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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소 객좌교수 위촉
    사진제공: 복연회(复硏会) /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의 한국연구소 객좌교수 위촉식)[동국일보] 중국 상해 푸단대학교의 한국연구소에 총 10명이 객좌교수로 위촉됐다. 이번 위촉식은 3월 30일(토) 오후 12시 프리미어플레이스에서 진행됐으며, 위촉식 후 한중관계에 대한 강의를 푸단대 한국연구소 소장인 鄭繼永박사가 진행했다. 채성길 박사(닥터생각 발행인)를 비롯한 9명의 사회저명인사가 이번 푸단대 한국연구소 객좌교수로 위촉됐다. 위촉된 객좌교수는 구영국, 권영한, 박경삼, 이근복, 장세균, 채성길, 박호선, 이성기, 장헌덕, 조용식 총 10인이다. 객좌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과 더불어,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 세미나와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할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한중, 한반도의 학술 및 민간교류를 통해 한반도와 양국의 우호와 이해 증진에 앞장서게 된다. 한중 간의 제반 문제에 상충되는 부분은 본 연구소를 통해서 해소하며,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간다. 객좌교수로 위촉된 상해 푸단대 한국연구소를 통해 양국 간의 각 분야별 상관관계를 미래지향적인 협조 체제로 전환하며, 연구소 발전에 기여해 세계적인 한국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중국 푸단대 한국 연구소 객좌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위촉을 진행, 현재까지 약 1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이며 ‘복연회(复硏会)’로 활동하고 있다. 복연회 회원은 푸단대 외사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이들에게만 위촉되고 있다. 위촉된 이들은 학술, 민간외교 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탁월한 능력이 검증돼 한중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민간 및 학술 교류 발전을 도모해 미래지향적인 선구자 입장을 지니며 활동하게 된다.
    • 핫이슈
    • 사회
    2024-03-31

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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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4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4
  •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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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4-04-04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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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출범 200일, 피싱 범죄 신고·제보 일원화로 예방까지 한 번에
    예·경보 메시지[동국일보]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무서워서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 중인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상담원은 겁먹은 신고자를 안심시키며 즉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었고, 112와 공조하여 경찰관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상담원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하마터면 사기범에게 전달할 뻔했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신고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5월 13일 14:00, 윤희근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한 지 200일을 넘어선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협력 기관·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각 신고해야 했기에, 피해자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편까지 겪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주도하여 지난해 경찰청에 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위 사례처럼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하여 피싱에 관련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정식 운영 이후 7개월간(2023. 10. 4.~2024. 4. 30.) 150,000여 건,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제보 및 상담을 처리했다. 현재는 센터에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직원들도 합동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차단,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금융권과도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센터는 국민에게 신고·제보받은 데이터를 최신 유행 및 변종 수법 파악에 활용하며, 통신3사의 협조를 받아 분기별로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최근 많이 증가한 유형인 ‘쓰레기 투기’·‘교통 민원’ 사칭 스미싱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전체 가입자 대상으로 발송 중이다. 또한, 제보된 전화번호 중 7개월간 약 1만 5천 건을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범행 수단 차단에도 활용하고, 수사기관에 여죄 파악이나 영장 신청 등을 위한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날 우수상담원으로 표창장을 받은 경찰청 손영희 행정주사는 지난 3월 ‘마치 바로 옆에서 도움을 주듯이 상담해 주어 감사하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손 주사는 “피해금을 전달하기 직전,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방지한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라며, “여러 기관이 모여 근무하니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센터의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감독원 양헌석 전문역은 “금감원 담당 업무인 채권소멸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전화 없이 센터에서 안내할 수 있는 것처럼 유기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김나현 선임은 “피싱 범죄 관련 전화번호 제보를 누리집만이 아니라 전화로도 접수하여서 국민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통신사에서 온 이은솔 매니저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고령이나 피싱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고객센터 자동 응답 시스템(ARS) 안내 등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센터에서는 바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직접 연결이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협력 기관·기업들은 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팸 신고와 같이 피싱 제보 기능을 추가하는 ‘간편 제보 시스템’ 구축을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편 제보로 수집한 피싱 문자·통화는 분석을 거쳐 통신3사에 임시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버튼 하나로 손쉽게 피싱 의심 문자·통화를 제보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수상담원 4명에게 직접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피해 직전에 있던 국민이 상담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함을 전달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센터의 설치 이유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6개 협력 기관·기업의 관계 부서에도 감사장을 수여하고, “피싱을 비롯한 악성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므로 경찰뿐 아니라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라며 사전적·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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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경찰
    2024-05-14
  • 식약처,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식·의약품'불법 제품 개인 거래 뿌리 뽑는다
    피부질환치료제[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과 함께 올해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참고로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 임성민 운영정책팀장은 “식약처와 플랫폼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 간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검색어(키워드) 모니터링 및 거래 금지 물품 안내 알림 발송 등 기술적 조치 강화와 함께 자율 관리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번개장터 성정익 대외협력팀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이 제고되고 제도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자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고나라 허은영 서비스운영팀장은 “상품 등록 시 거래 금지 물품 사전 안내, 의약품 키워드 자동 모니터링 등 기존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 및 안내를 지속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식품·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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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건설공단 5월 13일부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오후 4시 30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대회의실(부산 강서구)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회의를 통해 건설공단의 조직 체계와 정원, 보수 및 임직원 채용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왔다. 이번 6차 회의는 설립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는 자리이다. 설립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면접 심사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준비팀을 구성했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5월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 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가덕도신공항이 ‘29년 12월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07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농림축산식품부 본부 기구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라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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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 개소, 미조직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생긴다
    근로자 이음센터에 바라는 근로자들의 생각[동국일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4월 29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에 순차적으로 개소된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했는데,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며 서울·평택·청주센터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보아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도 협업·연계할 계획이다. 지역별 근로자 이음센터 위치, 연락처,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이음센터｣가 근로자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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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6
  •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 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홍보물[동국일보]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상생 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ㆍ기아, 중소협력사2차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월 25일 기아360(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차 전환,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원‧하청 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한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자동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한편, 기존의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 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현대자동차-기아-협력사-고용노동부는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ㆍ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화 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자동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의미를 더했다. 삼보오토 이건국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마중물 삼아, 저희 자동차산업 협력업체 모두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생산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4-25
  • [고용노동부]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포상 현황 [동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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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4-24
  • [국토교통부]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 과제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재정고속도로 중 최저통행속도 50km/h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상습정체구간은 총 76개소(429.9km)이다. 이 중 63개 구간(360.4km)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37개 구간(14개 중복)은 ’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을 추진하여 ’26년까지 상습 교통정체 길이 30%(429.9→300.9km)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절대적으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13개 구간*은 지하고속도로·주변 도로개설 등 용량 확대사업을 중·장기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고속도로 수요 관리와 함께 교통정체 관련 제도 개선 등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관리도 시행한다. ◈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 《 통행량 분산 등 통행방식 개선 》 (버스전용차로 개선) 먼저,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와 같이 국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버스전용차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차선 변경 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급행차로 도입)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장거리 급행차로 : IC진출입 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개선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교통정체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에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램프미터링 도입) 모의 사례분석을 거쳐 램프미터링*(Ramp Metering)의 정체 개선효과를 검증한 후 시범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IC 및 휴게소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정체 완화를 위함이다. (IC 추가 설치) 아울러, IC 신설을 통해 IC 진출 시 발생하는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타당성 및 설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구간에 신규 IC 1개소 설치(경부선남사진위IC)를 검토할 계획이다. 《 교통시설 개량 》 (지자체 도로 접속부 개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지방도 등이 만나는 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개선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국토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8개 IC*에 대해 접속부 확장 등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민자 접속부 개량) 또한, ’24년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협의를 통해 재정-민자고속도로 분기점 3개소*에 대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용량 확보 사업 등도 ’25년 착수할 계획이다. (오르막차로 개선) 고속도로 내 오르막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한다. 올해 중부선남이천IC 인근 등 2개소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소규모 시설 개량) IC 및 JCT 용량 부족 등을 겪고 있는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소규모 용량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2. 고속도로 신설·확장 ’24년부터 그간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신설·확장 사업도 순차적으로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교통정체 구간 중 37개 구간의 소통 개선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안성, 안성~용인, 용인~구리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부여 구간을 적기 개통하고 안산~북수원 확장 공사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용량 확대를 통한 교통정체 해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방안 (소규모 환승시설 확충) 대중교통을 활용한 고속도로 이용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내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 환승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 설치되어 광역·고속버스, 시내버스, 승용차, PM 등 여러 교통수단을 환승·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연내 판교 등 4개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연내 연구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장기 소규모 환승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K-MaaS 추진) K-MaaS 서비스 정식 출시(연내 목표)에 발맞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정체 예측 고도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정체 정보의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내 정보 범위를 확대 제공한다. 아울러, 교통정체지수 개발을 통해 ’25년부터 교통정체 정도에 따라 권역별로 예보를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등도 유도할 계획이다. (유령정체 관리 강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령정체*에 대해서도 ’24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착수를 통해 유령정체 현황·원인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단기간 집중공사) 현재 도로 일부 차단 후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은 병목현상을 유발하고 오히려 도로 차단을 장기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공사 시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사하는 방안을 사례 및 효과 분석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통정체 완화 및 도로 유지보수의 품질 향상과 작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처리시간 단축)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연동 시스템 구축, 고품질CCTV 도입 등 사고 조기 인지 체계를 연내 마련한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 구난차량 대기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지원도 즉시 착수한다. (교통소통 진단제도 도입) 올해부터 ‘교통소통 진단제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 교통정체에 대한 정기 진단·분석과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체구간에 대한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고속도로는 국민께서 출·퇴근, 여가 등에 활용하는 중요한 교통시설로 고속교통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여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각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국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가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4
  • [고용노동부]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동국일보]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24
  • 교육부, 올해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
    한국어 강좌 문화 수업[동국일보] 교육부는 파라과이 교육과학부와 ‘대한민국-파라과이 한국어교육 협력 양해각서(MOU)’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4년부터 파라과이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어가 제2외국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고, 한국어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되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라과이 국립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생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현지 학교에 한국어 교사로 채용되는 등 파라과이 내 자생적인 한국어 보급·확산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한류 문화 콘텐츠의 인기로 파라과이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라과이한국교육원을 통해 현지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7년 말 16개교 1,900여 명이었던 파라과이 중등학교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23년 말에는 23개교 4,800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파라과이 사관학교, 콜롬비아(Columbia) 대학교, 우니다(Unida) 대학교, 파라과이 국방부 등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많은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파라과이와의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파라과이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한국어가 확산되어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19
  • [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독 강화와 함께 업무분담 동료 지원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를 위해 급여 지원범위 확대(급여 100% 지원범위: 주당 최초 5시간→ 10시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3.20.∼4.29. 입법예고).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정식 장관은 “일 · 가정 양립 정책이야말로 민생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효과도 발휘하려면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부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깊은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미나를 통해 개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토하여 조속히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지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4-04-19
  • 고용노동부 장관,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특별안전관리방안 마련 등 엄중 조치 지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소음기 절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 군산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사고는 재해자가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되어 떨어지는 소음기 배관(0.5톤)에 깔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주)에서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세아베스틸(주)에서는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주)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2024-04-16
  • 고용노동부, 숙련기술로 성공 신화를 쓴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2024년 1월 선정자 (김선태, ㈜제타 대표)[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제타 김선태 대표, ㈜포스텍 이수영 대표, 다인안전산업 정우돈 대표 등 3명을 올해 1·2·3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4월 11일 시상식을 열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명씩 선정(2024년 3월 기준 총 205명)하고 있으며,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에서 선정한다. 김선태 대표는 반도체 공정 장비의 전기 제어 분야 전문 기술인이고, 이수영 대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광통신 제품을 개발·제조해온 전문가이며, 정우돈 대표는 조선(造船)공사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 시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부단히 기술을 갈고 닦아 성공을 이룬 기능한국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청년 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본보기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기능한국인을 적극 발굴해 격려하는 한편, 숙련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1
  • 고용노동부, 참신하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사례를 찾아라!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오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이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올해에는 “현장 속으로”라는 산재예방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도 중앙 중심에서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한 전년과 달리 7개 광역 지역대회를 신설하고 지역심사 참여기업을 10배 이상 늘리고 심사위원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현장 안전보건관계자를 주된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심사단계에서부터 현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본선의 시상 규모도 장관상 1점에서 12점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본선 수상 사업장 16개소에 대해서는 수상 후 1년간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도 부여한다. 그간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개선해 온 결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지도와 실시율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다양한 방식의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은 유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따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신한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산재예방 정책의 현장성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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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 → 150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22
  • [고용노동부]산업구조 전환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향후 3년간 미래차 생산 설비 교체 비용 등으로 1,180억원 투자, 신규고용 200명 계획, ‘27년까지 전기차 모델 개발·확정 시에는 1조 5천억 원 투자 예상 (오로라 프로젝트)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동 법에 따라,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경쟁력 있는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과 부품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르노 코리아의 미래차 프로젝트가 부품업체의 고용안정까지 가져오는 미래차 전환의 우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법 시행에 따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고용노동부]숨겨진 체불임금 101억 적발, 이 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2차) 운영 개요[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15.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3.12.11.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바 있다. 또한,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15.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공단법에 따른 설립목적, 명칭*(국·영문) 및 주된 사무소(부산광역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하고,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4.25)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4.11)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면서,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4-12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지급 규모,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획조사로서, ‘23년 10월부터 ’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17~’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허위근로자 청구)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246명, 12억2백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 ▴ (근로자 명의 빌려주기)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4개소)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32명, 1억8천6백만원)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 ▴ (체불임금 부풀리기)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50명, 1억5천6백만원)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 특히,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다. 부정수급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임장, 출력일보 등을 조작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①우선,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은 물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②또한 다수인(10인 이상)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여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하여 올해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③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24.8.7.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경제
    2024-04-08
  • 고용노동부, 비수도권 취업준비생도 걱정 없이 직업훈련 참여하세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4월 4일 오후 4시 30분,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청년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9월부터,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K-디지털 트레이닝 등)에 참여하고 있는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정주 비용 및 학습공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신청해”(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지원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신청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직접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업준비의 어려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청년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년이 묻고, 이정식 장관과 진옥동 이사장이 답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정식 장관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우선,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며,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이에 맞는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취업준비의 기본이며, 정부는 청년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재학-구직-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화답하고, “오늘 직접 보고 들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일 경험과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 경제
    2024-04-04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
    2024 전략작물직불제 안내문[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의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감액을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감액이 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신청면적 약 105천ha 중 5.4천ha(7.8%)가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주요 부적합 사유는 휴경, 비대상농지, 비대상작물, 폐경, 미수확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비닐하우스 등)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이거나 마늘·양파 등 비대상작물, 녹비용 재배도 직불금이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 내용이 위의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이 비교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의 업무소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모두가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서 감액 없이 직불금을 100% 받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올바른 신청 및 농지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0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은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못 받아? 아직도 여전한 저축은행 등 차별 관행 적발!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백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5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하여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➊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 ➋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➌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3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공정채용 상담센터 이용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됐다. 기업들은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및 직접 방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채용절차법 체크리스트, ▴공정채용컨설팅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올해 4.1.~10.31. 중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이정식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려면 기업들이 채용할 때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공정채용 상담센터가 중소기업에게 채용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청년들이 향후 더 공정한 채용절차를 만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정식 오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연 연구자를 비롯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을 3월 29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소재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바이오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바이오소재 간의 융합과 다학제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고품질 실물소재와 소재정보(특성정보, 효능정보, 유전체 정보 등)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통합플랫폼 BioOne은 바이오소재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재 분야별 전문포털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여러 소재자원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통합검색, 연관 검색에서 분양신청 연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클러스터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포털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단순 검색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바이오소재 관련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 정보나 국내외 우수하고 유용한 정보(DB)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특성 정보와 관련 있는 국내 소재에 대한 2차 검색 등으로 찾고자 했던 소재와 연관성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소재간 융합연구 도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 신진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oOne에서는 문헌 정보, 질병 관련 지식 정보(DB)를 활용하여 질병, 유전자 기반의 바이오소재 검색도 가능하다. 질병, 유전자 기반의 검색 결과와 소재의 관계, 관련 연구들의 중심 키워드(특성)와 소재 간의 관계 등을 도식화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데이터 맵, 트리 구조 등 그래프 기반의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오픈을 계기로, 연구자들의 현장 눈높이에 맞는 바이오소재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융합연구를 도출하고, 산학연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 또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첨단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개최되는 BioOne 오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 활용 사례, △BioOne 구축 경과보고 및 시연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BioOne 이용 활성화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소재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 △우수 베타테스터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 경제
    • IT/과학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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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색결과

  •
    외교부,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ý)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ández)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국제
    2024-04-26
  • [문화재청]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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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외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17일 국내 발효
    외교부[동국일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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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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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참가 접수 시작
    지난해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 경연 모습[동국일보] 국기원이 ‘2024 문경 세계태권도한마당’의 참가 접수를 시작했다. 한마당은 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다. 1992년 첫발을 내디딘 한마당은 누적 참가자가 6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태권도 경연의 장이자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최대 축제로, 국기원이 매년(2020년~2022년 제외) 개최하고 있다. 참가 접수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국기원의 태권도 유품‧단자이면 누구나 한마당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한마당은 정식 종목 및 시범 종목 추가 등으로 2개 종목 23개 부문이 증가해, 총 15개 종목 94개 부문에서 치러진다. 지난해 시범 종목이였던 겨루기(단체전)는 정식 종목으로 승격시켜 개인전 6개 부문을, 시범 종목으로 추가된 실전 호신술은 개인전 및 단체전을 진행한다. 겨루기와 실전 호신술 종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태권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 품새와 위력 격파의 종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공인 품새(개인전) 종목에서 주니어Ⅰ(12세 이하), Ⅱ(15세 이하), Ⅲ(18세 이하), 시니어 Ⅰ(29세 이하) 부문을 추가했다. 그리고 위력 격파에서는 △시니어 Ⅰ(29세 이하), Ⅱ(39세 이하) 통합 부문을 나눴고, △기존 시니어 Ⅲ(59세 이하) 부문을 Ⅲ(49세 이하)와 Ⅳ(59세 이하)로 세분화해 부문별 연령 형평성을 맞췄다. 다만, 여성 위력 격파의 경우에는 참가자 수를 고려해 시니어 Ⅲ, Ⅳ, 마스터 3개 부문을 통합 진행한다. 접수를 마친 참가자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카드로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기원은 문경시와 4월 2일 한마당 개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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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인천현대제철,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현대제철 주장을 맡고 있는 김혜리의 모습.[동국일보] 인천 현대제철(이하 현대제철)이 아시아 최고의 여자 클럽을 가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끄는 현대제철은 10일 오후 6시 일본 사이타마현의 우라와 코마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전반 13분 이소희의 선제골로 앞섰으나 전반 22분 동점골, 전반 26분 역전골을 잇따라 허용하며 일본 챔피언 우라와 레즈 레이디스(이하 우라와)에 1-2로 졌다. AFC 여자 클럽 챔피언십은 2024-2025시즌부터 정식 개최될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의 테스트 이벤트 격 대회로 한국, 일본, 호주 등 8개국 리그 우승팀이 4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조별리그를 치렀다. 한국 WK리그 챔피언 자격으로 대회에 나선 현대제철은 B조에서 시드니FC(호주)를 3-0, 밤 카툰 FC(이란)를 2-1, FC 나사프(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B조 1위 현대제철은 A조 1위 우라와와 결승에서 붙을 예정이었지만 AFC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결승전 일정을 취소했다가 최근 다시 열겠다고 결정하면서 이날 결승전이 성사됐다. 현대제철은 골키퍼 김정미를 비롯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수비진을 앞세워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다. 김은숙 감독은 홍혜지, 고유진, 김혜리로 구성된 스리백을 내세웠다. 외국인선수 이네스와 엔게샤가 엔트리에서 빠진 최전방에는 프로 6년차 이소희와 국가대표 장창이 섰다. 조심스럽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기회를 엿보던 현대제철은 전반 13분 기습적인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추효주가 적극적인 압박을 펼치며 상대의 패스 미스를 유발했고, 이 공을 가로챈 이소희가 지체 없이 시도한 오른발 중거리슛이 골문 왼쪽 구석으로 날아가 꽂혔다. 하지만 일본 챔피언 우라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실점한 지 10여 분 만에 경기를 뒤집었다. 우라와는 전반 22분 세이케 키코가 문전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동점골을 성공시키더니 곧바로 4분 뒤에는 시마다 메이가 코너킥을 헤더골로 연결해 역전에 성공했다. 한 골 차로 뒤진 채 후반으로 접어든 현대제철은 전반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현대제철은 주도권을 잡은 일본의 위협적인 공격을 수차례 잘 막아냈으나 공격에선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는 못했다. 결국 양 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2-1 스코어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돼 우라와가 정상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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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KPGA, 투어 데뷔 후 첫 공식 상금 획득한 신인 선수에게 ‘기념 수표 액자’ 전달
    2024 시즌 투어에 데뷔한 신인 김백준에게 '기념 수표 액자'를 증정한 김원섭 회장(우)[동국일보]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2024 시즌부터 KPGA 투어 정식 데뷔 후 첫 공식 상금을 획득한 신인 선수에게 ‘기념 수표 액자’를 전달한다.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개막 하루 전인 17일(수) KPGA 김원섭 회장은 대회장에서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을 통해 투어 첫 상금을 얻은 신인 선수들에게 ‘기념 수표 액자’를 증정했다. 이는 올 시즌 KPGA 투어에 입성한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선수 별로 2개의 액자를 지급해 선수가 본인의 부모님 또는 레슨을 받고 있는 지도자에게도 전달하며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공동 39위에 오른 송민혁 해당 선수는 김백준(23.team속초아이)과 김승민(24.골프존), 송민혁(20.CJ) 그리고 이동환(36)까지 4명이다. 시즌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김백준과 김승민은 공동 32위, 송민혁은 공동 39위, 이동환은 공동 61위에 자리했다. 김백준과 김승민은 각각 4,340,000원, 송민혁은 3,570,000원, 이동환은 2,400,000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선수들을 대표해 김백준은 “올 시즌부터 KPGA 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보람찬데 이렇게 첫 공식 상금을 기념할 수 있는 액자를 받아 ‘루키’로서 뿌듯하고 감동”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KPGA 김원섭 회장은 “먼저 꿈꿔왔던 무대에서 뛰게 된 신인 선수들을 환영한다”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투어에 데뷔하게 됐다. 선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수들의 부모님 그리고 곁에서 애써 주신 지도자 분들께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북 예천 소재 한맥CC H, M코스(파72. 7,265야드)에서 펼쳐진다. 총상금은 7억 원, 우승상금은 1.4억 원이다.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968년 KPGA를 창설한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펼쳐지는 대회다. 한맥CC는 본 대회를 통해 KPGA 투어를 첫 개최한다. 한맥CC는 총 18홀 규모로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양잔디 코스다. 2009년 4월 설립됐으며 2010년 환경경영대상, 2016년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 뉴커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소비자 만족 우수 골프장, 한국 10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주관 방송사 SBS골프2를 통해 1, 2라운드는 낮 1시부터 저녁 6시,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생중계된다. SBS골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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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관전 포인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동국일보]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대회 관전 포인트 · 2024 시즌 첫 신규 대회…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 부여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2024 시즌 두 번째 대회이자 첫 신규 대회다.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북 예천 소재 한맥CC H, M코스(파72. 7,265야드)에서 펼쳐진다. 총상금은 7억 원, 우승상금은 1.4억 원이다. 경기 방식은 4라운드 72홀 스트로크 플레이다. 14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2라운드 종료 후 상위 60명(동점자 포함)이 3라운드에 진출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 KPGA를 창설한 12명의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개최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968년 KPGA를 창설한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대회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창립회원으로는 故연덕춘, 故신봉식, 故박명출, 故배용산, 故김복만, 한장상(84), 한성재(86), 故김성윤, 故홍덕산, 이일안(83), 故문기수, 故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창립회원은 단 3명으로 한장상, 한성재, 이일안 고문이다. · 한맥CC,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통해 KPGA 투어 첫 개최 - 경북 예천 소재의 한맥CC는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를 통해 KPGA 투어를 첫 개최한다. 한맥CC는 총 18홀 규모로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양잔디 코스다. 2009년 4월 설립됐으며 2010년 환경경영대상, 2016년 한국 10대 퍼블릭 골프장 뉴커머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소비자 만족 우수 골프장, 한국 10대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대회 코스인 한맥CC의 H, M코스의 파3홀 4개홀 중 3개홀(7H, 13H, 16H)에는 최초 홀인원 기록자에게 한해 부상이 걸려있다. 7번홀에는 라스프에서 제공하는 미술 작품, 13번홀에는 덕시아나 프리미엄 침대, 16번홀에는 세라젬에서 고급 가전세트를 지급한다. 또한 KPGA 투어가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 코스인 만큼 코스레코드 최초 기록자에게는 한맥CC에서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증정해 선수들의 도전 의식을 한 층 고취시킬 전망이다. · ‘초대 챔피언’의 영광은 누가 차지할까? 개막전 우승자 윤상필, 2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올 시즌 첫 개최되는 대회다. 그렇기에 초대 챔피언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로 투어 첫 승을 거머쥔 윤상필(26.아르테스힐)이다. 윤상필은 이번 대회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윤상필은 “첫 우승을 이뤄내 자신감이 높은 상태다. 컨디션도 정말 좋다”며 “시즌 전부터 올해 목표를 3승으로 정했던 만큼 지난주 우승은 잊고 빠른 시일 내에 2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출사표를 밝혔다. - 가장 최근 KPGA 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2022년 9월 ‘바디프랜드 팬텀로보 군산CC 오픈’과 ‘LX 챔피언십’에서 연달아 우승한 서요섭(28.DB손해보험)이다. 한편 윤상필이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에서 우승하면 2007년 ‘토마토저축은행 오픈’과 ‘제26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연이어 우승한 김경태(38) 이후 17년만에 개막전 및 개막전 다음 대회를 제패한 선수가 된다. - 윤상필에 이어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3위에 오른 이정환(33.우리금융그룹)과 4위 장유빈(22.신한금융그룹), 공동 5위 김비오(33.호반건설), 배용준(24.CJ)도 시즌 첫 승을 노린다. 개막전에서 최종합계 5언더파 279타 공동 32위로 2024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둔 김승민(24.골프존)과 김백준(23.team속초아이)도 신규 대회서 투어 첫 승을 향해 정진할 예정이다. · KPGA의 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故연덕춘 고문… KPGA 창설에 관한 ‘흥미로운 스토리’ - KPGA의 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故연덕춘 고문(1916~2004년)이다. 연덕춘 고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이자 KPGA 회원번호 1번이다. 194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내셔널 타이틀이 걸린 ‘일본오픈’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1956년에는 박명출 고문과 함께 현 골프 월드컵의 전신인 ‘제4회 캐나다컵 인터내셔널 트로피 챔피언십’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해 한국 골프를 전 세계에 알렸고 ‘브리티시 오픈’에 나서기도 했다. 1958년 만들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 1회 대회’서도 정상에 올랐다. 연덕춘 고문의 역할은 선수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후배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고 1963년에 ‘프로골프회’를 만들었다. 프로골프 선수끼리의 친목 단체였고 회칙에 프로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와 프로 선수 자격이 지켜야 할 덕목 등이 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5년 뒤 KPGA가 창설됐다. - 창설에 있어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68년 박명출과 홍덕산이 라운드 중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협회를 만들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김형욱 부장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점심을 살 테니 나오라’며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위치한 중국식당 아서원으로 불러 모았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제3공화국 중앙정보부장의 초청 자리에 경제계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고 45명 정도가 모인 이 자리에서 김형욱 부장은 당시 문학림 비서실장에게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후 기업인들과 서울컨트리클럽 회원 대상으로 창립 기금을 모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장상 고문은 “김형욱 부장은 식사 후 방명록을 꺼내 참가 기업인들에게 성금을 내라고 했고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라고 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쌓인 기금은 2,070만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정관과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KPGA는 이날 회동을 창립 총회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연덕춘, 신봉식, 박명출, 배용산, 김복만, 한성재, 김성윤, 홍덕산, 이일안, 문기수, 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12명은 협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꾸려 한 달 뒤인 5월 17일 허정구 이사장, 박용학 부이사장, 연덕춘 상무이사 등 임원진을 구성해 한국프로골프협회를 창립했다. 다만 당시 문교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날인 11월 12일을 공식 창립 기념일로 정했다. 허정구 이사장은 1968년부터 1971년까지 KPGA 초대 회장을 맡았다. · 갤러리 무료입장… 라운드 별 기념품과 현장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대회 관람을 원하는 골프 팬이라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대회장 입구에서 KPGA 공식 애플리케이션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한 뒤 생성되는 QR코드가 확인되면 대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 라운드 별 기념품과 현장 추첨을 통한 푸짐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다. 갤러리 주차장은 예천군 문화센터 양궁장 주차장(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에 마련돼 있다. 갤러리 셔틀버스는 1라운드부터 최종라운드까지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경기 종료 후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 2라운드는 15분,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1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 SBS Golf2 생중계… SBS Golf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시청 가능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KPGA 투어 주관방송사인 SBS Golf2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1라운드부터 2라운드는 낮 1시부터 저녁 6시,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된다. SBS Golf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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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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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빌런, 완성형 퍼포먼스로 데뷔 기대감 고조! 스포일러 필름 추가 공개
    사진=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제공[동국일보] 신인 걸그룹 배드빌런(BADVILLAIN)이 완성형 실력으로 데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4일 0시 배드빌런의 공식 SNS 채널을 오픈하고, 두 번째 스포일러 필름을 공개했다. 이번 스포일러 필름에서 배드빌런은 몰아치는 칼군무를 선보였다. 강한 비트에 들어맞는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각 잡힌 대형이 시선을 압도했다. 하늘을 향해 총을 겨누는 듯한 동작은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끼게 했다. 앞선 첫 번째 스포일러 필름에 이어 이번에도 배드빌런은 얼굴을 가리고 등장해 완전체 비주얼을 향한 궁금증을 키웠다. 일곱 멤버는 카리스마로 무장한 눈빛과 아우라, 개성 강한 스타일링만으로 글로벌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 배드빌런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설립 3년 만에 제작하는 7인조 신인 걸그룹으로, 올 상반기 가요계에 정식 데뷔한다. 특히 퍼포먼스에 특화된 완성형 아이돌로서 배드빌런만의 차별화된 팀 컬러를 예고하고 있다. 연속 공개된 2편의 스포일러 필름으로 멤버 전원이 독보적인 실력은 물론 당찬 자신감을 드러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태민, VIVIZ(비비지, 은하·신비·엄지), 퍼포먼스 디렉터 캐스퍼(Kasper), 카니(Kany) 등 ‘퍼포먼스 강자’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첫 번째 신인 그룹으로서 배드빌런이 펼칠 독창적인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배드빌런과 멤버에 대한 상세 정보는 추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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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불타는 트롯맨' 이수호, 8일 첫 미니앨범 '사랑의 오빠' 발매!
    [사진 = 아우라엔터테인먼트, 제나두엔터테인먼트 제공] [동국일보] 가수 이수호가 첫 미니앨범을 발매한다. 이수호는 오는 8일 첫 미니앨범 '사랑의 오빠'를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사랑의 오빠'는 이수호가 지난 2월 발매한 싱글 'RUN' 발매 이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이수호는 이번 첫 미니앨범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타이틀곡 '사랑의 오빠'는 모든 남자들의 로망인 사랑받는 오빠, 사랑을 주는 오빠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이번 앨범에는 옛사랑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열차의 눈물', 샹송 분위기의 반주와 아코디언이 매력적인 '뚜아에모아'까지 이수호의 중저음의 매력을 담은 곡이 수록됐다. 이수호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결승에 진출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어린 외모와는 상반되는 깊은 저음의 목소리로 감동을 안겨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지난해 첫 싱글 'With you(위드 유)'를 발매하며 정식 가수로 발돋움했다. 한편 이수호의 첫 미니앨범 '사랑의 오빠'는 8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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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op
    2024-04-05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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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인천공항에서 5월부터 ‘전통문화’ 미디어아트 영상 4종 공개
    잼리퍼블릭 홍보영상[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운영 중인 미디어월에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 4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월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월은 고화질(32K)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이동하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가지 주제(국가유산(Heritage), 자연(Nature), 음식(Food), 문화(Culture))로 편당 4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 ‘K-Heritage 조선왕실 행차 풍경’ 영상에는 화성에서 한양까지 국왕의 여정을 그린 환어행렬도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 ‘K-Nature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다’ 영상은 계절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전면(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가야고분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한국의 서원’, ‘산사, 산지승원’,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음식을 주제로 한 ▲ ‘K-Food 한국의 전통음식’ 영상에는 현재 한국의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중음식 기반의 한정식을 소재로 하여, 한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정갈함을 담아냈다. 순백의 배경과 고즈넉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여 최대한 한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를 주제로 한 ▲ ‘K-Culture 조선의 흥’ 영상은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무용수들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케이팝(K-Pop)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케이컬처(K-Culture)를 흥겹게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글로벌 댄스 그룹 ‘잼 리퍼블릭’이 펼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담은 홍보영상도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국가유산의 홍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2024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에서 ‘2024 코리아시즌’ 개막
    ‘2024 코리아시즌’ 홍보 이미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 오리야크,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5월부터 6개월간 ‘2024 코리아시즌’을 열어 한국문화를 집중 소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2일, 파리를 방문해 ‘코리아 시즌’ 개막을 축하하고 프랑스 자크 랑 전 문화부 장관(1981~1984, 1984~1986) 등 프랑스 주요 인사와 함께 한국과 프랑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한다. ‘2024 코리아시즌’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프랑스한국문화원, 국립예술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17개의 국내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과 전시, 공예,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34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 코리아시즌’, 한국 ‘원밀리언’과 프랑스 ‘포켓몬크루’ 브레이킹 합동 공연으로 개막 먼저 5월 2일,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한국과 프랑스 브레이킹 합동 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으로 ‘2024 코리아시즌’ 개막을 알린다.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1MILLION)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Pockemon Crew)가 경연(배틀) 형식의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5월 18일 허윤정, 박종화가 함께하는 한국 전통 월드음악 공연을 비롯해 ▴한국 신예 클래식 연주자들의 '케이-클래식',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의 창작오페라 '처용',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이희문프로젝트의 '오방신(神)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 공연, ▴한국 도예전시, ▴'한국의 놀이' 특별전 및 미디어아트 전시, ▴케이-북 특별전시, ▴케이-콘텐츠 박람회, ▴코픽(KO-PICK, 칸 영화제 필름마켓) 쇼케이스, ▴케이-관광로드쇼 등이 ‘2024 코리아시즌’의 열기를 이어간다.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문화콘텐츠 선보여, 한-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 특히 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여러 민간기업이 협력해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영화, 미용(뷰티) 등과 함께 관광, 도서, 전통문화, 한국형 발레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프랑스 국립 미술대학 부르주 보자르(ENSA de Bourges)와 함께 양국 영상예술 전공자들이 참여하는 작품 창·제작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프랑스 청년 예술인들 간 교류를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축하한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축제이자 문화축제로 알고 있다. 문화 도시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2024 코리아시즌’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한민국 최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과 전시부터 세계적 수준의 발달장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한국문화의 모든 것을 이곳 프랑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프랑스를 방문하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 모두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만나고 경험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 코리아시즌’의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원 중심으로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태권도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포스터[동국일보] 태권도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9일, 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태권도인들을 격려했다. 태권도원은 1994년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함께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도록 태권도 전용 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을 갖춰 2014년에 개원했다. 이후 태권도원은 10년간 250만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과 다양한 수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 세계유소년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태권도 중심으로 성장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자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해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태권도원을 연계한다. 또한 국제경기 대회와 주요 태권도 단체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태권도원이 국내외 태권도 진흥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에서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가장 즐기는 ‘태권도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인들도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9
  • 파우, 데뷔 5개월 만에 첫 日 팬미팅 성료…4월 태국 공연 확정!
    [사진 = 그리드 엔터테인먼트 제공] [동국일보] 보이그룹 파우(POW)가 데뷔 첫 팬미팅으로 일본에 이어 태국을 찾는다. 파우(요치, 현빈, 정빈, 동연, 홍)는 최근 일본 도쿄 ZEPP SHINJUKU(제프 신주쿠)에서 2024 단독 팬미팅 ‘POW HOUSE in Tokyo(파우 하우스 인 도쿄)’를 성료했다. 이어 오는 4월 6일 태국 방콕에서도 ‘POW HOUSE’를 개최하며 핫한 글로벌 행보를 지속한다. ‘POW HOUSE in Tokyo’는 파우가 지난해 10월 정식 데뷔한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일본에서 진행한 첫 단독 공연이다. 파우는 올해 1월 발매한 신곡 ‘Valentine(발렌타인)’을 비롯해 데뷔 EP 타이틀곡 ‘Dazzling(대즐링)’과 수록곡 ‘Amazing(어메이징)’, ‘Favorite(페이버릿)’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쳤다. 또 유창한 일본어로 현지 팬들과 소통했고, 일본어 곡 ‘Pretender(프리텐더)’, ‘Betelgeuse(베텔기우스)’ 무대로도 팬심을 매료시켰다. 이와 함께 파우는 “글로벌 파워(팬덤명)를 만나고 돌아가면 충전되는 기분이다. 차근차근 파워들의 사랑을 받아서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라고 포부와 소감을 밝혔다. 파우는 감각적인 음악색과 스타일링을 구축하고 있는 5세대 신예 보이그룹이다. 신인으론 이례적으로 태국 ‘옥토팝 페스티벌’,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 네이버스콘, 독일 ‘K-GALAXY 2024’ 등 각종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POW HOUSE’ 공연을 통해 파우의 글로벌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파우의 태국 팬미팅 ‘POW HOUSE in Bangkok’은 오는 4월 6일 오후 6시(현지 시간) 방콕 센트럴 랏프라오 BCC홀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멤버 요치가 4월 1일 먼저 태국으로 출국하며, 다음날인 2일 현빈, 정빈, 동연, 홍이 출국한다.  
    • 문화
    • 공연
    2024-03-31

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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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여름 수박 이상 무! 참외, 딸기도 출하 양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됐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23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더 다양한 화장품·브랜드 경험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화장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려요. Ⅴ 위해성분 확인!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페이지에서 원료명·전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Ⅴ 웹사이트 확인! 위해 성분을 꼭 비교해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함유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해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의약품안전나라  · 관세청  Ⅴ사용기한 확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Ⅴ사용상 주의사항 확인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생활
    2024-04-09
  • 농림축산식품부, 여름철 수박 생산, 시작부터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4월 4일 오후, 충청북도 음성군 수박 재배 농장을 방문하여 정식 동향과 초기 작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제철 과일·과채류 생산을 위한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여름철 대표 과채류인 수박의 작황을 정식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잦아 시설 채소 생육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6월~8월까지 주로 출하되는 음성지역 수박도 정식 직후 일조 감소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나, 지금은 뿌리 활착이 좋아지는 등 초기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수박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생육 상황을 살피고 정식 동향 등을 보고 받은 한훈 차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협을 통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생육 초기부터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께서도 투광율을 높이기 위한 비닐 세척, 시설 온습도 조절, 병충해 예방을 위한 꼼꼼한 방제 이행 등 작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04
  •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봄바람 부는 4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내 나무 갖기 캠페인(4월 말까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4월 말까지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은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나무심기와 함께 봄철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10년 평균 산불이 봄철(65.4%)에 가장 많이 발생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 Ⅴ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Ⅴ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에 출입하지 않기 Ⅴ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Ⅴ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야영하기 [주요 내용] ㆍ반려나무 나누어주기 '약 56만 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포' - 일자 : 2024년 3월 ~ 4월 - 장소 : 전국 102개소 - 수종 : 유실수, 꽃나무 등 - 방법 : 각 기관별 행사장소에서 선착순 배부 ※ 행사계획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 후 참여 ㆍ산림조합 나무시장 '산림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 묘목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 기간 : 2024년 2월 20일 ~ 4월 30일 * 운영 기간은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 - 장소 : 전국 128개소 - 판매수종 : 조림용, 조경수, 관상수, 유실수, 기타(잔디, 비료) ※ 나무시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무시장 운영계획 첨부파일 참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월 10일)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투표하는 발걸음은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입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주요 내용] ㆍ사전투표 '사전투표일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6시~18시 '사전투표 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사전투표소 현황 ㆍ선거권자 연령 안내 '선거권 기준'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ㆍ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 정책·공약 확인마당 ☞ 자세히 보기 ◆ 전국 봄축제(4월) 전국에서 봄꽃축제와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주요 내용] ㆍ4월 전국 봄꽃축제 일정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전국 봄꽃축제 일정 확인 가능 ☞ 대한민국 구석구석 ㆍ4월 과학의 달 맞이 전국에서 과학축제 개최 '전국 5개 국립과학관 무료 입장'  - 국립중앙과학관(4월 15일 ~ 4월 21일)  - 국립과천과학관(4월 19일 ~ 4월 21일)  - 국립대구·광주·부산과학관(4월 20일 ~ 4월 21일) '전국 50여개 기관에서 120여개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  -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4월 25일 ~ 4월 28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및 엑스포과학공원)  - 사이언스 데이 (4월 26 ~ 2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해피사이언스축제 (4월 20 ~ 21일, 국립과천과학과)  - 부산과학축전 (4월 13일 ~ 4월 14일, 부산 벡스코)  - 구미가 땡기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4월 20일, 구미과학관)  - 2024 봄날의 과학산책, 미래 과학 엿보기    ·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 '과학오락실', 게임을 통해 과학기술문제 풀어보기    · '다가오는 미래 트렌드', 과학기술 트렌드 알아보기    · '과학이 담긴 미래 그려 보기', 과학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소통 ※ 전국 과학의달 축제 개최정보는 사이언스올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봄 궁중문화축전(4월 27일 ~ 5월 5일)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궁중문화축전’은 아름다운 고궁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를 선보여온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전 기간 동안 5대 고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궁패스’를 한정 판매하니 티켓오픈 일정을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ㆍ2024 봄 궁중문화축전 '축전일시' - 2024년 4월 27일 ~ 5월 5일 '축전장소'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종묘 ㆍ궁(宮)패스 한정판매 -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5대 궁을 무제한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특별관람권 '티켓예매'  - 티켓 오픈 : 4월 5일(금) 12시 티켓링크 ~ 4월 26일(금)  - 예매처 : 티켓링크  - 판매 수량 : 10,000장 한정 판매  - 판매 가격 : 10,000원 '상품안내'  - 혜택 기간 : 2024. 4. 27.(토) ~ 5. 5.(일) *2024 봄 궁중문화축전 기간  - 입장 범위 :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경복궁 야간관람권과 창덕궁 후원관람 제외  - 사용 방법 : 실물 궁패스(카드) 교환 후 각 궁 입장 시 제시  - 수령 날짜 및 장소: 2024. 4. 27. ~ 5. 5.(10~18시)/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궁중문화축전 종합안내소 '추가 혜택'  ① 교통카드 기능 탑재(티머니 기본요금 3,000원 충전)  ② 궁궐·인천국제공항 문화상품, 제조음료 및 한국의집 한정식 10% 할인  ③ 세종문화회관 뮤지컬'더 트라이브(THE TRIBE)' 관람권 30% 할인*  * 동반 1인까지 ◆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확대(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회보장급여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ㆍ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 (13개, 2024년 1월 25일~)'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12개 추가, 2024년 4월 1일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추가 확대 예정(4개 추가, 2024년 9월 중)'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자세히 보기 ◆ 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주요 내용] ㆍ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대환대출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신청방법' ① 지원대상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 기존 대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만기연장 애로 대출일 경우 ③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환대출 신청 ㆍ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2분기 신청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대상 :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이자환급 금융기관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지원내용' - 1년치 이자환급액 기준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대출잔액과 해당 대출금리 구간 지원 이자율에 따라 계산 '2분기 신청 및 환급 일정'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지참 ◆ 채용 관련 노무·법률상담 모든 기업에 무료 제공(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채용 관련 노무·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여러 법률의 산재와 채용인력의 부족으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감채용 가이드 및 핸드북을 발간하고 상시로 채용 관련 의문이 싱겼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요 내용] ㆍ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채용 관련 각종 노무·법률 상담 제공 '운영일시' - 4월 1일(월) ~ 10월 31일(목) 평일 9시 ~ 18시 '공정채용 상담센터 연락처' - 카카오톡 : ‘공정채용’ 채널 검색 - 전화 :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 현장상담 : 노무법인 이산(서울 강소구 공항대로 227, 201호) ☞ 공감채용 가이드북 ☞ 자세히 보기 ◆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적용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하고 효율 친환경차 보급하기 위해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ㆍ목적 -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대국문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ㆍ내용 -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표시 ㆍ전기차 1등급 전환 효과 - 1등급 전기차로 전환 시 연간 약 83만 5천 원 충전요금 절약(5등급 전기차 대비) - 1등급 전기차 1대당 연간 2,292k/kWh 절감 - 자동차 연간주행 연료비 비교 ㆍ전기자동차 등급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맹견사육허가제 도입(4월 27일부터)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기존에 맹견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ㆍ맹견사육허가제 '대상견종' -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도사견,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신청기한' -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청 요건' ① 동물등록 ②책임보험 가입 ③ 중성화 수술 '평가 및 조치' -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무허가 사육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생활
    2024-04-02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01
  • 농촌진흥청, 기계로 심기 좋은 양파 모종, ‘육묘온실’에서 키운다
    양파 육묘온실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기계로 양파 아주심기(정식)에 적합한 모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재해형 양파 육묘온실’을 개발해 보급한다. 양파 모종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해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잦으면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9월 파종 전후 태풍, 가을비로 인한 침수·습해와 10월 고온에 의한 과다생육 피해가 우려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 인력 부족으로 아주심기, 수확 등 양파 재배 과정에 기계 도입이 늘고 있어 기계 적용이 적합한 모종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요구된다. 양파 육묘온실은 기존에도 사용됐으나 폭이 좁거나 처마높이가 낮아 내외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등 사용이 불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재해 규격을 조정해 통풍이 잘되도록 개선해 사용했으나 개선한 온실이 내재해 규격에 적합한지 알 수 없어 지원사업 등 현장 보급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육묘온실은 3종으로, 실증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 바람 세기(풍속)와 적설 높이(적설심)에 따라 서까래 강관(파이프) 규격, 설치 간격을 달리했다. 농가에서는 거주 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모형(모델)을 골라 설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을 설계할 때 양파 기계화 재배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폭 8미터, 처마높이(측고) 2미터, 온실 높이(동고) 4.0미터로 넓은 폭과 높은 처마높이를 확보했다. 이는 일정하게 모종 줄기를 자르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랑 폭을 설정할 수 있는 너비다. 이와 함께 물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 왕복할 때 총 1~2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자동 관수(물주기) 장치를 설치했다. 이 온실(660㎡ 기준)을 이용하면 본 밭에 3.3㎡(1평)당 100주를 아주심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만 6,400㎡(8,000평)에 아주심기 할 수 있는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남 신안에서 이 육묘온실을 현장 실증했다. 이동식 자동 관수 장치로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생육이 일정하고 건강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었다. 빈 포기 발생률은 5% 미만이었다. 그 결과, 약 2만 6,400㎡에 아주심기를 해 인건비를 60% 줄일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육묘온실 설계도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양파 육묘시설 등을 기반으로 기계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육묘온실은 비와 태풍 등 외부 환경을 차단할 수 있어 양·수분 조절과 병해충 억제가 쉽고 기계화 아주심기나 수확에 적합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스마트 기계화 시범사업과 2025년까지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 확산 사업(우수모델)의 성공적인 수행 또는 밭작물 평균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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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4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14
  •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준비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의제를 정한 후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고 곧바로 정책에 반영시킴으로써 과거와 일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약속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과제는 관련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다"면서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매도 금지,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면서 "그 결과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추진되도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좀 더 취지에 부합하는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발의했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은 3월에 개정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함으로써 이후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와 ISA 세제 혜택도 확대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1월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교통혁신을 약속한 이후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돼 출퇴근 시간이 3분의 1로 단축됐고 GTX-B 노선은 3월 7일, C 노선은 1월 25일에 착공해 공사 진행 중이며, D, 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드렸으며, 이후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서 "특히,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했고, 3월 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으며, 3월 14일 전남 토론회 이후 중국 불법 어구 철거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고, 토론 종료 이후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이 있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각 부처 안건 담당 실무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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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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