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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와 간담회 통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 참석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과 GCEO 이승수 회장 및 서울지방국세청 간부, GCEO 소속 외국기업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4월 22일(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소속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강민수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사진제공 KOFA)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이승수 회장 (인피니언테크널러지코리아 대표이사) KOFA GCEO 이승수 회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찾아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아울러 앞으로도 서울지방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세당국 세제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수 서울청장은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KOFA) 애로사항 및 질의사항에 답변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송윤정 법인세과장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주한글로벌기업대표이사협회 GCEO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인사담당 임원 및 실무팀장들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관 (사)주한외국기업상공연합회로서 외국상공회의소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하고있다. 현재 약 600여개 회원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와 서울시, 경기도등의 지자체 정부조직과 긴밀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며 17,000 여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제공과 각종실태조사및 연구.조사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자들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6
  • 지긋지긋한 피부병 자연치유로 난치성 피부질환 대체의학으로 희망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홍보대사 탤런트 전원주(사진-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제공)[동국일보] 지긋지긋한 피부병 가려움증과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200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아토피부터 난치성 피부와 회귀 피부병까지 왜! 이런 피부병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완치가 어려운 걸까? 주위를 둘러보면 10년, 20년, 50년을 피부병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피부병이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피부질환은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일부 피부병만이 전염되지만, 대다수 전염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피부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피부병이라는 자체만으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거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가족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 일이 많다.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괴로운 사람들이다. 매일 매일 가려움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사회적 따가운 눈초리까지 받다 보니 대인 기피까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피부병으로 병원을 10년 이상 다니고도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 처방이라고는 스테로이드뿐이다. 그러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스테로이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는 물론 피부병이 왜 생기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병원부터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해본 피부 환우분들이 많다고 한다. 피부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 피부염, 마른버짐 피부, 백납 등의 질환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고통받을 뿐이다. 그러나 피부질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우연한 기회에 피부를 주제로 공부하면서 스스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연치유 힐링센터를 설립한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이재화 대표이다. 그가 말하는 피부병은 단순하다. 병원성 바이러스 빼고는 피부질환은 모두가 같다고 한다. 피부병은 종류가 있을 뿐 그 치유 방법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한약, 양약, 의약, 화장품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직접 재배한 동충하초를 가지고 자연치유를 통한 체험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함께 만들고 본인에게 적합한 체질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바른길 컴퍼니 최정화 대표이사와 회원들이 이사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는 “바른길 염증 피부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피부 힐링 매니저”들을 양성하여 피부 때문에 고통받는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병원도, 한의원도, 의료시설도 아닌 순수 체험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직접 배워서 고객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 먹고 바르는 과정을 “피부 힐링 매니저”들이 지도할 뿐이라고 한다. “피부 힐링 매니저”들은 피부병으로 상처받은 고객의 마음을 나누고 90일 집중 체험과 2년간 관리하는 가족형 체험센터이다. 일반 판매나 유통은 하지 않는다. 오직 직접 방문하여 고객 맞춤형으로 체질에 맞는 자신의 자연치유를 배우는 곳이라고 한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대표 이재화는 “피부병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분을 관리해 드리고 싶지만, 현재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바른길 컴퍼니(대표이사 최정화)와의 협업을 통하여 더 많은 “피부 힐링 매니저”를 양성하여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화 대체의학 연구소 세미나 후 기념촬영
    • 핫이슈
    • 사회
    2024-04-22

정치 검색결과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5-03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 尹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 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 尹 대통령, 진관사 방문…"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으며, 오늘 방문은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특히, 대통령은 첫 순서로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고,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후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경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조계종의 주요 인사들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에 사용됐던 태극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 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내었다"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의 지지에도 감사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만찬 메뉴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세심하게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 사찰음식이 올라왔다. 끝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차담을 나누며 환담을 이어갔으며, 차담을 마친 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기록했다.한편, 오늘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8
  • 尹 대통령, 산지 보전과 활용의 조화로 우리 숲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것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 등 국민을 격려하고 미래 산림정책의 비전을 밝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최초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을 격려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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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특히, 오늘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한편, 오늘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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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사회 검색결과

  • [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환경부]2023 환경백서 발간…정책성과 한눈에
    2023 환경백서 표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3년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올해 환경정책 추진계획 등의 정보를 종합한 ‘2023 환경백서’를 5월 3일 발간한다.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그간 진행해 온 환경정책의 주요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학계, 시민사회,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환경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23 환경백서’는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미래가치, △경제활력, △민생·안전 측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요약했다. 제2편에는 △글로벌 책임과 미래를 준비하는 환경,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환경, △환경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더 나은 환경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와 환경정책을 연계하여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무탄소 녹색성장, △촘촘한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특히, 이번 백서에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녹색 신산업 육성,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 등 2023년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달성 등 주요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록했으며,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23개 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현황에 대한 정보를 화보로 담았다. ‘2023 환경백서’는 5월 3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되어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으며, 5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YES24, 알라딘 등)에서 유료(정가 1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2
  • 행정안전부-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재난관리 상호협력 “새로운 단계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한경 본부장은 미국의 선진 재난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기관, 민간단체 및 워싱턴D.C. 소재 국제기구 등을 방문했다. 먼저, 미국 재난관리교육원(EMI)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자체장, 어린이 등에 대한 각 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상황실에 들러 미국 지자체의 상황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의 정보 수집·분석, 전파·공유,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알링턴 카운티 지역사회 비상대응팀(CERT)을 만나 재난 대응에 주민이 참여했던 사례와 효과성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방문하여 기관 간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재난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2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 (87.1%→61.4%) 감소했다.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됐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30
  • [질병관리청]중남미·동남아시아 등 뎅기열 유행, 해외여행 시 모기 조심하세요!
    뎅기열 예방수칙 홍보자료[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최근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여 올해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고, 전년 동 기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PAHO) 또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도 전년 동 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WHO, ECDC 등)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법정 감염병이다. 뎅기열은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댕기 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되어 치사율(약 5%)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매개 모기에서 뎅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뎅기열 신고 환자의 대부분은 유행 국가에서 매개 모기에게 물려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이다. 2022년부터 해외여행이 활발해짐에 따라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방문 후 감염됐다. 뎅기열은 현재까지 국내에 상용화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은 해외 뎅기열 환자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뎅기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고, 유증상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검역 관리지역 입국자 중 모기물림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거나 뎅기열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께서는 ➊여행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해외 감염병 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해열제, 진통제 등)을 준비하여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➋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여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➌귀국 단계에서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뎅기열 의심 시 무료 검사를 받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뎅기열이 유행 중인 중남미․동남아시아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국가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안전 여행 정보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뎅기열 감염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및 방문 지역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신경 써 주실 것”과 “해외여행 후 뎅기열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시고, 국립검역소에서 무료 뎅기열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9
  • [공정거래위원회]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고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다. 먼저, 개정 심사기준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의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히 했다. 시장획정이란,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식별함으로써 경쟁의 범위를 특정짓는 과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A서비스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가정할 때 B서비스로 수요대체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A서비스 공급자와 B서비스 공급자가 경쟁사업자로서 같은 시장에 있는 것으로 획정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인상됐다고 가정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방법론 적용이 어려워진다. 개정 심사기준은 이 경우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이 악화됐다고 가정할 때의 수요대체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때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결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 수나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 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 수 증가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 양 증가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역시 추가 수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네트워크 효과)이 클수록 결합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역시 커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하여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초기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들이 인수됨에 따라 투입자본이 회수(exit)되고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심사기준은 간이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현행 심사기준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기업결합은 신고된 내용의 진위 여부만 확인하는 형태로 ‘간이심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보완관계 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인수되는 사업자가 월 평균 500만 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는 일반심사 되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게 인수되는 경우, 그 경제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하 ‘LP’)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행위는, PEF 내부적 행위로서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롭게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되는 한편,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의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을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며 혁신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29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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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국토교통부]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콜로키움 포스터[동국일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과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높은 공공건축과 품격있는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제도 확산을 위해 ’19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43개 지자체에 3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민간전문가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70여 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24.4월 현재 도시․건축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자체 총괄건축가 46명(광역지자체 11명, 기초지자체 35명)과 분야별 공공건축가들(1,4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먼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위원회 7기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나라 도시건축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발표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안’(1부)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2부)에 대해 9명의 총괄건축가와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총괄건축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자체별 민간전문가제도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공공건축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공간환경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연계하는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본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은 국가건축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민간전문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9
  • [해양수산부]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 대국민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했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9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4-26
  •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6
  • [환경부]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현황, 2종류 혈청형 19건 검출
    `23-`24 동절기 발생현황 지도[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동절기(2023~2024년)에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총 2종류의 혈청형(H5N1, H5N6) 바이러스 19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매년 동절기 기간(그해 9월부터 이듬해 3월)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87개 지점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의 분변, 포획, 폐사체에 대한 예찰 및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신속히 알리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번에 검출이 확인된 총 19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1형 8건과 H5N6형 11건으로 구성됐다. H5N1형 바이러스는 2022년 이후 일본 및 러시아 등 극동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H5N6형 바이러스는 2021년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에서 유행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NGS)을 통한 바이러스의 전장유전체 분석 방식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래를 파악했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결과 등을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종간 전파 경로 등 분자역학적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예찰 지점 조정 등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5
  • [질병관리청]신체활동 실천으로 마음 근육도 키우세요!
    코로나19 유행 전‧후 광역 시‧도별 현황[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봄철을 맞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치지만, 정신건강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우울감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년 5.0%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7.3%이었다. 감소 경향을 보이던 우울감 경험률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유행 기간과 겹쳐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빠진 정신건강이 일상 회복 이후에도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대도시의 우울감 경험률이 농어촌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교류 기회 등 여러 요인의 차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평소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6.9%로 그렇지 않은 사람(8.9%)보다 2.0%p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같은 맥락으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6.7%로 그렇지 않은 사람(8.2%)보다 1.5%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체활동 실천과 정신건강이 영향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홀로 사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은 12.1%로,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에서 생활하는 사람(7.1%)보다 5.0%p 높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우울감 경험률도 9.8%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6.6%)보다 3.2%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인 가구와 배우자가 부재한 상황의 고립감이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울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호 관련성을 보정 하여 분석(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여성(1.6배) ▲경제활동 안 하는 경우(1.5배)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1.6배, 500만원 이상군 대비) ▲배우자가 없는 경우(1.4배) ▲주관적 건강을 나쁘게 인지한 경우(2.8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5.7배)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19년 5.5%에 비해 ’23년 7.3%로 1.8%p 증가했고, 17개 시‧도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도는 인천(1.1%p↓)이 유일했으며, 그 외 16개 시·도는 모두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했고, 세종(3.9%p↑), 대전(3.7%p↑), 울산(3.2%p↑) 순으로 증가했다. 258개 시‧군·구 중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5년간 우울감 경험률이 감소한 시·군·구는 59개 지역으로 광주 남구(6.6%p↓), 전남 장성군(6.4%p↓), 인천 미추홀구(4.8%p↓)순으로 감소율이 높았으며, 증가한 시·군·구는 199개 지역으로 부산 북구(9.4%p↑), 전북 장수군(8.8%p↑), 전남 진도군(8.4%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우울증은 방치될 경우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사람들과 어울리기, 금주, 건강한 식습관과 수면습관 유지 등 건강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5

경제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미래 위치・항법・시각(PNT) 정보 활용을 위해 핵심 수요기업과 마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3일,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4월 4일 개최된 「국가 PNT 인프라 개발・활용 심포지엄」의 후속으로, 심포지엄 당시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 국가 PNT 인프라에 대한 활용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PNT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실제 연구개발 현장을 확인하고,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 이창윤 차관은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PNT 정보 활용현황 및 우주분야 프로젝트 추진현황 등을 청취했다. 현대자동차・기아 R&D본부 양희원 사장,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신승규 전무 등 첨단 모빌리티의 연구개발 관련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PNT 인프라 개발을 위해 활용기업-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한 정보 공유, 현장의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향후 우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 차관은 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세계 최고・최초를 위한 민간 R&D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창윤 차관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최일선에 있는 현장의 투자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신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03
  • [농촌진흥청]축산분야 정책-연구 소통 협의회 개최
    소통 협의회[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축산분야 정책-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협의회’를 5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개최했다. 이번 축산분야 부-청 간 협의회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어려웠던 정책-연구계 간 소통을 다시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상생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축산 확산, 온실가스 감축 노력, 축산분뇨 이용 활성화,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양봉업 기반 조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축산업이 직면한 지속적인 경영비 상승, 축산물 수급 불안정, 가축분뇨 발생 증가 등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개발(R&D)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도출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 축산 정책 방향과 농촌진흥청 중장기 연구 방향을 일치시키는 등 정책-연구 간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유동조 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의 협력과 소통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참신한 정책 수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5-02
  •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 어려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우리 수산식품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유형의 통관 문제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에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급변하는 수산식품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산업현장 일선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봉제 사업장을 방문했다. 1970년대 산업화 시기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봉제산업은 대부분 영세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서울 도심 곳곳 골목에 밀집되어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서울 신당동에 있는 봉제 사업장 3곳을 방문하여 어려운 근로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봉제 종사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산업현장 최전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근로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고 노동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온 산업의 ‘숨은 영웅’인 근로자를 발굴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1
  • [국토교통부]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드론축제의 장 펼친다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공식 포스터(4종)[동국일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드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제5회'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라는 주제로 열린다. 특히, 역대 최대규모 해외(20여개국) 드론 관련자들이 방문하고, 글로벌 콘퍼런스와 비즈니스 팸투어를 통해 우리 드론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함께 드론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여 첨단 기술과 접목한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우디·덴마크 등 해외 12개국이 참여하는 해외 드론기업관도 운영한다. K-드론배송관, 2025 드론축구월드컵 홍보관, 영암 DF-1 국제 드론레이싱대회 홍보관, 차세대 드론 교통체계관 등 특별전시관에서는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드론산업 유공자 표창과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한다. 그간 드론축구 해외진출, 드론배송 상용화 실증 등 K-드론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유공자 4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드론 산업 비상을 위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대상 수상자 2명(대국민 일반공모분야, 드론 전문가 분야 각 1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상 시상도 함께 열린다. 일반공모분야 수상작인 “AI 드론을 활용한 도로 블랙아이스 점검”은 AI 영상분석 드론을 활용해 도로 위 블랙아이스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도로관리청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를 예방하는 아이디어이며,전문가공모분야의 “소방드론을 활용한 고층화재 조기대응”은 일반 소방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고층빌딩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드론용 화재진압 임무장비(소화탄 발사기 등)을 개발하고, 실제 화재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아이디어이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에 대해 도로공사,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드론실증도시 등 드론활용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을 마치고 오후 8시부터는 기네스 세계기록에 빛나는 월드 드론라이트쇼(World Drone Light Show 2024)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이 쇼는 국내 드론기업들이 세계 최대규모 기록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례로써,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한다. 역대 최대 해외선수(300여명)가 참여하는 2024 국제드론축구제전은 박람회장 1홀에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 드론축구는 ’16년 전주에서 개발된 이래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22년 국제드론축구연맹(FIDA)이 결성됐으며, ’24년 1월에는 미국 CES 가전박람회에도 참여하여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첫날(5.9)에는 ’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제1회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총회가 열리며, 드론축구 세미프로리그 8개팀 창단 출범식과 시범경기가 열린다.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FIDA 국제드론축구대회 클럽대항전과 국가대항전 경기가 열리고 드론축구 저변 확산을 위해 15개 초중고교 드론축구팀 창단 협약식도 개최된다. 드론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드론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 콘퍼런스가 열리며,유망 드론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운용 4개사를 포함한 총 15개 국내 투자사가 참여하는 드론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5.10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는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체인저’이며, 이번 '2024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는 이러한 드론으로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생동감 있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울러, 우리기술로 세계기록 도전에 성공한 세계 최대 드론라이트쇼도 개최되는 만큼, 함께 즐기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전시 참여 및 사전 관람 신청, 컨퍼런스 및 드론라이트쇼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공식 누리집 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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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5-01
  • [중소벤처기업부]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구위원회는'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지정(4개) ' 특히 ’23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올해 신규 특구 지정을 하게 된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주목할 만하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부산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규제특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에서는 중소형 선박에 CO2포집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고 친환경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측정법과 배출허용량 기준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육상·해상 실증이 추진된다. 또한 액화 CO2의 육상 하역이 가능해지고 임시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글로벌 전략) 또한, HD한국조선해양과 협업을 통해 한미 녹색해운항로의 HMM 운항선에 관련 기자재를 탑재하여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한 운항 실적(Track-Record)을 축적하고 한국선급의 인증체계를 고도화하여 차세대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세계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가 부산에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신체부착용(웨어러블) 또는 휴대폰(모바일)을 통해 임상데이터를 수집하고 약품을 배달해 자택 등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약 배송 금지 등 규제 때문에 일부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는 미국, 일본 등 해외사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규제특례) 강원도에서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100개 이상의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미국 인공지능(AI) 규제 상담(컨설팅), 독일의 의료기기 전문 CE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와의 협업도 추진한다. 강원도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기반으로 첨단 인공지능건강관리(AI헬스케어) 분야의 국제적중추(글로벌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첨단재생생명(바이오)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포함한 차세대 의료 기술이며 항노화부터 희귀·난치·만성질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해외에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규제특례) 충북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전과정(프로세스)을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충청북도의 병원들과 기업들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전략) 첨단생명(바이오)의약품은 특례 인정이 어려워 국내 생명(바이오) 기업을 아시아 최대 생명(바이오) 협력지구(클러스터)인 일본의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시켜 연구개발, 비임상·임상을 지원한다. 충북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를 충북에 흡수하고,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첨단생명(바이오)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남 직류산업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개요) 해외에서는 전력용 반도체가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전력의 질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직류체계로 에너지 활용 방식이 전환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직류전력 산업에 대한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규제특례) 전남은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체계(플랫폼)를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글로벌 전략) 또한 UL솔루션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으로 직류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직류산업 선진국인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국제공동기술개발(R&D)를 추진한다. 직류배전망의 정밀 실증으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직류 전력기자재 제품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전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대가 높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 1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은 목초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탄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아, 기존 축산업의 친환경 대안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세포배양식품은 현재 싱가폴(잇저스트社, 치킨너겟), 미국(굿미트社, 닭고기)에서만 승인된 초기 단계로,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된다. (규제특례) ‘23년 식약처 기준이 개정되어 국내도 세포배양식품의 인허가가 가능해졌으나, 세포배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의 동물 세포를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추출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하여. 세포배양식품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 특구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한 뒤, 표준 세포주를 만들어 기업에 분양하고, 기업은 세포배양식품을 상용화 수준으로 대량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북도는 ’23년부터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 수립하여, 의성ㆍ안동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대학·기업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세포배양식품 관련 국내·외 표준을 선도하고, 식품기술(푸드테크)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2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개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치과 병원에서 발치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본인의 치아를 잇몸뼈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술이 상용화했으며, 타인의 치아도 잇몸뼈 치료에 사용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자원으로서 치아의 재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규제특례) 대구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치아를 기증받고 안전한 치아만을 선별한 뒤, 골이식재로 재활용하는 실증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기대효과) 특히 대구 특구는 올해 2월 실시된 정부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하는 특구로, 대구 내 의료기기ㆍ생명(바이오) 분야 규제발굴에서 사업화 지원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3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개요) 국내에서는 어류 부산물은 전량 폐기되거나 퇴비 등 값싼 제품으로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률도 25% 수준에 불과하다. 어류 부산물에는 콜라겐(껍질), 칼슘(뼈), 효소(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원료 성분이 많이 포함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쉽게 변질되는 어류 부산물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규제특례) 경남 특구는 「폐기물관리법상」 특례를 받아 뼈, 내장, 껍질 및 안구 등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참치 부산물 선별·보관·운송 기준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참치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동원 F&B 등 국내 참치 선도기업과 협력 기업이 소재한 수산물 특화 지역으로, 본 실증의 성과가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개요) 그간 수소 트럭·수소 버스 등 대형 이동수단(모빌리티) 위주로 수소를 사용하나,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빨라, 자전거, 오토바이(바이크) 등 생활형 이동수단(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 (규제특례) 국내는 차량·지게차·무인기(드론) 이외의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연료전지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이 수소 자전거를 개발하여 유럽·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에서 자동차 이외에 이동수단(모빌리티)의 수소 충전이 불가하여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을 개발하여도 향후 보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 특구는 「수소법」, 「자전거법」, 「고압법」 등의 특례를 받아, 수소 카고 바이크용 연료전지 개발, 자전거 도로에서 수소 카고바이크 주행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를 충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기대효과) 경상남도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기업이 밀집된 곳으로(234개사, 전국 대비 9.4%), 국내 최초로 수소 화물자전거(카고바이크) 상용화를 통해, 소형 수소 모빌리티라는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충남 친환경(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암모니아는 액화수소ㆍ기체수소 보다 수소를 더 많이 운반할 수 있고, 초고압(700기압 이상, 기체수소)·초저온(-253◦C, 액화수소) 기술도 필요 없이 상온ㆍ상압에서 액체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수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특례) 그러나 현재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 이동수산(캐리어)으로서 암모니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충남 특구는 「수소법」 등의 특례를 받아 암모니아를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안전기준(누출 방지·내부 설비 부식 방지 등)을 수립하며, 수립된 기준을 통해 암모니아를 투입하면, 연료전지 내부에서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해한 뒤, 분해된 수소를 전해질과 반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세계 최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서산, 연 40만MWh), 암모니아·수소 부두(당진, 연 4만톤, ~‘30) 등 충청남도의 우수한 수소·암모니아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암모니아는 악취 나는 화합물에서, 친환경 수소에 필수적인 원료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블록체인 특구 세부사업 종료 등 기존 특구의 중요사항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의결을 거친 4개 국제적(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경영(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4-30
  • [국토교통부]5.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로 교통비 걱정 패스!
    K-패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전환 절차는 알뜰교통카드 누리집(~6월 30일, 이후 운영 종료)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K-패스로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월(매월 1일~말일)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의 20~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월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게 된다.(연간 17~44만원 수준) K-패스 혜택 외에, 각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어 절감 효과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다르며, 이는 아래와 같다.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는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된다. 그 외 선불형 충전식 카드(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포함)는 해당 카드사의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K-패스 적립금 등 개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지역 및 지자체 추가 혜택 K-패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참여하는 지역은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이다. 인구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광위는 K-패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참여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K-패스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가입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 K-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대광위는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K-패스를 이용하는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경기(The 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 I-패스) 사업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광위는 경기·인천 외에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해 K-패스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혜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 적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모색한 K-패스가 드디어 출시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0여개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나고, 쉽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하는 한편, “앞으로 K-패스는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통비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께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30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부산항 보안체계 등 면밀히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0일 부산을 찾아 16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창립 기념식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해양수산 업·단체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현직 원장과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강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40년간 해양수산 모든 분야에서 선진 제도 개발과 정책 시행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신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이날 기념식을 계기로 지난 40년간의 연구성과와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0년사’를 발간한다. 이어서, 강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찾아 항만보안체계와 여객터미널 세관검사·출입국관리·검역(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절차 등을 세심히 살피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를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하마유호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항만보안 근무자들에게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항만보안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비와 검색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국제여객선 승선원에게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세계적(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ESG의 新무역장벽화 등으로 국제적(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우문현답 혁신 TF’를 운영하여 ‘현장 문제에 대한 중기부의 답변’으로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전략별 추진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혁신 성장 1.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묶음(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위험부담(리스크)을 분담하여 성공을 뒷받침한다. 2.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기준(가이드)을 정립하여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인공지능(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한편, 국내외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수요 기반 협업 및 서비스 구매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3. 기술개발(R&D)을 기술개발(R&D)답게 전면 혁신한다.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기술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기술개발(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하여 기술개발(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4.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인수합병(M&A)을 촉진한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기금(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검토하고, 모태기금(펀드) 존속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중장기 운영방향을 강구한다.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온라인거래터(플랫폼)를 구축하여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2) 지속 성장 5.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기업 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아울러 ESG 분야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저감 기술 공급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통합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 하여 효과적인 ESG 대응을 지원한다. 6.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소기업 금융위험요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7.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인수‧합병(M&A) 준비·컨설팅, 인수‧합병(M&A) 매칭·중개, 인수‧합병(M&A) 후 경영통합까지 全 단계를 지원한다. 8. 중소기업 기준 개편 등으로 성장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하여 ’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24.8월 시행 예정)에 맞추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전략3) 함께 성장 9.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 공급망을 혁신한다.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사업(프로젝트)을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中企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 재무능력이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생산설비 구축, 현지 홍보(마케팅)·연결망(네트워킹) 등을 대기업과 함께 지원한다. 10.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별 특화 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을 정부·지자체가 매칭 지원하는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11.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하여 추가적 자산 형성을 돕는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전략4) 세계적(글로벌) 도약 12.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세계시장을 공략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해 나간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13. 국제적(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고 기술교류를 촉진한다. 모태펀드 해외자금(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을 ’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CVC 등이 참여하는 세계적(글로벌) CVC 투자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기술개발(R&D) 협력을 지원한다. 14. 세계(글로벌) 진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고 강해진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국제적(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국내와 생산, 기술개발(R&D )등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을 국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략5) 똑똑한 지원 15.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오픈 온라인거래터(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6. 정책 금융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을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나간다. 17. 현장접점 규제를 혁파한다.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창업규제트리’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감시단을 설치하여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 및 개선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향후, 상기 17개 과제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는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방위사업청]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K-방산 홍보회 (2024. 4. 9.)[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을 포함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방산시장개척단은 ’24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중남미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칠레 항공우주국제 전시회(FIDAE) 참석, 콜롬비아의 각 군 부사령관 등 중남미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국방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산홍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산 시장개척단은 방산수출 간담회를 통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 및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전력을 논의 했으며, K-방산홍보회 개최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방산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장개척단장은 중남미 시장개척에 이어 4.16(화)에 페루 현지에서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해군 함정4척(6,406억원) 수주 계약식(HD현대중공업 -페루 국영조선소)에 방산관련 정부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15년간 발주물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국회(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시 K-방산홍보회 및 페루총리 등 주요직위자 면담의 범정부 노력과 첨단기술의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되며,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활동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10여개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뛰는 방산수출 지원의 모범사례가 됐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현지 대사관, 국방무관 및 방산기업과 지속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중남미 방산시장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장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재정 육군대령은 “이러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디딤돌로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 국가 중심의 방산시장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균형된 수출실적을 통해 향후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으로 풀어가는 탄소중립, 한국이 주도한다!
    컨퍼런스 주요 발표 내용[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모인 가운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소장 이상협),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AI·탄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이 소개됐고, 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됐다. 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편, 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4-29
  •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4-29
  • [농촌진흥청]‘농산부산물 새활용 제도적 지원’ 현장 목소리 듣는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체의 순환자원 인정과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신청지원을 위한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제도 개선 산업체 간담회’를 4월 26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다.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그동안 비료, 사료로 사용하거나 폐기했던 농산부산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식품, 기능성 소재, 생활용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 새활용에 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많아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기관이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 유예제도 신청 방법을 발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새활용 산업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체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만나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사 유형별 부산물로 규제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6
  • [특허청]생명 산업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뒷받침한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생명건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강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특허청은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명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6

국제 검색결과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2
  • [외교부]한미 정부와 기업,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다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동국일보] 외교부와 美 국무부는 4월30일 미국 휴스턴 베이커 공공정책 연구소(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에서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nergy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미국대사관,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관, 미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및 국제금융공사(DFC) 관계관들이 참석하여 △탈탄소화 노력 △청정에너지 협력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 △핵심광물 및 전기차 배터리 △다자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인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의 화두인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정부간 협의체 이외에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을 초청하여, 별도의 민관 합동 행사도 진행했다. 4월30일 오전 정부간 협의에 이어 오후 1.5 트랙 행사를 개최, 한미 양국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약 4천만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는 20%를 상회하고, 미국 태양광 패널 시장은 2022년 약 300억달러 규모에 2023-2030년간 연평균 13.7%, 수소 발전 시장은 2023년 약 200억달러 규모에 2024-2030년간 연평균 8.7% 성장이 예상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리는 휴스턴에서 정부간 협의체에 더해, 양국 에너지 기업간 협의의 장도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對美 에너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美 학계와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11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1
  •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동국일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ARF 회원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ARF 차원에서도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가 지속 발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브루나이가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ARF 회원국 중에서 21개국의 전문가 및 저명인사 70여명이 참석하여, ▴한반도,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이슈 ▴ARF 발전방향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과 청소년의 관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의 결과는 올해 7월 하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제
    2024-04-26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25
  • [외교부]우리 정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전략적 협력 강화
    한-WFP 정책협의회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8일 오전 서울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과 제7차 한-WFP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이, WFP측에서는 라니아 다가시-카마라(Rania Dagash-Kamara) 파트너십·혁신 담당 사무차장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점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WFP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했다. 원도연 국장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지구적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재해와 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난 지역 긴급 구호 등 우리 인도적 지원 활동과 인도적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차원에서의 협력사업 등을 강화하기 위해 WFP가 보유한 식량 분야 전문성과 구호물자 수송 및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해나가는 한편, 협력 성과를 지속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WFP 파트너십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아울러, 원 국장은 우리의 확대된 기여에 걸맞도록 WFP에 우리 국민의 진출이 더욱 많아지고, 협력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NGO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여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WFP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다가시-카마라 사무차장보는 전례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긴급 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복원력 강화, 데이터와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청년 지원, 민관 협력 등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안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ODA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ODA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한-WFP 협력사업 집행관리 분과위’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인도적 지원, 분쟁 및 취약국 지원사업 등 개발협력 사업, 쌀 현물 지원 등 그간 협력을 면밀히 점검했고, 향후 현장 모니터링 등 성과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WFP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위기 해결에 적극 기여하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18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4-17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축제의 장,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2024 부산국제보트쇼(제10회)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보트 엔진, 통신·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미주,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레저 상품의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해양분야 학술 전문가 포럼과, 코로나19 이후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외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벡스코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약·보트 탑승, 실내 서핑 및 어린이 낚시, 파라코드 로프(낙하산 줄)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인지도와 기술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행사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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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외교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나라는 4월 9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2025-27년 임기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진출이 확정되어, 2019년 이래 3회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을 수임하게 됐다. WFP 집행이사회는 WFP에 정책적 지침을 제공하고, WFP 활동 전반을 감독하는 WFP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총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번 ECOSOC 선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6개 이사국*이 선출됐다. 우리나라의 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은 전세계 빈곤 감소와 기아 종식에 앞장서는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로 WFP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시작한 해로부터 60주년이자 지원을 종료한 40주년이 되는 만큼, WFP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WFP 집행이사국 연속 진출이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WFP 집행이사국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 복합위기 하에서 더욱 심각해진 전지구적 식량위기 해소에 WFP가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WFP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4-04-12
  • 외교부, '한-미 AI 워킹그룹' 공식 출범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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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외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17일 국내 발효
    외교부[동국일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4-04-12
  • 외교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제9차 운영위원회 참석
    MDCP 9차 운영위[동국일보]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제9차 운영위원회가 4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우리나라가 MDCP에 가입한 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 국가 및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2024-25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동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 및 대체전력 수단 확보 등 2024년 긴급복구 수요에 기여하고, △차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24.6월, 베를린)에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민간 부문의 재건·복구 과정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지난 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이행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과 한국이 강점을 갖는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재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MDCP 운영위원회는 금년 6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시 개최될 예정이다.
    • 국제
    2024-04-11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국제
    2024-04-08
  • 조태열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4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올해부터 23억불 규모의 중장기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1천2백만불을 군 재활센터 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 정제유 공급 등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는 물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파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안보 도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기반으로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회원국들은 상호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NATO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인태 파트너국들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4-05

스포츠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울산에서 봄소풍 운동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종합대회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가 주최, 울산광역시체육회(회장 김철욱)와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축전은 2001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과 계층 간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울산 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회’라는 주제로, 울산종합운동장 등 6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2천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선수단과 관람객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울산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를 즐길 수 있다. 2022년에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울산시는 그 열기를 이번 대축전에도 이어나가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로 화합하고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도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에 출전해 우리나라 생활체육인들과 교류하고, 대회 이후에는 울산 지역의 문화도 탐방할 계획이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생활체육 대표 선수단처럼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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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우리나라에만 협회가 없습니다” 창립회원 한장상 고문이 기억하는 ‘그 때’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3라운드에 객원 해설로 참여한 한장상 고문[동국일보] 18일부터 경북 예천 소재 한맥CC H, M코스(파72. 7,265야드)에서는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가 열리고 있다.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968년 KPGA를 창설한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대회다. 창립회원으로는 故연덕춘, 故신봉식, 故박명출, 故배용산, 故김복만, 한장상(84), 한성재(86), 故김성윤, 故홍덕산, 이일안(83), 故문기수, 故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창립회원은 단 3명으로 한장상, 한성재, 이일안 고문이다. 이 중 회원번호 6번이자 1984년부터 1987년 KPGA 제6대 회장을 역임한 한장상 고문이 20일 대회장을 찾아 KPGA 창립이 이뤄졌던 당시를 되돌아봤다. 한장상 고문은 “사실 KPGA 창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이라며 “홍덕산 고문님과 내가 함께 앞장서 KPGA가 태어날 수 있게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당시 홍덕산 고문님과 서울CC에서 라운드 중이었다.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며 “전반 홀이 끝나고 그늘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곳에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총재,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이 있었다. 3명 다 육군사관학교 8기 동기생이었다”고 전했다. 한장상 고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3명이 함께 있으니 ‘이 때다’ 싶었다. 홍덕산 고문이 나보고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웃은 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가 ‘우리나라에만 협회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아시아서킷 참가로 일본과 대만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말해주면서 설득했다. 그 이후부터 창립회원들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KPGA 창설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68년 김형욱 부장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점심을 살 테니 나오라’고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위치한 중국식당 아서원으로 불러 모았다. 45명 정도가 모였고 김형욱 부장은 문학림 비서실장에게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후 기업인들과 서울CC 회원 대상으로 창립 기금을 모았고 쌓인 기금은 2,070만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정관과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KPGA는 이날 회동을 창립 총회로 간주한다. 한장상 고문은 “창립회원들을 위한 대회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가 만들어져 감격이고 영광”이라며 “투어의 규모도 커졌고 선수들의 실력도 정말 좋다. KPGA를 향한 골프 팬들의 많은 성원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한장상 고문은 1960년 ‘제3회 KPGA 선수권대회’서 첫 승을 올렸다. 이후 국내서 18회의 우승, 일본에서 3회의 우승을 더 추가했다. 통산 22승을 쌓았다. 특히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오픈’ 4연속 우승, 1968년부터 1971년까지 ‘KPGA 선수권대회’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적어냈다. 또한 ‘제1회 KPGA 선수권대회’부터 2007년 ‘제50회 KPGA 선수권대회’까지 단일 대회서 50년 연속으로 출전하는 기록도 세웠고 ‘KPGA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기록(7회)을 보유하고 있다. 1972년 한 고문은 일본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일본오픈’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한국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 故 연덕춘(1916~2004년) 고문이 1941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오픈’ 타이틀을 획득한 지 31년만에 다시 우승컵을 가져오는 쾌거였다. 1973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마스터스’에 출전하기도 했다. 1라운드에는 5타, 2라운드에서는 3타를 잃었다. 3라운드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 골프사에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겼다. 현재 본인의 골프 인생을 회고하는 책을 집필 중이기도 하다. 2024 시즌 KPGA 투어 2번째 대회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관 방송사 SBS골프2를 통해 생중계된다. SBS골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 스포츠
    2024-04-21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
    비전과 전략[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9일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스포츠산업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다. 2023년 기초 연구를 통해 40여 명의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22년 78조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성장했고, 코로나19 이전 수준(’19년 80조 6,840억 원)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스포츠산업은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골프, 수상스포츠 관련 야외 스포츠 시설업, 낚시 캠핑 등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업, 스포츠마케팅·방송 콘텐츠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세계스포츠산업 시장의 흐름과 비교하면 영세성과 내수 중심의 구조로 인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산업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적인 스포츠 참여 및 관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기존 공급 중심의 정책 방안에서 벗어나 참여와 관람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산업 회복·성장기에 발맞춰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산업 분야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함께 성장하는 스포츠산업,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이라는 비전하에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해외시장에서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는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스포츠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먼저, 3년 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고성장 스포츠기업에 대한 종합지원(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강화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스포츠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 기업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서부터 세계적인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2024년부터 스포츠서비스기업 중심 초기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용 콘텐츠 개발, 현지 사업 운영 준비, 홍보 등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스포츠용품 중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대외 의존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포츠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서울, 광명)를 중장기적으로 가칭스포츠코리아랩으로 개편하고,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실현, 기술교육·실험 등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해 스포츠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최근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법률 개정과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한 신(新)시장 개척으로 산업 저변 넓힌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기술, 관광,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 분야 특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추천, 운동량과 운동 효과성 측정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관람 시장을 확대하고자 더욱 생생하고 편리한 스포츠 관람을 위한 확장현실(XR) 기반의 중계 관람 서비스 기술, 스마트경기장(얼굴인식, 테러감지 등) 기술,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진동 감지 장애인 좌석, 청각장애인용 응원가사 제공 앱 등) 기술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관람 수요를 확대하고 관련 용품·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스포츠 종주국 종목(태권도, 이스포츠)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종목(자전거, 트래킹, 동계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스포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스포츠와 콘텐츠(예능, 공연 등) 융·복합 기획 제작을 지원해 케이-스포츠산업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 [3]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생태계 만든다 문체부는 지역의 스포츠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주도의 스포츠산업 생태계도 만들어간다. 우선, 지역을 스포츠 대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 양양(서핑), 충북 단양(패러글라이딩)과 같이 이미 자생적으로 민간스포츠사업자가 밀집된 지역을 ‘스포츠단지’로 지정하고 통합홍보를 지원한다. 기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던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노인복지관, 국공립유치원 등으로 확대하고, 사계절 훈련·경기가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을 확대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한편, 지역 민간체육시설업에 대한 시설 안전·소비자 안심 시설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정립하고, 각 지역에 보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을 확대한다. 프로스포츠 연고지 구단과 함께 지역민 관람 유도, 지역 상권 연계 홍보 등을 추진해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지역 스포츠산업의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스포츠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산업은 시설·용품·서비스 등 범위가 넓고, 관광·콘텐츠·지역과의 연계 등 확장성도 높아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스포츠산업이 향후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문체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스포츠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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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의 얼굴', 빚으로 가득 찬 세상! 돌고 도는 빚의 행방 추적!
    [동국일보] 빚이 된 돈의 다양한 얼굴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제(23일) 방송된 EBS 경제 다큐멘터리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4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편에서는 일상 속 존재하는 빚의 속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유발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빚을 진 사람, 빚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회수하는 사람, 빚으로 부를 쌓은 사람 등 빚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친 빚의 모습과 이를 대하는 자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빚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했다. 런던정경대 화폐금융학과 명예교수 찰스 굿하트은 "화폐의 발전보다 대변과 차변의 관계가 더 앞섰다고 볼 수 있다. 돈은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발전했기 때문"이라며 돈보다도 먼저 탄생했던 빚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했다. 또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현실과 이를 이용하는 은행의 전략을 통해 돈이 흐르는 길을 추적했다. 세계 주요 34개국 중 GDP 대비 가계 부채율 1위인 우리나라를 사례로 들었고, 대부분 주택 담보 대출임이 밝혀져 놀라움을 선사했다. 2020년 부동산 열풍이 불었을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았으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이 많아진 사실도 짚어냈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금, 학자금 등을 이유로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만연한 실태도 꼬집었다. 이에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마커스 브루너 마이어는 "부채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모두 책임지는 채무자와는 달리 은행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시선을 끌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그 돈은 이자 대출 상품에 포함되어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불어 매매가 가능한 부채의 속성을 이용한 금융 파생 상품의 출현과 이로 인해 발발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부채의 위험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무분별한 대출의 결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본격화되고 책임을 분산하는 파생상품으로 연쇄적인 파산이 촉발되어 전 세계 경제로 암흑으로 몰고 갔던 것.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금융위기 이후 집을 잃고 도시를 떠나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사례 역시 경각심을 일깨우며 빚의 다양한 얼굴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한편, 29일(월) 방송되는 5부 '코인, 타셨습니까' 편에서는 암호화폐 등장 15년 후 역설적으로 화폐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된 현실을 다룰 예정이다. EBS 다큐프라임 '돈의 얼굴' 4부는 오늘(23일) 밤 9시 5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 연예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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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바다를 품은 어촌마을로 걷기여행 오세요!
    기획전 참여마을 및 판매상품[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5월 3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해안에 위치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상품을 할인하는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 어촌마을!‘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처 간 협업사업 중 하나로, 걷기여행주간(5. 3.~5. 19.)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기획전 기간 동안 걷기여행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코리아둘레길 인근 16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프로그램 등 30여 개 상품을 30%(최대 1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 함평군 돌머리마을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과 함께 하우스캠핑장 등 숙박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을 즐기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순천 거차마을(뻘배체험)과 경남 남해군 지족마을(죽방렴체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어업을 경험할 수 있다. 일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쉼터와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전 상품은 ‘바다여행’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정보를 제공하는 ‘두루누비’ 앱을 통해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이번 기획전을 통해 우리 어촌·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고 영양가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길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어촌‧연안지역과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협업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 여행
    2024-05-02
  • [산림청]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기획전시 개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기획전시[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5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이자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기획전시 《푸릇푸릇 신비 숲 용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부터 우리 삶 속에서 상서로운 동물로 함께 해온 ‘용’을 통해 유무형의 산림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전시는 550년 광릉숲을 휘감고 있는 용을 표현한 포토존을 시작으로 ▲숲속 신비의 용(龍)(우리나라 산(숲), 산림생물에 얽힌 용과 관련된 이야기), ▲아홉 가지 모습의 용(우리가 몰랐던 용의 모습 바로알기), ▲옛 사람들의 생활 속 용(유물 속 다양한 용의 상징성과 의미), ▲탐구해용(용에 관한 국가산림문화자산, 지도, 영상, 그림책으로 만나는 이야기) 등 총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회를 찾은 모든 관람객을 위해 ▲찾아 보아용, ▲상상해용, ▲승천해용 등 여러 공간에서 스스로 해보며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및 놀이 활동이 함께 구성됐다. 특별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전시회 기간 주말(토․일요일)에 수목원을 찾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산림박물관 현장 신청을 통해 최대 8인, 일 2회(오전 10:30, 오후 2:00, 약 90분 소요) 운영한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산림문화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산림문화자산과 연계한 특색있는 전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재청]인천공항에서 5월부터 ‘전통문화’ 미디어아트 영상 4종 공개
    잼리퍼블릭 홍보영상[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운영 중인 미디어월에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 4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월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월은 고화질(32K)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이동하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가지 주제(국가유산(Heritage), 자연(Nature), 음식(Food), 문화(Culture))로 편당 4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 ‘K-Heritage 조선왕실 행차 풍경’ 영상에는 화성에서 한양까지 국왕의 여정을 그린 환어행렬도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 ‘K-Nature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다’ 영상은 계절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전면(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가야고분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한국의 서원’, ‘산사, 산지승원’,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음식을 주제로 한 ▲ ‘K-Food 한국의 전통음식’ 영상에는 현재 한국의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중음식 기반의 한정식을 소재로 하여, 한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정갈함을 담아냈다. 순백의 배경과 고즈넉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여 최대한 한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를 주제로 한 ▲ ‘K-Culture 조선의 흥’ 영상은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무용수들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케이팝(K-Pop)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케이컬처(K-Culture)를 흥겹게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글로벌 댄스 그룹 ‘잼 리퍼블릭’이 펼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담은 홍보영상도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국가유산의 홍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지자체, 지역관광 활력 높이는 협업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관광의 활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먼저 지역의 재발견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해외 여행수요 국내 전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 관광산업 혁신방안 등 2024년 관광 분야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유하고,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협업, 축제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 등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6월 여행가는 달’을 통한 전국적 여행 분위기 조성, 지역으로의 외래객 유치 전략 등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관광에 활력을 더할 방안을 다뤘다.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선두에 설 17개 시도와 함께 매력적인 지역 관광자원 발굴, 국내외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재정비 등 지자체별 관광객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은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해외 현지 홍보에 관심이 많았으며,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관광로드쇼’와 연계한 지역관광 홍보설명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숙박 할인 등을 포함한 지역관광 캠페인 방안과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공유했다. 지역이 보유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관광, 지역축제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미란 차관은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으로 고민하고 점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관광콘텐츠를 함께 마케팅하고, 여행 할인·이벤트 제공을 확대하는 등 동반상승효과를 냈으면 한다. 각 지역에서도 관광기반을 다시 갖추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통해 관광대국으로의 도약에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문화
    2024-04-30
  • [국방부]디엠지 10개 테마노선 개방
    노선별 경유지 현황[동국일보] 정부는 5월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참가 희망자들은 4월 30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 경기의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이다. 각 코스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특히 10개 테마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를 토대로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등 국민들이 각 코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 명칭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디엠지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접경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4-04-30
  •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원 중심으로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태권도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9일, 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태권도인들을 격려했다. 태권도원은 1994년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태권도 전용 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을 갖춰 2014년에 개원했다. 이후 태권도원은 10년간 250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과 다양한 수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성장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자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해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태권도원을 연계한다. 또한 국제경기 대회와 주요 태권도 단체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태권도원이 국내외 태권도 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가장 즐기는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인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9
  • [문화재청]50년 미만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개인·기관·단체 또는 기업 소장의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3.9.14) 되면서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소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신청된 문화유산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서(실물 사진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이나 공모전 홍보물 내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계기로 향후 근현대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하여 미래의 문화유산 자원을 확보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4-29
  • 국세청, 세금포인트와 함께 경주로 역사여행 떠나볼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동국일보] 국세청과 경주시는 4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천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하여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사례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하여 경주시 내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각 장소에서 1인당 1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앱)를 통해 5월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가 총 16곳으로 확대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됐다”라며, “더욱 많은 국민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경주시를 비롯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문화
    2024-04-26
  •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관광객 여러분,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환영주간’ 개막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과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도 함께했다. 개막행사에서는 케이팝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활기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환영부스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 장 차관은 환영부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국내 관광지와 맛집 등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부스 안에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또한 쇼핑·교통편의 등 다양한 할인권과 기념품을 담은 방한 기념 ‘웰컴백’을 전하며 한국방문을 환영했다. 4. 26.~5. 10.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 환영부스 설치 운영 9월과 10월, 하반기 ‘환영주간’ 운영 예정 이번 환영주간은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등 황금연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국 접점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영부스에서는 다양한 경품 행사와 한국 전통 풍속화를 주제로 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쇼핑·숙박 등 31개 기업과 협업해 마련한 다양한 할인권, 기념품 등을 담은 ‘웰컴백’을 방한 외래객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또한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통과 음식, 쇼핑 등 한국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중화권 국가의 중추절과 국경절의 기간 등과 연계해 9월과 10월에 하반기 환영주간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할 계획이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환영주간을 통해 방한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은 첫인상을 가지고 대한민국 곳곳을 즐겁게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다양한 케이-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5월에 주요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케이-팝 플레이그라운드’, 6월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6
  • [행정안전부]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이며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화재의 절반 이상(53%)이 불씨(화원)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캠핑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하여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시 바비큐·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하여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화
    • 여행
    2024-04-24
  • [문화재청]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경복궁의 경치[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월 제외) 5개월간 매일 4회씩(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경복궁 경회루(국보)는 연못 안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목조건축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되던 건축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 형식으로 꾸준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경복궁 경회루 내부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관람객들은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경복궁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특별관람은 문화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한국어 해설)과 함께 30~40분간 진행되며, 관람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입장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예약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문화행사’란의 ‘예약하기’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 내 예약 주소(링크)를 통해 회당 35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또한, 회차별 예약자 입장 후 잔여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입장도 운영해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우리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궁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유산이자 국민과 더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
    2024-04-24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 제2의 도약 위한 도전, 정책으로 지원한다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2일 오후,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국내 게임업체 7개사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년 기준 역대 최고액인 매출액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넥슨코리아, 넷마블, 엔에이치엔(NHN) 등 7개사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게임 관련 협회·업체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와 세액 공제 등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은 콘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제작 비중이 저조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갖춘 다양한 인디게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업계의 진취적인 도전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게임산업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업계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눈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가을, 광주-부산-서울을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손을 잡고 2024년 가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4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광주-부산-서울, 3개 미술 도시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미술 행사로 발돋움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오는 9월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해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민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 미술주간’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민간에서 각기 운영했던 미술 행사를 통합홍보하고 전시 관람 할인 혜택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종 전시와 행사의 내용, 일정을 연계해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 행사이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비엔날레를 열어 미술 애호가를 끌어모은다. 올해로 3년째 공동 개최하고 있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은 외래관광객 증대는 물론 높은 수준의 관광객 평균 지출경비* 등 뛰어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미술계의 큼직한 행사를 한데 모은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관광 효과가 기대된다. ◆ ‘공동선언문’ 통해 풍부한 미술 행사 지원, 국내외 미술관광 활성화, 연계·통합 홍보를 위한 긴밀한 협업 약속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에는 부산 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광주 비엔날레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각예술 행사와 대형 아트페어 외에도 국·공·사립 미술관과 화랑의 기획전시가 다수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9월 4일,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전(展)》 개막과 더불어 야간 개장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외 미술인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 미술관 관계자와 언론인 등을 초청해 한국의 미술을 알리는 사업(인바운드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한국미술 담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다양한 시각예술 행사와 전시 콘텐츠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반도 확충한다.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를 잇는 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정액 대비 30% 할인한 23,800원에 판매한다.(정액 34,000원) 광주·부산 비엔날레 기간에(8. 17.~12. 1.) 해당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요 미술관의 유료 전시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도 부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행객을 위한 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고속철도(KTX)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 미디어아트 전시를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별 미술 시설을 지도화하여 관광 코스를 안내하고 도보 미술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각종 행사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럭셔리 관광 홍보여행’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미술 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이름으로 통합 홍보한다. 온라인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정부·지자체 보유 옥외전광판, 공항·역사 등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축제를 알리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도 활용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잡지인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아트인컬쳐'와 협업한 영문판 특별호를 발간하고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에서 배포해 한국미술을 전문적으로 외국에 알릴 계기를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순수예술이 국내외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일부 지역에 한정한 예술 축제의 몸집을 불려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라며,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포함된 전국의 다양한 미술 행사를 국민과 방한 관광객이 두루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광·교통 기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 [환경부]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제공 다회용기 사진[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에스케이(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4월 22일 오후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포함한 친환경 사업(프로젝트)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5월 2일부터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 5개 국립공원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되어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4-04-22
  • [문화재청]발달장애 학생 위한 ‘조선통신사선’ 체험 기회 열린다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2022년) [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오는 5월 3일에서 5월 5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일 시민문화교류 축제인 ‘2024 조선통신사축제’와 ‘발달장애인 조선통신사 특별체험행사’(5.6.)에서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을 활용한 승선체험과 선상박물관 관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뱃길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선통신사선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에 총 12차례에 걸쳐 사신 행차를 위해 운항한 전통한선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2015년부터 4년에 걸쳐 과거 문헌과 그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실물 크기의 재현선을 제작해 우리나라 선박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조선통신사축제 기간 중에 조선통신사선을 활용한 승선체험과 선상박물관, 선상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전통한선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학생들도 조선통신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6일에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발달장애인 조선통신사 특별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17일 오후 3시 30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청, 부산문화재단과 프로그램 운영 및 향후 조선통신사축제와의 지속적인 연계 등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발달장애인 조선통신사 특별체험’은 사전 모집된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조선통신사선 뱃길탐방’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국민은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선통신사 역사관 누리집에서 선착순(회당 50명까지)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한일 문화교류의 상징적 의미를 품은 조선통신사선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지자체,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4-04-17

생활 검색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사과 생육상황 양호, 꽃가루 공급과 수분활동도 원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한 자리에서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과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보며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미리 공급하는 등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관리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개화기 전부터 꽃이 만개한 현재까지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작년에는 4월말 서리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온예방을 철저히하고, 수확기까지 우박, 태풍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과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며,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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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문화체육관광부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4.18.]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 마음의 성장, 위로를 위해서 24.6% - 독서가 재미있어서 22.5%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을 높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을 키웁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성인이 줄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독서량, 시간 모두 줄었어요. 독서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4.4% -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23.4% 책을 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책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육아 등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Ⅴ 기업-도서관 연결, 독서모임 지원 등 평생 독서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Ⅴ가족 단위 프로그램, 1주 1독서 도전 지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게 Ⅴ 공공시설 전자책 QR코드 설치, 지역서점 활성화 등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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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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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식품의약품안전처]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1인 가구 식품첨가물별 일일추정노출량 및 위해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3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수입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평가원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커피, 김치류, 발효주류, 탄산음료류 등 식품유형 69종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첨가물의 양은 0.0~103.4 μg/kg체중/일로,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이하 수준(붙임 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널리 알려진 식품첨가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의 경우 연령별로 젊은층(19~49세)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9세의 1인 가구가 65세 이상 연령층보다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을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도시 지역 1인 가구가 그 외 지역보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섭취량이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섭취 수준 평가 등을 지속 수행하여,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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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식품의약품안전처,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②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③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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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까요?
    [동국일보]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 열풍! 생성형 AI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성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궁금증 하나!  과연 AI 생성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 자칫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두 번째,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 기술, 노력의 결과로써 만든 고유한 창작물만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 관련 지속적 사회적 합의 必 Q2. 생성형 AI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나요? 현행 저작권법 해석에 따르면 ‘인간의 창작물’만이 저작물 이어서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즉, 생성형 AI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다면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Q3. 다른 사람이 게시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재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작성 콘텐츠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성형 AI 개발사가 이용자들에게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상업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AI 이용자가 산출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재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단, 생성형 AI가 학습한 원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하나 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출처 표기 필수! Q4. 생성형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SNS에 업로드 시 초상권이 문제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이더라도 공인의 초상임을 알 수 있는 콘텐츠는 무단 게시가 불가능합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뿐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 묘사,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무단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게시 중단 청구 가능!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 바로 알기! 다음화에 더 많은 저작권 이슈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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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포토뉴스 검색결과

  • 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 尹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 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대통령은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먼저, 대통령은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대통령은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했고,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끝으로,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늘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09
  • 尹 대통령, 진관사 방문…"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7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했으며, 오늘 방문은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이에, 대통령이 진관사 입구에 도착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이 대웅전 앞에서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했다.특히, 대통령은 첫 순서로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고,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이후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경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조계종의 주요 인사들과 한문화체험관에서 만찬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진관사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음식과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와 진관사에서 발견된 독립운동에 사용됐던 태극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이어,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 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내었다"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의 지지에도 감사를 전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만찬 메뉴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이 세심하게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 사찰음식이 올라왔다. 끝으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차담을 나누며 환담을 이어갔으며, 차담을 마친 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기록했다.한편, 오늘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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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尹 대통령, 산지 보전과 활용의 조화로 우리 숲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릴 것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 등 국민을 격려하고 미래 산림정책의 비전을 밝혔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최초로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토녹화를 위해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을 격려하고, 그간 국민과 함께 가꾼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산림정책 비전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지난 50년간 산림녹화를 통해 나무의 양이 약 15배 증가했고 전 국토면적 대비 산림 면적 규모가 OECD 국가 중 네 번째가 되는 등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산림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나무를 심고 가꾸며 헌신해 온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국민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숲이 재난으로 소실되지 않도록 산림재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과학적인 산불 예측·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를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대통령은 '명지 유아숲체험원'에서 부산 남명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미선나무를 직접 심었다. 대통령은 어린이들에게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는 미선나무의 꽃말처럼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했다. 오늘 기념행사에는 올해 산림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부산 동래 원예고’ 학생들을 비롯한 학생·청년 임업인, 여성·원로 임업인, 산림조합·임업 업체·산림청 등록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총 1,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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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尹,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특히, 오늘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한편, 오늘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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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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