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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검색결과

  •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 성황리에 개최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에서 제6회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열리고 있다.[동국일보]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법술)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2024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웨이하이보세구관리위원회, 중국웨이하이시상무국, 아시아뉴스통신, 국제투데이뉴스, 종합뉴스통신이 주관,주최하고 뉴스프리존, 국제언론인클럽, 인뉴스25, 조세금융신문, 우리일보,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회이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이 중국 웨이하이보세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은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를 비롯한 중국 물류, 유통, 판매기업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은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국제투데이뉴스 발행인, 최성열 종합뉴스통신 대표, 김서중 국제뉴스 본부장, 이진희 우리일보 대표, 박미애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이사장, 이한범 주식회사 한성라인 부장, 주식회사 삼마글로벌 황향매 실장 비롯한 한국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 창고,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교류의 장을 펼쳤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주식회사 맘스웰식품이 스낵류 식품을 선보이여 큰 인기를 끌었다.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6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 중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한국 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 상무국 옥문덕 국장은 한. 중 콰징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인 소마(대표 방경애)는 항암, 패션 가발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늘하이컴퍼니는 기능성 화장품(NATURAL SKIN)과 홍삼(진삼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펫 사료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이레본과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가 유기농 펫 푸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장흥군(군수 김성)은 중국 웨이하이종합보세구와 수출 협약서에 사인하고 농특산물(쌀, 김, 버섯 등) 50만 불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2024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 참여한 한.중 30개 기업 명단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16개 기업, 중국 14개 기업이 참여하여 한. 중 진출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됐으며 중국 웨이하이, 한국 인천을 통한 무역 수. 출입 물동량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다음 한.중콰징전자상거래대회는 중국 웨이하이중합보세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 핫이슈
    • 경제
    2024-04-24

정치 검색결과

  •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09
  •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5-03
  •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국회
    2024-05-03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30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4-04-30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9
  •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23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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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尹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4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8일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린버그 위원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고 하고,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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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박찬대 의원, 인천시 당정협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등 공약 이행 협조 요청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인천광역시가 오늘(18일) 오전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가지고, 지역 내 현안을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측에서는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시 고위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연수 원도심 내 선도지구 조기 지정 ▲제2경인선‧GTX-B 수인선 환승역 신설‧인천2호선 동춘 송도 연장사업 등 광역‧도시철도사업 지속 추진 ▲연수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 ▲송도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닥터헬기 계류장 입지 재검토 ▲수인선 지하화와 승기천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 ▲동춘동 영일정씨묘역 문화재 지정 재검토 ▲남촌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등을 유정복 인천시장에 요청했다. 박 의원이 이날 유정복 시장의 협조를 요청한 지역 현안들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당선 직후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힘과 권한으로 연수발전 완성을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공약이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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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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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한준호 의원 “대곡역 접근성 향상으로 능곡 발전 이끌 것”
    대곡역보행로조성사업[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고양시(을))이 능곡주민의 대곡역 접근성과 안정성을 개선하는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는 능곡 지역 주민들은 가파르고 관리가 미흡한 계단과 경관조명 부족으로 보행로가 어둡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착공을 시작, 약 3개월 만에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충함과 동시에 자전거보관대와 벤치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설물도 함께 설치됐다. 한준호 의원은 “능곡 지역에서 도보로 대곡역을 이용하려면 어두운 길을 거쳐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개인적으로 우려가 컸다.”라며 “이제라도 경관조명이 확충되고 완만한 계단과 자전거보관대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에도 틈틈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이번 총선 공약에도 GTX-A 대곡역 능곡방향 보행로 신설을 포함했고, 우리 지역 주민의 대곡역 이용 편의성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약 설계의 이유와 함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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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사회 검색결과

  •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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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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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15
  • 개인정보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 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000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하여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 → 30세 미만, 지원대상18세 → 19세 미만 시기 게시물)을 확대했다.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하여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달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공유회를 통해 과학기술 지역 혁신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지역 맞춤형, 지역과 함께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정책포럼'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의 주제 발표와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장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역, 출연연,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경제, 산업 경쟁력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선별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R&D 기획·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특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매년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One-team’이 되어 함께 하겠다”고 전달했다.
    • 사회
    2024-05-14
  • 산림청, 2024년도 산사태방지대책 발표 및 산사태예방 관계관 회의 실시
    2024 산사태방지 대책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사면 통합·관리를 통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2단계 예측정보를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①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②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③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④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약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 셋째로, 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안전조치, 예방사업 우선실시 등 집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만9천 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산사태 예방·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다”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보건복지부,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4일 9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4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대증원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3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271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4.8%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5% 감소한 86,735명으로 평시 대비 90%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48명으로 전주와 거의 동일하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29명으로 전주 대비 2.1% 증가,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1% 감소, ▴경증 환자는 3.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7% 감소, ▴중등증 환자는 1.2% 감소, ▴경증 환자는 18.4%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도 지속하고 있다. 5월 2일과 8일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근무 직원을 격려했고, 5월 9일에는 「응급의료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하고 응급의료 관계자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같은 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진료협력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진료협력체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도 청취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료진·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➋ 의대증원 추진 관련 중수본에서는 의대증원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2천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정부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2천명이라는 숫자가 2월 6일 처음 공개되어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2035년까지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는 2023년 6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의사 배출에 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천명 의사가 배출되어야 부족분을 채울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2025년부터 최소 2천명 의대 정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및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보고했고, 이후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방향 등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증원 추진방안을 구체화해나갔다. 정부는 그간 각계 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총 28차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28차례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 19차례는 의사인력 수급·배치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왔다. 2035년에 의사 1만명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1년부터 2천명 이상 의사 배출이 필요하며, 의사 배출에 6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25년부터 최소 2천명을 늘려야 한다. 정부에서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하면서, 의대증원 논의가 본격화 된 작년 하반기부터, 사회 각 계에서는 3천명, 6천명 등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언론에서도 2천명 이상 증원을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어, 큰 규모의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을 위해 24년 1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를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 의사단체는 매년 3천명씩 5년간 15,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회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11월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서 의과대학 소재 40개 대학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했고, 2024년 3월 40개 대학은 현행 정원 대비 3,401명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에서는 19명의 위원이 2천명 증원을 찬성했고, 의사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반대의 경우에도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3천명 증원이 필요하나 2천명을 증원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해가자는 의견, ▴증원이 너무 늦어 최소 2000명 이상 늘어나야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고, 교육 질도 예과 기간을 고려할 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견, ▴의대 증원 확대로 글로벌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의 창출 가능성도 열리며, 지역 문제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와 사회적 논의결과,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대정원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병원관계자 및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 의료진을 뒷받침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와 관련해, “정부는 법원에서 참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했으며,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록 발언자 익명처리 등과 관련하여, “지금도 의사단체에서는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14
  •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총 1,459건 ·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경로별로 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을 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관세청은 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장하여 세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상향(최대 1.5억→3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대)를 전국 세관에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및 해외 관세당국의 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첨단장비를 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의 수준을 격상시켰다.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5-14
  • 방송통신위원회, OTT 등 디지털 미디어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점 분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4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24년도 경쟁상황평가는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등으로 구분하는 단위시장 획정 작업을 실시하고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24년도 경쟁상황평가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텔레비전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서 방송시장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OTT를 포함하는 시장 획정 방안을 검토하고 OTT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사전에 공개하여 방송정책에 시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OTT의 광고요금제 도입 및 FAST 등 디지털 미디어의 광고 확대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24년 경쟁상황평가는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단위시장 획정, 평가지표 구성, 자료 수집 및 측정, 분석·평가 등을 진행한 후, 경평위 심의 및 방통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14
  • 교육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 대비, 학교 디지털 인프라 질적 개선에 총력
    중등 디지털 인프라 핵심과제 및 개선효과[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5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예산 963억 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4대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바이스)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기기 보급·관리 개선 2025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실제 수업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기기 실험실(디바이스 테스트랩)’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기의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별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전국 초·중·고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 관리·활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디지털 기기 보급-유지·관리-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24.하)을 활용하여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전국 초·중·고 6,000개교에 총 600억 원(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해 네트워크 속도, 접속 장애 등을 점검·개선한다. 한편,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가칭)‘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24.하)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접속 환경 유지를 위한 신속 대응 체제를 조성한다. 3 (전담인력)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인력 지원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직접 보조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기기 설정, 충전 등)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배치한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이 기기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사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조치하는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로서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을 전국 시도교육(지원)청에 설치(170곳)하고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기술전문가(테크매니저)가 관내 학교의 인프라 장애 사전관리부터 사후대응까지 전 주기 관리를 전담한다. 4 (지원체계) 지속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시도교육청은 인프라 정책기획, 디지털 기기·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합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인프라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반이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본격 도입을 앞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최대한 높이고, 교원의 관리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14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1곳(0.4헥타르)과 충남 천안 배 과수원 1곳(0.5헥타르)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전 과수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방관찰(예찰)을 벌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확산 경로, 추후 발생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또한, 5월 16일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사과·배 과수원, 수출단지, 묘목장 등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1. 발생 상황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정기예찰 기간(5.1.∼5.14.)에 관내 과수원에서 잎이 시들고 흑갈색으로 변하는 전형적인 과수화상병 증상을 발견했다. 발견 당일 곧바로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 진단을 의뢰했고, 5월 13일 올해 첫 번째 과수화상병 발생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2. 발생 여건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상 상황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2도(℃) 높고 강수량은 91.5mm 많아 과수화상병 발생 여건이 조성됐다. 이는 과수화상병이 많았던 2020년 기상 조건과 유사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과수화상병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기 추진 △발생 우려 지역 전담 관리 △지역별 위험도평가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부터 겨울철과 개화기(12월 말부터∼4월)에 궤양 및 의심주 제거, 개화 전 및 개화기 약제 방제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월 앞서 2023년 11월 말부터 과수 생육 전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안동, 무주, 양구, 봉화는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관리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전국 묘목장의 과수화상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된 묘목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시군의 과수화상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 분류해 지역별 맞춤형 방제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진단 권한 확대 △공적 방제 범위 조정 등 예찰·방제사업 지침도 개정해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나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식물방제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감염 나무 비율이 전체 나무의 5∼10% 미만(기존 5% 미만)이라면 ‘전체 폐원’, ‘부분 폐원’, ‘감염주 제거’ 중에서 식물방제관이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과수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4. 향후 확산 대비 조치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현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진단실 신규 설치 △특별방제 기간 운영 △신규 발생지역 현지 대책본부 운영 △묘목 이력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과수화상병 첫 발생과 동시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 2개소에 현장 진단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충주시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신고되면 당일 현장 진단과 상황별 조치를 취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되면 현장 진단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한 ‘2024년 과수화상병 특별방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협력할 방침이다. 겨울철 궤양을 제거한 과수원 주변 등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집중적으로 예찰하고, 과수농가의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셋째, 과수화상병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신규로 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과수농가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방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의 과수화상병 전문가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묘목을 매개로 한 원거리 감염 위험에 대비해 국립종자원과 전국 묘목장 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묘목의 생산·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5. 연구 방향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측 프로그램(K-Maryblyt)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와 미생물제 등 다양한 방제약제를 선발해 현장 적용 시험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상 분석 결과, 각별하게 주의를 요하므로 정밀예찰로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과·배 재배 농가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 신고 전화로 연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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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산림청, 장애를 넘어 모두를 위한 산림박물관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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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법제처, 법령정비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습니다!
    법제처[동국일보]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6).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세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등).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등).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면서,“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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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연계성 논의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가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한 도시농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5월 14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 수원)에서 춘계 학술 행사(심포지엄)를 연다. 최근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과 ESG 경영의 상호 연계성을 탐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도시농업의 기여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ESG 경영의 도시농업 도입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안창석 사무관이 ‘도시농업 관점에서 본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ESG 경영의 개념 및 본질’, 위드밸류 이기환 대표가 ‘ESG 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도시농업을 적용한 ESG 경영 사례로 서울특별시 백기선 사무관이 ‘서울시-농협손해보험 도시농업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반광훈 과장의 ‘가축위생본부의 도시농업 ESG 경영 실천’과 (주)이노엑트 은희운 대표의 ‘도시농업-ESG 경영 연계 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부에는 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 단국대학교 이애경 교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지은 팀장,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 등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 연구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유용권 회장은 “이번 행사가 도시농업을 활용한 ESG 경영 사례를 알리고, ESG 경영 전문가와 도시농업 관계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기업의 ESG 경영에 도시농업 적용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4
  • 농촌진흥청, 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
    KBS 재난방송 대비현장 방문[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5월 13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재난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방송 운용체계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13

경제 검색결과

  • 식약처, 성공적인 아프라스 개최로 글로벌 식품 규제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인 ‘아프라스 2024’를 개최하고 11개 국가**와 함께 식품 규제조화와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는 ‘아프라스 서울 2024 선언문(APFRAS Seoul 2024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아프라스2024’는 대한민국이 지난해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된 이후 개최되는 두 번째 회의로 ‘식품 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의 규제기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식품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식품 안전 이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 의제를 논의하고 채택했다. 먼저 아프라스 회원국 간 ‘식품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국의 최근 식품안전기준과 규제 현황을 상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 관계자 및 식품 기업 등이 수출입 상대국의 규제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과 식품 안전관리의 디지털 신기술(사물인터넷 등) 접목 등 그간 아프라스 실무그룹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공유했다. 향후 아프라스 실무그룹은 온라인 판매식품의 안전관리, 항생제 내성 저감화 등 글로벌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식품규제환경 분석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별 식품 규제 환경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식품안전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제당국 간 공동 대응과 규제 조화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식약처는 우리나라 주요 식품 수출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과의 양자회의에서 국내 제품 수출 시 규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록 간소화, 라면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규제당국 간 상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식품 업계가 베트남, 태국, 필리핀 규제당국과 직접 만나 수출 절차와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아프라스는 참가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식품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여 회원국 간 규제장벽을 해소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품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아프라스가 국가 간 안전한 식품의 무역 환경 조성, 식품 분야 공통과제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 규제에 대한 국가 간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16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유치 및 실적보고 입력 사항[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제9조 6항, 제11조 2항 및 3항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전담여행사 처벌 규정은 지난 2016년에 추가했으나, 2017년 중국 단체관광이 중단되면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창출의 기반을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해당 여행사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은 관광 안내원(가이드)의 쇼핑 강요를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했고, 신고사항은 한국여행업협회에 이첩됐으며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가 관광’으로 해당 여행사에 1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다. 이후 해당 여행사는 면세점 쇼핑 등에서 비지정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다수 적발돼 5월 14일, 최종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시장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래관광객은 약 3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23년 8월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발표 이후 방한 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1분기 101만 명이 한국을 찾아 방한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는 ’23년 총 중국 방한객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이다.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업무정지 19건, 기타 시정명령 30건 행정처분도 시행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2017년 이전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면세점 등의 쇼핑 수수료에 수익원을 의존하면서, 다른 여행사에 명의를 대여해 일감을 몰아주고 수수료를 확대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에 문체부는 명의대여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적발, 쇼핑점·식당 등 주요 접점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개정,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점검 강화 우수 전담여행사 지원도 강화 이어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자관리시스템 상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계획을 알려 불합리한 저가 관광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면세점과 협조해 중국 단체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 2회 전담여행사 교육과 설명회, 전담여행사 우수 상품 개발 공모전(7월 예정)을 개최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화,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도 확대해 단체 관광 시장의 질을 높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방한 시장은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향후 여행 시장의 불합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되, 우수한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 단체 관광 시장의 고부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5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양자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14일, 제16차 미소공감 및 ‘퀀텀 이니셔티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자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기관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찾아 양자연구실 현장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자들과 정부 지원 방향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류 본부장은 첫 일정으로 유홍림 서울대 총장 및 주요 인사들과 양자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와 기관 차원의 비전과 전략을 상호 공유하고, 반도체양자점 기반 양자컴퓨팅 연구실, 저온실, 응용물리연구소 클린룸 등 주요 양자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성과와 현황 등을 청취하고 연구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물리천문학부, 컴퓨터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수학교육과 및 수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연구자가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방향, 기관․연구자의 연구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고, 연구현장과 밀착한 효과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류 본부장은 “양자과학기술은 미래 산업과 안보의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부는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 도약을 목표로 퀀텀 이니셔티브 등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자와 눈높이를 맞춘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5-14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골재의 수급과 품질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골재,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5-14
  • 과기정통부, 특구 내 효율적 기업,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23.11.2, 대전), 제12회 민생토론회(´24.2.16, 대전)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둘째,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 특구 내 연구기관ㆍ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 경제
    • IT/과학
    2024-05-14
  • 방위사업청, 국방우주산업의 미래발전과 육성전략을 논의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장은 2024년 5월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 우주분야 기업들과 대전시, 육·해·공군 등이 함께 참여하여 국방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관련 육성정책 및 전략과 첨단 기술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제3회 다파고(DAPA-GO) 2.0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발사하여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정찰감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초소형위성체계, 군 위성항법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민간의 최신 우주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에 추동력(推動力)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다파고 2.0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우주분야 중소기업들은 위성제작 등 우주분야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설비와 발사장을 중소기업에서 자체 확보하기에는 비용, 장소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인증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을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8일, 정찰위성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에는 국내 방산기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국방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분야에 대한 표준·인증체계 구축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은 ‘24년에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제품을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5년부터는 위성체계 부품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 우주분야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 참여하고 헤리티지(heritage)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유인정책과 육성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스타링크(Starlink) 활용사례를 통해 민간 우주기술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민간의 첨단우주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우주기술의 군활용성 확대를 통하여 우주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5월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4
  • 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
    G3AM launching Ceremony & Global Conference[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을 개최했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하며,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이다. 한편,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이므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 출범하는 G3AM은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이다. G3AM의 창립회원으로는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와 AAM 분야 다국적 기업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이 참여했다. 또한,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의 기조연설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한다. 출범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를, 한화시스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AAM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의 세계선도기업인 Skyports에서 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영국 에드워드 사(社),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용 핵심부품 생산공장 준공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4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대표와 글로벌 도약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됐다. 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 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 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했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 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 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3
  • 중소벤처기업부,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주요 시설[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됐다. 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했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됐다. 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 5월 10일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 개소식 다음날인 5월 11일,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5-13
  • 방위사업청,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첫 공동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캄보디아 쩜 니몰(CHAM Nimul) 상무부 장관이 5월 13일(월) 서울에서 만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한 '제1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측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의제로써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교역·투자 성과평가,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별 개최 결과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세계 경기의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 한-캄보디아 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양국 모두 FTA 수혜 품목 중심으로 교역이 증가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FTA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한편, 공동위 산하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 경제협력 등 3개 이행위원회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코드)를 2017에서 2022로 최신화하고 캄보디아 측에 인증수출자제도 적용 확대를 요청하는 등 양국 기업의 FTA 활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 FTA를 활용한 경제협력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으며, 향후에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 기업들이 한-캄보디아 FTA를 잘 활용하여 교역 및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라면서 “캄보디아는 인구 2억여 명인 메콩 지역의 지리적 허브로써 동남아를 잇는 제조 공급망 구축 등에 유리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생산거점 확대 주요 후보국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RCEP과 더불어 한-캄보디아 FTA를 발판으로 섬유·의류뿐 아니라 자동차·전자,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지침(가이드라인) 1.0 발표
    SW 개발 생명주기에 따른 SBOM 구성 방안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민관 협력을 통해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SW 공급망 보안은 전문인력과 SBOM 생성 도구 등 전용시설을 갖춰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기 투자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피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도출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제
    • IT/과학
    2024-05-12
  • 국토교통부,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 10일 서울에서 성황리 개최
    청년기술자 위한 지적재조사 정책아카데미[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적 분야의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사제 간의 깊은 친밀감을 형성했다. 또한, 직장 선배들로부터 “넌 정말 최고야, 잘하고 있어” 등 따뜻한 격려와 응원메시지를 전달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이 잦은 직업의 특성을 살려 청년기술자가 직접 촬영한 지역의 사계절이 담긴 ‘사진전’도 관람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으로, 청년기술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대행자의 사업참여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기술자((주)케이엘봄, 김민경 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노력하는지 알게 됐고, 청년기술자로서 젊음의 열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년기술자((주)홍익기술단, 안태경 대리)는 “학창시절의 은사님과 직장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힘찬 응원 덕분에 힘이 난다”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국토교통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경제
    2024-05-12

국제 검색결과

  • 외교부,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 회담
    한-슬로바키아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방한한 유라이 블라나르(Juraj Blanár) 슬로바키아 외교장관과 5월 15일 오전 회담 및 공식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국제무대 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블라나르 장관이 과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질리나 지역의 주지사를 역임*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작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이 그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상생 발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원전,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는 아시아 내 주요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연구개발, 산업용 로봇 등 신기술 분야로 다각화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고위급 방문 교류가 이뤄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비전과 대북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협력, 유엔·NATO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라나르 장관은 우리의 2025-27년 임기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와 2025-28년 임기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 선거 입후보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 조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으로 한-슬로바키아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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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계기 현지 기업 지원 활동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동국일보]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13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중 경제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한중 관계 증진의 주역이라고 하면서, 외교부도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상기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한중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담회 이후에도 기업들이 수시로 주중대사관을 통해 소통해줄 것을 당부하며, 외교부와 주중대사관은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조 장관은 중국(베이징)‘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출범식에서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 창구가 만들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가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관단체와 분야별 전문가들은 금번 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 협의회가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뿐 아니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통 채널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 간담회 및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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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
    다자외교조정관,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FRC)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5월 10일 오후 방한중인 자강 차파개인(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IFRC)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전세계적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IFRC가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재난 위험 경감 노력을 전개중임을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IFRC의 전문성과 191개국에 걸친 국별 적십자사·적신월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차파개인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리더십과 IFRC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의 IFRC 재난대응긴급기금(DREF)에 대한 기여, 분쟁·취약국 지원 사업과 긴급재난 대응 등에서 한국과 IFRC간 파트너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개정한 외교부-IFRC-대한적십자사 3자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재난 대응 등 기존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기후 회복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월 제34차 국제적십자총회(제네바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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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에서 한-카리브 외교 강화 의지 표명
    전홍조 외교장관 특사, ACS 각료회의 발언[동국일보] 전홍조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은 5월 9일 수리남 파라마리보에서 개최된 제29차 카리브국가연합(ACS) 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대(大)카리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 30년(30 Years Promo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Greater Caribbean)’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옵서버 국가 포함 총 40여개 국가와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전 특사는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선 침식 대응 사업, ▵올해 말 개소 목표인 ‘한-카리브 공동 해양연구센터’, ▵ACS 사무국 인턴파견 사업추진 등 한국이 그간 추진해온 상호 협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카리브 고위급포럼과 최근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카리브 외교 기반이 확대된바, 이를 바탕으로 ACS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표명했다. 이어 전 특사는 로돌포 사봉헤(Rodolfo Sabonge) ACS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및 교육 등 분야에서의 한-ACS 협력사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ACS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각료회의에서 ACS 회원국들은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바, 이번 전 특사의 참석은 ACS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이 카리브 지역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 특사는 5월 10일 2023-2024 ACS 의장국이자 금번 각료회의 주최국인 수리남의 알버트 람딘(Albert Ramdin)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 간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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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제11차 한_몽골 영사협의회[동국일보]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하여 5월 9일 오전 볼드 밧-오치르(Bold Bat-Ochir)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몽골 국민 국내 출입국 및 체류, △몽골 내 우리 국민 보호, △몽골 국민 방한 사증 건 등 양국간 영사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몽골 내 사건·사고 발생시 몽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몽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몽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몽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몽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불법체류자 방지 및 감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몽골 정부가 2022.6.1. 우리 국민에 대한 관광 목적 무사증 몽골 방문을 승인한 이후 작년 14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몽골을 방문하는 등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활발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몽골측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몽골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등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윤 국장은 금번 영사협의회에 참석한 우간바이야르 네르꾸이(Uuganbayar Nergui) 몽골 이민청장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몽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몽골 이민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제12차 한-몽골 영사협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윤 국장은 상기 영사협의회에 이어 5월 10일 오전 검버자르 애룐보양(Gombojav Ariunbuyan) 몽골 재난방재청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작년도 복드산 조난 사건시 신속한 대응 등에 사의를 표하고, 몽골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국민의 몽골 방문이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몽골 재난방재청과 우리 유관기관간 교류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재난·수색·구조 등 상황 발생시 양측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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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외교부,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9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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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브루나이 방문
    총리실 차관 면담[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에 이어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을 방문중(5.7.-5.9.)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와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5월 8일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 및 총리실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브루나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사단은 5월 8일 '노르하시마(Norhashimah)'브루나이 외교부 정무·국제기구 담당차관을 면담했다. 양측은 올해 한-브루나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략적 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연내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수교 이래 꾸준히 지속해온 양국간 협력이 최근 ▴ICT‧디지털,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환경·기후변화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브루나이 측은 아세안 및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증액을 통한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파리다(Farida)'총리실 에너지 담당 차관 및 '자임(Za’iem)' 브루나이 기후변화사무국장과 면담했다. 양측은 역내 기후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부처간 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브루나이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특사단은 우리 정부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대한 브루나이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브루나이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특사단은 이 밖에도 브루나이의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략정책연구소(CSPS)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의 KASI 및 올해 아세안과의 CSP 수립 계획을 소개하고, 양국간 싱크탱크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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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
    조태열 외교장관, 한국인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8일 우리나라 출신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 4명을 접견하고 국제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인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고, 주요 인권협약기구에서 활동 중인 위원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외교 행사 계기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장관으로서 실감하고 있다고 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우리의 높아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이 유엔 인권 기구에 대한 우리의 기여 및 국제기구에 대한 한국인 진출 확대가 중요하다고 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우리 국민이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차장으로 진출했음을 상기하며, 각 분야에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리 국민들이 국제기구 고위직을 포함한 다양한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리 인사들이 유엔 인권협약기구를 포함하여 국제 인권메커니즘 등에 진출하여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5-09
  • 외교부 장관 특사단,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5.5.-7.) 중인 서정인 前 주아세안 대사, 김형준 강원대학교 교수, 배기현 서강대학교 교수는 5월 6일 동티모르 외교장관 예방, 동티모르 국립대 총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특사단은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아래 아세안 특화 지역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 기조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 활동의 일환으로 파견됐다. 특사단은 '벤디토 도스 산토스 프레이타스(Bendito dos Santos Freitas)'동티모르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2002년 수교 이전부터 지속해온 양국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개발, ▴노동, ▴산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벤디토 외교장관은 특사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와 오랜 우정을 이어온 각별한 국가라고 하는 한편,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 지위 획득과 관련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서 양측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사단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동티모르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특사단은 마르틴 동티모르 국립대학교 총장을 면담하여 양국간 교육 분야 협력 강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티모르의 인재 양성과 국가 역량강화를 위해 세종학당,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 등 우리 정부의 동티모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특사단은 우리 정부 지원에 의한 개발 협력 현장 답사, 한국 유학생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회 리셉션 등의 추가 일정을 가졌다.
    • 국제
    2024-05-07
  • 외교부,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홍보
    2024 OECD 각료이사회 참석[동국일보] 김지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5월 2일과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참석했다. 각료이사회는 OECD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올해는 “변화의 흐름 함께 만들어가기: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 논의 선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Leading Global Discussions with Objective and Reliable Approaches towards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 국장은 5월 3일 오전 개최된 ‘OECD 국제적 관여와 신뢰가능한 정책 제안(Global Outreach and Proposing Credible Policies)’ 세션에 참석했다. 동 세션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OECD의 대외협력 전반, △OECD 가입 진행 현황,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혁, △OECD의 역할과 국제기구간 협력·조율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OECD가 신흥 의제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OECD 비회원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G20 등 다른 국제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아세안간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은 OECD 가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OECD 가입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5월 3일 오후 개최된 ‘부상하는 도전에 대한 해법 기반 접근(Solution Oriented Approaches to Emerging Challenges)’ 세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동 세션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대신의 주재하 진행됐으며, 브라질, 인도네시아, 페루 등 가입후보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국들은 △인공지능(AI) 논의 관련 OECD의 역할,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OECD와 여타 국제적 논의간 연계·조율 문제, △AI 관련 국내정책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AI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증거 기반 기구로서의 OECD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오는 5.21.(화)-22.(수) 개최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통해 AI의 안전 뿐 아니라, 혁신·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국제 지배구조 형성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OECD 회원국들에게 소개했다. 한편, 김 국장은 금번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5.2(수)-3(목)간 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정책국장, 라가(Ragnheiður Elín Árnadóttir) OECD 개발센터 소장, 안드레아스 샬(Andreas Schaal) OECD 대외관계국장 등 OECD 사무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디지털(AI 서울 정상회의 관련 사항 포함), △개발협력, △국제 정세 및 다자주의, △OECD 대외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OECD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공유 가치와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유사입장국간 연대를 확인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대표되는 비회원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각료이사회 결과문서인 OECD 각료성명을 통해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OECD의 건설적 기여를 확인하는 등 인공지능(AI) 국제 규범 및 지배구조 형성 관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OECD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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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 개최
    'KOREAZ 서포터즈' 4기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3일'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4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2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1명, 외국인 11명). 이들은 우리 공공외교에 국내외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서 활약할 예정이다. 이경아 외교부 공공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외교활동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서포터즈 활동이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내외 청년들간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4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글로벌 중추국가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디지털 공공외교를 다변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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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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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외교부]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1일 호주 멜번에서 호주의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웡(Penny Wong) 외교장관과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협력, △한반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본 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현 정부 출범과 우리 인태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2+2 장관회의이며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방산 생산시설이 인접한 멜번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7,164명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이 한-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심화해 나갈 수 있었던 든든한 토대라는 데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지역・국제무대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측은 각자의 인태전략 추진에 있어 서로가 핵심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양자, 소다자, 다자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행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우리군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K-9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호주 현지생산 등을 통한 상호호혜적 방산협력이 호주군의 전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대남 위협을 지속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견인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분명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함께 사이버 및 해상환적 등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 핵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더 나아가 양측은 공히 중시하는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 관여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사이버 등 포괄안보 협력은 물론, 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핵심기술,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인태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중동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한-호주 양국이 공동가치와 신뢰에 기초하여 역내 및 글로벌 규범기반 질서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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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국방부]한-호주 국방장관 회동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차드 말스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양 장관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1년 호주형 자주포 ( AS-9 ) 사업에 이어 '23년 12월 호주형 보병전투차량 ( 레드백 ) 사업에도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등 양국간 방산 협력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국방·방산 협력이 양국의 산업·기술 성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의 방산기술이 호주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5월 1일 개최되는 제6차 한국-호주 외교·국방 ( 2+2 )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안보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양 장관은 회동 전에 호주 질롱에 위치한 호주형 자주포 및 레드백 장갑차 생산공장(H-ACE)을 방문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생산라인 등을 둘러보고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장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양 장관은 질롱 공장은 한-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상징으로서,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호혜적 한-호 방산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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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고위관리회의[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 29일 정병원 차관보와 시디야 엘 하지(Sidya EL HADJ) 주일모리타니아 대사 공동 주재로 오는 6.4-6.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36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아프리카측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아프리카 정상들의 참석 독려를 위한 아웃리치 및 홍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한-아프리카 외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디야 엘 하지 주일모리타니아대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우리측의 아프리카측과의 긴밀한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모리타니아는 이번 정상회의 정상 세션 공동주재국으로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정상회의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하에서 양측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무역, 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공유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을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양측은 보건, 에너지, 기후변화,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복합 위기대응에 있어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대되고 있는 양측간 역할과 위상에 걸맞게 평화,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우리측은 정상회의 관련 최근까지의 준비현황을 상세하게 브리핑했으며, 정상회의 의전ㆍ행정사항 전반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양측은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으며, 정상회의 준비 최종 점검을 위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6.2.(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주한아프리카대사단과의 공동협의위원회 발족 이래 수시로 아프리카측과 공식‧비공식 협의회를 개최해왔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측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상회의가 아프리카측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상호 호혜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4-29

스포츠 검색결과

  • 2024년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개최
    2024년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동국일보] KBO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9일 (목)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효동초등학교 (교장 이철규)를 시작으로 2024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시작했다.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12월까지 진행되며, 참가 학교에는 200만원 상당의 티볼 용품과 글러브가 제공된다. 지난 2016년부터 9년째 진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티볼 보급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190개교, 고등학교 10개교에서 티볼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KBO는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와 체결한 업무 협약을 통해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초등학교 내 학교체육 및 늘봄학교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효동초등학교는 건강드림 및 365+체육온활동 우수교로, 진정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스포츠맨쉽을 배우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승패보다는 존중과 배려를’이라는 학교 슬로건으로 남학생 28명 여학생 13명 총 41명의 학생이 티볼 동아리로 활동 중이다. 이철규 효동초등학교장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KBO에 감사드린다. 이번 티볼교실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교우관계를 돈독하게 쌓아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며 자신감과 책임감을 기르고 도전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KBO 재능기부위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티볼을 가르치며 학생 교육 현장에서 재능기부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티볼교실에 재능기부위원으로 참여한 류지현 대표팀 수석코치는 "매번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걸 느낀다. 오늘도 티볼을 통해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티볼교실이 어린 학생들이 야구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스포츠
    2024-05-10
  •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 개최... 승강제, 안전대책 등 논의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일보]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려 K3, K4리그 환경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8일 축구회관 다목적 회의실에서 2024 K3·K4리그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축구협회(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을 비롯해 KFA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K3·K4리그팀 단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일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승강제 구축을 포함해 K3, K4리그 환경 개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 성과평가 제도 도입 논의, 리그 안전 대책 수립안 순으로 진행됐다. KFA 김진항 대회운영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K3리그가 생긴지 17년이 흘렀다. 현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발전한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비결에는 탄탄한 하부리그 구축이 꼽힌다. 최근 한국 축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리가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먼저 한국형 승강제 구축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간담회가 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축구에서는 프로(K리그1,2)간, 세미프로(K3,K4리그)간, 아마추어(K5,6,7리그)간에만 승강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KFA는 2부리그(K리그2)와 3부리그(K3리그) 간의 승강제를 실시하기로 프로축구연맹과 합의했다. 이는 202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KFA가 승강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설정한 핵심 목표 및 과제가 소개됐다. KFA 대회운영팀 백수암 매니저는 “현재 K3리그에는 16팀이 속해있는데 당분간 16팀 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K3리그와 K리그2를 승강제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보니 K3리그에도 최대한 변동을 없애기 위함이다”라며 “다만 K4리그는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한다. 우선 20팀을 확보해 2개 권역으로 나눠 리그를 진행시키고, 추후에는 30팀 체제로 3개 권역까지도 늘릴 생각이다.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한 시점에서 K5 팀이 K4로 승격했을 때 팀 운영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3리그에서 우승하더라도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해당 팀은 K리그2로 올라갈 수 없다. K3리그 우승팀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승을 확정지어야 한다. 백수암 매니저는 “K3리그 우승팀이 K리그 라이선스를 갖추지 못한다면 승격을 못함에 따라 K리그2 강등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각 클럽이 프로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게끔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둔다. 따라서 K3, K4팀들도 자생력을 잘 갖춰 K리그2 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승강제 구축 현황 소개가 끝난 뒤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새롭게 마련한 승강제 방침에 따라 K3리그 팀이 K리그2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K리그 클럽 라이선스를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시즌 K3리그에서 우승해야 한다. K리그 클럽라이선스는 구단이 경기장 시설, 사무국 인력 규모, 유소년팀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프로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항목을 정해놓은 것이다. 프로축구연맹 장호광 팀장은 “클럽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 기준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다. 그래도 이를 모기업이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매년 세미나를 통해 K리그2 진입을 원하는 세미프로팀을 지원 받을 거다. 이후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해당 팀들이 자격요건을 잘 갖췄는지를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체계 도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성과평가 체계란 구단과 경쟁을 통해 리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향후 K리그2와의 승강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구단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는 항목별 구단 증빙자료와 리그 사무국 검증을 통해 평가된다. KFA 백수암 매니저는 “쉽게 말해 인센티브 제도다. 마케팅 및 관리, 선수단 운영, 경기장 시설 등 여러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각 팀에 등급을 부여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K3·K4리그 안전대책안을 통해 안전 규정 강화에 관한 계획이 소개됐다. 특히 최근 K3리그 FC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 간의 7라운드 경기에서 발생한 박선주 선수의 머리 부상 사건 당시 앰블런스 운영 개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비롯한 여러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시간이었다. 안전 대책 수립안은 안전 인력 강화(전문 안전 인력 의무 배치, 운영 인력 기준 상향 및 규정화 등)-시설 기준 강화(선수단 관련 시설 규정 준수 강화, 경기장 잔디 개선 등)-의료 안전 확보(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 지역 협력 병원 구축 및 응급 인력 확대 등)까지 총 3가지로 나뉘어졌다. 그 중 최근 화두가 됐던 경기장 내 앰블런스 추가 배치에 관해선 K3·K4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한 결과 다수가 동의하면서 KFA는 해당 안건의 시행 시기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KFA 대회운영팀 김동기 매니저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리그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관련 규정은 선수뿐 아니라 관중을 위해서도 명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각 구단과 논의해 추진 시기를 조율할 것이다. 들것조는 반드시 18세 이상인 인력들로 구성해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앰블런스 사용 여부에 대한 규정을 명료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K3 경기는 천연잔디에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인조잔디를 쓸 수밖에 없는 팀은 인조잔디 인증제를 거쳐 보다 안전한 경기장에서 축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스포츠
    2024-05-09
  • U-15 대표팀, 아일랜드 꺾고 친선대회 3위로 마무리
    아일랜드 U-15 대표팀과의 친선대회 3/4위전에 선발로 나선 U-15 대표팀 선수들.[동국일보] 남자 U-15 대표팀이 이탈리아 국제친선대회 3/4위전에서 아일랜드를 꺾고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이탈리아 리냐노 사비아도로에서 열린 2024 이탈리아 토르네오 국제친선대회 3/4위전에서 U-15 대표팀이 진준호, 안선현(이상 포항스틸러스 U15), 문지환(FC서울 U15)의 득점으로 한 골에 그친 아일랜드 U-15 대표팀을 3-1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 한국 U-15 대표팀 감독은 김현준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맡았다. 준결승에서 슬로베니아에 0-1로 패했던 한국은 이번 승리로 대회 3위를 기록했으며, 대회 우승은 오스트리아가 차지했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이탈리아, 루마니아와 한 조에 속해 1승 1무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전반 10분 만에 리드를 잡았다. 페널티 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볼을 잡은 진준호가 직접 중앙으로 돌파한 뒤 왼발 슈팅을 때렸고, 이는 골대 구석으로 꽂히며 선제골로 연결됐다. 뒤이어 전반 25분 상대 수비진의 패스 미스를 틈타 한국이 볼을 끊었고, 빠르게 페널티 에리어 안으로 진입했다. 이후 혼전상황이 벌어졌지만 흘러나온 볼을 문전에 있던 안선현이 침착하게 밀어 넣어 추가골을 터뜨렸다. 후반 12분 페널티킥 골을 내주며 2-1로 앞서있던 중 한국이 후반 추가시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클리어링이 애매하게 떨어져 다시 혼전상황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최민준이 시도한 슈팅은 상대 수비에 막혔지만 다시 연결된 찬스를 문지환이 마무리지으며 경기를 끝냈다. 이번 대회에는 이탈리아, 한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사우디, 체코, 아일랜드, UAE, 북마케도니아, 오스트리아, 웨일스, 노르웨이까지 총 12팀이 참가했다. 3팀씩 4개조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이후 순위결정전 형식으로 2경기를 더 치러 모든 팀이 총 4경기를 치렀다. U-15 대표팀은 2년 뒤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하는 연령대다. 그동안 2년마다 열렸던 FIFA U-17 월드컵은 최근 FIFA의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매년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팀 수도 기존 24팀에서 48팀으로 확대됐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개최지는 카타르다. 2024 이탈리아 토르네오 국제친선대회 3/4위전 한국 U-15 대표 3-1 아일랜드 U-15 대표 득점: 진준호(전10) 안선현(전25) 문지환(후35+4, 이상 한국) 티제이 몰로이(후12, PK, 아일랜드) 한국 출전선수: 김건호(GK), 최민준, 남궁준, 김도훈, 최건민, 문지환, 안선현(후27 안주완), 이진혁, 진준호(후27 조중원), 민경민(후18 이인우), 서사무엘(후35 박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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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울산에서 봄소풍 운동회,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열린다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종합대회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6일 오후 6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울산광역시(시장 김두겸)가 주최, 울산광역시체육회(회장 김철욱)와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축전은 2001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해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다. 이 대회는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지역과 계층 간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울산 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회’라는 주제로, 울산종합운동장 등 61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2천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선수단과 관람객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울산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를 즐길 수 있다. 2022년에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23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울산시는 그 열기를 이번 대축전에도 이어나가 생활체육인들이 스포츠로 화합하고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도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16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축구, 배구 등 9개 종목에 출전해 우리나라 생활체육인들과 교류하고, 대회 이후에는 울산 지역의 문화도 탐방할 계획이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생활체육 대표 선수단처럼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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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4 KBO 리그 100경기 진행, 주요 지표 변화
    KBO [동국일보] 2024 신한 SOL 뱅크 KBO 리그가 4월 16일까지 전체 720경기 중 100경기를 마쳤다. KBO는 올 시즌을 앞두고 베이스 크기 확대, ABS 도입, 피치 클락 시범 운영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경기지표 변화를 상세히 분석해 제도 운영 과정과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 중이다. ▶평균 경기시간(9이닝 기준) 3시간 7분으로 5분 감소 올 시즌 100경기 중 정규 이닝(9이닝)에 종료된 총 89경기의 평균 소요 시간은 3시간 7분으로 2023시즌 101경기를 마친 시점(3시간 12분)과 비교해 5분 감소 됐다. 100경기 중 3시간이 지나기 전에 경기가 끝난 사례는 총 46번 있었다. 지난해는 33경기가 3시간 이전에 종료됐다. 지난해 대비 3시간 이전 승부를 끝낸 경기가 13경기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9.4%다. 시범 운영중인 피치 클락은 경기 당 평균 11.7번의 위반을 기록하고 있다. 투수 위반이 7.1번, 타자 위반이 4.5번, 포수 위반이 0.2번이다. ▶주요 공격 지표 상승 100경기를 마친 올 시즌 초반, 리그 공격 지표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1경기와 비교해 경기당 홈런은 1.18개에서 1.9개로 늘었고 안타는 17.5에서 19.04개로 증가했다. 리그 전체 타율은 0.257에서 0.272, 장타율은 0.361에서 0.409로 증가했다. 도루는 경기당 평균 1.55개에서 1.89개로 늘었고 성공률은 71.04%에서 76.21%로 변화를 보였다. 리그 평균자책점은 3.97에서 4.75로 증가했고 삼진은 경기당 평균 14.58개에서 15.51개, 볼넷은 7.67개에서 7.78개로 모두 소폭 변화가 있었다. 실책은 1.77개에서 1.51개로 줄었다. ▶100경기 총 관중 143만 8112명 올 시즌 초반 관중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0경기 총 관중수는 143만 8,112명이며 경기당 평균 1만 4,381명이 관람했다. 지난해 101경기 총 관중수는 100만 1,393명, 경기당 평균 관중은 9,9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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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문화 검색결과

  • 문체부, 한국과 태국 저작권 분야 협력 확대로 태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과 보호 역량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정부 간 회의,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 논의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현안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과 음악 산업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Sirapat Vajraphai)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고려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Samkwan Tonsompong)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Chalakorn Panyashom)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14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6월 여행가는달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자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천9백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천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해 통상 여행 비수기였던 봄의 초입부터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 3월보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혜택과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 할인, 전국 숙박 2~5만 원 할인권 제공 먼저 교통할인은 지난 3월보다 혜택 규모와 내용을 확대했다. 기존의 지역관광 연계상품(숙박, 체험권 등)과 결합해 구매하면 고속철도(KTX) 할인(주중 50%, 주말 30%), 관광열차 운임 50% 할인과 더불어 청년들을 위한 내일로패스 할인(1만 원)을 코레일 응용프로그램(앱)과 누리집(웹), 현장 발권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내륙 항공노선 운임(2만 원)과 시티투어버스 50% 할인도 제공한다. 6월에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를 고려해 반려동물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추가한다. 철도와 항공 할인권은 5월 16일부터 사전 예매(반려동물 운임할인은 6월 1일부터)할 수 있고 정해진 수량만큼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면 숙박, 식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올해 19개 지자체(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전남 장흥군 등)에 추가 적용한다. 새롭게 도입하는 지역의 서비스는 ‘여행가는 달’에 맞춰 6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총 34개 지역, 800여 곳 관광지 할인) 아울러 코레일과 공동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KTX) 할인도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을 도착하는 고속철도(KTX) 상품을 특정 시간대(21~07시)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행 열차 이용객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참여업체에 방문해 현장 할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고속철도(KTX) 2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숙박할인권 총 25만 장도 배포한다. 경북, 강원 등 전국 12개 광역 시도의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대한 5만 원 할인권을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6월 3일부터는 비수도권 지역 2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권을 발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과 등록캠핑장 1만 원 할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 문화예술축제, 농어촌 체험, 미식 여행, 자전거여행 등 여행가는 달에만 만나는 이색 지역 여행상품 마련 전시와 관람, 레포츠,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소재로 여행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특별한 지역 여행상품도 마련했다. ▴휴식하고 싶을 때 떠나는 ‘나홀로 구례여행’, ▴예술과 함께하는 ‘계촌 클래식 축제 투어’, ‘느린 걸음으로 즐기는 남원 아트투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주 성지순례’, ‘날좀보소 밀양여행’, ▴지역에 머무르고 싶다면 ‘경주 황촌 체류여행’, ▴미식을 주제로 한 ‘노작가와 떠나는 노포 테마여행’ 등 70여 개 지역에서 130여 개 여행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계획한다면 자전거를 열차에 싣고 여행지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두 바퀴로 떠나는 로컬여행’을 추천한다. ‘디엠지(DMZ) 평화 누리길’, 삽시도 어촌체험마을, 고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여행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한다. ‘운탄고도 자전거 라이딩’, ‘대구 옻골마을 두 바퀴로 떠나는 무덤덤투어’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웰촌 농촌여행상품 할인전(최대 50%)도 개최된다. ◆ 오직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 가득 이번 ‘여행가는 달’에는 연중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나 평소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장소와 체험을 ‘숨은 관광지’로 운영해 소개한다.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의 협조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체험, ▴남해 지족해협에서의 죽방렴 물고기잡이 체험, ▴아산 외암민속마을 문화유산 야행, ▴부귀와 장수를 상징하는 천연기념물인 예천 석송령 등을 6월 한 달간 특별 개방하는 만큼 꼭 가보길 추천한다. 미디어아트 전시로 유명한 아르떼뮤지엄(강릉, 제주, 여수), 강릉의 자연과 예술작품이 어우러진 하슬라아트월드 등 유명 문화·전시시설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에 동참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예정이므로 본인의 여행계획에 맞추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 대국민 당일 기차 여행 ‘여기로’ 1천 명 추첨, 배우 여진구와 함께하는 '여행친구 여진구' 행사도 함께 진행 지난 ‘3월 여행가는 달’에 76: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호응을 얻었던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 행사가 6월에도 이어진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으로 지역체험과 전통문화, 역사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12개 코스를 준비했다. 본인 부담 4만 9천 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1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하고, 6월 1일과 7일, 14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여행 주제별 '여기로' 전용열차가 출발한다.(6월 14일 여행은 부산역에서 출발) 본인 포함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중 6월 1일 미식여행 열차는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모델로 선정된 배우 여진구 씨와 함께 떠나는 여행 '여행친구 여진구'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양구・인제 지역에서 여진구 씨와 함께 미술관을 방문하고 자작나무 숲을 걸으며 감성을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여행친구 여진구'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으며,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방문객 입장료 50%, 제주 세화마을 여행상품 및 해녀 체험료 5만 원 할인, 신안 증도 소금밭/소금동굴 무료 체험 등 캠페인 참여 기관이 제공하는 할인혜택과 여행 관련 경품도 다채롭게 마련했다. ‘여행가는 달’의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판매, 사용 기간 및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의 여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알뜰혜택을 여러 참여 기관들과 함께 준비했다. ‘6월 여행가는 달’에는 국민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국내여행을 떠나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이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14
  • 문화재청,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제23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행사장 전경(‘23.6.17.)[동국일보]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문화재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충청남도교육감상(2명), 대전광역시장상(2명), 대전광역시교육장상(2명)을 선정하며 우수상으로는 금산군수상(2명), 금산교육장상(2명), 대전동부교육장상(2명), 대전서부교육장상(2명), 칠백의총관리소장(2명)까지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이번 예능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을 매개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5-13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국가유산 관람료 무료 안내문[동국일보] 문화재청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문화
    2024-05-13
  •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기반, 문화 디지털로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9일 오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년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년 4월)’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3~’25)’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를 양성(연 3만 9천 명)하고, ▴전통문화, 뉴스, 영화 등 문화자원 개방(4천7백만 건) 확대, ▴디지털 기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내 문화해설 로봇 보급(13곳, 25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발간(’23년 12월) 등 신산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컬처 산업,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 케이(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컬처, 신기술 활용한 콘텐츠 개발, 시간과 거리 제약 없는 문화향유 환경 조성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 개선으로 선제 대응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화 디지털 혁신 분야 우수사례 발굴·확산 행사도 개최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9
  • 문화체육관광부 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 종합체험행사 연중 개최
    헝가리 2024 KoreaON 한국 문화 축제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외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축제를 연중 진행한다. 케이-컬처의 해외에서의 높은 인기는 케이-미용(K-Beauty), 케이-푸드(K-Food)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연관 산업의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에 문화원은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문화축제를 구성해 현지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한국 상품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해 케이-컬처에 대한 관심을 연관 산업 분야로 확장하는 구심점 역할을 확대한다. ◆ 현지 진출기업과 관계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 지원 문화원은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상품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교류의 장을 넓힌다. 최근 ▴주필리핀한국문화원(원장 김명진)은 ‘2024 코리아 페스티벌 마닐라(5. 4.~5.)’를 준비할 때 현지 진출기업과 코트라(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현지 지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국문화와 상품을 동시에 체험하는 한국문화종합축제로 마련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모레퍼시픽 제품은 물론 코트라의 협조로 한국 중소기업의 미용 제품 등을 전시했고 현지의 큰 관심을 받으며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하반기에는 ▴주베트남한국문화원(원장 최승진)이 ‘2024 껀터 한국문화의 날(10. 5.~6.)’을 개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한국 음식 체험관과 한국식품 유통 및 구매 업체 대상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원은 한국문화축제에서 연관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원장 유혜령)은 한국문화축제 ‘코리아온(KoreaON)’을 개최(5. 18.~19.)해 지자체 협업으로 남해군의 특산품을 전시 홍보하고, 부다페스트 한식당 협의체 행사 참여 등 현지 업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원장 신재광)은 6월에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코트라(KOTRA) 마드리드 무역관, 현지 유명 백화점과 협력하고 최신 ‘케이-미용’ 흐름을 소개한다. 케이-패션 전시회 등도 진행해 케이-컬처의 영역을 확장한다. 문체부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화원은 앞으로도 한국문화축제 등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코트라 등 관계기관, 현지 진출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망을 구축해 문화를 매개로 한국 상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9
  •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기술과 문화데이터 활용한 혁신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찾는다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5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열고 문화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및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찾는다. 올해 공모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한다. 공모는 ▴우수사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은 디지털혁신과 문화데이터 등 2개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모전, 7월 15일 오후 2시 접수 마감 데이터분석 부문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 청소년 수상 기회 확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5인 이내) 단위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데이터 분야 참가 신청자는 문체부 산하 및 소속기관의 데이터 또는 문화 공공데이터 광장,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참가자는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심사 등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8월에 부문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수상작 총 25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개인 또는 단체에는 문체부 장관상 등과 상금 총 6,800만 원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 데이터 분석 부문은 청소년부(13~18세)와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익숙한 중·고등학생의 수상 기회를 확대한다.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의 문화데이터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문체부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전 시상식은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예정)’과 연계해 개최한다. ‘문화디지털혁신포럼’에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뿐만 아니라 문체부 산하기관의 우수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고 문화 분야별 토론회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합해 진행하는 만큼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시대를 선도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8
  •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축제’의 매력으로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 사로잡는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글로벌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크루즈 연계 지역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글로벌축제’ 중 가장 먼저 8월에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를 알리기 위해 5월 7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시연회 등 한국 대표 ‘글로벌축제’의 매력을 알리는 국내외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국가대표 방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와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축제’가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축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행사와 통합 해외 홍보시연회를 열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5. 7. 인천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 4천여 명 대상 ‘글로벌축제’ 홍보,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 우선 ‘글로벌축제’ 중 가장 이른 8월에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부터 홍보한다. 5월 7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하는 미국 로열캐리비안사의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오브더시(Spectrum of the Seas)호 탑승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하고 더픽스, 크라잉넛 등의 공연을 선보여 ‘케이-록(K-Rock)’을 알린다. 올해 축제는 물론 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축제도 홍보해 한국 재방문을 유도한다. 문체부의 ‘케이-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된 인천 신포국제시장 방문과 시장 상품권도 지원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고 지역 연계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와 협업, 차별화된 지역관광 연계 콘텐츠로 크루즈 유치 확대 특히 문체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업과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와도 연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해수부와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크루즈 공동 유치와 함께 부산, 인천, 제주, 여수, 속초 등 국내 5대 기항지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이 서울 이외에도 기항지의 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지역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 서민정 국내관광진흥과장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담은 연계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크루즈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고, 국내 기항 크루즈는 물론 한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Fly&Cruise 등)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 웹소설 등 연재물,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춘다
    개정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 입증이 쉬우며, 손해액에 갈음하여 등록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창작 의욕 높여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7
  • [문화재청]가족과 함께 즐기는 5월 국가무형유산 공개·기획행사
    안동차전놀이[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5월에는 총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5.4. /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5.4. /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5.19. /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려 국민들이 무형유산의 흥과 멋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5월에는 총 36건이 열린다. 역사적으로 이웃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5.3.~5.5. /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5.3.~5.6. /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가 개최되며, ▲'영산줄다리기'(5.10. /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 '법성포단오제'(5.12. /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 ▲'송파산대놀이'(5.23. /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의 상세일정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문화
    2024-05-02
  •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을 즐기고, 거닐고, 그려보세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2. 홍보대사 박신양, 개막식에서 개편 프로그램 설명 개막식은 5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 씨를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신양 씨는 올해 전면 개편한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그리다’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온양민속박물관의 기획전시 '박물관 안 수선집 II : 대대손손'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예술가 지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 진행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공모 선정 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6개 권역, 20회 차),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대구)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특히 경주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제주는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가며,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박물관ž미술관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수 참여자 기념품 선물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 5일, ‘2024 어린이날 한마당’을 열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반짝(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MBTI)’로 개인 성향별 맞춤형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해주고, 추첨을 통해 ‘뮷:즈’를 선물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전병극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담아 기획한 축제이다.”라며, “국민들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재청]인천공항에서 5월부터 ‘전통문화’ 미디어아트 영상 4종 공개
    잼리퍼블릭 홍보영상[동국일보]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5월 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운영 중인 미디어월에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 영상 4편을 새롭게 공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미디어월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월은 고화질(32K)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발광 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이동하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가지 주제(국가유산(Heritage), 자연(Nature), 음식(Food), 문화(Culture))로 편당 4분 분량으로 제작됐다.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 ‘K-Heritage 조선왕실 행차 풍경’ 영상에는 화성에서 한양까지 국왕의 여정을 그린 환어행렬도를 미디어아트로 구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다. 자연을 주제로 한 ▲ ‘K-Nature 한국의 풍경에 빠져들다’ 영상은 계절과 공간의 변화에 따른 전면(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가야고분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한국의 서원’, ‘산사, 산지승원’, ‘창덕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음식을 주제로 한 ▲ ‘K-Food 한국의 전통음식’ 영상에는 현재 한국의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중음식 기반의 한정식을 소재로 하여, 한식의 다채로운 색감과 정갈함을 담아냈다. 순백의 배경과 고즈넉한 배경 음악을 활용하여 최대한 한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를 주제로 한 ▲ ‘K-Culture 조선의 흥’ 영상은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무용수들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춤을 추는 영상으로, 케이팝(K-Pop)과 국악을 결합한 새로운 케이컬처(K-Culture)를 흥겹게 표현했다. 이와 별도로, 이번에 공개되는 미디어아트를 배경으로 글로벌 댄스 그룹 ‘잼 리퍼블릭’이 펼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담은 홍보영상도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와 문화유산채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국가유산의 홍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내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향유 기회를 전 세계로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 문화
    2024-05-02
  • [환경부]태백산하늘전망대개장… 국립공원 저지대탐방 문화 정착
    태백산 하늘전망대 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저지대 탐방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태백산국립공원 하늘전망대가 5월 2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 당골지구에 들어선 하늘전망대는 높이 33m로 태백산 주요 봉우리 등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 부대 시설로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하늘탐방로(높이 12m, 폭 2.8m, 길이 430m)와 그물 놀이터, 미니 짚라인, 휠체어 그네 등의 놀이시설이 있다. 아울러 동굴 영상관은 좌우 벽과 바닥 3면을 이용하여 태백산 호랑이 이야기와 사계절 태백산 경관을 주제로 영상과 음향을 함께 보여준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늘리기 위해 △팔공산 등 무장애탐방로 3곳 0.97km, △가야산 치인야영장 등 무장애영지 30동, △한려해상 덕신야영장 등 무장애카라반 2동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기준을 적용한 △무장애탐방로 68곳 57.16km, △무장애영지 296동, △무장애카라반 7동을 조성했고, △수상휠체어 19대, △산악휠체어 8대를 도입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태백산 하늘전망대는 산에 오르지 않고 저지대에서도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시설”이라며, “모든 탐방객이 장애나 제한 없이 편안하게 국립공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지대 무장애 탐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 여행
    2024-05-01
  • [문화체육관광부]5월 문화관광축제, ‘착한가격’ 믿고 맘껏 즐기세요
    ’24~’25년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 목록[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축제가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 등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연중 현장 평가에 더해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자 범위를 공공·민간 합동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가격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축제장을 들르기 전 대표 메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도입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을 확대·내실화한다. 축제장 먹거리·교통 등 수용태세 집중점검, 미흡 시 문화관광축제 지정 제외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학계·현장 전문가로 축제 평가위원이자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5월에 열리는 15개 문화관광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축제 먹거리 가격과 음식 제공량이 합리적인지, 인근 기존 상권과의 연계를 활성화해 축제장 주변 비인가 노점 난립에 대처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해당 점검 결과는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축제 평가점수, 2024년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장관상) 선정 과정에 반영한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도 개정해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고객 불만 등이 다수 발생한 축제는 평가에서 감점하고, 가격관리·통제 역할이 미흡한 축제는 차기 문화관광축제 지정에서 제외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축제장 가격 점검과 더불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축제 통합페이지에서 축제별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도 확대한다. 담양대나무축제의 죽순부추전(15,000원, 250g)과 죽순회무침(20,000원, 300g), 춘천마임축제의 마임 막걸리(7,000원)와 마임 맥주(3,000원) 등 5월 문화관광축제 대표 먹거리와 가격 정보도 축제 통합페이지와 각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년에는 문화관광축제 86개 중 74개(86%)가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 외 지역축제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4월 26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4월 30일 시도관광국장회의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 참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체부 축제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 근본 해결 위한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 개발·유통 지원 바가지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축제별 특성에 맞는 ‘착한가격’ 대표 먹거리를 개발·유통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협업 사업을 지원해 축제 홍보 효과와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23년 금산세계인삼축제(명예 문화관광축제)와 더본코리아, 올해 3월 논산딸기축제(문체부 예비축제)와 성심당 미니 딸기시루 협업처럼 축제의 매력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종택 국장은 “사계절의 능동적인 변화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담은 우수한 지역축제들이 많다. 문화관광축제는 물론, 많은 지역축제들이 적극적으로 ‘축제 먹거리 알리오’ 캠페인에 참여하고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축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 [문화체육관광부]콘솔 집중 지원, 규제 혁신으로 케이-게임 ‘레벨 업’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3대 전략 12개 과제[동국일보] 정부는 5월 1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한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23년부터 ‘24년 초까지 총 1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0회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천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천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1] 케이-게임 경쟁력 ‘레벨 업’ :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먼저,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이나,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이 실험되고 제작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케이-게임 제도적 환경 ‘레벨 업’ : 규제 혁신, 이용자 보호 중심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게임산업법' 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 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시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국내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또한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가칭)‘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3] 케이-게임 성장 기반 ‘레벨 업’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5-01

생활 검색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웹툰·웹소설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웹툰, 웹소설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웹툰·웹소설 창작자의 저작권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인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2024. 5. 7. 시행 부담 없이 제때, 저작권 등록하세요! 앞으로 웹툰·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차례대로 공개해 완성하는 저작물의 수수료가 두 번째 등록부터 2~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만약 50회 완결인 웹툰을 등록하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41.5% 줄어들어 창작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Ⅴ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생활
    2024-05-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흑역사 지워주는 ‘지우개서비스’ 지원대상 대폭 확대
    [동국일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생활
    2024-05-15
  • 농식품부, 세계 곡물 시장동향 및 정부 대응 방안
    선물가격 추세(시카고 선물거래소, 단위 : $/톤)[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홍수 발생 이후 콩 선물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으나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근래 다시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홍수 피해가 콩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국내 수급 영향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가 완료되어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2023년 하반기 구입물량이 도입되고 있어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밀, 콩, 옥수수 수입가격도 하락추세에 있다. 정부는 제분협회, 전분당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료협회 등 업계와 소통하면서 적정 재고물량 확보와 국제곡물가격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매월 국제곡물 수급현황 및 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는 계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웨더마켓 기간*(4~8월)에 진입하며 기상여건 등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세계 수요·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가격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민간 기업 대상 현지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 대한 지원(500억원 융자, 이율 1.5%)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14
  • 농촌진흥청, 고구마 품종 보급 확대 위해 지역과 맞손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곽도연)은 5월 13일 전라남도 해남군청에서 해남군(군수 명현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과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남군,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육성한 고구마 신품종을 신속하게 보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고구마 신품종 개발 및 기본식물 우선 공급, 육종·재배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유전자원 분양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과 보급 △씨고구마 단지 조성 및 운영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구마 신품종 개발과 재배법 개선, 씨고구마·무병묘 공급, 유전자원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고구마 육종,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유전자원 분양 등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2023년 기준 고구마 재배면적이 2,187헥타르(ha)로 국내 전체 재배의 약 12%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지역이다. 고구마 국내 육성 품종거점 지역으로 올해 고구마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씨고구마 단지를 조성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품종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고구마 육종과 재배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고구마 품종의 씨고구마와 조직 배양묘 증식·보급에 협력한다. 한편, 국립식량과학원은 지난 2월 27일 각 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구마 보급체계 개선 방안 확산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구마 신품종 보급체계와 지자체 보급 사업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빠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출원 전 씨고구마와 무병묘를 대량 증식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고구마 품종의 안정적인 수급과 보급 확대 기반을 더욱 탄탄히 마련하게 됐다.”라며, “각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구마 신품종 확산과 농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13
  • 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최고의 가루쌀 제과·제빵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케이크와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
    ’24년 가루쌀 신메뉴 품평회 수상 결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여 대상 업체 그랜드 델리(인터콘티넨탈호텔) 등 우수업체 3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루쌀을 원료로 베이커리 분야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왔으며,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을 포함한 전국 30개 유명 제과점에서 120개 신메뉴를 개발했다. 이번 품평회는 사업 참여업체들이 개발한 대표 신메뉴를 2개씩 출품하고, 1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맛과 창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품평회의 대상은 그랜드 델리(솔잎 쌀 무스 케이크, 오미자 플라워 쌀 데니쉬)가 차지했다. 인제홍 심사위원장은 “가루쌀 원료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서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출품작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대상을 받은 그랜드 델리의 솔잎 쌀 무스 케이크는 가루쌀 특유의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케이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우수상은 제과 및 제빵 분야에서 각각 더 델리(나 바나나?, 말차 쌀 맘모스)와 베이커리 리종(딸기 쌀 스위트 쁘띠케잌, 밥 한공기)이 선정됐다. 이날 품평회에서 선보인 제품들을 포함하여 올해 개발한 가루쌀 신메뉴 120개는 6월 1일부터 각 빵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메뉴 홍보를 위해 빵집을 찾아 사회관계망(SNS)에 가루쌀 빵 구매를 인증하면 다양한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빵지순례’ 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로, 우리나라가 가진 우수한 논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밥쌀 재배를 줄이고 수입밀을 대체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및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가공적성이 뛰어나 면·빵 및 과자류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식품원료로 비건, 글루텐 저감 등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에 맞추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가루쌀빵 신메뉴가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12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5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9
  • 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생활
    2024-05-09
  •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생활
    2024-05-0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육성한 다래 ‘오텀센스’, “한국와인으로 최고” 인정 받아
    토종다래 '오텀센스'[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자체 개발한 다래 ‘오텀센스(Autumn sense)’ 품종을 원료로 한 와인이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우리술 한국와인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은‘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주류 시상식이다. 이번 행사에서 대상을 받은 다래 와인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오텀센스’ 품종을 원료로, 농업회사법인(주)미라실 와이너리와 협업하여 만들었다. 다래는 나무 높이가 낮아 초보자도 재배관리가 쉬우며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어, 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임산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에서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은 품목 중 하나다. 특히‘오텀센스’는 고당도(19.9°Brix) 품종으로 생과용이나 가공용 모두 적합하다. 수확기는 9월 초∼중순으로 빠른 편이며, 적기에 수확해야 저장 및 유통에 적합하다. 최근 다래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오텀센스’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수상은 다래 품종 ‘오텀센스’의 다양한 가공품 개발로,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템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하며, “새로운 임산물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품목 발굴과 함께, 다래의 다양한 용도 개발로 임산물 대표 소득원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텀센스’ 품종을 개발한 김철우 연구사는, “최근 다래 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재배기술의 확립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5-07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를 뒷받침할 국산밀 공공비축 작년보다 6천톤 늘어난 2.5만톤 수매
    2024년 국산 밀 정부 비축매입 주요 변경사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4년 국산 밀 공공비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전년(18.9천톤)보다 약 6천톤 늘어난 2.5만톤이며 매입품종은 정부가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백강 3개 품종이다. 올해 국산 밀 공공비축 매입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비축물량 증가 등을 감안하여 예년 대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된다. 매입 기간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10주간이다. 또한, 국산 밀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위해 마련된 품질관리기준이 올해 국산 밀 정부비축 매입부터 적용된다. 그간 국산 밀 정부비축은 용도와 품종 간 구분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면·제빵 등 용도별 사용이 곤란하고, 생산단수가 높은 일부 품종이 과잉 생산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21년부터 전문기관 연구와 생산자·수요자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용도(제빵·제면)에 맞는 단백질 함량, 회분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품질 등급도 세분화(‘양호/보통’ → ‘1등급/2등급/3등급’)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되는 품질기준을 설정했다. 수요가 많으나 재배가 까다로운 제빵용 품종(금강·백강) 1등급의 단가는 전년 대비 1천원/40kg 인상(2.5%)하여 지급(40천원/40kg)하고 제면용 품종(새금강) 1등급은 전년 가격을 유지(39천원)한다. 한편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제빵용 38천원, 제면용 37천원)하고, 3등급(제빵용 36천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등급/2등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재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산 밀 공공비축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국산 밀의 신 수요 발굴, 계약재배 확대 및 제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국산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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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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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 최대 3억원 지원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편 우리 회사에도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무려 3,021개소! (24년 3월 기준) 덕분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기업의 규모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답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투자비용 인정 :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임차보증금은 제외) - 지원금 산정 : 투자비용의 80% (지원한도 연 3억) 지금 바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출내역 / 임차인 영수증 등 '문의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9 (서울) /042-870-9111~7 (대전) /051-320-8182~8 (부산) 모두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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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문화체육관광부]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신규 이용자 :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11개 카드사*누리집에서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이용할 수 있음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 문의 · 2024년 4월 30일 이전: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031-427-4415) · 2024년 5월 1일부터 : K-패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생활
    2024-04-29
  •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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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2024-04-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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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4-30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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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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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尹,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양국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4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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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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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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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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