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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연계교통 강화’로 GTX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중 동탄권 5개 노선 신설 방안[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선을 직결 노선으로 조정하면서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도보권의 확대로 GTX 연계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탄신도시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버스 노선 5개를 신설한다. 신설 노선은 출퇴근 시 각 3회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민생토론회(1.25) 후속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동탄역 인근 여울공원 지하주차장 566면을 조속히 설치(LH, 12월 준공 목표)한다. 동탄역 서측 출구 개통과 연계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자가용을 타고 동탄역을 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한다. 넷째, GTX와 연계한 지역간 이동수단도 확대한다. 하반기 중 동탄~세종 간 고속버스 신설 방안 등도 버스업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➋ 성남역 성남역 이용 시 자동차 환승 편의를 향상한다. 상반기 중 성남시에서 성남역 출입구(2번) 인근에 택시정거장(3면), 환승정차구역(3면)을 설치한다. ➌ 구성역(6월 개통) 6월 말 개통 예정인 용인 구성역 개통 시점에 맞춰 16개 버스 노선을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한다. 연말까지 버스 8대 증차 및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주차장도 170면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로 예정된 GTX 2번 출구 신설시기에 맞추어, 버스정류장도 새로 설치한다. 5개 버스노선이 경유하도록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상 철도노선이 신설되면 수요 안정화에 1~2년 정도 램프업(Ramp-up) 기간이 필요하나, 이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GTX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연계교통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GTX 이용 현황 및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GTX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6
  •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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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5-02
  • [교육부]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박차
    시도별 라이즈 추진체계 구축 현황(’24.5.1. 기준)[동국일보] 교육부는 작년 2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시범지역(7곳,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와 소통하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전국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해 왔다. 각 지역의 라이즈를 이끌어 갈 추진체계 구축은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17개 모든 시도에서 라이즈를 포함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청 내 부서 지정을 완료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 조직(대학정책국)을 설치한 대구, 18명 규모의 대규모 과 조직을 설치한 충남(고등교육정책담당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현재 일부 시도(강원·세종·전남 등)는 담당 부서의 추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라이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지역라이즈센터는 15개 시도에서 지정이 완료됐고, 아직 지정을 하지 않은 2개 시도(광주·세종)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모든 시도는 지역대학 등과의 소통을 거쳐 라이즈 추진의 밑그림이 될 라이즈 5개년(2025~2029) 계획 시안을 수립하여 올해 초 교육부에 제출했다. 라이즈 계획은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의 비전,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정책 수요, 지역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마련한 다양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된다. 연말 최종 확정을 목표로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별 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으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기반을 구축한다. 많은 시도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대학 교육을 받고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권역·산업별 대학 연합이나 학과 등 구조조정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학을 지역의 출연연구기관, 기업 연구소가 함께 연구하는 국내·외 산학연 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내·외 연구자의 일과 휴식 병행(워케이션)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③ 지역민들의 일과 학습,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평생교육을 지원한다. 휴식, 취미 활동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도 새로운 취·창업 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제안한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해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④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모색한다. 도심 상권에 대학 마을(캠퍼스 타운)을 조성하여 상가 공실 해소와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도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중앙라이즈센터(한국연구재단),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과 함께 시도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자문을 통해 라이즈 계획 시안의 현장적합성과 과제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발전특구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지역필수의료체계 구축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략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문(컨설팅)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 중앙·지역라이즈센터, 지역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즈 계획 시안의 보완 방향,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지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조원+알파(α)의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라이즈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시도별 예산 배분을 거쳐 각 시도의 라이즈 5개년 계획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라이즈 계획에 따른 시도별 사업 수행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자체가 대학과의 민관 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지역의 특성, 대학의 강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문(컨설팅)은 물론 예산 확보, 지자체별 추진체계 구축 등 2025년 라이즈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2
  • [보건복지부]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1개 시군구 선정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5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1
  • [경찰청]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24년 3~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자) 및 적재 불량 단속 건수[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화물차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가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 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중부해경청, 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 개최
    중부해경청 주관 VTS우수 관제사 경진대회 단체사진[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9일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VTS)센터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1분기 우수 선박교통관제사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관제사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의 취지는 대회를 통한 관제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실력 배양으로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항행하고 각종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 하고자 시작됐다. 2019년 첫대회 이후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서면 평가 방식으로만 실시하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후 올해부터 ▲예선 서면심사 ▲ 본선 사례발표로 평가하는 대회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중부해경청 관내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교통관제중 12건의 선박사고를 예방했으며, 이 중 주요 예방사례 3건이 본선 심사를 거쳐 평택항VTS 9급 염동화가 1위로 선정됐다. 연말에 최종 우승센터가 선정되면,‘전국 우수관제사 경진대회’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안전총괄부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관제사를 적극 발굴하고 선정된 사례는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1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조제3항). 추가징수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영 제39조, 제41조의2)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영 제39조제4항, 제41조의2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영 제32조 등) 2023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24.2.6. 공포, 법률 제20211호)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법 제69조제5항․제72조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영 제32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별표4) 법 제97조제7항 신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영 제69조의3). 또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법 제72조의2 삭제)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42조의3 등),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30
  • 농식품부,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되어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하여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 사회
    2024-04-22
  • [행정안전부]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편의·안전시설(화장실, 소방시설 등)을 정비하고, 지자체가 출연한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통시장 내 자영업자에게 보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금융·컨설팅지원 유형은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자금을 마련하여 신용도가 낮아 농업자금 대출이 어려운 청년 농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역금융기관이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운영 방안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행안부는 금융ㆍ지방자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해 5월 중 총 30여 건의 집중관리 모델을 선정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모델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창의성, 민·관 협업, 추진역량, 홍보계획 등이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연말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총 18건(최우수 4건, 우수 6건, 장려 8건)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및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사례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창의성, 민·관 협업, 지자체 기여도, 홍보실적, 발표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한,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모델로써 전국적 확산 및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2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업하여 금융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역 금융지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우수사업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22
  • [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4-19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유출 예방주사를 맞는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24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사업은 연말까지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 총 102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진단결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율이 낮은 기업은 컨설팅과 현장방문을 통해 후속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K)-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업의 수도 증가됨에 따라, 기업 기반시설이나 인력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기업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협력기업은 방산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위사업청은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1년도 10개사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에 83개사, ’23년도 65개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102개사를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인 한 중견 방산기업 관계자는 “필요하지만 막상 비용문제로 쉽게 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조치방안 및 상세 설명까지 안내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방산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량 자료유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남겨 해당기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해킹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올해는 시나리오 기반의 모의해킹, 내부자 관점에서의 모의해킹을 실시하고, 주요서버 정밀진단을 통해 잠재적 위협을 파악함으로써, 내·외부적으로 더욱 강화된 보안수준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4월 중순 취약점 진단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방산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된 만큼, 기술보호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케이(K)-방산의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고 향후 국내 방산수출의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보안이 중요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사이버보안 수준이 더욱 도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15

경제 검색결과

  •
    농식품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간담회[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8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9
  • 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국세청[동국일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추천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 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 공개 검증, ③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하여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SNS)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동영상, 사진, 삽화 등 포함 가능)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
    2024-04-29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4-25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 서비스 개시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 안내[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2일 훈련생이 수강한 직업훈련 이력을 직업훈련포털(HRD-Net) 모바일 전자지갑에 디지털 배지로 발급받아 관리하는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의 이력과 수준(NCS 레벨)에 대한 정보를 배지 형태의 디지털 이미지에 담아서 스마트폰 안에 보관한 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훈련 수료 시마다 배지를 획득하는 재미를 주어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직무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이번 발급 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 이수자가 자신의 학습 이력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 연말까지 고용24 등 공공·민간 취업포털에서 입사 지원 시 종이 서류를 대신해 디지털 배지를 첨부·제출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직업훈련 디지털 배지 발급은 직업훈련포털(HRD-Net) 앱을 설치하고 [나의 정보-나의 전자지갑] 메뉴에서 전자지갑을 생성한 후 내가 이수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김영중 원장은 “국정 목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국민이 편리해진 공공 고용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라며,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단순한 이력 관리를 넘어 국민 디지털 이력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디지털 배지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추진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일 국가자격증을 디지털 배지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 경제
    2024-04-23
  •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문화 검색결과

  •
    [문화재청]세계유산 보호활동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시작
    2023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발대식(‘23.5.3.)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와 5월 2일 오후 2시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홀에서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이하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한국의 세계유산·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중 하나를 선정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무(미션)형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31개 팀의 총 124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하여 창덕궁, 조선왕릉, 조선통신사 기록물, 4.19혁명기록물,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해녀문화 등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보존·활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상반기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 교육을 받고, 참가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자율적으로 세계유산 보호 운동(캠페인)·점검(모니터링)·정책제안 등 다양한 보호 활동과 함께,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우수활동 팀에게는 연말에 개최되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발표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세계유산 지킴이의 다짐을 새기는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와 세계유산 및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우수활동 팀이 상담원(멘토)으로 직접 참여하여 지킴이 활동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함께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젊은 세대가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동남아, 아프리카 언론 통해 한국의 매력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언론인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취재를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고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알린다.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해외언론인 초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 4. 28.~5. 4. 동남아시아 언론인, 케이-컬처 가치 탐구, 지속 성장의 공간 체험 먼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홍콩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언론인 8명은 4월 28일, 한국을 방문했다. ‘케이-컬처와 지역의 지속성장’을 주제로 5월 4일까지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식을 체험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탐방한다. 해외언론인들은 성수동을 방문해 도시 문화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인 서울숲과 최신 유행 공간인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견학한다. 한국의 도시·문화정책이 지역자원을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고, 일상 공간에 문화를 입힌 방식을 취재한다. 북촌에 있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쌀 엿 강정과 곶감 단지 등 한국 전통 다과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식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수원과 연천도 찾아간다. 수원화성 일대의 역사와 지역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만든 케이-관광의 비법을 취재하고 비무장지대(DMZ) 연천 테마노선을 관람하며 생태와 역사, 평화의 가치를 직접 느껴본다. 학령인구 감소로 공동화된 폐교를 재활용한 드라마 미술 전시장과 드론 교육장도 방문해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자산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도 듣는다. 홍콩 명보 신문 추링콴(Chu Ling Kwan) 기자는 “다양한 취재와 교류를 통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욱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고, 베트남 텔레비전(VTV) 두 프옹 안(ĐỖ Phương Anh) 기자는 “한국 여정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 간의 깊은 우정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5. 5.~11.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언론인 초청 문체부는 6월 초,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 아프리카 언론인도 초청했다.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이집트, 세이셸, 케냐 등 아프리카 8개국 언론인 10명은 5월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한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이란 주제로 한국의 역사 보존과 계승방식, 한-아프리카 경제·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한다. 해외언론인들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적 가치가 현대와 소통하는 방식, 한국의 지속가능한 역사 보존의 방식을 살펴보며 아프리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고 동시대와 공유하는 방식을 통찰해본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도 찾아가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자생마을 모델에 대한 비법을 알아본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아프리카영화제’,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도 방문해 한-아프리카 문화 교류 현장을 취재하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계자를 만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지속가능한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는다. 이집트 알슈룩지 네스마 유셉(Nesma Youssef) 기자는 “이집트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이집트인이 많이 있다. 이번 초청을 통해 한국 문화와 아름다운 문명을 가까이서 확인하고 한국이 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가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나이지리아 어라이즈 티브이 신디아 치넬로 아레(Cynthia Chinelo Areh) 기자는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하며, 지식과 전문 지식을 확장하겠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잘 이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올해 해외언론인 초청사업의 시작은 한류의 확산과 국제 교류를 위한 중요 동반자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언론인들을 초청해 한국에 대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기획했다.”라며, “참여한 언론인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 국제 교류 노력 등을 잘 취재해 보도하길 바라며, 그 기사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9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사용 기업 40개사 공모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수요기업 공모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과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2024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을 사용할 기업 40개사를 공모한다.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 혁신이용권’은 전통문화산업 분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2천2백만 원 상당, 최대 2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번 공모에서는 총 40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당 지원금 2천만 원과 자부담 10%를 포함한 최대 2천2백만 원의 혁신이용권을 지급한다. 선정된 기업은 ▴ 기술혁신, ▴ 기업경영 지원, ▴ 디자인 개발, ▴ 신제품 개발, ▴ 플랫폼 구축, ▴ 홍보·마케팅 총 6개 서비스(550여 개) 중 최대 2개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재･목표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기술과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직접 만나 상호 소통하고,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연계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연말 최종 평가 후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에는 포상도 수여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수요기업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목)부터 4월 30일(화)까지 1분기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신규 공급기업도 모집하고 있다. 전통문화 기업을 위해 안정적으로 혁신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법인, 단체, 학교, 연구소 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까지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급기업 총 114개, 서비스 자원 553개를 확보했다. 전통공연 예술기획사, 디자인 혁신이용권 활용해 소속 연주자 정체성 확립 지난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전통공연 예술기획사 ‘엔플러그’는 디자인 부문 혁신이용권을 사용해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아이디어두잇’과 함께 소속 연주자(첼로가야금, 신노이, 블랙스트링, 반도)의 브랜딩을 비롯한 공연 포스터, 기념품 등을 개발해 전통공연 연주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전통문화 혁신이용권 공모 신청은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모 방법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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