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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사용하지도 않은 지하수 하수도 요금을 내라고?”…‘환불’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해 하수 처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이를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는 관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하수 처리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매달 평균 1천3백69만 원, 가구당 약 1만4천 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7개월간 부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 지하수는 사용하지 않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집수정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 저장고에서 빗물관을 통하여 인근 수로로 배수되어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이용하지 않은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환불하고, 향후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손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구제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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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1일 해양경찰청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주관으로 전국 해양경찰정보관 157명이 밀항·밀입국 집중단속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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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외교부]2024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 개최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국민대표단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2일 오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4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FEALAC 국민대표단은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와 FEALAC 활동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및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는 외교부의 청년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국내·외 대학(원)생 200여 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4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이번 ‘6기 FEALAC 국민대표단’은 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FEALAC 8개 회원국의 청년들이 선발되어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지역 간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대표단은 앞으로 5개월간 민간 외교관으로서 FEALAC 행사 및 외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FEALAC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청년 교류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보람 외교부 중남미협력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25주년을 맞이한 FEALAC의 활동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민대표단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열심히 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국민대표단 활동을 통해 중남미와 관련한 폭넓은 지식과 생생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2
  • [경찰청]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추진
    [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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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보건복지부]소아·청소년 16.1% 정신장애 경험, 소아·청소년의 7.1%는 전문가 도움 시급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유병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5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6세 이상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6,275명(가구당 1인, 소아 2,893명, 청소년 3,382명)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 주관하에 서울대학교(연구책임자: 김붕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6개월간 실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로 나타났고, 현재 유병률은 7.1%이며, 소아 4.7%, 청소년 9.5%로 청소년의 유병률이 소아의 유병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평생 한 번이라도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비율은 4.3%(소아 4.7%, 청소년 4.0%)였으며, 정신건강서비스의 평생 이용비율은 6.6%(소아 7.8%, 청소년 5.6%)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주간 자살 관련 행동(현재 경험 비율)의 경우, 자살사고(생각)는 1.0%(소아 0.2%, 청소년 1.9%), 자살시도는 0.2%(소아 0.0%, 청소년 0.4%), 비자살적 자해는 1.4%(소아 1.0%, 청소년 1.7%)로, 청소년의 경험 비율이 소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서울대학교 김붕년 교수는 “본 조사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와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첫 번째 국가통계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7.1%는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과 주기적인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정신건강조사누리집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자료도 추후 공개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5월 3일(금)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결과공표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2
  • [해양경찰청]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으로 어선 안전문화 확산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긴급구조(SOS) 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긴급구조(SOS) 신호 누르기' 연장 도전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 관계기관과 어민 등 국민이 함께하는 연장 도전은 항포구와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직접 착용한 후 팻말(피켓)을 들고 '긴급구조(S0S)신호 직접 누르기'도전 동참을 당부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첫 주자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나섰으며, 다음 참가자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지목해 도전을 이어간다. 이번 도전의 주제인“바다에서 위급할 땐 구명조끼를 입고 긴급구조(SOS) 신호를 꼭 누르세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구명조끼는 해양활동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비로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치발신장치의 긴급구조 신호를 즉시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2
  • [환경부]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 수소버스 디자인(안)[동국일보]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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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동국일보]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2024.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했고,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84.9%(79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이수한 후 2024. 11.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01
  • [경찰청]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24년 3~4월 고속도로 교통사고(사망자) 및 적재 불량 단속 건수[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지난 2개월간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등 집중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감소를 효과를 확인하고, 연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화물차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최근 5년간 차종별 사망자 수를 확인해보면 화물차의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전체 차종 비율 중 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정비 불량으로 바퀴가 빠지는 등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지난 2개월간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속도로의 주요 항만·공단 요금소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법, 화물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75건 형사입건했다. 또한, 화물차 위험 행위 위주 단속을 하여 고속도로 전체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화물차의 위험 항목(적재 불량·초과 등) 단속 건수는 1,06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 이 결과, 집중단속 기간 고속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68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하여 화물차 정비·적재 불량 대응 활동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고속도로의 화물차 주요 위험 행위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매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정비 불량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가며, 국토부·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정기 단속 활동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지정차로 및 제한속도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 활동과 동시에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라며 더불어 “고속도로에서 대형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는 막대하므로, 생명에 대한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1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6대 과제 선정, 기본계획 구체화 작업 본격 진행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새만금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검토하며, 사전전문가와 함께 도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업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확대 방안을 재검토한다. 둘째, 조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 매립을 검토하고, 개발사업 불확실성 개선을 위해 상·하수도 등 광역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셋째, 용지 특성을 고려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마이스) 산업’의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 권역 체계를 변경하고,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 전략도 마련한다. 넷째, 사업시행자의 개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요 맞춤형 단계별 개발 순서를 현실화하고 유보 용지 개념도 새롭게 도입한다. 다섯째,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100%(CF100) 정책에 발맞춰 새만금 입주기업 CF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공급계획을 재검토한다. 여섯째, 새만금 전체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의 계획 및 총괄 기능을 효율화한다. 이번 학술용역을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 방향 6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지자체 및 관계기관 수시 협의 등 다각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용역은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사안별로 기술적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문 검토를 수행하게 되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착수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토의 이용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새만금청의 역량,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두 결집하여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새만금 3대 허브를 구체화하여 새만금을 기업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구상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그려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30
  • [경찰청]'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첫 개정되어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4. 1. 11.)하는 등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의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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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환경부]영주댐 상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가동··· 녹조발생 낮춘다
    내성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 계획[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4월 30일 오후 경북 영주시 부석면에서 영주댐 상류 내성천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을 비롯해 송호준 영주 부시장, 오은정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 등 관련기관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저감시설(저류지 및 인공함양지)은 빗물에 섞여 유입된 비점오염물질을 모래를 이용해 걸러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 3개월간 총 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하루에 2,400톤(2,400㎥/일)의 하천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약 80%까지 저감할 수 있게 되어 내성천의 수질 개선과 영주댐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내성천 유역 인근에는 축사와 과수원, 농경지 등이 분포되어 비가 내리면 퇴비와 비료성분 등이 포함된 오염물질(총인 등)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쓸려 들어와 영주댐에 녹조 등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와 퇴비 보관방법 등을 알리고 이들과 함께 마을 소하천 정화활동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내성천이 보다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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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보건복지부]'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로 위기 상황 도움 요청에 더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업무 처리 절차[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부터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이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는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의 일환으로 2023년 6월부터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이 단기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국민 체감 선도프로젝트 사업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시범운영은 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31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된다.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iOS)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을 내려받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를 수행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의 인적 안전망을 비롯한 회원 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한 도움요청 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도 공유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지위기 알림 앱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등 시스템 기능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6월 말 전국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시범운영 지역에 거주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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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 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홍보물[동국일보]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ㆍ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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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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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정부, 데이터 분석 ‘S급’ 인재 키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현장에서 이끌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은 정부 내 최고급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이달 3일부터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 처음 운영되는 이번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 하반기 3개월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약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정식 편성됐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중 기관장 추천을 거쳐 이루어진 모집 경쟁률은 2.5대 1 수준이었으며,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한 40명이 교육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교육생들은 이달부터 1기(중앙부처․공공기관)와 2기(자치단체)로 나뉘어 각각 20명씩 약 5개월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 1회 대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고, 온라인 ‘데이터 역량강화 학습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정의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전문성 있는 데이터 분석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별 기관 자체적으로 인재를 교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행안부가 시행하는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개별 기관들의 누적된 고민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은 고급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분석기술 측면에서는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시각화, AI모델링 등 국가공인 최상급 데이터 분석 자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분석전문가(ADP)’ 수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적합도가 높은 사례를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전프로젝트 수행도 필수과정으로 반영했다. 이밖에도 ‘오픈 에이피아이(OpenAPI)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수집’,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활용’ 등 특화교육을 통해 민간 교육과의 차별성을 높였다. 5개월간의 교육과정 동안 다양한 유형의 상시 역량평가가 이루어지며, 전문가위원회의 최종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는 ‘전문인재 인증서’가 수여되고, 소속기관에는 ‘인재양성 선도기관’ 인증패가 수여된다. 전문가로 인증받은 교육생들은 소속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 과제수행을 주도하는 한편, 동료가 수행하는 과제를 코칭하고, 기관 내·외부에서 데이터 분석 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게 된다. 행안부는 배출된 데이터 분석 인재들을 범정부 핵심 인재로 관리하여, 지속적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인재들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과제수행 시 분석 기획 및 실행과정에서 전문인재들의 역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과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을 통해 우리 정부의 과학적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5-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개 이공계 연구자 예비창업팀, 실험실에서 출발하는 창업 여정 신호탄 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30일, ’24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전국 26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6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200여 명을 격려했다. 행사는 1부 창업탐색교육 오리엔테이션, 2부 전문가 강연 및 창업탐색팀 간 교류 행사(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윤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발된 창업탐색팀이 교육 기간에 사용할 명함을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으며, 윤상경 에트리홀딩스 대표는 특강을 통해서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을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창업탐색팀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많게는 100여명의 잠재 고객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후 시제품 제작 · 기업설명활동 (IR, Investor Relations) · 상담(멘토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 착수 이래, 현재까지 705개 창업탐색팀의 예비창업자 1,800여 명이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했고, 305개 기업을 설립하여 2,224명의 신규고용 창출, 4,172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를 통해 창업한 기업인 실험실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성장성 등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2명의 선배 창업가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2018년 교육에 참여한 뒤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바이오 탱크’를 사업화하여 지난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는 2017년 교육에 참여한 뒤 ‘고정밀 지도 솔루션’ 사업화를 통해 창업한 기업을 인수합병(M&A) 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6,200여 개 팀이 참여한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창업기업) 2023'에서 창업리그 최고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알데바’, 라이다(LiDAR) 업계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에스오에스랩’ 등도 창업탐색교육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기업들이다. 이날 행사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하고 고도화하여, 고난도 기술기반 혁신창업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하며,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지속하여 창업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04-30
  • [특허청]‘투자부터 특허 사업화 전략까지’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민관이 함께 키운다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기관 6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민간투자기관 6곳 선정' 민간투자기관은 투자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총 31개 기관이 입찰해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공동수급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공동수급 ㈜엠와이소셜컴퍼니), 특허법인 알피엠(공동수급 와이앤아처㈜), 특허법인 다해(공동수급 서울대기술지주), 준성특허법률사무소(공동수급 광운대기술지주, 국민대기술지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티비즈(공동수급 인포뱅크㈜)이다. ◆ '각 투자기관당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해 투자와 지식재산 관리 총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할 민간투자기관은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약 8개월간(5월~12월) 기업당 7천만원 이상의 투자와 시아이피오(CIPO)로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상담(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기업당 7천만원 내외)하고, 이를 민간투자기관이 기업별 맞춤형으로 수행한다. 이어, 투자유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IP)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민간투자기관은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시장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여 지식재산(IP)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30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방향」 청사진 나왔다.
    라운드테이블 정책제안 현황 (3개분과, 12개 분야, 총 30개 과제)[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글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말 기술개발(R&D) 미래전략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기술개발(R&D) 혁신‧개편을 위한 분과별 논의 결과를 생태계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개발(R&D)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은 ➀전략기술‧글로벌 기술개발(R&D), ➁기술개발(R&D) 구조개편, ➂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3개 분과로 구성하고, STEPI를 간사기관으로 하여 운영해왔다. 이날 공개토론회(포럼)는 각 분과별 3개월간 집약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를 발표하고 주제별로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 글로벌 기술개발(R&D) 협력 사례’를 주제로 미국 보스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在美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양경호 회장의 특강도 있었다. 3개 분과별 운영결과(’24.1~4월)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과 ‘전략기술‧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는 ➀고위험‧고성과 사업(프로젝트), 딥테크/ 스케일업팁스 등 전략기술분야 투자 확대, ➁국제적(글로벌) 기업,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현지실증 연계, ➂탄소중립, 인공지능(AI)분야 선도국과 협력, 국제적(글로벌)공급망/기술별 투자 등 데이터 기반으로 전략적 국내‧외(인&아웃바운드) 정책, ④Tips@boston, KSC 등 해외거점을 활용한 국제적(글로벌) 기술개발(R&D) 연결망(네트워킹) 확대도 주문했다. 2분과 “기술개발(R&D)구조개편”은 ➀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재설계, ➁향후 만들어질 것 같은 시장에 집중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기술개발(R&D), ③기술개발(R&D) 지원방식도 과거의 ‘출연금’ 위주에서 ‘투자‧융자’ 등 기업 성장단계와 시장 수요에 맞춰 최적화, ④KOSBIR 대상 사업, 지원체계 실효성을 높이고 범부처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전략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도 주문했다. 3분과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는 ➀인공지능(AI) 선도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 확대, 민-관협력형 연합체(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 생태계, ➁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온라인거래터(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③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 비용 절감을 주문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하여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미래전략방향(안) 을 도출하여 발표했다. 첫째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의 역할을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도전 기술개발(R&D)을 확대한다. 둘째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다수의 기업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술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에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혁신하는 국제적(글로벌) 연결망(네트워크) 기술개발(R&D) 지원에 주력한다. 셋째, 연구기관과 협력기술개발(R&D)은 중소기업과 시장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프라운호프 방식)하고, 기술개발(R&D) 지원 방식도 종전의 출연금 외에 투자‧융자 등 다양화하여 재정투입 효율성도 높인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배구조(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딥테크‧혁신도전 등 국가 기술개발(R&D)혁신 방향에 맞춰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개발(R&D) 기획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짧은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미래혁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분과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제안된 정책 제언은 ’25년 기술개발(R&D) 예산 편성부터 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4-04-29
  • [공정거래위원회]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회사설립 승인
    2023년 세대별 앱 사용자 순위 TOP 20[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이하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2023. 7. 13. 신고)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4. 4. 29.)했다. LG U+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 U+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을 통해 신설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본 건 결합의 경우 신규 회사설립 건임에도 LG U+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의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LG U+ 및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① 낮은 시장 점유율 무엇보다,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하여 점유율이 낮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 U+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 U+의 시장점유율이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충전 시장)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충전 사업자들은 충전소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의 역할을 함(지에스커넥트, 파워큐브, 에버온 등) (충전 플랫폼 시장) 전기차 충전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충전소 검색ㆍ길안내ㆍ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카카오T, 소프트베리 등) ② 관련 시장의 치열한 경쟁 현황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충전 시장의 경우 기업집단 ｢지에스｣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가 각각 1위ㆍ4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자동차㈜ㆍ테슬라코리아(유)의 경우에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의 유력 경쟁사가 존재한다.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에서는 카카오T의 이용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에서는 티맵의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카오너(Car Owner) 서비스 분야에서는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충전소 예약 및 충전실패ㆍ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네이버㈜가 경쟁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③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 나아가, 본 건 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건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어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경제
    2024-04-29
  • [농림축산식품부]‘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맞손’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각 시·군은 인구구조, 특화산업,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당면 과제 등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도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24.3.29.)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 경제
    2024-04-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교신 성공에 환호하는 관제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 오전 07시 32분 경(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 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4시간 25분인 11시57분경(한국시간), 항우연의 대전 지상국을 통해 수신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어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적으로 오후 14시 13분 및 15시44분경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교신한 결과,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위성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는 앞으로 위성의 기능별 점검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당초 계획한 궤도(약 500km 상공)에서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위성체 및 광학 탑재체의 성능을 1개월간 시험하고 관측 영상의 품질을 5개월 동안 점검할 계획으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24년 11월부터 1호 위성은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인공위성연구소)가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초소형 위성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KAIST가 총괄하는 사업으로, KAIST가 ㈜쎄트렉아이와 함께 위성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항우연이 국내 다수 우주기업과 함께 지상시스템‧검보정 및 활용시스템을 개발했다. 민간 우주 시대에 걸맞게, 향후 경제성있는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부품을 많이 활용하면서 경량화·저비용화·저전력화의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년 이상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초소형군집위성은 이번에 발사 성공된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26년 및 2027년에 각5기, 총10대의 위성이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될 경우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중대형 지구관측위성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금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제작‧발사 전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된 결과”라고 하면서 “후속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차질없이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우주산업을 지속 육성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우주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번 위성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국내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24
  • [국무조정실]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2. 점검 결과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됐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１,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２,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３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４,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됐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4-15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동국일보]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4.17.~18.),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4.23. 예정) 등을 거쳐 ’24.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4-15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4개소)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8천6백만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 ▴ (체불임금 부풀리기)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천6백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①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또한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여 올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③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24.8.7.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4-04-08

스포츠 검색결과

  •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3~4월 월간 MVP 후보 발표
    2024 KBO 리그 3, 4월 MVP 후보 성적(투수)[동국일보] 4월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중이 야구장에 들어서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는 뜨거운 시작을 알렸다. 뜨거운 개막 열기만큼 불타는 활약을 펼친 3, 4월 월간 MVP 후보로 총 7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네일, 정해영, 삼성 원태인 야수 중에서는 KT 강백호, SSG 에레디아, 최정, KIA 김도영이 후보로 선정돼 3~4월 MVP 수상을 노린다. ▲ ‘공포의 스위퍼’ 선두 질주의 주역 KIA 네일 4월까지 KIA가 1위를 유지한 데는 네일의 호투가 큰 역할을 했다. 2024시즌 KBO 리그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네일은 6경기에 등판해 4승을 거두고 평균자책점 1.47을 기록하며 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평균자책점은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중 유일하게 1점대를 기록했다. 또한 WHIP(이닝 당 출루 허용률)도 0.98로 유일하게 1점 대 이하를 달성하며 타자들에게 공포의 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 KIA의 뒷문을 책임지는 정해영 KBO 리그 최연소 100세이브의 주인공이 된 정해영도 팀 동료 네일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 개막 이후 4월까지 13경기에 등판해 11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무리 투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했으며, 등판 경기 중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자책점 없이 소화했다. 4년 연속 두 자리 수 세이브를 기록도 달성하며 팀을 대표하는 클로저로 거듭나고 있다. ▲ ‘푸른 피의 에이스’ 꾸준한 투구를 보여준 삼성 원태인 삼성 원태인은 등판한 6경기에서 4승을 거둬 다승 부문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월 9일 사직 롯데전부터 4월 26일 고척 키움전까지 4연승을 올리고, 최근 두 경기는 자책점을 허용하지 않아 평균자책점도 2.10으로 KIA 네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원태인은 매 경기 ‘계산이 서는 선발투수’의 모습을 보이며 삼성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 ‘천재 타자의 부활’ 공격지표 상위권에 이름을 모두 올린 KT 강백호 KT 강백호는 천재 타자의 부활을 알리며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33경기에서 31타점(1위), 45안타(2위), 10홈런(공동 3위) 등 각종 타격 지표 상위권에 등장하며 팀 공격의 핵심이 되고 있다. 4월 4일 수원 KIA 전에서는 홈런을 포함 4타수 4안타 경기를 펼쳤으며, 33경기에서 5번의 3안타 이상 경기, 13번의 멀티히트 이상 경기를 펼치며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9경기(선발 6경기)를 포수로 출장하며 멀티 포지션이 되는 선수로 진화하고 있다. ▲ ‘올해도 방망이 정상가동’ 타율 1위 SSG 에레디아 SSG 클린업 트리오의 한 축인 에레디아는 KBO리그 2년차인 올해에도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개막 후 출장한 29경기 중 21경기에서 안타를 쳐내며 타율 0.384로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4안타 경기 두 차례, 3안타 5차례, 2안타 6차례로 13차례나 멀티히트 이상 경기를 만들어내며 안타 부문에서도 4위에 올랐다. ▲ ‘468홈런을 넘어 500홈런까지’ KBO 리그 최다 홈런의 주인공 SSG 최정 KBO 리그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인 468개를 넘어 469홈런을 기록하며 시즌 초부터 ‘홈런 공장’을 가동한 최정은 멈추지 않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부상으로 4월 모든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홈런 11개로 공동 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장타율 0.691, OPS 1.065로 1위에 올랐고, 27타점으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장타와 타점 생산 능력에서는 KBO 리그 최정상급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 ‘KBO 리그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호타준족 KIA 김도영 KBO 리그 역사상 첫 번째로 월간 10홈런-10도루를 기록한 김도영이 데뷔 후 처음으로 월간 MVP 후보에 올랐다. 타격 지표 전반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김도영은 44안타(3위), 29득점(2위), 10홈런(공동 3위), 26타점(공동 4위)과 0.638의 장타율(2위)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시즌을 시작했다. 또한 도루 부문에서도 14개로 2위를 자리해 ‘호타준족’의 대명사임을 증명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함께 주관하여 매월 선정한다.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5월 2일 11시부터 7일(화) 23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 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제작된 월간 MVP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 스포츠
    2024-05-02
  • KBO, 월간 기념구 4월호 ‘지구의 날 에디션’ 출시
    KBO 월간 기념구 4월호 판매 안내 이미지 [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가 지구의 날(4/22)을 맞아 친환경을 테마로 하는 KBO 월간 기념구를 출시한다. 이번에 발매되는 KBO 월간 기념구 4월호는 지구를 본 뜬 디자인과 함께, 재활용 기호를 합성한 KBO 로고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념구 제작에 동물성 원료가 아닌 합성피혁을 사용하고, 포장 용기를 크래프트지로 제작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KBO는 추후 발매될 모든 KBO 월간 기념구에 동일한 소재와 포장 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KBO 월간 기념구 4월호(12,000원/케이스 4,000원 별도)는 오늘 22일(월)부터 KBO 리그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KBO 마켓에서 독점 판매된다. 한편, KBO는 보다 친환경적인 리그로 도약하기 위해 각 구단의 선수가 직접 촬영에 참여한 ’KBO 친환경 캠페인’ 영상을 제작했다. 해당 영상은 추후 각 구단의 SNS 및 전광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보도자료 이미지 하단의 QR코드 및 KBO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스포츠
    2024-04-24
  •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월간 시상 계획
    2024 KBO 월간 시상 이미지[동국일보] 매월 리그의 최우수선수를 가리는 KBO 리그의 월간 시상 경쟁이 2024년에도 시즌 초부터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월간 MVP는 KBO와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이 함께 주관하여 매월 선정한다.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시상하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팬 투표는 해당 월 마지막 경기가 종료 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참여 가능하다. 최종 투표 결과를 통해 선정된 월간 MVP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제작된 월간 MVP 기념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해 신한은행의 후원을 통해 MVP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KBO 리그의 기록 지표를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 타자를 선정하는 월간 쉘힐릭스플레이어도 기대되는 시상 부문이다. 한국쉘석유주식회사의 후원을 통해 시상하는 월간 쉘힐릭스플레이어는 KBO 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기록을 기준으로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1명씩 선정하여 각각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퓨처스리그에도 올해 처음으로 월간 시상이 신설된다. KBO는 올해 초, 메디힐과 퓨처스리그 타이틀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유망한 저연차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을 기획했다. 퓨처스리그에 출전하는 입단 3년 이하 선수들이 대상자이며, 매월 퓨처스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기록으로 평가하여 월간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1명씩 선정한다.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을 수상하는 투수와 타자는 기념 트로피와 함께 메디힐의 후원을 통해 상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코스메틱 제품이 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고, 신예 선수들의 눈에 띄는 성장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
    2024-04-19
  • 국기원, 월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
    국기원, 월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동국일보] 국기원이 주한 미 8군사령관 월러드 M. 벌러슨(Willard McKenzie Burleson, 중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이름 작명식’에 참석해 월러드 벌러슨 사령관에게 명예 6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명예단증 수여는 한미 양국 간 동맹 강화와 주한 미군의 태권도 수련 장려, 태권도 보급에 일조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명예단증을 수여한 이 원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미동맹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의 정신력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월러드 벌러슨 사령관은 3년 7개월간 임기를 마치고 4월 5일 이임, 4월 31일 전역할 예정이다.
    • 스포츠
    2024-04-15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이탈리아, ‘2024-2025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새로운 문화 여정 시작
    ‘세자의 꿈’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공연, 전시, 콘텐츠와 관광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4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상호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축하하고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개막공연을 관람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5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와 양국의 예술, 창조산업, 전시 등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국악원 ‘세자의 꿈’ 공연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시작 국립국악원은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개막공연으로 태평무와 사랑춤, 소고춤, 판굿 등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세자의 꿈’을 선보인다. ‘세자의 꿈’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해외 초연 작품이다. ‘세자의 꿈’을 시작으로 로마,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6~9월), ▴케이-콘텐츠 기업·소비자 거래(B2C) 행사(7월 예정), ▴한국 관광박람회(10월), ▴한국 현대무용 공연(11월) 등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탈리아 국립영화센터와 협력해 한국을 소개하는 단편영화도 제작한다. 특히, 6월 개막 예정인 박은선 작가의 조각작품 전시회는 로마시,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과 협력해 로마 주요관광지에서 4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이탈리아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작품의 예술성은 물론 한국과 이탈리아의 우정을 동시에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선 작가는 2018년, 이탈리아 최고 조각가상 ‘프라텔리 로셀리’를 수상한 바 있다. 미래세대 교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교류 기반 모색, 양국 대표 예술가 멘토로 참여 아울러 문체부는 한국과 이탈리아 청년예술인들이 오페라, 디자인 등 공동 관심 분야를 선정해 작품을 함께 창․제작하는 활동을 지원한다. 양국 대표 예술가들은 교류 사업에 멘토로 참여해 청년예술인들을 지도한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문화강국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2년 동안 진행하는 상호문화교류의 해가 양국의 국민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4
  • [문화재청]세계유산 보호활동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시작
    2023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발대식(‘23.5.3.)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회장 최호운)와 5월 2일 오후 2시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홀에서 ‘20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이하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한국의 세계유산·기록유산·인류무형유산 중 하나를 선정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무(미션)형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31개 팀의 총 124명이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비롯하여 창덕궁, 조선왕릉, 조선통신사 기록물, 4.19혁명기록물,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해녀문화 등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보존·활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계유산 지킴이들은 상반기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 교육을 받고, 참가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자율적으로 세계유산 보호 운동(캠페인)·점검(모니터링)·정책제안 등 다양한 보호 활동과 함께,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우수활동 팀에게는 연말에 개최되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발표와 함께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세계유산 지킴이의 다짐을 새기는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와 세계유산 및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울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우수활동 팀이 상담원(멘토)으로 직접 참여하여 지킴이 활동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함께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젊은 세대가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2024 코리아시즌’ 개막
    ‘2024 코리아시즌’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오리야크,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5월부터 6개월간 ‘2024 코리아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파리를 방문해 ‘코리아 시즌’ 개막을 축하하고 프랑스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1981~1984, 1984~1986) 등 프랑스 주요 인사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한다. ‘2024 코리아시즌’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국립예술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17개의 국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과 전시, 공예,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 코리아시즌’, 한국 ‘원밀리언’과 프랑스 ‘포켓몬크루’ 브레이킹 합동 공연으로 개막 먼저 5월 2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한국과 프랑스 브레이킹 합동 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으로 ‘2024 코리아시즌’ 개막을 알린다.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의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5월 18일 허윤정, 박종화가 함께하는 한국 전통 월드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 신예 클래식 연주자들의 '케이-클래식',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의 창작오페라 '처용',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이희문프로젝트의 '오방신(神)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 공연, ▴한국 도예전시, ▴'한국의 놀이' 특별전 및 미디어아트 전시, ▴케이-북 특별전시, ▴케이-콘텐츠 박람회, ▴코픽(KO-PICK, 칸 영화제 필름마켓) 쇼케이스, ▴케이-관광로드쇼 등이 ‘2024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이어간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문화콘텐츠 선보여, 한-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 특히 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여러 민간기업이 협력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미용(뷰티) 등과 함께 관광, 도서, 전통문화, 한국형 발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프랑스 국립 미술대학 부르주 보자르(ENSA de Bourges)와 함께 양국 영상예술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작품 창·제작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 예술인들 간 교류를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축하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로 알고 있다. 문화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2024 코리아시즌’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부터 세계적 수준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이곳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코리아시즌’의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재청]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경복궁의 경치[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월 제외) 5개월간 매일 4회씩(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경복궁 경회루(국보)는 연못 안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목조건축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되던 건축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 형식으로 꾸준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경복궁 경회루 내부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관람객들은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경복궁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특별관람은 문화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한국어 해설)과 함께 30~40분간 진행되며, 관람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입장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예약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문화행사’란의 ‘예약하기’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 내 예약 주소(링크)를 통해 회당 35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또한, 회차별 예약자 입장 후 잔여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입장도 운영해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우리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궁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유산이자 국민과 더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
    2024-04-24
  • [문화체육관광부]2024년 가을, 광주-부산-서울을 잇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열린다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와 손을 잡고 2024년 가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4월 2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한 서울1부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광주-부산-서울, 3개 미술 도시를 잇는 우리나라 대표 미술 행사로 발돋움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오는 9월 광주와 부산,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미술 행사를 유기적으로 잇고 통합 홍보해 전국을 다채로운 미술축제로 꾸민다. 작년까지는 ‘대한민국 미술주간’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민간에서 각기 운영했던 미술 행사를 통합홍보하고 전시 관람 할인 혜택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기관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종 전시와 행사의 내용, 일정을 연계해 우리나라의 대표 미술 행사이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광주와 부산에서는 각각 비엔날레를 열어 미술 애호가를 끌어모은다. 올해로 3년째 공동 개최하고 있는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은 외래관광객 증대는 물론 높은 수준의 관광객 평균 지출경비* 등 뛰어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미술계의 큼직한 행사를 한데 모은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관광 효과가 기대된다. ◆ ‘공동선언문’ 통해 풍부한 미술 행사 지원, 국내외 미술관광 활성화, 연계·통합 홍보를 위한 긴밀한 협업 약속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에는 부산 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광주 비엔날레 등 지자체가 주도하는 시각예술 행사와 대형 아트페어 외에도 국·공·사립 미술관과 화랑의 기획전시가 다수 열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9월 4일,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전(展)》 개막과 더불어 야간 개장을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형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외 미술인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해외 미술관 관계자와 언론인 등을 초청해 한국의 미술을 알리는 사업(인바운드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한국미술 담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다양한 시각예술 행사와 전시 콘텐츠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반도 확충한다.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를 잇는 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정액 대비 30% 할인한 23,800원에 판매한다.(정액 34,000원) 광주·부산 비엔날레 기간에(8. 17.~12. 1.) 해당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요 미술관의 유료 전시 할인 또는 무료입장 혜택도 부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행객을 위한 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고속철도(KTX)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도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인천, 김포, 김해공항에 미디어아트 전시를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별 미술 시설을 지도화하여 관광 코스를 안내하고 도보 미술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각종 행사와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럭셔리 관광 홍보여행’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미술 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라는 이름으로 통합 홍보한다. 온라인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정부·지자체 보유 옥외전광판, 공항·역사 등 다양한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미술축제를 알리고,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도 활용해 외국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대표 미술잡지인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아트인컬쳐'와 협업한 영문판 특별호를 발간하고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에서 배포해 한국미술을 전문적으로 외국에 알릴 계기를 마련한다.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의 뿌리인 순수예술이 국내외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소규모, 일부 지역에 한정한 예술 축제의 몸집을 불려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라며,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포함된 전국의 다양한 미술 행사를 국민과 방한 관광객이 두루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협업해 관광·교통 기반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2
  • 월간 '코리아'로 전하는 한국 문화, 외국인 관심 뜨거워
    영문 월간 '코리아' 표지[동국일보]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간행물 영문 ‘월간 ｢코리아(KOREA)｣’에 주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해 월간 ｢코리아(KOREA)｣ 4월호를 출간했다. 월간 ｢코리아(KOREA)｣는 매월 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케이 팝, 케이 클래식, 케이 게임에 이어 이번 4월호에서는 케이 웹툰을 소개했다. 전문가와 제작자, 소비자 등의 시선으로 최신 흐름, 인터뷰, 성지나 장소 등을 다각으로 소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이밖에도 ▲ 간단하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한식 소개, ▲ 한국의 전통을 만나볼 수 있는 젊은 전통 공예 작가 소개, ▲ 실제로 한국 방문 시 유용한 서비스, 혹은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월간 ｢코리아(KOREA)｣ 보려고 재외한국문화원 방문하는 애호가도 생겨 월간 ｢코리아(KOREA)｣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태국, 헝가리, 스웨덴 등에 있는 한국문화원 직원들은 월간 ｢코리아(KOREA)｣를 문화원 내에 비치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현지인들이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정기적으로 받아보기 위해 문화원을 방문하는 애호가들도 생겼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의 질이 높고, 디자인도 깔끔하다”,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매번 다른 내용을 읽을 수 있어 좋다.”, “잡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읽게 되면 한국에 대한 다른 내용도 더 알고 싶게 만든다.” 등 현지인들의 반응도 전했다. 월간 ｢코리아(KOREA)｣는 매월 1만 부의 인쇄물과 웹진 등으로 제작해 175개 재외공관, 80개국 언론계․학계․재계 주요 인사,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배포하며, 코리아넷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월간 ｢코리아(KOREA)｣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 주요 정책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세계의 독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소개해 한국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05

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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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신청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안전우려 전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생활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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