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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사업모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6월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전국 5,955개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과 운영 병원・종합병원 등에서 시행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2024년 5월~7월까지 시범기관을 방문하여 개선점 및 애로사항 등 현장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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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5-10
  •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고 “청년들이 취업까지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곳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0
  •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동국일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 했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안’(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청은 경기남부·충청권의 출·퇴근 버스 증가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 ‘평일 경부선 전용차로’와, 실효성 등으로 민원이 지속 제기된 ‘주말 영동선 전용차로’에 대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버스단체·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였으며, 버스 교통량과 민원현황 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개정 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지 않아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구간을 조정한 후, 5월 1일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선의 경우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이며, 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만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5월 말까지 안내표지 설치·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이용자들이 자주 접하는 도로전광판, 영업소 현수막, 교통방송 등을 통해 구간조정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카메라를 정비하고 경부선 연장지점에 대해선 시행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계도 조치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으로 주말 영동선 폐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 경부선 연장은 6월 3일 월요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8
  • 농촌진흥청, 노지 과일 피해 주는 탄저병, 미리 관리하세요
    사과 탄저병[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1년 내내 과수원이나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작물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병을 일으킨다며,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에 주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과일 표면에는 탄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온은 6.2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기준)로 평년(4.2도)보다 2.0도 높아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러한 생물계절의 변화는 병원균 침입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약제 살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강수량(279.2mm)은 평년(187.7mm)보다 91.5mm 많았고, 햇빛양(599.9시간)은 평년(691.3시간)보다 23.2% 적었던 만큼* 과수원 내외부에 병원체가 증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외부의 병든 잔재물을 철저히 제거해 병원체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가지치기할 때 감염된 가지는 제거하고 과수원 바닥에 병 감염 우려가 있는 잔재물도 깨끗이 치운다. 또한, 병 발생 전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제약을 뿌려준다. 약제는 열매가 달린 후 비가 오기 전 주되, 효과를 높이려면 계통이 다른 약제를 교차로 사용한다. 아울러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머물 수 있는 아카시나무, 호두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한다. 만약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과일나무에 약을 뿌릴 때 이들 식물도 함께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평균기온이 높고 비가 잦아 노지 과수원과 주변의 탄저병균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과수별 생물계절 변화에 맞게 제때 방제함으로써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7
  • 보건복지부,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면밀 점검, 군의관 36명 신규 파견 등 비상진료 지원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일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699명으로 전주 대비 3.1%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1명으로 평시 대비 91%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1명으로 전주 대비 3.4% 감소했고 평시 대비 85%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22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 평시인 첫주의 9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5월 1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한 1,209명이다. 5월 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비중은 예년보다 증가했다.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비중은 13% 수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첫 주인 2월 4주 15.8%, 3월 3주차에는 17.3%로 지속 상승했다. 비상진료 가동 10주차인 지난 주에는 16.5%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5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9.2% 감소했고, 증등증 환자는 4.6% 증가했으며, 경증 환자는 35.3%로 다소 크게 증가했다. 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는 경증 환자 증가 추세로 전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5월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8.2%로 소폭 지속 증가 중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군의관 36명을 신규로 파견할 계획이다.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는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진료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호협회를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4월 18일 기준으로 신규 진료지원간호사 50명, 교육강사 50명, 총 100명을 교육했다.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연장진료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고 대체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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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국가보훈부]'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이달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집중 접수기간 요일제 신청 계획[동국일보]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천여 명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전화상담실(콜센터)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하고, 6월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이메일),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국가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로, 신청 후 제작까지 70여 일 소요가 예상되고 신청대상자가 많아 제복 수령은 7월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복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복을 입은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며, 국가보훈부는 12월까지 모든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제복 지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들을 생활 속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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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5-03
  • ‘경찰청-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회장 조성환)와 함께 4월 30일 14시 한국컨퍼런스센터(서울 서초구)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제도’를 주제로 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산업계에 법률 개정의 취지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세부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에스유엠(SUM) 등 3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경찰청 조우종 교통안전과장은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과정 또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조성환 회장은 “자율주행산업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이 되기를 희망”하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라는 대중들의 인식이 향상되어 자율주행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찰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제도와 세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안전한 자율주행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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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기상청]기상청, 정부 합동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동국일보]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주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 25개 기관)와 합동으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에 발생한 △이상고온 △가뭄 △집중호우 △매우 큰 기온 변동 폭 등의 이상기후 발생 및 분야별 피해 현황과 함께, 이상기온의 정의와 특성, 산출 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사례를 담아 보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이어졌던 남부지방의 긴 기상가뭄*이 해소된 후 곧바로 이어진 여름철 집중호우, 3월의 때 이른 고온 현상, 그리고 9월의 때늦은 고온 현상과 극심한 기온변동폭 등 양극화된 날씨의 특징을 보였다. (가뭄 직후 호우) 남부지방의 경우 긴 기상가뭄이 4월에 대부분 해소됐으나, 5월 초와 말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이 해소된 직후인 5월의 강수량은 191.3 mm로, 평년(79.3~125.5 mm)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장마철 강수량은 전국 660.2 mm로 평년(356.7 mm) 대비 증가했으며,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1973년 이래 3위를 기록했다. 장마철 강수일수는 22.1일로, 평년(17.3일) 대비 28% 증가했다. 지역으로는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2.3 mm로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7월 중순에는 정체전선이 충청 이남 지역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때 이른, 그리고 때늦은 고온) 3월의 전국 평균기온은 9.4 ℃로 평년(6.1 ℃) 대비 3.3 ℃ 높았고, 9월 역시 22.6 ℃로 모두 19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는 88년 만에 9월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초가을 늦더위도 나타났다. (극심한 기온변동폭) 11월과 12월은 각각 상순에 기온이 크게 올랐으나,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기온 변동이 큰 상황이 반복됐다. 11월 전국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는 19.8 ℃(5일/18.6 ℃, 30일/-1.2 ℃)로 나타났으며, 12월의 기온 차도 20.6 ℃(9일/12.4 ℃, 22일/-8.2 ℃)로 모두 1973년 이래로 가장 컸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가뭄) 봄철 건조 현상으로 인한 산불 피해와 남부지방에 지속된 심각한 가뭄으로, 지역민 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10년 평균(537건) 대비 1.1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은 4,991.94 ha로 10년 평균(3559.25 ha) 대비 1.4배나 증가했다. 또한 5 ha 이상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지난 10년 평균(11건)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형산불도 10년 평균(2.5건) 대비 3배 이상 많은 8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더해 하루에 산불이 10건 이상 발생한 산불 다발 일수도 17일로 나타나(10년 평균 8.2일), 최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와 전남 등 남부지방에 역대 최장기간 가뭄 상황이 지속되어, 수어댐을 제외한 주요 댐의 저수율(ˊ23.5.7일 기준)이 26~36%로 예년의 54~71% 수준에 불과했다. 가뭄 기간에 전남에서 발생한 제한급수, 운반급수 및 제한운반급수 건수가 85건(ˊ22.1.~ˊ23.5.)으로, 2009년(26건)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등, 도서지역에는 용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여름철 호우로 인해, 총 53명(사망 50명, 실종 3명)의 인명피해와 8,071억 원(공공 5,751, 사유 2,320(잠정))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 및 이상고온) 2023년에는 온열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고, 해양수산 부문에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림 부문에서는 개화 특성의 변화가 관측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수는 2,818명으로, 2022년(1,564명)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감시체계 운영 기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의 평균인 1,625명 대비 73.4% 증가한 수치였으며, 2018년(4,5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였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관측값 기반 해수면온도(17.5 ℃)는 최근 10년(2014~2023년)간 2021년(17.7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상 고파랑은 12월(5.1일), 이상 저파랑은 3월(5.2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재분석 자료 기반의 분석 결과에서는 1993년 이래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록했고, 해수면과 해수면 온도 모두 최근 10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의한 연안역 고수온 현상이 9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서해 연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약 438억 원의 피해액에 달하는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식물계절 관측을 시작한 홍릉시험림 내 66종의 평균 개화 시기가 50년 전(1968~1975년) 대비 14일, 2017년 대비 8일이나 빨라졌으며, 2~4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높아, 모감주나무, 가침박달, 회양목 등의 개화 시기가 20일 이상 빨라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2023년은 남부지방에 이어졌던 긴 가뭄이 끝나자마자 발생한 집중호우, 큰 기온변동폭 등 다양한 극한기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던 해였습니다.”라며,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신뢰도 있는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등 과학에 근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대응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열린마당 – 발간물('이상기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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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보건복지부]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9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대교수 단체가 주1회 휴진 입장을 밝히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수술 중단 등을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26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73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8%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6% 감소한 86,8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0.5%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13명으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 때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했고, 3월 4일부터 긴급상황실을 개소, 4월 1일부터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별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근무당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팀을 이루어 해당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전원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이관하고 있다. 상황의사는 지역 내 의사와 정부가 파견 지원 중인 공중보건의사 12명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853건의 환자 전원 조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당초 4월 28일까지 상황실 파견 근무 예정이었던 공중보건의사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상황실 운영이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과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수련에 전념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사단체와 일 대 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집단행동을 접고 대화의 자리에 조건없이 나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개혁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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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첩약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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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규제 혁파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생·경제 활성화(9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완화(50억원 → 20)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10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③ 신산업 지원 강화(7건)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관 산업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사료(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4건)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연장(매년 말 → 익년 3월말, 3개월)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게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에서 농촌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24.7월)하는 등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⑤ 현장 애로 해소(11건) 마지막으로 단미사료 제조업 시설기준과 사료 용기·포장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3개월 1회 → 6개월 1회)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와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현행 9단)를 12단까지 허용하고, 가금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발생농장 중심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선별적 살처분하도록 개선해 가금농가 경영 안정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되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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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해양경찰청]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3월 20일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인천 송도 예송유치원에 방문하여 음악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 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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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법제처, 법제 교류 협력 강화 위해 캄보디아 방문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좌 6번째)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를 방문하였다. [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4월 18일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씨 마오(Sea Mao)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법제분야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법령 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 법령 정비 지원 등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거나 기획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들을 소개하고 캄보디아의 법제 및 법제행정 주력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또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가 아시아 지역 내 법제 담당 조직 간 다자 협의체로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를 소개하고, 캄보디아 내각사무처의 참여를 제안했다. 캄보디아 내각사무처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협의체 출범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체결을 추진하는 데에 합의했다. 4월 19일에는 캄보디아 왕립법률경제대학 루이 찬나(Luy Channa) 총장을 만나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의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적용된 미래 유망 산업인 ‘리걸테크’ 산업이 선정됐음을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산업 현황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왕립법률경제대학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했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래 우리나라와 단기간에 교역ㆍ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협력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주요 파트너”라며, “이번 출장을 계기로 법제 교류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에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국들이 필요로 하는 법제를 지원하며, 법제 현안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각 국과의 법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4-22
  • [보건복지부]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4-19
  • [행정안전부]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는 제방 쌓기와 교량 재설치 등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소하천 제방이 넘쳐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폭을 넓히고 호안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73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 전까지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잡목·토사·지장물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수해를 막기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는 등 공사장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조치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재해예방사업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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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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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과세표준상한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２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특례)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하여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지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4.3.28.~’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３ 빈집 정비 지원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5.21.) 의결을 거쳐 공포(5.28.)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 국립과천과학관, 대표 과학문화행사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 개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 포스터[동국일보]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 플레이 위드 미?’를 주제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집대성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다목적광장에는 천문·우주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①플레이 미 존, 우주·과학퀴즈 풀기, 포토존, 힐링존으로 구성된 ②픽 미 존, 매직 벌룬 공연, 공룡과 함께하는 버블 쇼와 게릴라 이벤트로 구성된 ③룩 앳 미 존 등이 조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① 플레이 미 존에는 천문·우주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총 23개 프로그램(자체 운영 16개, 학교/유관기관 운영 7개)이 운영된다. 나만의 지구본을 만들어 보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자율주행 코딩을 배워보는 ‘코딩으로 달탐사 길 개척하기’, 우주선이 착륙하는 원리를 배우는 ‘달걀 착륙선 만들기’, 우주 수경재배를 체험하는 ‘우주에서 꾸미는 나만의 정원’, 발사체 연료인 수소를 만나 볼 수 있는 ‘우주와 환경을 책임질 수소에너지’ 등 우주과학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빛의 성질과 원리를 체험하는 ‘스크래치 홀로그램’과 ‘마법거울상자’, 물질 질량 차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짝반짝 유리병 속 실험실’ 등 과학원리 체험부스와 장애우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과학나눔 부스도 준비되어 있다. ② 픽 미 존에서는 ‘우주·과학 퀴즈풀기’와 ‘싸돌이 찾기 스탬프 투어’로 구성되는 ‘우~주~퀴즈? YES!!’가 진행된다. 우주·과학 퀴즈는 4월 19일에 개관하는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을 관람하면 해답을 알 수 있다. 싸돌이 찾기 스탬프 투어는 상설전시관을 관람하면 해답을 찾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주인과 싸돌이를 소재로 한 포토존과 별자리와 유성을 연출한 포토존에서 멋진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다. 포토존 주위에는 태양계 행성 모양의 풍선과 방석을 비치한 힐링존을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③ 룩 앳 미 존에서는 풍선을 이용한 마술쇼(4월 20일)와 대형공룡과 버블을 이용한 공연(4월 21일)이 펼쳐져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을 제공하며. ‘우주인에게 잡혀가는 지구인을 구해라!’ 게릴라 이벤트도 불시에 진행한다. 축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4월 20일에 ‘블랙홀을 보다’를 주제로 천체투영관에서 우주아카데미 강연회가 개최되며, 4월 20일과 21일에는 스페이스 아날로그에서 ‘보이는 우주 : 화성탐사’를 주제로 화성기지 모형 전시, 코딩 교육 및 로버 미션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주·과학 원리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우주에 관한 깊은 이해와 앞으로 펼쳐질 우주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4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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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 지구 반대편 페루와 공유하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페루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공공행정을 전파하기 위해 ‘디지털기록관리’ 3년 연수과정(’24년~’26년)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중남미 단일국가 연수과정이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과정은 지난해 한-페루 간 기록관리 업무협약 체결(’23.8.3.) 이후 한국의 디지털기록관리 경험과 성과공유를 희망하는 페루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따라 기획됐다.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1차 년도 연수과정은 페루 국가기록원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개설된다. 비대면 강의 특성을 활용해 페루의 기록관리 직원들도 청강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연수생들의 수강 편의와 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강의를 페루시간에 맞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4시부터 8시(페루시간 오후 2시-6시)에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페루 리마의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해 대면 강의도 진행한다.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에서는 특강을 통해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전반과 페루에서 진행 중인 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페루 한글학교’는 한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강의를 제공해 연수 과정에 현장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무상원조사업(ODA)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대상국가의 기록관리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27개국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연수는 기존 아시아 국가 대상에서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운영하는 단일국가 연수로 한국형 기록관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와 관심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형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를 페루와 공유하고 두 나라의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4-04-16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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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100경기’ 박승수 감독 “K3 롤모델 같은 팀 만들고파”
    작년 9월 울산시민축구단과의 K3리그 경기에 나선 박승수 감독의 모습.[동국일보] 시흥시민축구단 소속으로 100경기를 치른 박승수 감독이 그려나가고자 하는 청사진은 시흥시민을 K3리그의 롤모델 같은 팀으로 만드는 것이다. 28일 시흥 희망공원운동장에서 열린 2024 K3리그 7라운드에서 시흥시민이 춘천시민과 0-0 무승부를 거뒀다. 1위 경주한수원(6승 1패, 승점 18점)이 동시간대에 열린 울산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시흥시민(5승 2무, 승점 17점)은 이번 라운드를 잡는다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지만 아쉽게 승점 1점에 만족했다. 경기 후 대한축구협회(KFA)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박승수 감독은 “선수들이 긴장한 탓인지 이전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후반전 들어 페널티킥도 있었지만 몇몇 찬스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아쉽다”면서도 “그래도 리그 무패를 이어갔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2021시즌부터 시흥시민과 함께 한 박승수 감독은 지난 20일 대구FC B팀과의 K3리그 6라운드를 통해 자신의 시흥시민 소속 100번째 경기를 치렀다. 이를 축하하고자 이번 라운드 하프타임에는 박승수 감독의 100경기 기념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박 감독은 “K3, K4리그는 세미프로리그지만 엄연히 프로리그라고도 생각한다. 그만큼 결과에 예민할 수도 있고 나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매번 잘할 수는 없지만 구단에서 내게 격려를 많이 보내줬다. 어느덧 시흥에서 100경기를 소화할 수 있어 뿌듯하면서도 앞으로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동강대-고창북고 감독직을 역임하며 유소년 및 대학팀에서 경험을 쌓았던 박승수 감독에게 시흥시민은 자신이 처음으로 지도하는 성인팀이다. 그는 “K3리그도 투자가 꽤 이뤄지면서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내가 있는 동안 시흥시민이 발전했다는 인식을 남기고 싶다. K3리그의 롤모델 같은 팀으로 만들 것”이라며 “하다보면 200, 300경기까지 치를지 모르는 일이다. 다만 내가 훗날 떠나도 다른 지도자가 와서 시흥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박승수 감독이 꼽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부임 첫 해 승격에 성공했던 2021년이다. 그는 “당시 전반기는 중위권 정도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후반기에 가파른 반등을 이뤄내면서 11연승을 포함해 15경기 무패행진을 달렸고, 리그 2위로 다이렉트 승격을 달성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반면 K3리그 승격 첫 해였던 2022년엔 리그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7경기에서 3무 4패를 기록하며 리그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며 “그때 좀 더 집중했더라면 승격하자마자 K3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는 당시의 기억을 잊지 않고 초반 좋은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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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풋살대표팀, 아시안컵서 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키르기스스탄전에서 득점 후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동국일보] 풋살대표팀이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풋살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풋살대표팀은 지난 4월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풋살 아시안컵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C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C조에 속한 가운데 타지키스탄이 조 1위, 키르기스스탄이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풋살 아시안컵은 1999년 창설돼 2년마다 열린다. 2024 AFC 풋살 아시안컵은 16개국이 참가해 4팀씩 4개 조로 나뉘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팀(총 8팀)이 토너먼트에 진출에 우승을 다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4 FIFA 풋살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겸해 진행됐으며, 개최국 우즈벡을 제외한 상위 4팀에게 월드컵 진출권이 주어진다. 한국은 2018년 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대회까지 4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2018년과 2022년에는 3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며, 2020년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다.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1999년 대회에서 기록한 준우승이다. 18일 열린 타지키스탄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 한국은 0-2로 패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첫 골을 내준 한국은 3분 뒤 추가 실점을 허용하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이어 20일 일본을 맞아 0-5로 패배했다. 한국은 전반전 페널티킥으로 2골을 허용한 것을 포함해 총 5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22일 키르기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에선 난타전 끝에 5-5 무승부를 뒀다. 4분 만에 선제골을 헌납한 한국은 3분 뒤 임승주(노원FS)가 균형을 맞추는 등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이 치열하게 득점을 주고받았다. 한국은 11분에 이한울(강원FS), 12분에 김승현(경기LBFS), 25분에 경정수(고양불스풋살클럽)가 골을 넣으며추격했다. 4-5로 끌려가던 경기 종료 직전 유경동(경기LBFS)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한국은 승점 1점을 획득했다. 이번 결과로 대표팀은 비록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지난 2010년 대회(1무 2패) 이후 14년 만에 본선에서 승점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창환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는 세대교체를 진행하며 20대가 주축으로 본선에 임했다. 선수들의 간절함이 경기에서 잘 드러났다”면서도 “물론 본선을 처음 접하는 선수가 많아 실수가 좀 있었던 게 아쉽지만 이 점은 앞으로도 경험을 쌓으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다음 아시안컵에서는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대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 2024 AFC 풋살 아시안컵 조별리그 결과 조별리그 1차전 : 한국 0-2 타지키스탄 조별리그 2차전 : 한국 0-5 일본 조별리그 3차전 : 한국 5-5 키르기스스탄
    • 스포츠
    2024-04-23
  • [K4 5R] FC세종, 중랑축구단 4-2로 꺾고 3위 도약
    FC세종이 중랑축구단을 꺾고 2024 K4리그 3위로 올라섰다. 사진은 지난해 세종과 노원유나이티드의 리그 경기 모습.[동국일보] K4리그 FC세종(이하 세종)이 올해 강한 전력을 구축한 서울중랑축구단(이하 중랑)을 꺾고 리그 3위로 뛰어올랐다. 송만호 감독이 이끄는 세종은 20일 서울 중랑구립운동장에서 열린 중랑과의 K4리그 5라운드에서 4-2로 승리했다. 승점 8점(2승 2무 1패)을 기록한 FC세종은 대전하나시티즌 B팀(승점 13점, 4승 1무) , 중랑(승점 9점, 3승 2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구단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리그 퇴출설까지 나돌던 세종은 올해 구단 운영진과 코칭스태프가 싹 바뀌며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리그에서는 평창유나이티드와의 개막전 승리(3-1) 이후 3경기서 이기지 못했으나 이번 라운드에서 중랑을 잡으며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이날 세종이 상대한 중랑은 올해 프로 출신 선수를 수혈하며 단숨에 우승 후보로 떠오른 팀이다. 지난해 K4 득점왕을 차지하며 여주시민축구단의 K3 승격을 도운 경남 FC출신의 정충근을 비롯해 정훈성, 주한성 등 프로 무대를 경험한 베테랑이 대거 합류했다. 하지만 세종은 강한 전방압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히며 영리한 경기 운영을 펼쳤다. 전반 11분 조성국의 선제골로 앞선 FC세종은 2분 만에 중랑 정훈성에게 동점골을 내줬으나 전반 32분 노주현, 전반 37분 최태민의 연속골로 전반을 3-1로 마쳤다. 예상외로 강력한 세종의 저항에 당황한 중랑이 후반에 만회하기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후반 7분에는 중랑 김재봉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어려움에 처했다. 결국 세종이 후반 10분 조성국의 추가골까지 터지며 4-1로 점수차를 벌렸다. 중랑은 후반 추가시간 고준영이 만회골을 터뜨렸으나 거기까지였다. 한편, 리그 선두로 나선 대전하나시티즌 B팀은 남양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유선우, 강성윤, 윤도영의 연속골에 힘입어 유주안이 한 골을 만회한 남양주를 3-1로 물리쳤다. 코리아컵에서 K4 팀 중 유일하게 3라운드까지 진출했던 진주시민축구단은 서울노원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진주시민은 3위 FC세종과 승점(8점)과 골득실(+3)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밀려 4위를 마크했다. 13팀이 참가하는 2024 K4리그는 홈앤드어웨이로 팀당 24경기씩 치른다. 상위 2팀은 K3리그로 자동 승격하며, 3위와 4위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리팀이 K3리그 14위팀과 승강결정전에서 맞붙는다. 2024 K4리그 5라운드 # 4월 20일 노원유나이티드 1-2 진주시민 평택시티즌 1-2 평창유나이티드 중랑축구단 2-4 FC세종 # 4월 21일 전주시민 2-0 거제시민 전북현대 B 2-3 FC충주 대전하나 B 3-1 남양주시민
    • 스포츠
    2024-04-23
  •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우리나라에만 협회가 없습니다” 창립회원 한장상 고문이 기억하는 ‘그 때’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 3라운드에 객원 해설로 참여한 한장상 고문[동국일보] 18일부터 경북 예천 소재 한맥CC H, M코스(파72. 7,265야드)에서는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가 열리고 있다.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1968년 KPGA를 창설한 창립회원에 대한 예우와 그 업적을 기리고자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대회다. 창립회원으로는 故연덕춘, 故신봉식, 故박명출, 故배용산, 故김복만, 한장상(84), 한성재(86), 故김성윤, 故홍덕산, 이일안(83), 故문기수, 故조태운 고문까지 12명이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창립회원은 단 3명으로 한장상, 한성재, 이일안 고문이다. 이 중 회원번호 6번이자 1984년부터 1987년 KPGA 제6대 회장을 역임한 한장상 고문이 20일 대회장을 찾아 KPGA 창립이 이뤄졌던 당시를 되돌아봤다. 한장상 고문은 “사실 KPGA 창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이라며 “홍덕산 고문님과 내가 함께 앞장서 KPGA가 태어날 수 있게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당시 홍덕산 고문님과 서울CC에서 라운드 중이었다. 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며 “전반 홀이 끝나고 그늘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곳에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총재,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이 있었다. 3명 다 육군사관학교 8기 동기생이었다”고 전했다. 한장상 고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중심에 있던 3명이 함께 있으니 ‘이 때다’ 싶었다. 홍덕산 고문이 나보고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웃은 뒤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가 ‘우리나라에만 협회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아시아서킷 참가로 일본과 대만을 오가며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 말해주면서 설득했다. 그 이후부터 창립회원들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본격적으로 KPGA 창설을 위해 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68년 김형욱 부장이 경제계 인사들에게 ‘점심을 살 테니 나오라’고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위치한 중국식당 아서원으로 불러 모았다. 45명 정도가 모였고 김형욱 부장은 문학림 비서실장에게 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이후 기업인들과 서울CC 회원 대상으로 창립 기금을 모았고 쌓인 기금은 2,070만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정관과 운영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KPGA는 이날 회동을 창립 총회로 간주한다. 한장상 고문은 “창립회원들을 위한 대회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가 만들어져 감격이고 영광”이라며 “투어의 규모도 커졌고 선수들의 실력도 정말 좋다. KPGA를 향한 골프 팬들의 많은 성원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한장상 고문은 1960년 ‘제3회 KPGA 선수권대회’서 첫 승을 올렸다. 이후 국내서 18회의 우승, 일본에서 3회의 우승을 더 추가했다. 통산 22승을 쌓았다. 특히 1964년부터 1967년까지는 ‘한국오픈’ 4연속 우승, 1968년부터 1971년까지 ‘KPGA 선수권대회’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적어냈다. 또한 ‘제1회 KPGA 선수권대회’부터 2007년 ‘제50회 KPGA 선수권대회’까지 단일 대회서 50년 연속으로 출전하는 기록도 세웠고 ‘KPGA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기록(7회)을 보유하고 있다. 1972년 한 고문은 일본의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일본오픈’에서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정상에 올랐다. 한국 최초의 프로골프 선수 故 연덕춘(1916~2004년) 고문이 1941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오픈’ 타이틀을 획득한 지 31년만에 다시 우승컵을 가져오는 쾌거였다. 1973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마스터스’에 출전하기도 했다. 1라운드에는 5타, 2라운드에서는 3타를 잃었다. 3라운드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한국 골프사에 기념비적인 족적을 남겼다. 현재 본인의 골프 인생을 회고하는 책을 집필 중이기도 하다. 2024 시즌 KPGA 투어 2번째 대회인 ‘KPGA 파운더스컵 with 한맥CC’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KPGA 투어 시드 2년과 제네시스 포인트 1,000포인트가 부여된다. 3라운드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관 방송사 SBS골프2를 통해 생중계된다. SBS골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포털사이트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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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연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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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반장 1958' 이제훈X이동휘X최우성X윤현수, 전설의 형사 4인방 ‘완전체’ 드디어 출격한다!
    [사진제공= MBC][동국일보] ‘수사반장 1958’ 전설의 형사 4인방이 출격한다.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기획 장재훈, 홍석우/연출 김성훈/극본 김영신/크리에이터 박재범/제작 ㈜바른손스튜디오) 측은 2회 방송을 앞둔 20일 종남 경찰서 ‘꼴통(?) 1반’의 탄생을 예고하는 박영한(이제훈 분), 김상순(이동휘 분), 조경환(최우성 분), 서호정(윤현수 분)의 스틸을 공개했다. 훗날 오랜 전설로 남을 이들의 첫 만남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귀환을 알린 ‘수사반장 1958’은 첫 방송부터 역시 달랐다. 고향 황천을 떠나 서울로 상경한 촌놈 형사 박영한, 종남 경찰서에 입성하자마자 그는 거침없고 정의로운 활약으로 유쾌한 웃음과 통쾌한 전율을 선사했다. 전설의 ‘박 반장’이 완성되기 이전에 열정과 패기로 펄펄 들끓던 ‘청년 박영한’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제훈 열연은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이동휘는 첫 등장부터 새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이며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케 했고, 국민배우 최불암이 ‘노년 박영한’으로 드라마의 첫 장면을 장식하며 특별출연 그 이상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박영한에 이은 조경환, 서호정의 종남 경찰서 입성을 기대케 한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 밀수범 검거를 위해 출동했던 박영한과 김상순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밀수 조직 무리와 총기 대치를 벌이던 박영한이 김상순에게 머리를 가격당해 쓰러지는 예측 불가의 엔딩이 충격을 안긴 상황. 자세한 내막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편, 캐비닛에 틀어박힌 김상순에게 수사 파트너를 제안하는 박영한의 계획에 이목이 집중된다. 또 다른 사진에는 괴력의 ‘쌀집 청년’ 조경환과 박영한, 김상순의 만남이 담겨 있어 궁금증을 더한다. 조경환은 종남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동대문파 방울뱀(박정혁 분)을 한 손으로 제압한 경이로운 힘의 소유자로, 박영한이 그런 그를 수사 1반의 새로운 팀원으로 스카우트하러 온 것이다. 박영한의 경찰증을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노려보는 그의 경찰 도전기에 기대가 모인다. 그런가 하면 한주대 교정 가운데 ‘엘리트 대학생’ 서호정도 포착됐다. 흐트러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가슴 벅차게 빛나는 눈빛이 그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될 찰나를 짐작게 한다. 무엇보다 소중하게 움켜쥔 경찰관 지원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오랜 꿈이었던 명수사관이 되기 위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장된 미래도 포기한 형사 꿈나무 서호정의 이야기도 기다려진다. 이처럼 출신도, 나이도, 능력도 제각기 개성 넘치는 네 사람이 뭉쳐 종남 경찰서의 ‘꼴통(?) 1반’을 완성한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건 사고 속에 첫 출동을 하게 될지, 그 역사적인 순간이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오늘(20일) 방송되는 2회에서는 두 신입 형사 조경환과 서호정의 합류로 수사 1반 완전체가 이뤄진다. 여기에 풋풋한 설렘을 불어넣을 박영한과 이혜주(서은수 분)의 첫 만남도 그려질 전망. ‘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원조 ‘수사반장’ 형사 4인방이 완성형이었다면 청년 박영한, 김상순, 조경환, 서호정은 조금은 서툴고 부족하기도 한 미완의 형사들이다. 본격적인 출격을 알린 이들의 눈부신 활약과 뭉클한 성장 스토리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2회는 20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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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 고윤 향한 차가운 시선! 차화연의 작전 무너지나? ‘전전긍긍’
    [사진 제공: KBS 2TV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동국일보] ‘미녀와 순정남’의 임수향과 고윤이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나눈다. 20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홍은미/ 제작 래몽래인) 9회에서는 공진단(고윤 분)이 박도라(임수향 분)와 백미자(차화연 분)를 각각 따로 만나 두 모녀(母女) 사이를 휘젓는다. 앞서 미자는 도라와 진단이 단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했고 도라 또한 진단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그의 마음을 이용했다. 한편 도라와 잘 되게 도와주는 미자의 행동에 고마운 진단은 고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미자의 요구도 선뜻 받아들이는 등 자신의 방식대로 고군분투하며 도라를 향한 마음을 나날이 키워갔다. 본방송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오늘 공개된 스틸에는 도라와 미자 그리고 진단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흥미를 자극한다.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나지 않고 진단이 각각 도라와 미자를 따로 만나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진단과 단둘이 만난 도라는 웃음기 하나 없이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라는 물심양면 도와주는 진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만, 조금씩 선을 넘는 그의 행동에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에 진단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다. 진단은 도라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그런가 하면 미자는 진단의 부름으로 한걸음에 카페로 향한다. 진단을 사위로 삼기 위해 나홀로 은밀한 작전을 펼치던 미자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단이 알아챈 건 아닐지 전전긍긍한다. 하지만 꼿꼿한 자세로 당당히 진단을 바라보는 미자의 모습이 포착돼 과연 미자가 벼랑 끝에 몰린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지, 왠지 모를 긴장감을 불어넣는 세 사람의 오묘한 만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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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불후의 명곡’ 세기의 사랑꾼 특집! 서정희X김태현부터 송지은X박위까지 대박 라인업 성사!
    [사진제공 | 불후의 명곡][동국일보] KBS ‘불후의 명곡’ 핫한 라인업의 ‘세기의 사랑꾼 특집’이 안방 1열에 상륙한다. 유일한 솔로남인 MC 이찬원은 “유난히 깨소금 냄새가 폴폴 풍긴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박민정 박형근 김성민 박영광)은 무려 67주 동시간 1위로 ‘土불후천하’를 이어가고 있는 최강 예능 프로그램. 오는 20일(토) 방송되는 654회는 ‘세기의 사랑꾼 특집’이 전파를 탄다. 이번 ‘불후의 명곡’은 성큼 다가온 봄처럼 찬란하고 따사로운 사랑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라인업은 그야말로 ‘핫’하다. 이용식X이수민X원혁, 서정희X김태현, 송지은X박위, 김혜선X스테판, 배혜지X조항리 등 총 5팀이 출연한다. 이 가운데, 이번 특집에서는 세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송지은과 박위 커플의 러브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위는 송지은과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저 쪽에서 빛이 났다. 그게 지은이었다”고 고백한다. 여기에 서정희는 건축가로 알려진 남자친구 김태현에 대해 “남은 생애를 함께 동역자로 멋지게 살고 싶다”고 말해 토크 대기실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여기에 세기의 사랑꾼 5팀이 거침 없이 닭살 애정을 표현하고, 이를 들은 이찬원은 “점점 듣다 보니까 기분 좀 언짢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 이들의 계속되는 애정행각에 이찬원은 눈에 불을 켜고 여기저기 둘러보며 “방송 중에 손 잡는 거 안 된다”고 단속에 나선다. MC 김준현은 “여기서 유일하게 짝이 없는 사람은 이찬원 혼자다”고 약 올리고, 이찬원은 괴롭다는 듯 소리를 질러 웃음을 자아낸다. 이에 유일한 솔로남이자, 예비 사랑꾼 이찬원은 자신의 히트곡 ‘망원동 부르스’로 특별 무대를 꾸미는데, 쓸쓸한 외로움의 감정을 담은 이 노래가 더욱 애절하게 다가왔다는 후문이다. 이번 ‘세기의 사랑꾼 특집’은 오는 20일(토) 시청자를 찾는다. 매 회 다시 돌려보고 싶은 레전드 영상을 탄생시키는 ‘불후의 명곡’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5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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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미녀와 순정남' 임수향, 볼수록 빠져든다! 주말 저녁 사로잡은 ‘명불허전 존재甲’
    [사진 제공: KBS 2TV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방송 캡처][동국일보] ‘미녀와 순정남’의 임수향이 착붙 캐릭터 소화력으로 완벽한 캐아일체를 선보였다. 매주 토, 일요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극본 김사경/ 연출 홍석구, 홍은미/ 제작 래몽래인)이 ‘톱배우’ 박도라(임수향 분)와 ‘드라마 PD’ 고필승(지현우 분)을 둘러싼 방송국 이야기, 각자의 사연을 지닌 파란만장한 인물들의 서사 등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주말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회가 거듭될수록 안방극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캐릭터와 완벽 동화된 임수향(박도라 역)의 활약이 돋보인다. 임수향은 극 중 어릴 적 엄마 손에 이끌려 아역부터 험난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톱배우 ‘박도라’ 역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는바, 이에 주말 안방극장의 시선을 고정시킨 임수향의 활약을 되짚어 봤다. #사랑스러움과 안쓰러움 사이 톱배우vs집안 가장 ‘박도라’의 현실적인 두 얼굴 임수향은 4회에서 팬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공항에 입국하는 톱배우 ‘박도라’로 강렬한 첫 등장을 알렸다. 임수향은 화려한 비주얼로 슈퍼스타 포스를 마구 발산하는가 하면 밝고 야무진 성격의 캐릭터를 찰떡 소화해내며 사랑스러운 매력을 배가시켰다. 하지만 극 중 박도라(임수향 분)는 엄마 백미자(차화연 분) 때문에 어릴 적부터 쉬지 않고 15년을 내달려와 지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오직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온 집안 가장이 되어버린 도라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도라는 첫사랑 필승과 방송국에서 15년 만에 재회해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필승의 사소한 행동과 말들에 첫사랑인 과거 대충(훗날 필승 문성현 분)이 떠올라 내적 고민에 빠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임수향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캐릭터의 다채로운 감정을 눈빛, 말투, 표정 등 디테일한 요소 하나하나 흡입력 있게 풀어내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톱배우 ‘박도라’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임수향 이번 작품에서 임수향은 빨간 머리, 화려한 의상과 악세사리 등으로 ‘톱배우’에 맞춰 완벽 변신했다. 특히 방송 전 라디오에서 크롭티를 입어야 하는 극 중 캐릭터 특성상 식단관리 고충을 털어놓기도. 수많은 노력 끝에 외적인 변화를 준 임수향의 모습은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이처럼 임수향은 대체 불가 존재감으로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구현해내고 있다. 극 중 첫사랑 필승과의 사이에서 핑크빛 기류가 생기고 있는 가운데, 명불허전 로코퀸 임수향이 향후 ‘박도라’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기대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볼수록 빠져드는 임수향의 활약은 오는 20일(토) 저녁 7시 55분에 방송되는 KBS 2TV 주말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9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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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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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인 최초로 ‘말코 국제 지휘콩쿠르’ 우승한 이승원 지휘자에게 축전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4월 22일, 한국인 최초로 ‘2024 젊은 지휘자를 위한 말코 국제 지휘콩쿠르’에서 우승(덴마크 현지 시각 4월 20일 발표)한 이승원 지휘자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이번 축전에서 “이번 우승은 케이-클래식의 뛰어난 예술성을 국제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음악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예술혼으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이승원 님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오늘의 빛나는 성취가 우리 클래식 음악계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씨는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비올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교에서 지휘 전공 학사 및 석사 졸업,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 전공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7년까지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멤버로 활약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교수로 활동했다. 현재는 미 신시내티 심포니 수석부지휘자로 활동하며 올해 문체부가 주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지휘하고 있다. 덴마크 방송교향악단이 주최하는 ‘젊은 지휘자를 위한 말코 국제 지휘 콩쿠르’는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이라고도 불린다. 창단 지휘자인 니콜라이 말코를 기념해 35세 이하 젊은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지휘 콩쿠르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드미트리 마트비옌코, 라이언 반크로프트 등이 있다.
    • 문화
    2024-04-22
  • [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에서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음악회로 ‘장애인의 날’ 축하한다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 20.)을 기념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대표 이상재)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열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이다. 4. 17.~20.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30여 점 전시 먼저, 장예총이 주최ㆍ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가 4월 17일 오후 4시에 개막해 2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예와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로 34회 차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은 그동안 시각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애예술인과 작품을 발굴해 왔다. 4. 20.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와 성악가 협연 특별음악회 펼쳐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 오후 3시에는 시각장애예술인 연주자 15명과 비장애인 연주자 10명으로 구성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가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을 펼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삽입곡(OST)과 뮤지컬ㆍ오페라 수록곡들을 연주한다. 특히 올해는 소프라노 강혜정, 바리톤 우주호 등 성악가와도 협연해 더욱 다채롭고 감동적인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도 장애예술인들이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지원 정책 추진 문체부는 지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한 데 이어 올해도 다양한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서울스퀘어 별관), ▴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 의무화, ▴ 우선구매제도 정착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 구축, ▴ 장애예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와 특별음악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장애예술인들이 장벽 없이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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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생활
    2024-05-08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생활
    2024-05-07
  • 보건복지부,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20일부터 병의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강화합니다.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왜 실시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실시될까요? -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24.5.20.부터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 ■ 본인확인 강화 시 어떤 점이 좋을까요? Ⅴ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본인확인 어떻게 이뤄질까요? - 요양기관(병·의원) 진료접수 시, 신분증 제시 Ⅴ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 Ⅴ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Ⅴ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이용방법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으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생활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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