플레이어’가 될지, 또 다른 변수가 될지도 놓칠 수 없는 기대포인트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3회는 오는 4월 5일(금) 밤 10시에 방송된다.
    • 연예
    2024-04-02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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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아이 셋과 함께하는 여행, 호텔 예약 더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호텔 정보 공개 # “아이 셋과 여행을 갈 때마다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면 5인 이상은 예약불가라고만 하고...다자녀 가족이 이용 가능한 호텔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 셋과 함께하는 여행, 호텔 예약이 더 쉬워집니다!” 그동안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은 호텔을 예약하고 싶어도 방두 개를 예약하거나, 아예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여행지 숙소 이용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제 걱정마세요!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족이 이용 가능한 ‘가족호텔’을 공개합니다! 다자녀 가족이 이용 가능한 객실 타입*과 객실 수를 한국호텔업협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가족(부모+자녀 3인)이 1객실에서 투숙 가능한 객실 타입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다자녀 가족이 이용 가능한 가족호텔 정보 제공으로 다자녀 가족 숙박시설 이용 불편을 줄여나가겠습니다. ☞ 다자녀(5인 이상) 투숙가능 가족호텔 현황 확인!
    • 문화
    • 여행
    2024-04-08

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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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경찰청[동국일보]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중고물품 택배 거래하는 대신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구매글을 올리고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사칭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3자사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하나'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 “2024년 4월 2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셋'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합니다. '넷' 부득이 택배 거래 시에는 그간 거래 이력 등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휴일 직전 또는 휴일 택배 거래는 피합니다.(사기여부 파악에 긴 시간 소요) '다섯' 택배 거래 시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안전결제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이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합니다. ○○쇼핑몰에서 한정상품을 초특가로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 한정 상품을 올려두고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 시 초특가로 물건을 판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거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하나' 공식쇼핑몰이 아닌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범죄가 아닐지 의심해보세요. '둘' 구매에 앞서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글 등록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앞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꼭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넷'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자에 적혀있는 링크? 모바일 경조사 알림, 택배 배송조회, 과태료 납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게 하여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문자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②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형태 ③ 기기 내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스미싱 예방수칙! '하나'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않습니다. '둘'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하세요. '셋' 링크를 눌러 스미싱에 노출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휴대폰 공장 초기화 또는 악성앱을 신속히 삭제하고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합니다. '넷'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합니다. 사이버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요! Ⅴ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다급한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합니다. Ⅴ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Ⅴ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고, 택배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생활
    2024-04-02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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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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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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