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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 사회
    2024-04-16
  • 식약처, ’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동기·지식 수준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약류 관련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화된 예방 교육·홍보, 효과적인 사회재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의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류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１ 마약류 물질(16종, 붙임2)에 대한 인지도 성인은 대마초(95%), 코카인(93.7%), 처방전이 필요한 마취제(90.5%) 순으로, 청소년은 코카인(90.2%), 대마초(90.2%), 마약성 진통제(83.5%)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인지도가 낮은 마약류 물질로는 캐치논류(성인 5.8%, 청소년 9.6%), 케타민(성인 21.3%, 청소년 11.8%) 등이었다. ２ 마약류 사용 경험·인식 각종 마약류 물질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해 봤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은 2.6%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 중 대마초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4.7%, 청소년은 3.8%였고, 향정신성약물을 사용할 것 같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였다. ３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준 성인은 86.3%, 청소년은 70.1%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성인 92.7%, 청소년 84.4%가 국내의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89.7%, 청소년 84%가 국내에서 직접 마약류를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SNS·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４ 마약류 사용 동기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물어보는 설문에 성인의 경우 대처동기 37.8점, 고양동기 31.3점, 사회동기 15.9점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대처동기 31.9점, 고양동기 22.8점, 사회동기 12.0점으로 응답했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마약류 사용은 우울·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５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공감도 마약류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은 67.6%였고,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56.2%, 청소년은 57.8%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 46.5%, 청소년 48.6%는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했다. ６ 마약류 관련 지식 마약류 관련 지식 10문항(붙임2 상세)에 대해 정답률은 성인 75%, 청소년 69.7%로, 평균 2~3개의 오답률을 보였다. 특히,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성인 응답자 51.7%, 청소년 응답자 55.4%가 ‘맞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하여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향후 마약류 대책】 식약처는 심각한 마약류 확산 및 인식에 대응하여 올해 마약류 예방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 중독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１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각 지부와 통합하여 마약류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 거주지역 내에서 마약류 예방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사회복귀 지원망을 구축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 번호 대신 4자리 특수번호 [1342]를 사용하여 기억하기 쉽게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일상(13) 그사이(42)에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의미도 담았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범부처 연계사업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정시설 출소 전이나 보호관찰 종료 전 중독재활센터로 안내·유입하여 재활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 및 인력양성사업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독분야 인력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를 도입한다. ２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초·중·고등학생, 취약계층 청소년 및 군인 등 청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청소년 196만명, 군인 6만명 등 202만명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할 계획이다. 가상현실 기술(AR, VR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군부대 등에 예방교육용 학습자·강사 맞춤형 표준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상시 직업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직업놀이(마약류 감시원 등)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화된 참여형 교육 홍보를 실시한다. 온 가족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마약퇴치 기원 걷기대회(10월) 등 행사도 개최한다. 또한, TV 다큐멘터리나 뉴스 프로그램, 라디오, 신문지면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옴니버스 형식의 영상 제작, 숏폼 제작 등 홍보방식을 다양화하여 마약류 홍보 효과도 제고한다. ３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국민이 모두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때까지 마약류 예방, 홍보, 사회재활 등 관련 대책을 꼼꼼하고 차질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4-12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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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 개최
    정책기획협의회[동국일보] 박장호 외교전략기획관은 5월 9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에스라 토플루(Esra Toplu) 외교부 외교정책조정국장과 제4차 한-튀르키예 정책기획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외교정책 기조 및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기획관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공통적으로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급변하는 외교환경 속에서 보다 유효한 외교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기획 부서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토플루 국장은 혈맹이자 형제국가인 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평가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튀르키예의 입장과 역할을 설명했다. 또한 토플루 국장은 한국과 과학기술, 사이버 등 신흥안보, 글로벌 사우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 국제
    2024-05-10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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