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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가계부채지원6법 중 하나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휴대폰을 이용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화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정치
    • 국회
    2024-10-04
  • 안도걸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천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천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으로 전락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윤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에 견주어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2만7천원, 하위10%는 고작 9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1%가 22%(206억원), 상위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상위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 정치
    • 국회
    2024-10-03
  • 尹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동국일보]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 정치
    • 청와대
    2024-10-02
  • 尹 대통령,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고 하고,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2024-10-02
  • 尹,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10-02
  • 尹 대통령, 국군의 날 시가행진 2년 연속 국민과 함께 주관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작년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 명의 병력과 8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행사는 국군군악대·전통악대·의장대의 퍼레이드 공연을 시작으로 거행됐다. 국군 의장대의 절도 있는 모습과 전통의장대의 멋진 무예 시범은 시가행진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본격적인 시가행진에 앞서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 님과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카퍼레이드를 마친 호국영웅과 유족 여덟 분이 축하 단상 앞에 도착하자, 대통령은 중앙계단 아래까지 마중해 이들을 일일이 악수로 환영하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어서, 고정익 편대비행을 시작으로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렸던 기념행사에 참가했던 장비부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이번 장비부대 시가행진에는 특별히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의 가족이 해당 지상장비에 탑승해 함께 시가행진을 함께 했다. 현장에 있던 많은 국민들은 행진하는 부대가 앞을 지나갈 때 박수와 환호로 국군장병들을 응원했다. 장비 및 도보부대 행진 이후 대통령은 호국영웅, 초청인사 및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함께 했으며,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故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다. 이 태극기는 광화문에 도착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매달려 광화문 위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6·25전쟁 발발 이후 북한에 빼앗긴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고 태극기를 게양했던 서울수복을 재연하는 순간이었다. 시가행진을 마친 대통령은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며 단상에 오른 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하며 시가행진을 마무리했다. 오늘 시가행진에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군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해 장병들을 함께 격려했다.
    • 정치
    2024-10-01
  • 尹 대통령, 건군 76주년 경축연 주재
    10월 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건국 제76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 참석했다.[동국일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오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경축연이 열렸습니다. 경축연에는 군 주요 인사, 군 원로, 호국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 명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늠름한 우리 장병들의 모습과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로 무장된 우리 군의 위용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힘은 바로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확인하신 강력한 국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한 국군을 육성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의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병들이 군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경축연 환영사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첨단무기 확보, 우방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장병들의 사기를 높여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50만 장병들, 특히 초급간부, 중견간부의 복지 여건 개선,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행사는 국군이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드리고 애정과 성원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더욱 사기충천해서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의 도발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처절하게 응징하는 행동하는 군으로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한 국군이 되겠다”며 '강한 국군'을 건배사로 제안했다. 건배를 위해서는 오미자 주스가 준비됐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저는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총 3개의 보직을 겸하고 있다. 이 3개의 사령부는 미국의 대한민국을 향한 철통같은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 사명이자 소임"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 같이 갑시다'를 건배사로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주호영 국회부의장, 성일종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내빈들과 함께 무대 위 축하 떡 케이크 절단식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 대통령은 참석자들 모두와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경축연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및 주한미군, 주한 외교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 정치
    2024-10-01
  • 尹,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北정권, 핵무기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으며,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이에,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특히,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또한,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하면서,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창군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인가족,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직접 만들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에 만족을 표하고,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우리 방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권력 세습만을 꿈꾸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끝으로,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국토수호 결의행사'가 진행됐으며, F-15K 출격,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강하 및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진행됐고, 대통령은 고공강하를 마친 합동 강하팀의 임무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분열은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일부 美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주요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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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홍기원 의원, 올해 우크라이나 ODA 예산 26억 4천만 원, 결국 한 푼도 못 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동국일보] 2024년도 우크라이나 ODA(공적개발원조) 7건에 대한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약 26억의 예산이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1건(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4억 5천, 24년도 신규 사업 5건에 각각 5천만 원씩 배정한 예산 2억 5천 등 총 7억을 배정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국제기구협력으로 진행하는 다자협력 신규사업 1건(IOM 우크라이나 지역사회 참여 접근에 기반한 보호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 역시 19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재건 분야에서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항이나 철도,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성격의 양자사업이 2024년도에 5건 신규로 편성됐으며, 다자협력사업이 아닌 한-우 양자사업으로 사업발굴부터 실시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리아나 정부와 함께 진행한다. 사업에 따라 각각 2~4년 진행되며 총규모는 약 700억(698억 9천만원)이다. 문제는 사업의 현실가능성이다.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현재까지도 '흑색 경보'로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6개 사업 대부분의 예비조사를 문헌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통상 ODA는 '예비조사'와 '기획조사'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거쳐 일시 방문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철도용량 증대'와 '전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마저도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특히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는 부패위험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의 위험체크리스트에 대한 진단을 전부 가장 높은 1등급을 부여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을 등급판단 근거로 제시하면서, 대응으로는 "전쟁 종료 후, 국정 운영이 안정화되는 시점에 사업 재추진 여부 검토"를 제시했음에도 외교부는 해당 사업을 편성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예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외교부는 "정세가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다른 외교부 국장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나서 바로 착수할 수 있다"며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히며 예산을 확보해 갔다. 홍기원 의원은"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빛내기 위해 전쟁 장기화 정세와 물리적 한계를 간과하고 진행한 결과"라며 "정교한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뒷받침되는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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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송언석, 우리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1인당 25명이 넘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면서도 직무수행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동국일보]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북 김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 건수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상,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인원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실정이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도실무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자신에게‘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진압했다며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도실무관 제도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기간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관람하고 “MZ세대의 공공의식과 공익을 위한 헌신을 상기시키는 영화”라며 참모들에게 볼만한 영화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무도실무관 운영 관련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80억9천7백만원→2024년 89억9천5백만원) 특히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모두 늘어나,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단가(2021년 5만6650원→2024년 10만원), 명절상여금 단가(2021년 100만원→2024년 110만원), 맞춤형 복지비 단가(2021년 40만원→2024년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송언석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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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 尹 대통령 "대한축구협회 의혹 진상 밝히고 잘못된 관행 개선 방안 마련하라" 주문
    대통령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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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윤석열 대통령, 슬로바키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9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30,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3년 외교 관계 수립 이래 30년 이상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슬로바키아와의 관계 격상으로 우리나라는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V4: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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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허종식 “한국전력 상임감사, 감사권 남용 논란 … 전력연구원 퇴사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두 차례 자체감사를 통해 전력연구원 등 35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연구원 퇴사자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한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7일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한 이후 올해 7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86건의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95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전영상 상임감사 이전 감사가 재직할 때 진행했던 감사와 비교하면 감사 횟수는 71건에서 86건으로 15건 늘었고, 신분상 조치는 479명에서 9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뛰면서 한전 안팎에서 ‘먼지털이’, ‘건수잡기’ 식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곳은 연구개발(R·D)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은 감사 배경 설명을 통해 “2023년 6월, 정부가 기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연구카르텔 타파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23.11.6~11.23)를 진행했고, 실제로 카르텔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감사(24.1.29~2.29)를 이어갔다. 한전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전력연구원과 본사 기술기획처를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진행한 연구관리 업무 전반을 50일 동안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21건을 지적하고 19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82, 경고 77, 주의 40)를 내렸다. 지적 사항 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지적 사항 중 하나인 ‘연구 용역계약 공정성 위배 및 설계‧계약업무 부정적’ 항목에서 전력연구원 직원 140명이 무더기로 신분상 조치 요구를 받았다. 한전 감사실 관계자는 “일반‧선임‧책임연구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수석 연구원들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됐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앞서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취임 20여일 만인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력연구원 종합감사를 진행, 20건을 지적하고 15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전 감사실은 최근 ‘정부과제 R·D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착수,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감사 취임 이후 R·D 분야에 대한 세 번째 감사다.'표2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들어 전력연구원 직원들의 퇴사와 휴직이 급증, 감사 후유증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퇴직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20명에서 ▲2024년(8월 현재) 42명으로 늘었고, 휴직자 역시 ▲2022년 24명 ▲2023년 34명 ▲2024년(8월 현재) 51명으로 증가했다. 전 감사 취임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52명이 퇴사하고, 73명이 휴직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한전 감사실이 시스템 개선보다는 ‘먼지털이’식 감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연구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중장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한전의 감사 방식이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점검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국대 교수 출신인 전영상 감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충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에 나선 바 있고, 2021년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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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30
  • 안도걸 의원, ‘유리지갑’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23년에는 18%를 넘게 됐다. 같은 기간 월급쟁이 가계의 급여가 그만큼 늘었을까? 2008~2023년 기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어느 것으로 비교해도 늘어난 소득보다 2배 정도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만큼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그만큼 늘었을까? 2008년 MB감세 이후 법인세는 39조2천억원에서 80조4천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은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조금 개선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놓고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 이 기간 기업소득이 연평균 6.9%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4.9%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연평균 4.7%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4%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증가 속도의 2배만큼 빠르게 늘었다. 기업은 소득 증가 속도에 세부담이 그에 따르지 못했고, 가계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세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소득세와 법인세 간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조금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다.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 한편 올해 법인세는 전년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다. 정작 세금 증가의 과속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할 계층은 기업이 아니라 가계인 것이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면서,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4-09-30
  • 尹 대통령, '스펜서 콕스' 美 유타 주지사 접견…"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날(10.12)'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또한,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주지사로서 한국-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콕스 주지사는 "주도(州都)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 슬로프'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미국 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이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유타주에 거주하는 약 15,000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타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콕스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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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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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과기정통부, 연구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시작! 2024 대한민국 연구행정 학술대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연구행정 학술회의 및 한국 연구행정협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연구행정협회(회장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연구의 동반자, 연구행정의 새로운시작”이라는 주제로 정부, 연구재단 등 전문관리기관, 대학의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의 전문가 및 연구행정가 등 300여명이 모여 대한민국 연구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열두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에서 “연구개발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간 연결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연구지원인력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도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 실험･장비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 조정 활동(코디네이팅) 등 연구행정 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행정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교육과정 신설, 연구행정 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과기원･출연연･대학 등 선도적 연구지원 모형을 제시하여 타 기관으로 확산하는 전략 등을 통해 “❶연구기관의 자율형 연구행정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정부에서 연구현장으로 전달되는 정책과 사업 등 전달 시스템 과정에서 부처･기관 간 상이한 기준으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규제 점검단” 구성･운영, IRIS-Ezbaro･RCMS 등 연구관리 정보시스템의 연계강화 및 일원화 검토 전담반 발족, 연구재단 혁신 등을 통한 “❷연구행정서비스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칭)‘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 법’ 제정을 통해 연구행정 서비스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화를 뒷받침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연구행정협회를 출범･지원함으로써 “❸민･관 협력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학술회의에서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에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 연구행정 시스템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연구행정인들의 구심점이 될 한국연구행정협회의 역할과 발전 전략 등 릴레이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행정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각계 각층의 생각을 공유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연구행정인, 연구 관리기관, 언론인, 협회 등 전문가들의 한층 심도 있는 추진전략과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은 참가자 토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구행정이 단순 과제 관리나 연구 보조 업무로만 인식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자 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국(SRAI), 유럽(EARMA), 일본(RMAN-J) 등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행정협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대표적인 민･관 협업의 성공모형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전문적인 연구개발 행정과 지원체계가 곧 과학기술과 국가의 경쟁력이자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며, “미국에 비해 70여년, 일본에 비해 15년 늦은 시점이지만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한국연구행정협회가 산학연 연구행정인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연구행정인이 대한민국 연구개발 체계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9-30
  • 경찰청,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경찰청[동국일보] ◆신임 경찰 제314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2024년 9월 27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 / 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 1. 8.∼2024. 9. 27.까지 38주간(9개월) 형사법 등 법 집행에 필요한 법률 교육과 함께, 사격·실전체포술 등 현장사례 실전체험 교육을 받고 오늘 졸업을 하게 됐다. ◆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직한 경찰로 출발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 1위 진영훈(24세, 남) 순경, 국무총리상은 종합성적 2위 이근복(24세, 남) 순경, 행안부 장관상은 종합성적 3위 이숙영(24세, 여) 순경이 수상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비리에 맞서 싸워주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나가기 위해 교육 대개혁 2기인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경무관은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완수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법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자부심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과 함께 졸업을 축하했다. 행사 마지막에 졸업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부모님께 올려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 윤석열 대통령, 다자녀 엄마인 신임 여경에게 축하 서한 보내 응원 이번 졸업식을 앞두고 대통령 앞으로 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신임 경찰 제314기 윤은정 순경(40세, 여)의 어머니로, “세 아들을 둔 딸이 아이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공부하고,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등에 업고 무릎에 뉘어놓아 가며 공부해 경찰이 됐다.”라며, “아들 셋을 키우는 힘든 여건 속에서 오랜 염원이었던 경찰의 꿈을 늦게나마 이룬 딸을 격려해주길 희망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정성껏 눌러 써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대통령은 윤 순경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 “낮에는 세 아들을 돌보고 밤에는 아이들이 잠든 후 학업을 이어간 끝에, 오랜 꿈을 이뤄낸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명감과 열정, 그리고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가족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 화제의 제314기 신임 경찰 전민선(34세, 여) 순경은 “유도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간 군 복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관이 됐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어 사선을 넘나드는 치안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찬 의지를 내보였다. 복싱 국가대표 선수로 2016 리우올림픽에 이어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 경력이 있는 송화평(30세, 남) 순경은 “현실판 마동석이 되어 범죄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엄격한 경찰관, 약자에게는 부드러운 외유내강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표현했다. 최민성 순경(40세, 남)은 토목설계회사 14년 경력의 늦깎이 경찰관으로서 “검찰 수사관인 배우자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사에 관심을 두게 됐고, 늦었지만 경찰관의 길을 선택했다. 전공을 살린 재난사고 전문 수사관이 되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현장실습 중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미래 경찰의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성욱 순경(23세, 남)은 강제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약 100m 추격하여 검거했으며, 윤현상 순경(31세, 남)은 건물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구조 대상자를 진심으로 설득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었다. 황보정 순경(24세, 여)은 ‘칼 들고 찌르려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제압함으로써 법 집행의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4기 신임 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9-27
  • 통일부, 제4차 국민 합의 형성 토론회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는 오는 9월 28일 오후 12시~4시까지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권역별로 총 3회 개최했다. 충청권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4차 토론회는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충청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8.15 통일 독트린'과 국제협력”을 세부 주제로 분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9-27
  • 尹 대통령, 다섯쌍둥이 탄생 축하 편지와 선물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한 출산 축하 편지와 선물을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다섯쌍둥이의 아빠 김준영씨에게 전달하고 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2일 오후, 9월 20일 다섯쌍둥이 '팡팡레인저'가 태어난 서울성모병원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보내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이들이 태어난 지난 9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오늘 유 수석을 직접 보내 다시 한번 축하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축하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축하 선물은 다섯 가지 색깔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다섯쌍둥이에게는 첫만남이용권(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1,4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신생아의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3세까지)와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라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회
    2024-09-24
  • 법제처, 질병·사고로 국가자격시험 놓치면 응시료는 반환!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카드뉴스[동국일보]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9-19
  • 오석환 교육부차관, 부산 명지늘봄전용학교 개관식 참석
    교육부[동국일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월 12일, 명지늘봄전용학교(부산시 강서구) 개관식에 참석하고 해당 기관의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여 희망하는 1~3학년 모든 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등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선도해 왔다. 또한, 신도시로 조성된 명지동 지역의 늘봄학교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명지늘봄전용학교를 설립했다. 이날 명지늘봄전용학교 개관식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지늘봄전용학교가 또 하나의 성공적 사례로 신도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늘봄학교는 우리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로, 앞으로도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개관식 후 음악줄넘기, 영어뮤지컬 등 늘봄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참관하고,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함께 일일교사로 참여해 아이들에게 ‘학교가 즐거워지는 세 가지 마법’을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9-12
  • 해양수산부,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10월부터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현재 우리 바다에서는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범장망어선은 9월~4월 야간 또는 기상악화 시를 틈타 우리나라 서·남해권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으로 침입하여 범장망을 부설한 후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서 대기하다 수거하는 등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안강망어선을 임차하여 불법어구를 철거해 왔으나, 성어기에는 참여 어선을 확보하기 어려워 적시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에 감척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9월 감척대상 근해안강망어선(89톤급) 2척을 확보했다. 이들 어선은 수리·정비를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수거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불법 범장망 수거의 경우, 연간 100틀(750톤) 이상의 어구를 수거할 수 있으며,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약 24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어구 수거 전용선의 선명을 공모한다. 선명 공모전은 9월 12부터 9월 22일까지 이뤄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감척어선으로 불법 범장망을 상시 수거할 수 있게 되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감척어선을 침적어구 수거선, 수산자원 조사선, 어업지도선 등으로 활용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사회
    2024-09-12
  • 국방부, 2024년 제13회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및 본회의 1세션 결과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가 주최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2024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안보대화는 2023년에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여 세계 각국의 국방 장관급 관료들은 물론 국제 안보 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국제행사이다. 9월 11일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7개 국가(한국 포함)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안보대화의 첫 번째 본회의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윤석열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Rob Bauer)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군사위원장이 패널로서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북한의 도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블레어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2022년 발표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 캐나다의 역내 군사력 증강과 북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인태 지역과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직면하여 캐나다가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NATO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강력한 방어수단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 사회
    2024-09-11
  • 한덕수 국무총리,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식 방한(9.8-10) 중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을 9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견하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체코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우호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방한이 한-체코 관계 발전은 물론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지속을 위한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양국 간 전례 없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와 견고한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무역·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포괄적, 전면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지난해 한 총리의 공식방문에 이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체코 외교장관으로서 윤 대통령의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성과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체코측의 지속적인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 사회
    2024-09-09
  • 국방부, 제1차 한미 NCG TTS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24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 (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 를 개최했다. 이번 연습은 2023년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산물이며,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특히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이번 연습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CG를 통해 한미는 정례적 TTX ( 도상연습, Table Top Exercise ) 및 TTS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NCG TTS는 한미 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 등 기타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와 함께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9-09
  • 보건복지부,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7% 증가한 107.2조 원으로 편성하여‘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최일선에서 돕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사회복지 유공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9-06
  •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논의
    통일부[동국일보] 통일부는 9월 6일 14시,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및 공론화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기 위원회 출범 계기 금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에 자문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하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범정부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대 권역별 특강‧간담회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학술 세미나 △미‧일‧유럽 국제협력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4-09-06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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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한국 방송자료(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KT, SKBroadband, LGU+, CJ ENM 등 8개 기관과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방송자료 지식재산권(방송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 발표한 ‘매체·자료(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 및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방송·매체 산업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과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략자금(전략펀드)을 활용하여 방송·매체 기업 및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 정부와 정책금융, 방송·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합심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방송·매체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음에도,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방송·매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방송·매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제작사가 세계적인 방송자료(방송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자금(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하여, 전략자금 조성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감, 신속한 추진으로 기대에 부응 방송·매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은 한국 방송자료(방송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일수 있는 기회” 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 방송·매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매체 기업은 국제 매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 했다며, “전략자금(전략펀드)을 통해 우수한 방송 자료에 투자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자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략자금(전략펀드)의 모자금(모펀드)결성 및 운용계획 수립(’24.10월), 자자금(자펀드) 출자사업 공고(’24.11월), 자자금(자펀드) 선정 및 결성 개시(’24.12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내 투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10-02
  •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의 10.2조 원 투자유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4년 제3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유관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사업처장이 참석하여, 2024년 1~3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4분기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기탄없이 논의했다. 그간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면서, 올해에도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협약 3건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4분기에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위해 2021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청 내 유관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산단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본격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 지자체도 반기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추후 상황에 맞춰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지난 9월 1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기업유치 등 변화하는 개발여건에 맞춰 새만금의 주요 계획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유치 태스크포스 회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전략 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만금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새만금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10-02
  • 새만금개발청,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9-25
  • 산업통상자원부,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으로 양국 경제인 간 비즈니스 기회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9월 20일 오전(현지시각) 체코 프라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및 체코산업연맹 공동주최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 마련된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으로, 경제단체,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협회로 구성된 우리 측 경제사절단을 포함하여 약 470명이 참석했다. 동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국과 체코 간 첨단산업과 인프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특히 첨단산업에서는 특히 미래차·배터리·로봇 분야가, 인프라에서는 고속철과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양국 업계‧기관 간 협력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중부 유럽의 제조 강국인 체코와의 산업협력 기반을 보다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첨단산업(배터리‧미래차 등), 에너지(수소), 원전, 인프라(고속철‧우크라이나 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단체·기관 간 총 14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이 외에도 이번 순방에서는 원전 및 첨단산업 관련 행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20여 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동 포럼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은 수교(‘90.3) 이래 지난 30여 년 간의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원전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전면적 경제협력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협력 확대 방안을 체코 측과 지속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들이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9-20
  • 방위사업청,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9월 20일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방반도체사업단'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반도체사업단은 최근 전쟁 양상이 급속히 무인화되고, AI기반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가 특히 취약한 분야인 국방반도체의 기술력과 자립도를 강화하고자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반도체사업단을 발판삼아 무기체계 핵심인 국방반도체 국내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전순기 국방반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조성하여 첨단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우리 무기에 탑재되는 첨단 반도체를 내재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전문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와 반도체 전문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기술기획 전문가(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한데 모아 사업단을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국방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국내 생산역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국방과학연구소 이건완 소장,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 유무봉 등 국방관련기관과 대전지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승찬 원장, 나노종합기술원 박흥수 원장, 한국기계연구원 류석현 원장, 국방혁신위 국방반도체소위 KAIST 이승섭 교수 등 90명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따른 첫 번째 성과물로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대전에 국방반도체사업단이 개소된 것을 축하”하며, “대전이 국내 방위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방반도체사업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소식과 함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방반도체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협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은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를 통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기획·개발관리는 물론 공급망 조사, 신뢰성인증,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까지 국방반도체 전순기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첨단 AI 강군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이 탑재될 유·무인복합체계는 그 자체가 반도체 집합체이며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국방반도체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국방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 확보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방반도체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방반도체사업단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9-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20개국(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연결성, 신뢰, 인공지능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9월 12일과 13일 브라질 마세이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초청국, 유네스코(UNES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포용 및 보편적이고 유의미한 연결성(UMC), △디지털 정부, △정보무결성 및 신뢰, △인공지능(AI)을 주제로 각 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주요 20개국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뱡향인 ‘디지털 권리장전(’23.9월)’과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24.5월)’ 등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 포용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국제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경제 장관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브라질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디지털 분야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과 연결성 개선,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기술 활용 및 역량 강화 등 디지털 협력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경제 조성을 위해 주요 20개국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 공동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한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켜, 국제 디지털 질서 정립과 균형적인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의 논의 결과는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으로 구체화하여 발표됐으며, 디지털 격차 및 온라인 디지털환경의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결성 증진을 통한 포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9-13
  • 새만금개발청, 개청 11주년 기념식 성과 도약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1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10.2조원의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9월 12일에 개최된 개청 11주년 기념 행사에는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년 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회고하는 자리부터 새만금사업의 주요성과 보고, 직원들의 축하공연, 기념사, 기념 떡 커팅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의 친(親)기업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10.2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으며, 동서ㆍ남북도로 전면개통 등의 성과가 이어졌다. 현재 새만금은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며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산업용지를 더욱 확대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근로‧정부여건 개선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하고,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면서, “사람과 자본이 모여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향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9-13

국제 검색결과

  •
    이상민 장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참석했다. 이 특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과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 참석하고,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 접촉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 면담,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인터뷰, 멕시코 진출 동포·기업인 간담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 취임식에서 이 특사는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신임 외교장관을 접촉해 다자 정상회의 계기 등을 활용한 정상급 교류로 한-멕시코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 특사는 대통령 주최 환영 오찬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신임 경제장관을 면담해 한-멕시코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서 이 특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비전을 설명하고, 멕시코 새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조세·관세 행정 디지털화, 주민등록증 제도 신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및 디지털화 분야의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주요 경제일간지 ‘엘 에코노미스타’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경축 특사 파견 의의를 설명하면서 경제·통상, 디지털 정부, 우주항공, 인프라 등 양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특히 한-멕시코 FTA 협상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특사는 10월 1일(화) 멕시코 동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을 격려하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양국 협력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동포사회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번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은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리의 핵심 우방국이자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 새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10-03
  •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면담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 면담[동국일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월 30일 방한 중인 채드 바운(Chad Bown)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Chief Economist)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양국이 교역, 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운 경제자문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의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함께 양국 기업･학계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은 10.2.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될'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및'제8차 한미 민관 합동 경제포럼(PPEF)'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이번 회의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국제
    2024-10-02
  • 조태열 장관,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한 우리 다자외교의 방향성 제시
    [동국일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27(금) 오후(뉴욕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했다.   조 장관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 현재·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의 존엄 증진을 위해 함께 행동하기 (Leaving no one behind: Acting together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 dignity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서 다자주의 회복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오늘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가 무용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으나, 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존재야말로 유엔의 활동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와 유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facilitator),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supporter), AI와 플라스틱 오염 등 분야별 규범 형성에 있어 선도자(initiator)로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촉진자로서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주축으로 유엔 평화구축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일관되고 통합적인 평화구축 노력을 촉진하려 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오남용으로 오늘날 안보리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 있는 안보리 개혁을 위해 장기 연임 비상임이사국 증설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조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 지난해 대비 30% 증액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기반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작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우리 재정 지원의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류의 존엄과 안녕을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의 선도자로서 대한민국의 역할도 제시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제2차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제 AI 규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또한, 올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노력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ㆍ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자행하고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으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 외교가 지향하는 바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외교부)  
    • 국제
    • 국제일반
    2024-09-29
  • 조태열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 참석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공식회의 참석한 조태열 외교장관 [동국일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4일 오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 우크라이나 고위급 공식회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식회의에는 조 장관과 함께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데이비드 라미(David Lamy) 영국 외교장관, 스테판 세주르네(Stephan Sejourne) 프랑스 외교장관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 외교장관이 참석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다.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조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안보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국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작년 7월 키이우 방문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가 금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공약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0억불을 지원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의 기여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등 러시아-북한 간 최초의 군사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의 창설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북한의 군사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번 공식회의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9-25
  •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태열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9.23(월) 13:30-14:00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이자, 지난 2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외교장관 회의시 개최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3국 장관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 각급별, 분야별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목표로 세 장관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동 계기에 한미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신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미·일 양국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태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9-24
  • 외교부, 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9월 23일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다. 이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담긴 우리 정부의 통일 비전과 전략,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반통일, 반민족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국장은 북한이 7월말 발생한 수해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및 대화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최초 공개,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여 북한의 그릇된 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국장은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11월로 예정된 북한 대상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개선을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평화클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부 공관의 북한 복귀 동향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한반도 정세와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오늘 평화클럽에 이어 내일은 한반도클럽 소속 주한외교단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9-23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체코 산업통상부와 무역‧투자,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등 다방면에서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9.20(금) 체코 프라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 임석 하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공급망에너지대화(SCED),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비전, ▲배터리 협력 MOU 등 총 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➊ 한-체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25번째 TIPF(EU 회원국 중 5번째)로,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목표를 명문화한 합의 문서이다. 양국 업계 간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업계‧기관 간 협력 촉진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➋ 한-체코 SCED는 공급망과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장관급 대화채널이며,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제조, ▲무탄소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공동행동(제3국 시장진출 등)을 포함하여 총 5개 분야에서 국장급 회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다. SCED는 향후 TIPF 이행 차원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➌ 블타바 첨단산업 협력비전에는 로봇,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 인력교류, 기술실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체코의 강 이름으로, 한국이 한강의 기적과 같이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과 체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첨단산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➍ 배터리 협력 양해각서(MOU)는 시장 정보 교환, 공급망 대응 모범사례 공유, 기술개발 협력 등 배터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이미 체코에는 우리 완성차 기업이, 동유럽 인근 폴란드‧헝가리에도 우리 배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과 체코 간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협력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9.20.(금)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한-체코 산업‧에너지 테크포럼' 계기, 한국과 체코의 연구기관 및 업계 간에도 배터리‧로봇‧미래차 분야에서 인력양성,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각각 체결됐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와 연계되어 연구기관, 업계 간 산업 협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4-09-22
  • 국토교통부, 체코 공식방문 계기 한-체코 교통 및 인프라 협력 지평 확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 중인 박상우 장관이 9월 20일 10시(한국시간 17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철도 분야]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으며,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간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동 MOU 체결을 계기로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 법령 및 기술 기준 교류 △고속철도 사업계획,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철도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쿱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철도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양국 철도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9월 20일 오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및 체코 교통부, 철도시설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들은 GTX 등 민자사업 추진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시스템(LTE-R)도 소개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 또한,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국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와 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쿱카 장관은 체코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언어적 동질감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140여개의 체코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현지 노하우가 풍부하므로, 체코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에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도로, 철도, 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물류 및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서 양국기업 간 재건사업 정보 공유, 공동 사업을 위한 교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 한편, 양 장관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증대될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체코 간 직항편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항공회담을 통해 26년 만에 양국 간 운수권을 주4회에서 주7회로 증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체코 비즈니스포럼] 한편, 9월 20일 오전 개최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의 인프라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체코 인프라 협력’ 세션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세션에서 양국 관계기관은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현황과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의 고속철도 현황과 함께 외산기술로 도입한 고속철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건설, 운영 및 연구개발 경험 등을 설명했다. 체코 측 연설자로 참여한 체코 철도시설공사 담당자는 한국의 기술력 및 경험에 많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이 체코 철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는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협력하여 추진중인 6대 선도프로젝트 현황과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건사업 분야 등을 제안했다. 체코측 연설자로 참여한 우크라이나 재건 특사실 실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지원제도와 참여의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양국간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체코 교통부 장관 면담 및 MOU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 간 고속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Fast&Safe’라는 명성을 쌓아온 한국의 철도 기업들이 체코 및 유럽의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겠다”면서, “체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중인 우리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코 교통부와 실무회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계속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9-22
  • 외교부, 한-체코 외교장관회담
    한-체코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얀 리파브스키 (Jan Lipavský)'체코 외교부 장관과 9월 20일 오전 프라하에서 한-체코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코 외교부가 세심하게 준비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양 장관이 올해 4월 브뤼셀, 7월 워싱턴, 9월 서울에 이어 오늘 프라하에서 4번째 만나게 된 것은 양국 관계가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계기에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25-27년)'이 채택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팀 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양국간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외교부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공동위, 사이버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 등 세부 분야 협의체를 정례화 및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 장관은 양국간 이미 체결된 방산군수협력 MOU, 국방과학 기술협력 MOU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하고, 방산 당국간 구체협력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중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지난 7월 항공당국간 회담을 통해 양국간 직항노선 확대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적, 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 교육 분야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황, 러북 군사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로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9-22
  • 국토교통부,'GICC 2024' 개최 도시개발·철도 등 우리 기업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 총력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12일 서울에서 GICC(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행사를 개최하고, 고위급 면담을 비롯하여 건설금융, 철도, 아프리카 협력 특별세션, 프로젝트 설명회 및 1:1 기업 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건설 新먹거리 발굴을 위해 총력 지원했다. 특히, 기존 장‧차관 면담 외에도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 CEO와 고위급 인사 간 면담을 신설하여 작년 2배 수준인 약 40건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주요 30개국의 50개 고위급 인사와 밀착 교류한 이번 GICC에서는 전 세계 도시개발, 철도 등 4천억불 이상의 신시장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최근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외교의 후속 성과를 지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고위급 다자회의, 철도 특별세션 등을 통해 주요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하는 “Team Korea with YOU” 해외건설 협력 발전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탄자니아, 파나마, 튀르키예 장관 등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철도 등 우리기업의 신 시장 개척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따라 피나마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방문하여 인프라 외교 활동을 전개했던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 계기 파나마 국가철도사무국과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여 파나마 신정부 핵심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철도사업”에 한국의 참여기반을 마련했다. 파나마는 메트로 3호선(28억불, 현대건설 등) 등 우리와 철도협력이 긴밀한 국가로 금번 방한한 파나마 공공사업부 호세 루이스 안드라데(José Luis Andrade Alegre) 장관은 개막식 축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탄자니아 공공사업부 및 토지주택개발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확대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을 활용한 양국 신도시, 철도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튀르키예 교통 인프라부 장관과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과 강희업 대광위원장도 릴레이로 필리핀‧인도네시아‧UAE 등 3개국과 차관급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행복청장은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장과 뉴클락시티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니 공공사업부 차관과 신수도 이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광위원장은 UAE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부다비-두바이 간 고속철도 사업 협력을 논의했다. 정부 간 면담 외에 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외교 활동도 눈에 띄었다. LH는 태국 산업단지청과 동부경제회랑 산업단지(추정규모 1.4억불) 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하고, KIND는 우즈베키스탄 정상 순방 후속으로 우즈벡 경제재정부와 PPP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여 산업단지 개발, PPP 사업 진출 등 진출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수출입은행‧KIND는 주요 장‧차관‧CEO 들이 모인 고위급 다자회의에서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금융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LH는 작년 6월 윤 대통령 베트남 정상외교 성과이자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의 후속 사업인 박닌성 신도시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개발 파트너로써 LH 역량을 홍보했다. 특히, 인구 증가 등으로 도시개발 수요가 많은 탄자니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 에서 KIND 등과 스마트시티 협력 의지를 표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7월 정상외교 성과로 우즈벡 고속철 차량 수출의 쾌거를 이룩했던 철도 분야에 대한 인프라 협력도 이번 GICC 계기 활발하게 진행됐다. UAE,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의 철도 관계기관 및 우리기업 등 160명이 참석한 철도 특별세션에서 박상우 장관은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과 함께 불과 외국 차량 도입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고속철 차량 수출 성과를 올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강조하며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국내 철도 관계자들은 고속철도 현황, 해외 진출방안(K-철도 원팀) 등을 소개하고, 탄자니아(철도청), UAE(에티하드레일), 체코(철도공사) 및 중미 지역(중미경제은행) 등 주요 발주처 철도사업에 대해 발표를 들으며 진출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철도공단‧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CEO와 삼성, 현대 등 민간기업 CEO는 에티하드레일 인프라 사장, 말레이시아 고속철도공사 사장, 폴란드 신공항사 사장, 탄자니아 철도청장, 사우디 철도공사 사장 등과 별도의 고위급 양자면담을 통해 철도 설계, 시공, 차량, 운영‧유지보수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MDB(다자개발은행) 세미나, 탄소중립 세미나를 비롯하여 각국 주요 발주처(20개)의 프로젝트 설명회와 함께 우리기업과 1:1 상담 연계를 통해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방한한 해외 인사들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GTX 시승, 동탄 신도시 홍보관 등 산업 시찰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이번 GICC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시개발, 철도 등 해외 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의 G2G 협력 비전을 홍보하는 등 해외건설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한 의미있는 행사”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행사를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참여한 공기업을 필두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9-13
  • 외교부,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원회[동국일보] 우리나라와 폴란드는 9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야체크 톰차크(Jacek Tomczak)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제6차 한-폴란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방위산업 ▴고속철도 등 인프라 ▴농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조정관은 그간 양국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한-폴란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에너지,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도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차크 차관은 양국이 1989년 수교 이후 지난 35년 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측은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조정관은 공동위 개최에 앞서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를 열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폴란드측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폴란드와 우리 업체 간 추진 중인 K2전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요청하고, 잠수함 사업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는 지난주 방위사업청 대표단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우리의 對폴란드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이다. 양측은 아울러 에너지, 민간 항공, 농업, 의료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고, 수소경제, 과학기술 등과 같은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등 양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같은 해 9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지난 정상회담 등에서 다루어진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9-11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6천억 원 규모 ‘케이-콘텐츠 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씨제이이엔앰(CJ ENM),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등 콘텐츠·미디어 6개 기업,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총 11개 기관은 10월 2일, 조성목표 약 6천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인촌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IP)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와 정책금융,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힘 합쳐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펀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마련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펀드 출자를 비롯해 정책 및 산업 자문, 출자사업 진행 등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두 기관은 콘텐츠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콘텐츠·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6개사는 콘텐츠·미디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제작사가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해 동참했다. ◆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감, 신속한 추진으로 기대에 부응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전략펀드’ 조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른 시일 내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확보해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 정책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콘텐츠 기업의 더욱 단단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략펀드 모펀드 결성과 운용계획 수립(’24년 10월), 자펀드 출자사업 공고(’24년 11월), 자펀드 선정 및 결성(’24년 12월)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시장 내 투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 문화
    2024-10-02
  • 보건복지부, 제28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대통령 부부 축하카드[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위해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3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올해 100세를 맞으신 어르신 2,658명을 대표하여 허정례, 조용구 어르신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대통령 부부의 축하카드와 청려장(장수지팡이)을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단체 등 유공자 183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으며, 오랜 기간 노인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서병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복지재단 이사장이 국민훈장(모란장), 박노숙 목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건복지부는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상생활에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7.2% 늘린 27.5조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4.4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 건강, 돌봄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10-02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불합리한 행정처분 면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보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청소년이 피시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4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9월 30일,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과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9-30
  •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의 진흥과 한류산업 발전의 전환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관련 최초의 법령으로서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한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선정, 한류의 진흥과 한류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 제정에도 힘써왔다. 특히, 이번 ｢한류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합되어 제정된 법으로서 한류와 관련 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한류법｣에서는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최초로 명시해 한류 관련 정책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시책(아래 표 참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문화상품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한류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한류와 관련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범정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년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케이-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정보기술(IT)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미래 먹거리로서의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인촌 장관은 “한류는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막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총괄·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라며, “한류 진흥과 한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9-26
  • 문체부, 회색빛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인기 명소(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동국일보]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25년에 3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24. 2. 22.)의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9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구성(’24. 3. 15.)해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각 산단의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등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둘째,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등이 추진된다.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셋째,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하여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분담(매칭)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특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산단 문화 주간’을 운영하여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구미시)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개발해 산단을 관광자산으로 만든다. 넷째,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하여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5년에 3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한다. 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문체부),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산업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등 문체부와 산업부, 국토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들은 차년도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입주기업･지역상의, 지자체, 문화단체, 산단 유관기관이 지역별 ‘산단 문화 융합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으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공장 인근 외벽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정부가 인근 주요 가로를 정비하는 식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2천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해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라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재정사업과 제도개선 과제가 고루 담겨있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며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여,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9-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尹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동국일보]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 정치
    • 청와대
    2024-10-02
  • 尹,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10-02
  • 尹,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北정권, 핵무기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주재했으며, 올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5,3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이에, 서울공항 활주로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념식에 참가한 전 장병과 장비의 분열이 뒤따랐다.특히, 대통령은 오늘부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의 부대기를 진영승 전략사령관에게 수여하며, "전략사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또한, 부대기 수여 이후 진행된 열병에서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순으로 사열하면서, 국군의 날 유공자 김진호 육군 소장을 포함한 4명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등 4개 부대에 대해 훈장·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병장병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피와 땀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창군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용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인가족,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 국군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군의 뜨거운 애국심과 충성심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든든한 토대가 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직접 만들고 있는 우리의 기술력에 만족을 표하고,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우리 방산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권력 세습만을 꿈꾸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 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더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하면서,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는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며, 우리 군이 흔들림 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끝으로,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국토수호 결의행사'가 진행됐으며, F-15K 출격, 공중전력의 전술기동, 특전장병들의 태권도 시범과 집단강하 및 육해공 합동 고공강하가 진행됐고, 대통령은 고공강하를 마친 합동 강하팀의 임무완수 보고에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이후 진행된 분열은 회전익 항공기의 선도비행을 시작으로, 도보부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장비부대, 3축체계, 고정익 항공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3축체계의 핵심무기인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일부 美 전략자산도 분열에 참여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군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폴 라캐머라(Paul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 및 역대 각군 참모총장·사령관 등이, 주요 인사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인사 1,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1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정치
    • 청와대
    2024-10-01
  • 尹 대통령, '스펜서 콕스' 美 유타 주지사 접견…"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미동맹의 날(10.12)'을 선포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또한, 콕스 주지사는 "유타주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약 21,500명의 유타주 출신 미군 참전용사를 파병하여 함께 싸운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주지사로서 한국-유타주 협력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콕스 주지사는 "주도(州都) 솔트레이크시티가 약 33만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있는 '실리콘 슬로프'의 소재지로서 미국의 차세대 스타트업 수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유타주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유타주가 항공우주, 바이오, 첨단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하면서 미국 내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타주 간 협력이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유타주에 거주하는 약 15,000명의 한인 동포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타주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콕스 주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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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1차회의…"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오늘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널리 알리고 국가 AI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께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한,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표로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부위원장으로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위촉했고, 기술·혁신분과위원장으로 조성배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산업·공공분과위원장으로 고진 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인재·인프라분과위원장으로 김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이사, 안전·신뢰분과위원장으로 오혜연 KAIST 전산학부 교수를 위촉했다.아울러,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연구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도 개소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사례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디지털 심화 시대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면서,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연구개발과 인프라, 법·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한편,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염재호 부위원장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비전 및 미션'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민간 부문 AI 투자계획 및 정책제언'을, 마지막으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 AX 전환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끝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 부문 AI 투자 확대 지원, AI시대 인프라·인재 확보, 국가 AX 전면화, AI 안전·안보 확보 추진,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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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尹,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인구 위기,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또한,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하는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기업들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우선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대통령은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하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개별 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와 대·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의 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한편, 오늘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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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尹,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원전 2기에 24조원을 덤핑?, 말이 안 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은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만찬이면, 오늘 만찬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인 7월 24일 만찬 후 두 달 만이다.특히, 대통령은 분수정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만찬장으로 함께 이동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두 박수를 보냈고,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라고 안부를 물으면서 신임 최고위원들에게는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또한,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처음이시죠?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게 됐네요"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미자차로 다 같이 건배하며 만찬을 시작했고,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한동훈 대표를 고려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를 준비했다.이어,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라고 메뉴를 직접 소개했다.또한, 대통령은 "원래 바베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면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을 하며 비서실장과 함께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었던 일화도 소개하면서, "그날 (계란말이) 잘 안되더라고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아울러,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참석자들에게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요"라고 물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최고위원 한분 한분에게 "상임위가 어디시죠?"라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이어,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며, "2기에 24조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으로 전기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대안이 원전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은 "지난 정부 때 망가진 원전 생태계가 회복 안 될 줄 알았다"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는 정부의 성과를 평가했고, 대통령은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는 현지화를 통해 상대국의 원전 생태계와도 협력해야 한다"며 원전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한 대표도 대화 중간중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아울러, 식사 중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한 간담회에서 양자학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하자, 대통령은 "한 전문가가 양자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미래에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려면 어렵더라도 양자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대통령은 만찬이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면서, "우리 한 대표는 뭐 드실래요?"라고 물었으며,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 드셔도 괜찮으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면서 답했다.또한, 오늘의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으며, 만찬을 마친 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아울러, 기념 사진 촬영 후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공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즉석에서 산책을 제안했으며, 분수공원에서 어린이야구장까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나란히 거닐면서 10여분 동안 산책을 하고 담소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용산에 오니까 주변 환경이 좋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좋다"며, 야구장 앞까지 거닐면서 올 봄 메이저리그의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왔을 당시 이야기를 나눴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축구는 어디서 하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초선의원들과는 식사를 했는데, 다음에는 재선, 삼선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한편,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고, 참석 예정이었던 박정하 비서실장과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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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尹 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초청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일 동포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단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들을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재일동포로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작년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단도 한일 우호 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태수 민단 중앙본부 의장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 제공과 사전 등록 등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수원 민단 도쿄본부 단장은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자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고, 김명홍 민단 오사카본부 단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오사카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한일 친선 교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정홍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은 교토국제고 우승 당일에 보내주신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재일동포들에게 큰 감동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교토국제고 야구부에 따뜻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홍경진 민단 중앙본부 사무부총장은 민단에서는 특별영주권자와 신정주자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이 다 같이 한일 양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양국 우호를 위해 기여해 온 민단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재일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단 관계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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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尹, 제41회 국무회의…"국감장에서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원전 건설은 단순히 다리나 도로를 만드는 것과 달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며 "원전을 하나 짓는 것은 단순한 원전 협력이 아닌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도 작용하는 '전략 협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체코는 원전뿐 아니라 AI,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경제, 과학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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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尹,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팀체코리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
    [동국일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20, 금) 오전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포럼은 양국의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으로 개최했다.특히,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 돼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면서,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 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erospace(우주항공), Bio(바이오), Chemistry(첨단화학·소재), Digital(디지털), Energy(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면서,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도 강조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을 독자 개발해 수출한 국가이며, 한국 고속철도는 'Fast and Safe'라는 명성을 쌓아 온 만큼,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에 한국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체코에서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하여 즈데녝 자이첵 체코상공회의소 회장,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 페트르 노보트니 스코다그룹 최고경영자, 이르지 노우자 체코건설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4건의 MOU가 체결됐으며,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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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9-22
  • 尹 대통령 부부, 서울공항 출발 행사…체코 공식 방문 위해 오늘 출국
    [동국일보]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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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9-19
  • 尹,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방문…"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 기간 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살피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에, 대통령이 어린이병원에 방문한 것은 2023년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024년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어 3번째이며, 대형병원 내 어린이병원이 아닌 지역 어린이병원(2차 병원)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오늘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하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또한, 대통령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으며,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하면서,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겁니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이어, 대통령은 정 이사장의 안내로 입원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입원실을 둘러봤으며,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 올걸 그랬나?"라고 친절히 묻고, 담당 의사에게 "입원 후 많이 좋아졌는지?" 물었다.    또한, 담당 의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자, 대통령은 아이에게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응원했으며, 22개월 아기가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에게는 "어떤 증세로 입원했나요? 아이는 많이 나아졌나요?"라고 묻고, 담당의사가 "열이 많이 났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하자 "치료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 및 부모와 간단히 대화를 나누면서,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으며, 아이들에게는 "씩씩해서 보기 좋네. 치료 잘 받고 돌아가. 할아버지가 응원할께"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고,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또한, 오늘 병원 방문에는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과 김민상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병원장 및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 의료의 핵심인 소아 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의료진 종사자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병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과 구급대원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16일과 17일 문을 연 의료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각각 18%, 25% 증가했으며, 추석 당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작년 추석 당일 대비 39% 감소했고(48,374명→29,645명), 이 중 경증 환자는 45% 감소(32,680명→17,907명)해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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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9-18
  • 尹 대통령, '육군 15사단' 방문…"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15사단이 선정됐으며, 15사단 의무대대는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대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은 15사단 의무대대인 '승리의원'을 방문했으며, 승리의원은 15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명으로,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해 말 5사단 방문('23. 12. 28.)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한다는 고충을 듣고, 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해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한 결과이다.또한,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봤다.    강 사단장은 "의사, 한의사 등 총 69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소아과, 안과, 응급센터가 없어 군인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이 1시간가량 떨어진 춘천까지 갔어야 했는데,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총 526명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면서 "화천군 지역 주민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카드까지 붙였을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작년 말, 5사단 방문 당시 군인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에 정부가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승리의원도 지역에 꼭 필요한 필수 장비를 보강해 지역 의료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군인 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응급실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추석 연휴에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하여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으며, 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했고, 이어서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았다.아울러, 대통령은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무적의 승리부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부대"라며 "빛나는 역사와 명예에 걸맞게 사단 전체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단이 보유 중인 무기를 모두 잘 다룰 수 있도록 간부들이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면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사단장은 "당직근무비 인상, 특수업무수당 신설 등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특히 초급간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자, 현장의 장병들은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다음으로, 간담회장으로 이동한 대통령은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먼저 아침에 송편은 먹었는지 묻고 송편부터 먹으라고 세심히 챙겼다.    아울러, 대통령은 GOP(일반 전초) 중대장, 부친과 누나가 현역 장교로 근무 중인 소대장, DMZ(비무장지대) 작전을 195회 무사히 수행한 수색대대 본부중대장, 소총 중대장, 포병대대 정보 장교 등 초급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고충은 없는지",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군 간부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물으며 "타고난 군인들"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장병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MZ 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피자,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잘 제공이 되는지" 등을 물었고,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특히 격오지에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조림이나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근무 중인 중사에게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자부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게요. 해피 추석!"이라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한 장병은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신 대통령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다 같이 박수로 화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사단 장병들을 격려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사단 장병들에게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명절 연휴에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 국방, 안보는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는 국가 안보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다. 여러분의 임무와 위치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이 명예가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크나큰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통령은 "추석에도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왔다"며,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한 군 복무를 기원하면서 "승리부대, 파이팅!"을 외쳤고,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으며,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김남준 상병(RM)도 함께했다.한편, 오늘 15사단 방문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강현우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간부·병사들과 가족들,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등이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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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8
  • 尹, 강서소방서 격려 방문…"진압구조 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강서소방서에 방문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석 연휴 화재, 구조, 구급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특별 경계근무 중인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에, 오늘 방문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대신해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이원석 강서소방서장은 "하루 평균 화재 출동이 2.1건, 구조 27건, 78건의 구급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강서소방서는 응급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구급상황관리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또한, 대통령은 서울시 소방안전지도를 보면서 서울시, 구청 등과 CCTV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운용하는지, 소방 차량 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으며, 이에 이 서장은 "서울시, 구청 등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깨어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소방서 1층으로 이동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살펴보면서 전기차 화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9월 6일 발표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철저한 시행도 당부했다.이어, 대통령은 연휴에도 쉬지 않고 출동대기 중인 소방대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으며, 아버지가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고 소방대원으로 지원했다고 한 소방관에게 대통령은 "모든 위급 환자가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지난 6월 19일 서울 목동 주상복합 건물 화재진압 시 부상을 입은 소방관에게는 "화상이 치료가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서 회복하기 바란다"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진압구조 대원 여러분들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 각별히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소방관들에게 "여러분들 덕분에 지역 주민과 이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연휴를 보내고 있다"면서 "군,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며 국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한편, 소방대원 격려를 마친 대통령은 "서울시민을 지키는 강서소방서, 파이팅!"이라고 외치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으며, 단체 사진 촬영 후에도 소방서 팀별, 개인 셀카를 함께 찍으면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끝으로, 소방대원들은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쳤고, 대통령은 "여러분, 당직 마치고 연휴 잘 쇠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화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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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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