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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취약계층’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 업무협약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지사장 김윤진)는 7일 구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석겸)과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설기능 분야 자활지원1)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에서 설립했다. 2023년 10월 31일 개관하여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며, 취업희망자에 대한 취업정보 및 취업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건설기능 습득 지원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지역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포괄적 업무협력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취약계층 상담 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전문건설기능 양성훈련, 건설업 무료 취업알선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이후, 인천 남동구 취약계층 건설업 자활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윤진 지사장과 방정수 과장, 구월종합사회복지관 김석겸 관장과 노희용 과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석겸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업 자활지원 수단이 강화되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자립능력배양과 생계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진 지사장은 “지역 내 청년 미취업자의 전문건설기능 습득, 저소득층 건설업 무료 취업지원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상생·협력,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7
  • 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 개최계획(안)[동국일보] 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 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기준’의 세부 사항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의 보고·확정에 관한 사항, 바이오가스 생산 실적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천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설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안)을 마련하며, 올해 하반기에 공공 부문 시범 운영을 통해 행정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내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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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4-05-06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2023년 12월 목포해역에서 낚시어선 A호가 밀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기 직전 현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5-03
  • 해양경찰청, 해상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1일 해양경찰청 조윤만 정보외사국장 주관으로 전국 해양경찰정보관 157명이 밀항·밀입국 집중단속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농무기철 도래와 바다가 잔잔해지는 시기를 맞아, 밀항·밀입국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직접 밀항·밀입국 발생 사건은 총 11건 56명(밀입국 8건, 밀항 3건)을 검거했고, 이 중 5건(약45%)이 비교적 기상이 좋으나 바다안개가 빈번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과거 밀항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은닉하여 공해상 등에서 환승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 국내·외 밀항·밀입국 전문조직과 연계한 소형‧고속보트 이용 직접 밀입국 시도 ▲ 중고 수출 선박을 이용한 밀항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기간 중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와 함께 밀항‧밀입국 공익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군부대 및 중국 해경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우수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신고가 중요하다.” 며, “밀항 · 밀입국 관련자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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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보건복지부]자살예방 SNS 상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올해 9월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을 앞두고 이를 알리며 그 인지도를 확대하고자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률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함께 안내되던 다수의 자살예방상담번호가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109〕’로 통합·개편된 바 있으며, 1분기에만 월평균 15,740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존의 전화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나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SNS 상담 체계까지 도입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민관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기존의 전화 상담은 물론 이번에 도입되는 SNS 상담까지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출품작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상(1명, 100만 원)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2명, 50만 원) 등 총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5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높은 자살률과 젊은 세대의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할 때 자살예방 상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SNS 상담 서비스가 언제든지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모 신청은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누리집에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한 후, 이메일로 신청서와 함께 출품작을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 사회
    2024-05-03
  • [산림청]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
    불법 산나물 채취, 무단입산 행위 집중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2
  • [환경부]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세종 수소버스 디자인(안)[동국일보] 환경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 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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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4-05-02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장, 온라인서비스 국민불편 민생현장 방문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3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365센터를 이용한 국민들과 만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피해사항을 듣고 365센터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365센터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365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해결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을 청취하며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연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통합(one-stop)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기업·가족 등 각종 사칭피해에 대해 제1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사기수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받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국민은 “피해를 당했을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365센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공감해주면서 내 일처럼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상담원은 “민원사항을 상담하면서 상담사례마다 대처하기 어렵고 국민들께서 당하셨을 피해상황이 느껴져서 안타까웠다”고 하면서, “개소한 지 2년이 채 안됐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365센터를 찾아주시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민생 접점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다양한 국민의 소리가 365센터 운영과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365센터가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365센터 칭찬민원을 바탕으로 ｢온라인피해365센터 국민신문고 칭찬사례 모음｣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양한 온라인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365센터로부터 피해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와 감사의 마음을 가감 없이 담았다.
    • 사회
    2024-04-3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기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상시 모집하던 전년과 달리 올해는 총 3차에 걸쳐 측정기업을 모집하며, 사회적기업에 제한하여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성과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서 총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측정에 참여한 기업은 지표별 측정 결과와 평가의견 등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개선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측정 결과,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다양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탁월·우수기업 명단은 지자체에도 안내되어 홍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매칭 지원 및 월 임금 지급을 지원하는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에 서류심사 가점을 주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경우, SVI 탁월·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현곤 원장은 “사회적 가치측정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국내외에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은 앞으로도 SVI 측정 전문성을 높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9
  •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주요 기업들과 ESG 협력사업 추진현황[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4월 29일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팔공산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국립공원을 보전·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과 대구·경북 대표 기업인 디지비(DGB)금융그룹,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인 굿피플이 협력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디지비(DGB)금융그룹과 굿피플은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이 재원을 이용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 무장애탐방로 조성, 지역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21년부터 주요 기업들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사업 영역 확대, 국립공원공단 지역본부와 지역 향토기업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송형근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디지비(DGB)금융그룹, 굿피플과 협력해 팔공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협력 주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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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
  • [소방청]현장교육 전담 소방안전강사 양성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전 국민과의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방청의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방청은 현장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4개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소방안전강사 총 3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에서 각각 진행되며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과정 ▲소방기술의 이해과정 ▲생활응급처치 이해과정 ▲교수설계‧강의능력 향상에 대한 과정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강사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오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각 과정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도 소방본부의 선발을 통해 선정된다. 특히,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교육역량 강화 과정’은 △장애학생의 인권 이해 및 사례, 시각·청각·지적·지체 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교육 사례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2022년 8월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과 관련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등 예측불가능하고 복잡화된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3년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했던 전국 소방안전강사의 92% 이상은 교육내용에 만족했다고 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교육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비해 국민 개개인의 재난대처능력을 높이고, 스스로가 119안전 이웃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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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4-04-22
  • [해양수산부]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4-22
  • [농림축산식품부]럼피스킨·구제역 재발 방지 위한 백신접종 이상 무(無)!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추진 중인 위험지역 럼피스킨 예방접종과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 처음 발생한 이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구제역은 전국의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18일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등 추진 현황과 백신 유통·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접종 중인 축산농가를 찾아 농장주, 공수의사 등 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방역관계자는 럼피스킨 및 구제역 백신접종 추진 상황, 접종지원반 편성·운영, 농가 차단방역 현황 및 동시 접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에 권 실장은 “백신접종 시 부상방지와 올바른 접종을 위해 보정 인력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과 “지난해 백신접종 과정에서 일부 제기됐던 접종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지원 등 세심한 방역관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럼피스킨 발생 당시 과감한 방역조치와 신속한 백신접종으로 약 1개월만에 안정화되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기한 내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구제역 항체(면역) 형성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8
  •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2개)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하여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15
  • 교육부,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개최, 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의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4월 8일부터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한다.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하여 지역별 수상팀을 대폭 확대(21팀→82팀)하고, 새로운 교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의 상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상품 분야를 신설하여 개최한다. 본 대회는 △학생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 △일반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상품)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며, 교육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예비·1차 서면심사(6월)와 2차 발표심사(7월)를 거쳐 발표하고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82팀)과 상금(총 6,400만 원)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대상팀(5개)의 소속(학교, 회사 등)에도 100만 원 상당의 부상 등을 수여한다. 신청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참가 대상, 작품 규격, 과거 수상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08

경제 검색결과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장 관행으로 확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3%p 상승했다. '2' 수입 현황: 상반기에 공시한 ’23년 1,000인 이상 노조 총 수입은 6,408억 원, 수입의 90.5%는 조합비, 기타수입 5.8%, 수익사업수입 2.5%, 보조금 0.9% 노동조합의 총 수입은 6,408억 원으로 한국노총은 137억원, 민주노총은 224억을 공시했다.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0.4억 원, 중위 수입은 4.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비가 총 5,800억 원(평균 9.4억, 중위 3.8억)으로 수입의 대부분인 90.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수입(369억 원, 5.8%), 수익사업수익(157억 원, 2.5%), 후원금(60억 원, 0.9%)이 뒤를 이었다. 노동조합별로는 민주노총(223억 원)이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고, 전국교직원노조(151억 원), 공공운수노조(147억 원), 보건의료노조(145억 원), 전국철도노조(144억원) 등 순으로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중에는 전국우정노조(101억 원)가 조합비 수입이 가장 컸고,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86억 원), KT노조(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소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총수입은 6,159억 원에서 6,222억 원으로 1.0% 증가했고, 수익사업수익은 36.0% 증가(’23년 113억 원 → ’24년 153억 원)한 반면, 보조금 수입은 60.9%(’23년 55억 원 → ’24년 21억 원) 감소했다. '3' 지출 현황: ’23년 1,000인 이상 노조 평균 지출은 10.3억 원, 전년 대비 인건비는 6.1% 감소,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은 증가 ’23년 지출 총액은 6,316억 원으로 노조 당 평균 지출은 10.3억원, 중위 지출은 3.7억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1,088억 원, 17.2%), 조직사업비(617억 원, 9.8%), 교섭쟁의사업비(380억 원, 6.0%), 업무추진비(287억 원, 4.6%) 등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한 567개의 2년간 결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인건비는 평균 6.1%(0.12억 원) 감소한 반면,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를 중심으로 사업비의 평균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라며,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08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5-07
  • [금융위원회]서민·소상공인 266만명이 신용회복 혜택, 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혜택 가능
    금융위원회[동국일보]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03
  • [산림청]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동국일보]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ㆍ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02
  • [국세청]’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31일까지 하세요
    [동국일보]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이다.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했다.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5.3.개통)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5-01
  • [농촌진흥청]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2024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주요사항[동국일보]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5-01
  • [중소벤처기업부]수출상품권(바우처)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수출상품권(바우처)(1차) 및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수출상품권(바우처) 사업개요 및 선정결과 ' 수출상품권(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상품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❶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❷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❸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❹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❺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에는 내수 및 수출기업 6,966개사가 신청하여 3.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전략 목표수립, 기업 재무건전성 및 신시장 개척 노력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1,899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평가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 비중을 확대(20%→30%)했으며, ‘23년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중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성공한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상품권(바우처) 지원한도를 20%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현재 '레전드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5월 중 2차 수출상품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개요 및 선정결과 '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국제적(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에는 총 2,080개사가 지원하여 4.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 성장, 강소, 강소+ 4단계로 나누어 최종 473개사가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들 중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유망) 빌드켐㈜는 친환경 바닥재 제조기업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여 ’23년도 기준 전년대비 200%이상 증가한 86만불을 수출했으며, 수출국도 3개에서 8개로 증가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향후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로봇형 물류창고에 최적화된 바닥재를 개발할 예정이며, 유럽 등 선진 시장 개척을 목표하고 있다. ② (성장) ㈜휴레브는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의료용 전극 수출기업으로 국제적(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아 ‘23년 전세계 40여국에 387만불을 수출했다. 비대면 진료 및 의상식(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 성장세와 더불어 글로벌 종합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③ (강소) ㈜모던텍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생산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충전장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UL 인증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해 지난 ‘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694만불을 수출하는 등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EV 충전 산업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④ (강소+) ㈜파라는 가정용, 산업용 정수필터 제조기업으로 얇은막(멤브레인) 분리막 활용 기술력을 인정받아 ‘22년 12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됐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제적(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0개국에 1,773만불을 수출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간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하며, 수출보증·보험 및 금리·환거래 분야에서 한도 확대,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 경제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추천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 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 공개 검증, ③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하여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SNS)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동영상, 사진, 삽화 등 포함 가능)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제
    2024-04-29
  • [국토교통부]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여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18
  • [국토교통부]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➊GB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➋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하여 ➊추진 필요성, ➋개발수요‧규모 적정성, ➌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4월 22일 국토연구원(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6
  • [특허청]지식재산 창업기업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포스터[동국일보] 특허청은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과 혁신기술을 가진 창업자의 성장지원을 위해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인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2024 도전! 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 대회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중심의 서면평가(6월)와 국민참여평가, 발표평가(7월)를 거쳐 총 15개의 우수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수상 기업에는 특허청장상을 비롯해 총 1,8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되고,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및 설명회(8~9월)와 도전! K-스타트업 범부처 통합 본선(9~11월) 진출권도 주어진다. 작년 대회에서는 총 13개 창업기업이 통합 본선에 진출해 466억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창업기업의 성장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홍채인식 보안체계 개발업체인 ㈜에이제이투는 왕중왕전에서 장려상(상금 2천만원) 수상을 바탕으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하기도 했다. 특허청 강윤석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과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15
  • 해양수산부,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귀어인 유입 늘린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한 어촌계에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4-15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08
  • 행정안전부,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첨단 안전 기술·제품 발굴
    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홍보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개막식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과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이나 제품을 개발 ․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이 안전정책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발굴‧보급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에 우수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08

스포츠 검색결과

  •
    국기원, 월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
    국기원, 월러드 벌러슨 미 8군사령관에게 명예단증 수여[동국일보] 국기원이 주한 미 8군사령관 월러드 M. 벌러슨(Willard McKenzie Burleson, 중장)에게 명예단증을 수여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이름 작명식’에 참석해 월러드 벌러슨 사령관에게 명예 6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복을 증정했다. 명예단증 수여는 한미 양국 간 동맹 강화와 주한 미군의 태권도 수련 장려, 태권도 보급에 일조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명예단증을 수여한 이 원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미동맹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고 대한민국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의 정신력과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월러드 벌러슨 사령관은 3년 7개월간 임기를 마치고 4월 5일 이임, 4월 31일 전역할 예정이다.
    • 스포츠
    2024-04-15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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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미술관을 즐기고, 거닐고, 그려보세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전병극 제1차관은 5월 2일,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을 주제로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아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100’ 등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을 고려한 여행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 2. 홍보대사 박신양, 개막식에서 개편 프로그램 설명 개막식은 5월 2일(목) 오후 3시부터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최근 화가로 변신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박신양 씨를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박신양 씨는 올해 전면 개편한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 ‘뮤지엄×거닐다’, ‘뮤지엄×그리다’의 내용과 참여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온양민속박물관의 기획전시 '박물관 안 수선집 II : 대대손손'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예술가 지원이 지역문화 활성화로 이어진 성공사례를 살펴본다. 체험 ‘뮤지엄×즐기다’, 여행 ‘뮤지엄×거닐다’, 공모전 ‘뮤지엄×그리다’ 진행 올해는 ▴실험적 방식이 접목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뮤지엄×즐기다’(공모 선정 32개관, 25개 프로그램)와 ▴전국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여행하는 ‘뮤지엄×거닐다’(6개 권역, 20회 차),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느낀 감상평과 함께 나만의 ‘굿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 ‘뮤지엄×그리다’(230여 개관)를 새롭게 운영한다. ‘뮤지엄×즐기다’는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참여 주체와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협업해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별 특화된 소재 또는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박물관(서울)은 시멘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전시 '시멘트:모멘트'를 비롯해 성동문화재단과 함께 지역 내 ‘시멘트 문화유산 기행’을 운영한다. ▴대구섬유박물관(대구)은 '패션디자이너, 문화를 이끈 사람들'을 통해 50~60년대 1세대 한국 패션 역사를 패션쇼와 함께 알린다. ▴온양민속박물관(충남 아산)은 '박물관 안 수선집 II ‘대대손손’'에서 자연에 순응하며 자급자족했던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통해 ‘수선(修善: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 공예작가들과 협업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진행하며 새로운 쓰임의 방법을 재발견한다. ▴책과인쇄박물관(강원 춘천)은 소설가 김유정 작품 속 배경인 실레마을에서 문학 속 역사 이야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유퀴즈 온더 실레마을'을 운영한다. ‘뮤지엄×거닐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발굴·소개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6개 지역(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기 양주, 제주, 강원 양구, 전라 광주)에서 총 20회 차, 회차당 30명 내외의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특히 경주는 최선주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이, 제주는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이 전문 해설사로 동행한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의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과 강원 양구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도 찾아가며, 이곳에서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함께 ‘뮤지엄 아트토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다. ‘뮤지엄×그리다’는 최근 청년(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뮷:즈(뮤지엄+굿즈)’의 인기를 반영해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 기념품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박물관ž미술관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아이디어 총 3건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실현 가능성과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는 실제 기념품(굿즈)으로 제작·판매할 계획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박물관·미술관 주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이벤트 우수 참여자 기념품 선물 이 외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5월 5일, ‘2024 어린이날 한마당’을 열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연계한 반짝(팝업)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 방문자에게는 ‘나만의 뮤지엄 엠비티아이(MBTI)’로 개인 성향별 맞춤형 박물관·미술관을 추천해주고, 추첨을 통해 ‘뮷:즈’를 선물한다.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전병극 차관은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박물관·미술관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을 담아 기획한 축제이다.”라며, “국민들이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방문하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2024-05-02
  • [문화재청]50년 미만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습니다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찾기 위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근현대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며, 개인·기관·단체 또는 기업 소장의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현대문화유산은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거나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50년 미만의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해 소유자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활용을 위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3.9.14) 되면서 50년 미만의 문화유산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첫 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하여 실시된다. 국내에 소재하며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소장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을 통해 신청된 문화유산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서(실물 사진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이나 공모전 홍보물 내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예비문화유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커피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국민 공모전을 계기로 향후 근현대의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면서, 미래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단계별로 발굴·조사하여 미래의 문화유산 자원을 확보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2024-04-29
  • [문화재청]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경복궁의 경치[동국일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혹서기 7월 제외) 5개월간 매일 4회씩(오전 10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경복궁 ‘경회루 특별관람’을 운영한다. 경복궁 경회루(국보)는 연못 안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누각 목조건축물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베풀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 행사에 사용되던 건축물이다. 2010년부터 기간을 정해 개방하는 특별관람 형식으로 꾸준히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특별관람은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경복궁 경회루 내부의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건축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관람객들은 연못과 조화를 이루는 웅장한 건축미는 물론, 2층에 올라가면 동쪽으로는 경복궁 경관이, 서쪽으로는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인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탁 트인 사방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특별관람은 문화유산 해설사의 전문적인 설명(한국어 해설)과 함께 30~40분간 진행되며, 관람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만 7세 이상 아동부터 입장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 예약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 ‘문화행사’란의 ‘예약하기’ 또는 공지사항 게시글 내 예약 주소(링크)를 통해 회당 35명(1인당 2매)까지 선착순으로 할 수 있고, 관람 희망일 7일 전부터 하루 전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또한, 회차별 예약자 입장 후 잔여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입장도 운영해 더 많은 국민들이 관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경회루 특별관람’을 통해 우리 국가유산을 널리 알리고, 궁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유산이자 국민과 더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문화
    2024-04-24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시행 12일 만에 발급률 50% 돌파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역별 발급 현황[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이 출범 12일 만에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률 51%, 총 80,880명 발급 지역별로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순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생(2005. 1. 1.~2005.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월 8일까지 총 80,880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총 지원 대상인 16만 명을 기준으로 51%에 달한다. 17개 시도별 발급률은 서울(68.4%), 세종(63.3%), 인천(58%), 경기(53.3%), 전남(48.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관심이 높은 공연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 4월 첫째 주를 기준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연은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Dear Evan Hansen)', 연극 '옥탑방 고양이', 전시는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은 공연계의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불리는 토니어워즈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으로,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는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이 260만 명 이상인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다. 전시 '유토피아: 노웨어, 나우 히어'는 공상과학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의 김초엽 작가와 국내외 초현실주의 예술인 7인이 함께 유토피아를 그린 디지털 아트 전시회다. 국내 최초 공상과학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전시 세계관을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6개 지자체,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오페라,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 관람권 할인 아울러 대구광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립 문화예술기관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의 ‘파우스트(4. 19.~20./ 4. 26.~27.)’, ▴ 영도문화예술회관의 ‘디 첼리스텐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5. 22.)’ , ▴ 춘천문화재단의 ‘선우예권 위드(with)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6. 13.)’, ▴강원문화재단의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7. 24.~8. 3.)’, ▴ 인천중구문화회관의 ‘뮤지컬 브람스(9. 28.~29.)’, ▴ 세종예술의전당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12. 21.)’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문예위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 독려 댄스 챌린지 참여 한편, 문체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국내 최정상 인기 예술인들의 안무를 창작한 원밀리언(1MILLION) 댄스 스튜디오[공동대표 윤여욱, 리아킴(김혜랑), 이하 원밀리언]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용을 독려하는 댄스 챌린지를 선보인다. 이번 챌린지에 재능기부로 참여한 원밀리언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공연과 전시를 즐기자.”라는 메시지를 안무로 표현했다. 원밀리언 소속 노원 안무가(아마존 크루)가 직접 안무를 개발했다. 영상은 문체부 대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4월 15일(월) 전격 공개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다. 지역별 신청순인 만큼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신청과 이용 등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 문의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 문화
    2024-04-11

생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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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생활
    2024-05-07
  • [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 생활
    2024-04-30
  • [문화체육관광부]2005년생에 최대 15만원…‘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 생활
    2024-04-29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동국일보]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 생활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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