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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제11차 한-IAEA 고위급협의회[동국일보]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월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전병극 제1차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_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촉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윤후(연극배우),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26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30일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매주'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1-2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3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 발표
    주택공급 및 준공 예정지(위치도)-공급[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26일 `23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3년에는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총 2,537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4개 생활권에 총 3,423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착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합강동 엘12)과 도시형생활주택(산울동 유알3, 집현동 유알 일부)을 포함한 분양주택 1,599호와, 행복주택(산울동 엠1, 합강동 엘13)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산울동 엘2)을 포함한 임대주택 938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민간분양주택(고운동 엠8), 공공분양주택(산울동 엠2), 도시형생활주택(해밀동 유알1-1, 유알1-2)을 포함한 분양주택 1,782호와, 국민·영구임대주택(반곡동 엠4)과 행복주택(해밀동 유알2)을 포함한 임대주택 1,641호로 구성된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세종시, 엘에이치, 건설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1-26
  •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조치 조속 시행할 것”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하여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이후 현장수습과 더불어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마련한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부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1-26
  • 외교부,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외교부[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주한 에콰도르대사
    • 경제
    2023-01-26
  • 중소벤처기업부, ‘핵심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워크숍을 통해 도입한 ‘핵심 미션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까지 확대하기 위해 26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의 성과관리 노하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직문화에 접목하는 ‘핵심 미션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하나로 강력한 원팀’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기업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추진해야 할 핵심미션을 선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공통 핵심미션으로 부여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부여된 핵심미션은 ①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② 지역창업 활성화, ③ 동행축제의 지역 특화 연계방안 마련, ④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 방안 마련 등 총 4개 미션이며, 오늘 워크숍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핵심미션을 간부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추진성과를 관리해 인사와 성과급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어 기업 현장과 정책 현장의 교두보로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1-26
  •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면담
    한반도본부장, 아파로 IAEA 사무차장 면담[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월 26일 방한중인 마시모 아파로(Massimo Aparo)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을 면담했다. 김 본부장은 IAEA가 사무총장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영향력 있는 독립 기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IAEA가 유일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사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IAEA 차원의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IAEA가 북한 핵시설 모니터링, 검증 준비태세 유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IAEA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북핵 문제 해결 및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IAEA가 건설적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 국제
    2023-01-26
  •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세계 최고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으로 인공지능이 일상화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1.26일 15시 30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간사로 30인 이하로 구성되며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이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퍼커넥트’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직원은 400여명, 연매출은 약 2천억원 규모로 지난 2021년 미 매치그룹(소셜디스커버리앱 1위 ‘틴더’ 운영사)에 약 1.9조원에 인수된 세계적인 인공지능·영상기술 기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중점 논의되고 심의됐으며, 뿐만 아니라 고용, 국가통계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보다 확대하고 촉진시킬 ‘고용행정 데이터 개방 확대방안’과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청사진 ‘제1차(’23~’25)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은'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 투입을 통한 데이터 구축·이용권 지원 등 정부주도로 빠른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며 맞춤형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제도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전문인력·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저변도 더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 등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한 전향적 데이터 공유·개방, 과감한 제도 혁신,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리 사회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의 혁신적 생산·개방·공유를 추진한다. 산업수요·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등을 고려한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의 전략적 구축(’23, 150종), 연구데이터 공유기반 마련, 국제 데이터 수집·공유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생산·제공할 것이다.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행정뿐 아니라 입법분야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참여 강화로 개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령화 등 미래현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각본을 논의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데이터 개방의 의미와 효과도 확대할 예정이다. ▲ 민간 중심·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마련한다. 누구나 민간·공공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정보도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원(ONE) 윈도우’ 구축(’23, ISP)과 ‘국가 표준화 맵’ 마련 등으로 데이터를 편리하게 찾고 활용하는 국가 데이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3.5천개까지 확대하고(~’25), 데이터 거래사 1천명을 육성(~’25)함으로써, 50조원(~’27) 데이터 시장 성장을 이끌 주역인 민간 전문가·기업을 본격 양성할 것이다.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민관 합동 법제정비단 운영으로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맞춤형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확대(~’23, 10개 분야) 및 선도서비스 확산등으로 혁신적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공정한 접근 원칙을 마련하고, 신뢰 기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윤리교육 제공 등도 추진하여 데이터에 대한 자유롭고 공정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보장할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 기초체력 강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한다. 초중고 인공지능·데이터 교육 선도학교(’22, 1,095교 → ’26, 1,820교) 증설, 데이터 과학 대학원 확대(현재 5개 → ’25, 10개) 및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엠비에이(MBA) 신설(~’25, 5개),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23, 200억원) 확보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일률적인 이용권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➊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도입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맞춤형·지속성장형으로 지원하고(~’27, 1만건), ➋ 청년·소상공인 집중지원으로 청년기업가 1천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인공지능·데이터 혁신센터 구축(’24~)으로 지역기업 난제 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2. 국민과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업･기술 초격차 실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은 언어･음성･시각 등 단일지능을 넘어 복합지능･초거대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기존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세계 경쟁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등 그간의 노력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력도 최고 대비 89% 수준까지 도달했지만, 아직 기업현장･국민생활 등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그간 축적한 산업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을 국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산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10대 핵심 사업을 ’23년 약 7,129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을 국민일상, 공공･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한다. ①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국민 생활 곳곳에 확산하는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독거노인 인공지능 돌봄로봇 지원’, ‘소상공인 인공지능 로봇･전화상담실 도입’, ‘공공병원 의료 인공지능 적용’ 등 후보과제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추진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②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입법･사법영역의 공공서비스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제조･콘텐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이 필요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개발･적용(’23년 150개 과제, 400억원)하며,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업성장･세계화를 전폭 지원하고, 초격차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한다. ③ 신규 8대 분야 학습용데이터 구축･개방(’23년, 2,805억원), 초거대인공지능 모형 및 지피유 컴퓨팅 자원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을 탄탄히 제공하여 인공지능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④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AIaaS) 개발 및 국내 우수 인공지능 제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인공지능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⑤ 심층기계학습, 신뢰성 부족 등 현재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인공지능(’22~’26, 2,655억원)와 공공･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을 개발(’23~’27, 445억원)하고, 엔피유·핌･첨단패키징(’23년 668억원) 등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⑥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인공지능 연구와 지역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대학 내 구축(’24년 신규 기획)하고, ⑦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초고속･저전력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대 분야에 인공지능서비스를 적용하는 ‘케이-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한다. ▲ 세계의 모범이 되는 디지털 신질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립한다. ⑧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선언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⑨ 인공지능 도입･확산에 대응하여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⑩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 ‘인공지능 영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를 선도한다. 3. 일자리 부조화 해소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성장까지 견인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데이터 개방 확대방안을 통해 일자리 부조화 해소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촉진하고, 전직지원서비스・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기존에는 통계형식으로 광역시도, 산업·직종 등 대분류 수준에서 알 수 있던 노동시장정보를 기초자치단체, 산업 소분류 등 세분화된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부는 고용행정데이터를 정보수준에 따라 제공 절차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25종을 개방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선업 등 업종의 인력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별, 사업장별 식별키를 포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취득·상실, 직업훈련, 실업급여 이력 등 원시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은행업종 등 세부업종별 일자리 이동 및 보수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업종에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세부 직종별 임금정보, 자격증 유형별 최근 구인수요 등 미공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 4. 국가 통계를 중심으로 기관간 데이터 칸막이 돌파 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지원하는 데이터의 융합·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통계청은 행정자료와 통계자료를 연계 구축한 ‘통계등록부’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가구통계등록부, 기업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 등과 함께, 아동(18세 미만) 중심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청년(15세~34세)인구 대상 ‘청년통계등록부’ 등 정책 맞춤형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공공분야의 과학적 국정운영, 민간분야의 데이터 경제 확산 등 데이터 융합·활용의 대표사례로서 ▲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 민·관 협업을 통한 가구별 부채 현황 및 특성 분석, ▲ 자연재해 및 각종 통계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하는 ‘자연재해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의 후속조치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중장기·종합 기획이 필요한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 추진방안을 별도 안건화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심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 데이터 관련 다른 위원회와 과제 발굴·연계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추진 동반상승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롯데멤버스 최고경영자 ‘김혜주 위원’은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엘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인 ‘배경훈 위원’은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다양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기업들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1-26
  •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2년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했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대수 : 서울 0.34, 부산 0.45, 경기 0.47, 제주 1.02(대)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승용) 20,411 → 20,953 (승합) 750 → 724 (화물) 3,632 → 3,696 (특수) 118 → 130(천대)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9천대) 증가했고, 경유차와 LPG차는각각 △1.2%(114천대), △2.1%(41천대) 감소했다. 신규등록은 1,692천대로 전년(1,743천대) 대비 △2.9%(51천대) 감소했으며, 국산차는 △3.7%(52,615대) 감소, 수입차는 0.5%(1,548대)증가했다. 모델별로는 포터Ⅱ, 쏘렌토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캐스퍼 순으로 등록됐으며, 친환경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EV6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01-26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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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문화재청,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전경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사기요'를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처음 지은 연대(1863년)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요업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인 망댕이를 사용하여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든 가마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마뿐만 아니라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모래흙)를 정제하기 위한 수비시설인 땅두멍과 괭,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 각종 부속시설이 잘 남아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명칭도 '문경 망댕이 사기요'에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변경했다. 또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의 축조자부터 시작하여 가계의 후손들이 현재 8대에 걸쳐 문경지역 사기 제작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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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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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걸그룹 '트라이비', 2월 14일 컴백 확정!…앨범명은 'W.A.Y'
    [사진 제공: 티알엔터테인먼트] [동국일보] 그룹 트라이비(TRI.BE)가 내달 14일 컴백한다.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5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2월 14일 트라이비의 두 번째 미니앨범 ‘W.A.Y(WE ARE YOUNG)’ 발매 소식과 함께 커밍쑨 이미지를 공개했다. 트라이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세 번째 싱글 ‘LEVIOSA(레비오사)’ 이후 6개월 만에 컴백을 확정, 앞서 다채로운 콘셉트가 돋보이는 이미지와 비디오부터 직접 안무 창작한 신보 수록곡 ‘WITCH(위치)’ 퍼포먼스 영상까지 다양한 스포일러를 대방출하며 컴백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팬들의 높은 관심 속 드디어 공개된 커밍쑨 이미지에는 앨범 타이틀명 ‘W.A.Y’와 앨범 릴리즈 정보가 담겨 기대감을 북돋웠다. 앨범 정보와 함께 비비드한 컬러감과 키치한 포인트가 빈티지한 무드를 자아내며 호기심을 극대화했다. 새 앨범 ‘W.A.Y’는 ‘WE ARE YOUNG’의 약자로, 전작들과는 180도 다른 신선한 콘셉트와 트라이비의 폭넓은 스펙트럼, 유니크한 매력을 예고했다. 특히 트라이비는 한층 성장한 음악성과 뚜렷한 음악적 개성으로 스펙터클한 변신을 알리며 이유 있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라이비는 지난 2021년 2월 첫 싱글 ‘TRI.BE Da Loca(트라이비 다 로카)’로 가요계 출범해 트라이비만의 색깔을 녹여 낸 앨범들과 보컬, 퍼포먼스, 안무 창작 능력, 독보적인 아우라로 탄탄한 팬층을 구축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의 글로벌 캠페인 아시아 대표 모델로서 맹활약하며 해외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트라이비는 지난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의 ‘이퀄(EQUAL) 캠페인’ 9월 아티스트, ‘2022 아시아 모델 어워즈(2022 Asia Model Awards)’ 라이징스타상 수상을 비롯해 매 앨범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성장의 아이콘’이자 ‘글로벌 루키’의 저력을 떨치고 있다. 한편 트라이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두 번째 미니앨범 ‘W.A.Y(WE ARE YOUNG)’를 발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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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pop
    2023-01-26
  • 배우 '조재룡', '청춘월담' 출연 확정…조선 형조판서 '조원오'역 강렬한 변신!
    조재룡[사진 제공: 인연엔터테인먼트] [동국일보] 배우 조재룡이 tvN 새 월화드라마 ‘청춘월담’에 출연을 확정했다. ‘청춘월담’(극본 정현정/ 연출 이종재/ 제작 글앤그림미디어/ 기획 스튜디오드래곤)은 미스터리한 저주에 걸린 왕세자와, 하루아침에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천재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청춘구원 로맨스물이다. 조재룡의 소속사 인연엔터테인먼트는 26일(오늘) “조재룡이 tvN 새 월화드라마 ‘청춘월담’의 조선 형조판서 조원오 역으로 캐스팅돼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재룡은 극 중 조원보(정웅인 분)의 사촌 동생이자 형조판서인 조원오 역을 맡았다. 드라마 ‘로스쿨’, ‘날아라 개천용’, ‘모범형사’, ‘머니게임’에서 장르와 역할을 불문하고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극에 흥미진진함을 불어넣은 배우 조재룡이 ‘청춘월담’에서 조선시대 형조판서 역으로 열연을 펼칠 것을 예고,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조재룡이 출연하는 ‘청춘월담’은 오는 2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 tvN 채널에서 첫 방송 된다.  
    • 연예
    • 방송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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