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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특히,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민보고(5.9)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에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고,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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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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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尹 대통령,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개최…"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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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尹,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5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 기존 항만 대비 최대 20%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특히, 오늘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출입 물류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한편, 오늘 개장식에는 항만운영사, 해운 선사 등 현장 종사자, 한국 해양대 학생,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외국 공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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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