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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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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서울시 건축물부터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작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어서 안덕근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협 탄녹위원장과 함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했다(‘24.2).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건물 사용단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구청장들과 함께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진 2부 컨퍼런스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건물 탄소중립 달성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23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3.2% 정도 감소했으나, 상업·공공 건물의 경우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에너지 절약설비 및 전기요금 지원, 취약시간대 개문 냉방점검 등을 강화하여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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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02
  • [환경부]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全)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기능 개편 전·후 비교[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하여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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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4-29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096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와 유사한 83,95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9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둘째주 평균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4월 12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9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14명으로 4월 5일 대비 3.5% 감소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4월 중 종료 예정이던 지원사업 또한 연장 시행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지원한다. 또한 금일(4월 16일) 16시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6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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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농산업분야 수출이 전년대비 1.2% 증가하고, 스마트팜과 농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신설(2023.4.) 후, 1년여 동안 정부 간 협력 강화, 정책지원 확대, 현장 소통 강화 등 농산업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스마트팜은 정상 경제외교와 연계하여 중동에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2023.9.)하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으며, 패키지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고자 올해도 관계부처 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정책 예산 확대다. 2024년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33% 확대․편성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둘째는 부처 간 수출 정책 연계를 위한 협업 강화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업 수출활성화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분야 인력과 기자재 등이 해당국에 패키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을 한다. 올해는 호주 시범온실 준공과 사우디 시범온실 착공이 추진 중이며, 신규 조성 국가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업 컨소시엄 대상으로 패키지 수주 활동을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와 한국관 조성 등도 전년 대비 확대 지원한다.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켓테스트 비용도 지원하여 수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중기부 등과의 부처 간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5개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코트라 무역관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스마트팜 기업의 전담 지원조직 역할을 한다. 올해 4월 3일부터는 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농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가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중소․중견 기업이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과 가입한도 2배 확대 등의 우대가 적용된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부처 협업 물량도 확대했다. 올해는 지원분야에 스마트팜과 농기자재가 신설되어 전후방분야에서 총 70개社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부처 협업 물량 중 최대치이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스마트팜 분야 수출 유망 기업인 만나씨이에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전후방 수출 전담 부서가 신설된 후, 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부에서 파견한 셔틀경제협력단에 참여하여 중동 바이어와의 협력을 타진할 수 있었고, 올해는 스마트팜 컨소시엄 수주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중동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농기계 수출 중견기업인 대동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트랙터 로드쇼와 박람회 한국관 조성 및 참가지원 사업이 기업과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전후방산업은 미래 수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우리 수출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8
  • [국토교통부]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LH와 베트남 지방성 간에 “도시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23.6월)했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장관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한(4.11) 르완다의 경우 수도 키갈리 내에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UAE와도 올해 초 아부다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협력을 논의(’24.2월)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발굴부터 사업화 협의, 파이낸싱 등 단계별로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사업 중심의 해외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3
  • [농촌진흥청]대학과 손잡고 농업 신기술 현장 실용화 앞당긴다.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는 과정에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농촌진흥기관,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등이 개발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해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총 59억 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전국 26개 대학이 3개 유형 총 22개 신기술 과제를 맡아 전국 72개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기관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➀)= 사람 없이도 장기간 해충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자동 해충 예찰 포획 장치를 활용한 ‘오토롤 트랩 활용 과수 주요 해충 예찰 현장 실증(제주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말벌집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살포해 안전하게 퇴치하는 ‘드론 활용 말벌집 퇴치 기술 현장 실증(한국농수산대)’ 등 5개 과제를 수행한다. △대학 개발 기술 현장 실증(유형➁)=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만든 나노 코팅제를 이용해 식품 보존 기간을 늘리는 ‘천연바이오소재 이용 식품 보존 기간 증대 나노 코팅제 현장 실증(이화여대)’, 다량의 꽃에서 수술을 연속 채취 · 정선해 수술 채취 수율을 향상한 ‘대용량 꽃밥 채취 장치 현장 실증(전남대)’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농산업체 · 농업인 개발 기술 효과검증(유형➂)= 농자재업체에서 개발한 작물보호제와 토양개량제의 고추바이러스병(TSWV) 효능을 검증하는 ‘항바이러스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평가 농가실증시험(서울대)’ 등 2개 과제를 진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위탁받아 4월 중 각 대학과 협약체결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공공-민간의 강점을 살린 기술 보급·확산 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대학이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16

문화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웹소설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 4월 30일,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상생협의체 출범 후 총 12차례 논의 진행, 웹소설 창작자와 업계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등 웹소설 산업을 구성하는 분야별 협회·단체가 모여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업계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3년 9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총 8차례 본회의를 진행했고,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중요한 안건의 경우 총 4차례의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더욱 진솔한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플랫폼 3사와 창작자는 각각 개별 차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생협약문 내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과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 계약종료권 등 공정환경 조성 위한 합의사항 담아 그동안 상생협의체에서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25~)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또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 공정환경을 만들고자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다뤄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생협약은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를 대표하는 주요 협회·단체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산업 생태계 성장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 반영해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전병극 차관은 “전 세계에 케이-콘텐츠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웹소설은 케이-콘텐츠 그 자체로서, 때로는 웹툰, 드라마 등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케이-이야기의 원천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라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화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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