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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SK｣ 소속회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킨앤파트너스 및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위반행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舊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신용보강을 받아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래로 8년 만에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로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은밀하게 행해진 채무보증을 적발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고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여신편중 및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여 적극적으로 법 집행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4-30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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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산지규모화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현장 간담회[동국일보] 5월 2일 제주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와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griculture Product Processing Center)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주 농산물 생산·유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송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이유는 제주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농협 중심으로 물량을 규모화하여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4월 23일 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키며 당근·양배추·월동무·감귤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수급관리체계를 강화시켰고, 이번 송 장관이 방문한 제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는 제주 감귤 생산량의 20%, 만감류 생산량의 50%를 유통시키는 등 물량 규모화를 통해 감귤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을 2006년 80% → 2022년 50%까지 낮추고, 대형유통업체 등 주요 소비지와의 직거래를 12% → 32%로 확대시키는 등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서도 구매처를 확대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관계자들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이 제값 받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일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말하며,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을 퇴출시키는 등 도매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산지를 규모화․효율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지를 규모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지가 규모화되어야 도매시장 경유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지와의 직거래나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유통구조 개선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며, 이번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경제
    2024-05-02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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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4 5R] FC세종, 중랑축구단 4-2로 꺾고 3위 도약
    FC세종이 중랑축구단을 꺾고 2024 K4리그 3위로 올라섰다. 사진은 지난해 세종과 노원유나이티드의 리그 경기 모습.[동국일보] K4리그 FC세종(이하 세종)이 올해 강한 전력을 구축한 서울중랑축구단(이하 중랑)을 꺾고 리그 3위로 뛰어올랐다. 송만호 감독이 이끄는 세종은 20일 서울 중랑구립운동장에서 열린 중랑과의 K4리그 5라운드에서 4-2로 승리했다. 승점 8점(2승 2무 1패)을 기록한 FC세종은 대전하나시티즌 B팀(승점 13점, 4승 1무) , 중랑(승점 9점, 3승 2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구단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리그 퇴출설까지 나돌던 세종은 올해 구단 운영진과 코칭스태프가 싹 바뀌며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리그에서는 평창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 승리(3-1) 이후 3경기서 이기지 못했으나 이번 라운드에서 중랑을 잡으며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날 세종이 상대한 중랑은 올해 프로 출신 선수를 수혈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른 팀이다. 지난해 K4 득점왕을 차지하며 여주시민축구단의 K3 승격을 도운 경남 FC출신의 정충근을 비롯해 정훈성, 주한성 등 프로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이 대거 합류했다. 하지만 세종은 강한 전방압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며 영리한 경기 운영을 펼쳤다. 전반 11분 조성국의 선제골로 앞선 FC세종은 2분 만에 중랑 정훈성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전반 32분 노주현, 전반 37분 최태민의 연속골로 전반을 3-1로 마쳤다. 예상외로 강력한 세종의 저항에 당황한 중랑이 후반에 만회하기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후반 7분에는 중랑 김재봉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어려움에 처했다. 결국 세종이 후반 10분 조성국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4-1로 점수차를 벌렸다. 중랑은 후반 추가시간 고준영이 만회골을 터뜨렸으나 거기까지였다. 한편, 리그 선두로 나선 대전하나시티즌 B팀은 남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유선우, 강성윤, 윤도영의 연속골에 힘입어 유주안이 한 골을 만회한 남양주를 3-1로 물리쳤다. 코리아컵에서 K4 팀 중 유일하게 3라운드까지 진출했던 진주시민축구단은 서울노원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진주시민은 3위 FC세종과 승점(8점)과 골득실(+3)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4위를 마크했다. 13팀이 참가하는 2024 K4리그는 홈앤드어웨이로 팀당 24경기씩 치른다. 상위 2팀은 K3리그로 자동 승격하며, 3위와 4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리팀이 K3리그 14위팀과 승강결정전에서 맞붙는다. 2024 K4리그 5라운드 # 4월 20일 노원유나이티드 1-2 진주시민 평택시티즌 1-2 평창유나이티드 중랑축구단 2-4 FC세종 # 4월 21일 전주시민 2-0 거제시민 전북현대 B 2-3 FC충주 대전하나 B 3-1 남양주시민
    • 스포츠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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