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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美국가안보보좌관‧日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결단력"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한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이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인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키바 국장도 "설리번 보좌관의 모든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한일관계를 환영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만찬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주일미국대사,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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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10
  • 윤석열 대통령,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0
  • 김회재 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의정대상 수상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서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저지하는 데 힘쓰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왔다. 또한 전라선 SRT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확정,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 백리섬섬길 국가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전남·여수 에너지 新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등 여수와 전남의 굵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여수 대학종합병원,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의 의료소외를 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면서 “향후에도 여수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여수와 전남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2-08
  • 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특히,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으며, 점등과 동시에 무대 앞 조명들에 불빛이 번져나가는 세리머니를 통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다.이어, 대통령은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스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먼저, 대통령은 하동 녹차 탄산수를 시음하고 "세계 최고의 녹차 탄산음료가 되겠다"며 감탄했고, 꽃차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는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면 정말 잘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또한, 대통령은 초콜릿 관련 제품을 파는 상인이 자녀가 5명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애국자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표했으며, 통영 석화를 파는 한 상인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린 적 있다고 이야기하자 악수로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강릉 어민들과 함께 생선으로 강아지 수제간식 만드는 소상공인에게서 반려견인 써니, 마리, 새롬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대통령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말은 안들어서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이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지역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에게는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라고 말하며 방문한 부스마다 함께 사진과 셀카를 찍었으며,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보냈다.끝으로, 대통령은 동행축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를 방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8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7
  • 尹, 부산 국제시장…"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특히,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으며,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고,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한편,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6
  • 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또한,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이어, 대통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먼저,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아울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6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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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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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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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강준현 의원, 민생국감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준현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에 집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을 위해 오직 민생경제 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임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했던 문제와 제시했던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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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2021)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2023)에서도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202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항공과 철도에서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성과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라며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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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박애의 정신,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으며,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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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3-12-04
  • 尹 대통령,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4
  • 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장[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를 해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학생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 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는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촉구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실 개선 촉구 △특성화고 졸업생 및 고졸채용 학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교육주체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분석 결과 교육부의 개편안으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로 임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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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24.1.18.)을 위해 이번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올해 1월부터 관할 시·군,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를 발굴, 관련 조문을 제안했으며,정부는 국조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하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함으로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총 131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발굴한 4개 분야(농업·환경·인력·금융) 등 중앙행정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양하는 특례를 담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이를 위해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일부 특례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 (농업)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는 물론, 농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환경)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규정(3년)했다. (금융) 도지사는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을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인력) 법무부장관은 도내 농생명산업지구 등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증발급절차,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3년 한시) 이외에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요건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사범계열정원, 국립대학 제외)을 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도지사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특례가 반영됐다.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2-08
  • 교육부,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사무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태에서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최종적인 실현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023년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하여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환영의 말과 함께, “앞으로도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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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분과장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2월 8일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분과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자문단 총괄단장을 비롯한 1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위한 기업친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했던 ｢새만금 1.0시대｣를 넘어 기업유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개막된 ｢새만금 2.0｣시대에 맞춘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LS그룹, LG 화학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투자가 집중되면서, 투자유치 8.7조원을 달성하는 등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도입(ʼ23.6),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ʼ23.7) 등 투자여건 개선, 남북도로 조기 개통(ʼ23.7), 용·폐수 공동 관로 신설 신규예산 반영 등 기반시설 지원,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산단 매립공사 조기 착공(ʼ23.10)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산업분야의 성공을 여타 개발분야로 확산하여 새만금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9.9%에 불과한 산업 용지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광활한 새만금(총면적 409㎢)의 개발구상을 담은 최상위 종합계획인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에너지․환경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내실 있는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총 9개 분야, 100여명(분과별 10여명 내외) 규모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가들과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간의 회의 결과를 짚어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성과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중간점검 회의로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연말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 재수립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새만금 유관기관·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새만금개발청은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 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자문단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꾸준히 협력하여, 새만금 2.0시대를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의 퍼스트 무버(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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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국민권익위원회,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개선 권고 빈발 항목(상위 10개) [동국일보]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454개 기관(55%)으로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임원 5명, 직원 63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14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3년 350개, ’24년 500개, ’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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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교육부, 현장 교원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혁신 우수사례’ 확산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추진체계[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보고회’를 12월 1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아이에답(AIEDAP)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아이에답(AIEDAP) 사업 성과 및 학교 현장의 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성과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2024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 관계 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민간기업 등 450명이 현장(200명 내외)과 온라인(250명 내외)으로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부 성과보고회에서는 시도교육청 아이에답 마스터교원 대표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우수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2부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및 교원양성기관 담당자들이 인공지능(AI) 융합수업의 학교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앞으로 교사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아이에답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모든 교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연수와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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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사회
    2023-11-29
  • 행정안전부, 나눔과 봉사로 담근 172톤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김장재료[동국일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다문화가정, 외국인까지 전국에서 보낸 나눔과 정성으로 버무려진 172톤의 김치가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든다. 11월 27일 오후, 17개 광역시·도 45개 기초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서 나눔 김장을 진행하여 이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치단체를 비롯해 농협 등 기업과 민간단체,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하여 김장을 통한 나눔과 봉사에 마음을 실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김장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로 4년 동안 열지 못했다.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하고 있는 김장행사를 하나로 모아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추진했다. 김장은 겨울을 앞두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로, 이웃 간 나눔의 정신, 가족 간 결속,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라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온 국민 2천여 명과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담그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장에는 전국의 재료를 하나로 모아 다양한 연령·계층의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봉사‧통합의 의미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킨텍스 행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 김장행사 현장이 중계됐고, 전국에서 도착한 국민 대통합과 따뜻한 사회를 기원하는 응원메시지가 송출되어 전국이 하나의 행사로 화합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자리에는 6세의 최연소자 어린이부터 84세의 최고령자 어르신까지 나이를 초월해 다양한 연령이 참여했으며, 몽골·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도 특별히 참여했다. 인천에서는 “오늘 담근 김치처럼 조화롭게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고, 광주에서는 “함께 만들어 낸 빨간 물결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어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산에서는 모두의 정성이 모여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는 응원이 전해졌다. 킨텍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하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김치 담그기와 기부에 동참했다. 킨텍스에서 담근 김치는 푸드뱅크 물류망을 이용하여 전국의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이번 김장행사는 위생복과 위생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한편, 킨텍스 김장행사에서는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시간도 마련됐다. 11월 27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김장행사에는 총 8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어린이,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나눔 행사로 개최됐다. 전국 행사를 통해 담긴 김치는 약 172톤에 달하며 이는 2만 3천여 명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모인 정성과 나눔의 마음이 올겨울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마음,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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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 참석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 전시 계획[동국일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월 25일에 개최되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주요 혁신 성과와 미래 비전 발표에 함께한다.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토)에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정부혁신 유공 포상과 우수사례 시상 등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개발한 정우진 정보통계담당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대국민 보고대회 행사 종료 후 넥스트 팬데믹관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객과 함께 시연 영상 관람 및 부스 체험 시간을 가진다. 이는 평소 강조하던 현장 중심, 국민 중심의 정책을 위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객들과 직접 부스 체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를 통해 국민께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을 활용한 검역정책과 근거 기반 방역 정책의 성과를 홍보 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는 ‘넥스트 팬데믹 대응’ 부스에 가면 직접 선택한 방역정책에 따라 감염병이 다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CODE) 이용 독려를 위한 OX 퀴즈, 룰렛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그간 우리 청이 혁신적인 정책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4
  • 외교부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
    장호진 제1차관, 교황청 외교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장관대리)은 폴 리차드 갈라거(Paul Richard Gallagher) 교황청 외교장관을 11월 22일 면담하고, 한-교황청 관계, 주요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장 차관은 금년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간 주요인사 교류 및 기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우리 대통령 특사도 참여하여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성베드로 성당 외벽에 봉헌되고, 수교 60주년 기념 바티칸 박물관 가이드북의 한국어판 발간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갈라거 장관은 어제 개최된 한-교황청 관계사 발굴 학술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한-교황청 관계의 역사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하면서,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교황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갈라거 장관은, 2027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한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교황청과 한국 정부 및 카톨릭계 간 적극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장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북한의 도발 등 한반도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황청이 그간 보여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고, 갈라거 장관은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언명했다. 아울러 장 차관과 갈라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등 지역정세 및 기후 변화 대응 등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 사회
    2023-11-23
  • 국방부장관, 미국 칼빈슨 항모 방문해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 강조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1월 22일 오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1항모강습단의 칼빈슨함을 방문하여 한미 장병들에게 굳건한 한미 연합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카를로스 사르디엘로(Carlos Sardiello) 제1항모강습단장의 안내하에 칼빈슨함의 항모 전반을 둘러보고 항공모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카를로스 사르디엘로 제1항모강습단장은 칼빈슨함에 5세대 스텔스전투기인 F-35C를 탑재하여 운용 중인 것과 다수의 미국 군사작전에 참가하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항공모함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식 장관은 “어젯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미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칼빈슨 항공모함 방한 계기에 한미·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계획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 및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에 방한한 칼빈슨함 장병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품과 격려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기간에 미국 항모강습단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의 적극적인 이행이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확고히 이행될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 사회
    2023-11-22
  • 행정안전부, 장관급 대화로 한·미 재난안전 분야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미국 연방정부와 재난안전 분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6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토안보부(DHS) 청사를 방문하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소개했고,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DHS)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국가 위기 관련 경험과 자료를 양 기관간 공유하자"며 "국토안보부 산하 재난관리 분야 기관 간 파견 교육 등 인적교류를 제안“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의 이번 국토안보부(DHS)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정안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장관은 문 앞까지 나와서 이 장관을 맞이하는 등 각별히 환대해 주었다. 아울러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 에릭 훅스(Erik A. Hooks) 부청장을 만나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FEMA 재난관리상황실(NRCC*)도 방문하여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 연방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1월 17일에는 행정안전부-미주개발은행(IDB)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한국형 공공행정을 중남미 지역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17
  • 국방부,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 70년 만에 최초로 모였다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2023년 11월 14일 국방부에서 유엔사 회원국 17개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회의이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의장행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축전 낭독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환영사,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과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의 의제발표, 각 회원국별 발언 및 공동성명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회원국들 간 협력과 연대 강화 방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에서 각각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한국-유엔사 협력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유엔사와 협력방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제시했고,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은 ｢유엔사의 기여 및 미래비전｣, 앤드류 해리슨 부사령관은 ｢유엔사 임무수행 및 회원국 협력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각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 수호’와 ‘유엔사 회원국간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각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유엔사가 6·25전쟁 당시 유엔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전투 및 지원 전력을 성공적으로 통합, 지휘하여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했으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수호를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불법행위를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 증대하기로 했다. 신원식 장관, 美 오스틴 장관 및 호주 방산장관 등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은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싸운 유엔사회원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참가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준 신원식 장관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국방부는 이번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엔사 및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11-14
  • 외교부 박진 장관,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축사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1월 13일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세계 각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인 정치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 박 장관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에 있어 한인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해 신설된 재외동포청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를 더욱 증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한국이 교육, 과학기술, 리더쉽 및 글로벌 진출을 통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국력과 위상 및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으며,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 부산 EXPO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우리 동포 정치인들이 적극 지지와 응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2007년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11.13.(월)부터 11.16.(목)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며, 10개국 76명의 해외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인 정치인 역할 모색 및 동포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사회
    2023-11-14
  • 경찰청,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콘퍼런스 참석 국가[동국일보] 경찰청은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제1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사기 범죄는 최근 5년간 5만 건 이상 증가했으며(’18년 27만 건 → ’22년 32만 건), 금융･통신기술의 발전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사기 등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죄가 온라인･초국경화되면서 검거 및 대응은 어려워지고 있다. 경찰청은 고도화･국제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외국 경찰기관 등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민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를 매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호주 등 18개국 경찰기관 대표, 대학교수 및 국제기구 등 사기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대부분 자국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기관들이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기 범죄 사전 대응체계인 우리나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비롯해,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등 주요 국가별 사기방지센터들이 참여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의제는 ‘국제화된 사기범죄: 기존 사기범죄에 대한 새로운 원칙’(Cross Border Fraud: New Rules for an Old Game)이다. 이에 따라, 참석국들은 각국의 사기 범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학계 및 전문 민간 영역에의 대응 방안과 국제적 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에서는 경찰청장 개회사, 대통령 축전, 국회의원 축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기조연설은 영국 포츠머스대학 마크 버튼(Mark Button) 교수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함께 발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와 가짜정보가 사기 범죄와 결부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면서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도약과 번영을 약속하는 윤리적 에너지로서, 사기 근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악성사기 근절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을 위협하는 사기 범죄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사기 방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분과는 2일간 총 7개로 진행된다. 첫째 날, 분과 1에서는 ‘국가별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영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으로 4개국에서 발표한다. 영국(내무부 국제협력통신팀장 안드레이), 호주(호주법대 안지 교수), 사우디아라비아(나우스대학 압둘라작 교수), 미국(국세청 쉘던) 순 분과 2에서는 ‘사기 정보 분석 및 활용’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순으로 5개국 사기방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 센터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 2) 싱가포르 사기방지센터(ASC), 영국 사기정보분석국(NFIB), 캐나다 사기방지센터(AFC), 말레이시아 사기대응센터(NSRC) 한국 통합신고대응센터(NSCS) 분과 3에서는 ‘피싱 범죄 관련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가 악성 앱 차단, KT가 피싱 범죄 이용 전화번호 중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둘째 날, 분과 4에서는 ‘사기 범죄 종류별 대책’을 주제로 각국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분과 4) 영국(킹스턴대 엘리자벳 교수)이 로맨스스캠 대책, 대한민국(경찰대학 서준배 교수)이 민생사기 예방과 정책제언, 미국(FBI) 분과 5에서는 ‘국가별 사기방지 대책’에 대해 3개국의 발표가 있으며, 분과 6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주제로는 금융정보분석원 및 민간전문기업인 보난자팩토리와 체이널러시스 발표가 이어진다. (분과 5) 튀르키예(경찰청 수사국 부국장 아스란), 요르단(경찰청 수사국장 하이덜), 영국(포츠머스대 바실리오스 교수) (분과 6) 금융정보분석원, 보난자팩토리(김영석 대표), 미국(체이널리시스) 분과 7에서는 ‘사기 방지 국제협력 강화’를 주제로 인터폴(금융범죄･부패방지센터국장 이삭)이 ‘사기 방지를 위한 각국 경찰기관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영국(포츠머스대 브래니슬라브 교수)가 사기범죄 관련 외국 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주최 측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사기방지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본 콘퍼런스를 국제적 사기방지 플랫폼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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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11월 12일,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본 방위대신은 화상회의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러·북간 군사무기 거래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했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GSOMIA ) 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현황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사회
    2023-11-12

경제 검색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개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했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과 어울림광장에서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개막행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 2023년 마지막 동행축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연말 연시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와 온기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➊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개막행사 개최(18:00~18:55) 먼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D)숲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그간 5월·9월 동행축제에 참여해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유통경로(채널) 및 플랫폼사, 유관 협·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가수 테이와 지역별·연령별 대표 소상공인 모델 6명이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빛을 확산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➋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살거리가 최대 3일간 열려(14:00~20:00) 7일부터 9일까지 다양한 소비축제 부대행사도 함께한다. 개막행사가 열린 디(D)숲에서는 8일까지 지역별 컨텐츠를 기반으로 탄생한 55명의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제품 판매관이 열린다. 참신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들의 판매관에서는 강원도산 들깨에 로스터리 기법을 적용한 유명 카페형 방앗간(옥희방앗간), 제주에서 직접 가공·생산한 초콜릿 세트(카카오패밀리),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건조해 만든 반려동물 수제식품(동해형씨) 등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과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 미래로 하부에서는 눈꽃무대, 온기행사(이벤트), 팔도장터 판매관, 온기장터, 온기나눔관(부스)과 동행축제 전시관 등을 9일 18시까지 운영한다. 눈꽃무대는 온기 메시지 나무와 눈꽃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이 함께하는 간이 무대로, 재능기부 거리 공연(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이 열리며, 바로 옆 온기행사(이벤트)구역(존)에서는 서울시 중구 일대의 소상공인 제품 구입 영수증과 헌혈증 소지자 대상 경품 행사(이벤트)가 상시 진행된다. 팔도장터 판매관과 온기장터에서는 동행축제에 늘 함께하는 전국 팔도의 인기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제품(8개사)들과 지역별 풍성한 겨울 먹거리 음식, 동행축제 참여기업 100개사의 제품들이 전시·판매된다. 아울러, 온기나눔관(부스)에서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따뜻한 차(茶), 붕어빵 무료 나눔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한국프로사진협회, 한국선물포장협회의 따뜻한 재능 나눔들이 9일까지 이어진다. 이영 장관은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는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만큼 모두가 함께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모아준 힘이 우리 주위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따스한 온기로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경제
    2023-12-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 본격 추진한다!
    학회와 함께하는 R&D정책･사업 연계 추진방안(안)[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2월7일 오전 10시 2023년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에 이어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수도권지역 이공계 학생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격형 연구개발(R&D)를 통해 세계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왔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왔으나, 글로벌 기술환경의 변화와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가혹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고,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 “윤석열정부 R&D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추격형 R&D시스템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 차원에서 이번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는 소수의 연구자 혹은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탈피하고, 최고 기술전문성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각 기술분야별 대표학회 50여개를 대상으로 학회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1회성･이벤트성 행사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학회 간 협력체계를 공식화 하고 본격 도입함으로써 ‘다원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및 신흥원천기술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생생한 현장 의견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환류하는 등 기술분야별 정부-학회 협력체계와, 학회연합회가 함께 모여 혁신을 강구하는 종합간담회 등 정례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R&D혁신방안”을 소개한 데 이어, “학회를 활용한 R&D정책･사업 연계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한국 연구재단은 “학술활동 건전성 강화 및 과학적 연구행정 고도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학회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현장 의견과 질문을 과기정통부 국･과장이 직접 답변하여, 그간 추격형 연연구개발(R&D) 체계에서의 문제점과 현재 연구개발(R&D) 시스템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선도형 연구개발(R&D)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본격 도입하겠다”며, “정부 연구개발(R&D)이 추진해야하는 새로운 방향과 길을 학회와 함께 모색하며,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원하고,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다원적 기초･원천 및 차세대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R&D) 혁신을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학회연합회 종합간담회에 연이어, 전국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 이공계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취지와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하는 “이공계 학생들과의 릴레이 대화”를 지속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연구대학의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연구개발(R&D) 혁신의 주체인 학생 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고자 학생 연구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김현영 연구원(약학과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는 한편 박사후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확대를 요구하는 등 우려와 건의 사항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철학은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개발(R&D)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경쟁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 기회 및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현장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 개최, 민·관 연구개발 협력방안 논의
    민간R&D협의체 구성[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의 정부연구개발 기술수요 및 관련 주요 정책 개선 의견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2023년 민·관 R&D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패권경쟁에 따른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운데, 정부연구개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민간과의 상호협력 및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2021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국가적 이슈 등과 연계되어 정부 회의체에 참여해 왔으나 ‘산업별 민간R&D협의체’는 정부 주도의 단발성 협업체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상시적 민·관 협력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협의체 내 SMR, 로봇 분과를 신설했으며,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협의체 분야별 전략보고서에는 그간 170여개 기업의 기술임원들과 실무진들이 7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발굴한 기술수요 및 정책·제도 개선 의견 등이 담겨 있다. 분야별 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탄소중립 협의체에서는 전년에 이어 산업공정 혁신을 위한 수소환원제철기술, 철강슬래그 등 공정부산물 활용 기술 및 CCUS 관련 핵심 기술수요 등을 발굴했고, 신설된 SMR 분과에서는 민간과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SMR 설계·제조·검증·활용 단계별로 핵심 기술수요를 제시했다. ❷ 신재생에너지 협의체에서는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개발,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개발,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청정수소 기술개발, 액체수소 생산·저장·공급 관련 핵심기술 수요 등을 도출했으며, 성과 검증 등을 위한 공동 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❸ 미래모빌리티 협의체에서는 자율주행 반도체·센서, SDV 응용 솔루션 개발, 버티포트 통합 운용 시스템 개발 등 자율주행 차량 및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부품·서비스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인력양성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❹ 첨단바이오 협의체에서는 AI 기술과의 접목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CAR-T 치료제, 원형 mRNA 기술개발 등 차세대 모달리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디지털 헬스케어 H/W, S/W,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 등을 다루었다. ❺ 디지털전환 협의체 AI 분과에서는 데이터-모델링, 플랫폼-인프라, 서비스 분야 기술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기술수요를 제시했으며, 로봇 분과에서는 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HW/SW/인프라 측면에서의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날 혁신포럼에서 발표된 전략보고서의 내용들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보고서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에 전달되어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등에 반영될 예정이며, ’24년 정부 예산안에도 협의체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예산 916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한편, 이번 혁신포럼에서는 국가적 임무인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로드맵에 대한 발표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민·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며, “민간R&D협의체가 민·관 연구개발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산기협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 육성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마중물 제공을 통해 민·관 연구개발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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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청정에너지 기업, 1조 5천억원 대한(對韓)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중인 11월 22일 오전 8시(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①코리오(CORIO), ②비피(bp))이 총 1조 5천억 원(11.6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①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동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②영국의 에너지 기업, 비피는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구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하고,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의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3-11-22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체험하는 박람회 열린다
    2023년 메인 포스터[동국일보] 이번 주 부산에 가면 우리나라의 혁신사례를 확인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다. 안면 인식 정보를 활용하여 출국 절차를 간소화시킨 ‘스마트패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청년플랫폼’, 인공지능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난임 관리 AI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다. CCTV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데이터 분석이 교통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분일초를 다투는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호 제약을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의 작동원리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정부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1년 반 동안 혁신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총 99개 기관이 참여해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라는 3개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편리한 서비스 구역’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소개된다. 방대한 의안·법령·정책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한 번만 동의하면 정부가 알아서 신청해주는 ‘근로·자녀 장려금’,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만날 수 있다. 두 번째 ‘똑똑한 정부 구역’에서는 CCTV영상을 활용한 교통량 분석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실제 사례, 지역경제를 살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 민관협력 성공사례들과 함께 ‘민원콜센터 AI상담비서’ 등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사회 구역’에서는 승강기 내 사고를 감지해 신고하는 ‘승강기 스마트 관제 시스템’, 생성형AI를 지하철 안전점검에 활용하는 ‘교통안전GPT’, 데이터 기반의 응급·감염병 대응체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례들이 전시된다. 3일 동안 무대에서는 ‘대국민 보고대회’(11.25.), ‘24년도 DPG사업 추진 설명회’(11.23.),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11.24.)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23일에는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막행사가 개최된다. 여기서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어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들이 주거, 보육, 일자리 등 각 기관의 청년정책 성과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함께 참여한 청년기업인들은 민관협력의 성과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한다. DPG콘퍼런스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새로운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 등이 모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견해와 평가를 공유하고, 협력과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기술 전문가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역확산, 허브 구축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 잘하는 똑똑한 정부 구현 방안들을 모색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들도 준비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현장에서 발급한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 해양사고 대응, 스마트 해썹(HACCP)과 관련된 식품제조공정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11월 24일에는 역사 속 혁신을 주제로 최태성 강사의 강연이 진행되고, 11월 25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VR공연과 함께 대국민 혁신 퀴즈쇼가 진행된다. 특히 혁신 퀴즈쇼에 참여한 국민에게는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박람회 마지막 날(11.25.) 개최되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정부의 주요 혁신성과와 미래 비전들이 발표되고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다. ‘글로벌 DPG 얼라이언스’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기관 간 협력체계이다. 고진 위원장은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플랫폼기술 기반의 보다 과학적이고 디지털화된 정부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정부는 더욱 똑똑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정부혁신 사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체험해 보시기 바란다”라며, “더 나은 정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IT/과학
    2023-11-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등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22일 이종호 장관과 영국 미셀 도넬란(Michelle Donelan) 과학혁신기술부(DSIT) 장관이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 디지털파트너십 체결] 작년 6월말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은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양국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공급망 다변화, ▲반도체, ▲인공지능, ▲글로벌 디지털 규범 등 11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 미래 통신 및 공급망 복원력 영국은 ｢5G 공급망 다변화 전략(‘20.11월)｣과 ｢오픈랜 원칙(’22.4월)｣ 등을 발표하며 통신 공급자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올해 ｢K-Network 2030 전략(‘23.2월)｣을 발표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양국은 통신 공급망 시장이 경쟁적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통신망 보안‧복원력‧상호호환성 증진, △무선통신‧오픈랜 분야 R&D 협력 활성화, △양국 산업계‧학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을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 ● 반도체 양국은 반도체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반도체 설계·IP에 강점을 가진 영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첨단 반도체의 칩 설계, 화합물 및 첨단 반도체 소재,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에 있는 기술 전문가 간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 인공지능 양국은 안전하고 책임성 있으며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GPA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포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파트너들 간 조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양국은 ‘미니 정상회의’를 내년에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국가, 기업,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에서 올해 11월 처음으로 개최됐다. ‘미니 정상회의’는 6개월 뒤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빅테크 CEO 등이 함께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정립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 기술 생태계 조성 양국은 핵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 등 기업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양국 생태계의 강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 필요사항 분석 및 공유, 잠재적 파트너 발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데이터, ▲ 글로벌 디지털 규범, ▲디지털 기술표준, ▲인터넷 거버넌스,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시장, ▲사이버 보완, ▲온라인 안전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이러한 협력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매년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차관을 수석 대표로 한-영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Digital Partnership Forum)을 개최하여 분야별 협력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에 이어, 과기정통부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양국 간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사무차관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제15차 한-영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우주협력 양해각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국제 우주대회 등을 계기로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정책 등 양국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우주탐사, 우주산업, 우주 인프라, 위성, 우주 정책, 항법·시각, 통신, 지구관측, 우주 분야 지속가능성, 양·다자 협의 시 공조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향후 공동 실무단 구성,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교육 활동, 산업체 간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영국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와 공동 개발했던 ‘우리별 1호(KITSAT-1)’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시작이었듯이, 이번 한-영 우주협력 양해각서는 우주탐사·정책·산업 등에서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자, 우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우주 정책 및 규범적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과학혁신기술 이행약정 체결] 한국과 영국은 1985년 정부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양국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행 약정을 통해 양국은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약정의 이행을 위해 한-영 과학기술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혼성 위원회의 수석 대표는 과기정통부 차관과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이 담당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수석과학자문관은 각 부처에 있는 수석과학자문관(Chief Scientific Advisor)을 총괄하고 영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총리와 내각 장관들에게 과학 자문을 담당한다. 그간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동안 영국 과학혁신기술부(DSIT)와 한국의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각각 서로 다른 정부간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나, 혼성 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관점에서 협력 의제를 상호 조율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장관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대통령의 영국 방문으로 양국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은 오늘의 3건의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통신망, 반도체, 인공 지능,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11-21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Upgrade) 협상 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로,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시작한다. 11월 22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영국 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개시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이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Brexit)를 추진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19년 서명, ’21.1월 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며 경제협력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존 협정문이 상품‧서비스 등 시장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선협상은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집중했던 1세대 FTA(2000년대)와 노동, 환경, 경쟁 등 공정한 경쟁환경 규범을 도입했던 2세대 FTA(2010년~현재)의 범위를 넘어서,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 급격한 글로벌 경제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3세대 FTA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영 당국은 사전 준비 회의를 통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분야의 최신화에 한정하지 않고,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 바이오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통상 규범을 포함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 수립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한-영 FTA가 발효된다면, ①핵심 소재‧부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양국 산업 생태계 간 공급망 협력을 촉진하고, ②청정에너지‧바이오경제 분야에서 기술장벽 제거, 투자 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③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영구화 등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K-콘텐츠 진출 등 상호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④무관세 수출을 위한 원산지 기준 개선 등으로 양국 기업 간 무역의 원활화가 대폭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유럽연합(EU)에서 조달한 부품,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원산지 특례조항의 2년 연장(23년 말 종료 예정 -' 25년 말로 연장)에 별도 합의했으며,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21
  • 국무조정실,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선포
    불법사금융 척결 TF [동국일보]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국세청 차장 주재 전담TF 구성) 등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으며,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범정부적 노력이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사항들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
    2023-11-14

국제 검색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두 차례(’22.12, ’23.6)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교역투자, 에너지 협력 성과 확산을 위해 ｢한-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을 본격 이행하는 한편, ｢무탄소 연합 이니셔티브｣, 청정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를 주재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최된 산업공동위에서는 정상 국빈방문 계기 체결했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핵심광물 연구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 구축, 소재부품 기술개발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양국 정상이 선언한 ｢2030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민간 간 총 111건의 양해각서를 지속 지원하고, 양국 무역진흥기관(KOTRA - VIETRADE)을 중심으로 무역상담회, 투자 콘퍼런스 등 민간 경제협력사업을 총 10회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베트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을 베트남 측에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서 FTA 공동위에서는 2025년 한-베 FTA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베 FTA의 전략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입 규제 현황, 품목별 원산지 기준 최신화, 비관세장벽 해소, 농식품 교역 등 한-베트남 FTA 이행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한-베트남 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문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베트남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3-12-08
  • 외교부,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 개최
    수단 ‘프라미스 작전’ 유공포상 전수식[동국일보] 외교부는 11월 29일 수단 내 우리국민 대피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외교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프라미스 작전’ 은 지난 4월 수단에서 발생한 군부간 무력 충돌로 총포의 위협 속에 고립된 우리 국민 28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출하여 귀국 지원한 재외국민 보호 작전이다. 당시 시내에서 기습적으로 교전이 발생하면서 식량·연료·식수가 제한되고, 카르툼 공항에서는 격전이 지속됨에 따라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었다. 주은혜 前 수단대사관 참사관은 이번 정부포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녹조 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주 前 참사관은 휴일 아침 발발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카르툼 외곽에 고립된 가운데서도, 평소 현지 외교단 및 수단 외교부와 구축한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대피·철수 작전 수립에 참여하고, 카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의 30여 시간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육로 이동과 국내 수송 등 작전 수립 전반에 기여했다. 이외 이동규 前 재외국민보호과장(근정포장), 박윤래 아프리카1과장, 김준 前 해외안전상황실장, 윤주경 前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상 대통령표창) 등 총 11명의 외교부 직원이 포상을 수상했다. 여타 부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각 부처에서 별도로 수여된다. 박진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프라미스 작전’이 미국·일본·아랍에미리트·사우디·유엔세계식량계획(WFP)·프랑스·튀르키예·지부티 등 20여개 국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GPS·Global Pivotal State)에 걸맞는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대내외에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재외국민 지원 및 보호 강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외국민 보호 최우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다.
    • 국제
    2023-11-29
  • 해양수산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11. 27.~12. 6.)가 열리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본부에서 11월 27일(현지시각) 영국 교통부와 한-영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은 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와 발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포함된 이행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양국이 해사분야에서 맺은 최초의 문서화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 관련 업무 협력은 물론, △해운 탈탄소, △해양 디지털, △무탄소 항로 구축, △해사보안(사이버안전 포함), △선원 복지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해양분야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논의를 통해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각국에 연락관을 지정하여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해사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3-11-27
  • 박진 외교부장관, 파리 평화포럼 계기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와 연쇄 회동
    케냐 상원의장 면담[동국일보] 파리 평화포럼 참석차 11월 10일과 11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가나 대통령, 케냐 상원의장 및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했다. 박 장관은 아프리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또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했다. 박 장관은 우선 11월 10일 오전 동 포럼에서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Nana Addo Dankwa Akufo-Addo)｣ 가나 대통령을 면담하고,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가나 정상 내외 간 오찬(9.19) 이후 두 달 만에 재회한 데 대해 반갑다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고, 오찬을 개최하여 준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한국과 가나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경제·통상 ▴개발협력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은 물론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히 협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은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으로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전 ｢어매이슨 킨기(Amason Kingi)｣ 케냐 상원의장을 면담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의 핵심국인 케냐와의 실질협력이 더욱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케냐측의 주요 협력 희망분야인 직업기술교육,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 분야에서의 개발협력을 확대하고, 작년 한-케냐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10억불 EDCF 기본약정을 통해 케냐 국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케냐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킨기 상원의장은 한국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 11일 오후 ｢오리엠 헨리 오켈로(Oryem Henry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알루포(Alupo) 우간다 부통령을 면담한 데 이어 오켈로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등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인 우간다의 Vision 2040에 맞춘 새마을운동 사업 등 지역개발 및 교육 분야와 함께 인프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우수한 제조업 및 ICT 역량 기술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청년 노동력 및 천연자원을 갖춘 우간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했다. 오켈로 장관은 지난 9월 방한 시 부산 방문 계기 부산의 경제발전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우간다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하면서 박 장관의 경제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했다. 박 장관의 금번 면담은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더욱 증진함과 동시에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11-13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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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태권도, 원조 한류에서 K-컬처 플랫폼으로”
    11월23일 MBN 보고대회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을 위한 다양한 핵심 전략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국기원(원장 이동섭)이 11월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MBN, 매일경제와 함께 공동개최한 개국 29주년 MBN보고대회 ‘원조 한류 태권도, 리부팅’ 행사에서 원조 한류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섭 국기원장을 비롯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대훈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2023항저우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강완진, 장준 선수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태권도가 뿌린 씨앗이 자라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에 열광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태권도가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시기이며, 오늘 발표를 통해 태권도가 원조 한류를 넘어서 K컬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국기원 남상석 수석연구원은 ‘원조 소프트파워 태권도’를 주제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남연구원은 한류의 시초로 1950년대부터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갔던 태권도의 세계화 과정과 현 주소를 인터뷰와 동영상 등을 활용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해외 태권도 수련생과 관장 7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태권도가 가진 정신적 가치와 수련을 통한 자신감 상승, 체력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응답자 중 대다수는 ‘태권도의 정신적 가지가 중요하다’(92.4%)고 생각했다. 또 수련 후 효과에 대해 자신감 증가(95.8%), 체력 증가(96.3%), 주변에 권유(96.9%), 한국을 더 알고 싶다(90.3%) 등이다. 특히, 태권도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매개로 한국의 음식, 뷰티, 노래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은 K-컬처의 플랫폼으로서 태권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MBN 오태윤 기자는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4개의 영문 앞자를 딴 RISE(Region, International, Support, Event)를 제시했다. R(Region)은 구체적으로는 지역을 겨냥한 현지화 전략, I(International)는 국제 경쟁력 마련, S(Support)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노출, E(Event)는 UN 세계 태권도의 날 지정 등 세계적인 태권도 행사를 기획해 태권도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2024년 UN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세계태권도의 날’ 지정을 제안하고 이를 통과시켜 2025년 세계적인 태권도 행사를 하자고 제안,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참석한 주요인사들도 태권도에 대한 중요성과 부가가치, 대한민국 브랜드 고양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전에 태권도는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대중문화로서 태권도 문화영토 확장을 위한 지혜로운 방향과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또한 “태권도는 시범과 체험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서 잠재력이 막강하다. 태권도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정부에서도 태권도의 세계화와 대한민국 브랜드를 이끌 수 있도록 더욱 살펴보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축구인구는 40억 명이고 현재 세계태권도 인구는 2억 여명인데 20억 명이 되도록 정부, 국회, 관련기관이 모두 한마음이 되자고 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국기원 품‧단증 보급 국가는 203개국, 태권도 수련인구는 세계 2억 명에 달하고 있다. 인종, 문화, 이념의 벽을 넘어 편견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태권도의 힘은 실로 위대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태권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열띤 논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MBN 보고대회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빅데이터, AI, 스마트 모빌리티, 퀀텀컴퓨터 등 중요한 화두를 제시해왔으며, 올해 7번째로 열린 이번 보고대회는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는 가운데 그 열풍의 시초이자 원동력인 태권도의 리부팅을 주제로 열려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의 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 스포츠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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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이행 속도 높이기로 문체부는 먼저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케이(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저작권 침해사범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이행위원회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체계를 활용해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콘텐츠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외 주요 상표브로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 현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 발간,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강화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등 해외 유관기관과 기능을 연계해 해외에서 침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응용프로그램(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 이번 회의에서는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우리 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도 다뤘다.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케이(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보다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병극 차관은 “케이(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3-11-23
  • 문화체육관광부, 거짓 확률 표시 차단하고 확률 표시 의무화해 게이머 권리 보호한다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안) 주요 내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1일(화)에 개정되어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월 13일에 입법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규제 기준에 게이머들 의견 반영해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 규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표시 의무대상 …영세게임사 예외 둬 부담 줄이되 예외인정 범위는 좁게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확률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상세히 규정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니터링단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해설서 배포로 안정적 제도 정착 지원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문화
    2023-11-13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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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美국가안보보좌관‧日국가안전보장국장 초청 만찬…"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지금과 같은 한미일 협력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결단력"이라고 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미일 협력이 전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한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한일관계와 한미일 관계를 상상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이었기에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메리칸 파이'가 미국인들 사이에 다시 유행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다. 끝으로, 아키바 국장도 "설리번 보좌관의 모든 평가에 동의한다면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일본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한일관계를 환영하며, 나아가 한미일 3국이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만찬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 람 이매뉴얼(Rahm Emanuel) 주일미국대사,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일본대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0
  • 윤석열 대통령, 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 수여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10
  • 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특히,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으며, 점등과 동시에 무대 앞 조명들에 불빛이 번져나가는 세리머니를 통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다.이어, 대통령은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스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먼저, 대통령은 하동 녹차 탄산수를 시음하고 "세계 최고의 녹차 탄산음료가 되겠다"며 감탄했고, 꽃차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는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면 정말 잘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또한, 대통령은 초콜릿 관련 제품을 파는 상인이 자녀가 5명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애국자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표했으며, 통영 석화를 파는 한 상인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린 적 있다고 이야기하자 악수로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강릉 어민들과 함께 생선으로 강아지 수제간식 만드는 소상공인에게서 반려견인 써니, 마리, 새롬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대통령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말은 안들어서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이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지역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에게는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라고 말하며 방문한 부스마다 함께 사진과 셀카를 찍었으며,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보냈다.끝으로, 대통령은 동행축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를 방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8
  • 尹, 방산수출 전략회의 및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이며,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장소를 옮겨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금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임을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특히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시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특히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이라는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촘촘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정부 발표 이후에는 독자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한 대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소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방산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대통령은 방산업계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군의 협업과 범정부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또한,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40여 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국방 신산업 분야를 이끌어가는 방산 혁신기업과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아울러, 방산수출전략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2030세대 청년 방위산업 종사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K-방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격려했으며, 참석자들은 K-방산의 미래와 비전, 방위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자부심, 현실적인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7
  • 尹, 부산 국제시장…"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으며,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특히,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으며,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고,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다.아울러,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다.한편,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으며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다.  
    • 정치
    • 청와대
    2023-12-06
  • 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또한, 대통령은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다.또한,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이어, 대통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다.먼저,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또한,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으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다.아울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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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정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또한,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예방부터 치료, 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한편, 오늘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는 비전과 목표, 4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비전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 목표 :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4대 전략 : ➊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➋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➌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➍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 정신 질환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 정신의학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학생, 직장인 등 국민들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감이 생길 때 배움터, 일터, 삶터에서 쉽게 상담받고,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로 연계하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내년에는 8만 명, 임기 내 100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➋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신응급병상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현재 139병상), 정신 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 질환과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➌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치료에서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합니다. 모든 시군구에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➍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하고,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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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尹,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특히,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라며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고,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손보익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한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으며, 동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수출 진흥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끝으로,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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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尹,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박애의 정신,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으며,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먼저,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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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 대통령,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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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尹, 자승 대종사 조문 참석…"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월 2일 오후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마련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이에, 대통령은 조문록에 "중생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쳐 주신 큰 스님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추모의 글을 남기며 불교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특히, 대통령 부부는 조문 후에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사서실장 진경스님과 차담회를 했다.또한,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자승 스님께서 생전에 노력하신 전법활동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 발전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분향소 마련과 영결식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며, 조계종 종단장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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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 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이번 전체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회의로, 지난 9월 1일 새롭게 임명된 제21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준비 활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특히, 오늘 전체회의는 코로나-19 등으로 6년 만에 현장 행사로 진행됐으며, 제21기 자문위원 1만여 명을 비롯하여 전·현직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관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해 뛰는 최일선 조직"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통일 외교의 전령이 되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저 또한 민주평통의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활동과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해 자유세계와의 굳은 연대와 공조를 역설하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개회사에 이어 제21기 자문위원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다짐을 담은 '통일의 빛' 퍼포먼스를 통해 발로 뛰는 통일 준비 활동을 천명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10,0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슬로건이 적힌 수건 퍼포먼스로 대통령 말씀에 화답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사촌 여동생의 사연을 공개한 탈북민 김혁 상임위원의 다짐 발표가 눈길을 끌었으며, 김 위원은 사촌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의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대한 모든 자문위원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끝으로, 영 김(Young O. Kim)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에드 데이비(Rt. Hon Sir Edward Davey) 영국 자유민주당 당수, 연아 마틴(Yonah Martin)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원의원 등이 영상을 통해 "민주평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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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정안 의결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이에,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특히,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됐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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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尹,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1월 2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갔으며, 대통령 부부는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들과 함께 국민통합과 지역화합, 나눔의 정신을 되새겼다.특히, 대통령은 "김치는 다양한 재료와 양념이 어우러져, 숙성해서 먹는 것인 만큼 전국 모든 곳에서 절인 배추와 다양한 양념들을 다 모았다"면서,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손길"이라며, "이 김장 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이웃을 배려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 부부는 이어서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에 재학하며 조리를 전공하는 청소년 요리사, 전라북도 소재 청년마을 대표, 강원도 소재 농식품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청년 사업가, 평안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인 농업인,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원자력과 양자공학을 전공하는 인도네시아인 유학생, 경상북도 포항에서 오랜 기간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몸담아 온 자원봉사자, 김치명인, 조승희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한 테이블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고,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를 싣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아울러, 대통령 부부는 김장 봉사에 이어서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하면서, 여러 김장 테이블을 방문해 참석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묻고 함께 셀카를 찍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모인 테이블을 방문해 어린이들이 담근 김치를 시식하기도 했는데, 어린이들이 직접 건넨 김치를 맛있게 시식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김치를 꼼꼼하게 만들어서 어른보다 더 잘 만든다"면서 김치를 건네준 어린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도 김치를 건네 먹고 박수를 치면서 어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또한, 이번 김장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약 2,000명이 참석했으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함께했다.아울러, 오늘 행사는 경기 고양 킨텍스(약 2,000여 명) 이외에도 전국 17개 시·도(약 2,500여 명)와 45개 시·군·구에서(약 3,500여 명)도 동시 진행됐고, 17개 시·도의 김장 행사 현장 영상은 킨텍스에도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영상에는 시·도 현장에서 참여 중인 봉사자들이 저마다의 소감을 전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어, 제주도의 한 참석자는 "마을의 자원봉사자들과 다문화 가족분들이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며, "작은 나눔의 손길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봅시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72,000kg(킨텍스 25,000kg, 시·도 75,000kg, 시·군·구 72,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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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으며,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제127조)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 '91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돼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특히, 대통령은 "지난주에 영국 왕립학회에서 영국과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에 중점 사용해야 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하고,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의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등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고,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R&D로 거듭나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끝으로, 오늘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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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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